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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계층적 오드 연결망(HON) : 오드 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호연결망

      김종석(Jongseok Kim),이형옥(Hyeongok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9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36 No.5

      본 논문에서는 오드 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호연결망, 계층적 오드 연결망 HON(C<SUB>d</SUB>,C<SUB>d</SUB>)을 제안한다. 그리고 HON(C<SUB>d</SUB>,C<SUB>d</SUB>)의 여러 가지 망성질(연결도, 라우팅 알고리즘, 지름, 방송 등)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HON(C<SUB>d</SUB>,C<SUB>d</SUB>)가 오드 연결망과 HCN(m,m), HFN(m,m)보다 우수한 연결망임을 보인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interconnection network, hierarchical odd network HON(C<SUB>d</SUB>,C<SUB>d</SUB>), which used the odd network as basic modules. We investigate various topological properties of HON(C<SUB>d</SUB>,C<SUB>d</SUB>), including connectivity, routing algorithm, diameter and broadcasting. We show that HON(C<SUB>d</SUB>,C<SUB>d</SUB>) outperforms the three networks, i.e. the odd network, HCN(m,m), and HFN(m,m).

    • KCI등재

      헌법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이윤호(Lee, Youn Ho)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All communication is done mainly through wire and wireless physical network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nternet network on which millions of different networks mutually operated in the world is a representative example as a means to extend the scope of communications mentioned above. Tremendous information such as lots of contents and applications as well as email, web, messenger are exchanged over the internet network. However, burden on network increases recently because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dramatically increases and types of services are diversified. Moreover it leads to beginning discussion over restrictions on internet access, ‘network neutrality’. Necessity to restrict internet access in the interests of maintaining internet QoS is raised for the following reasons: 1) significant increase in internet use by P2P file sharing and smart TV, etc 2) provision of data which required large amount of traffic and various internet-based application services Network neutrality means terminal, service, application and contents are equally and fairly treated over the network.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network operators(ISP/carrier) can not restrict consumers’ access to terminal and contents, etc. over their own network without just cause. Net neutrality proponents advocate restrictions on consumers’ internet access because internet QoS and incentives for investment need to be guaranteed. On the contrary, Opponents claim that restriction on access to network is basically infringement of consumers’ rights because the internet has been developed by securing access to network. Some argues network neutrality is an idea brought to maintain Internet Freedom Principle that internet should be independent from measurement, government intervention, commercial restriction and censorship, etc, and Internet Spirit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Open Access. So it comes under constitutional protection. If service provided over the internet network is originally broadcasting service like IPTV, it should be protected under constitutional protection regarding broadcasting. If it is communication service like email, it should be protected under constitutional protection regarding communication. According to principle of equality prescribed in constitution, if tiered transmission of internet traffic included in the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is based on the contents which are to be transmitted, it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However, if it is about data discrimination based on charge, as far as it is reasonable, there is no problem with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 Argument, which additional charge on differentiating transmission and CP i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network investment, is acceptable as long as it is reasonable. In addition, because setting priority of transmission based on the contents possibly means pre-censorship, it is going to cause lots of problems.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is no longer controversial in countries where idea of regulation as a law has been already reflected. For example, provision regulating unfair discrimination on transmission without justifiable reasons is prescribed in Prohibited Acts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 the case of US, where FCC has no legal basis/right to regulate differentiation of transmission without justifiable reasons, discussion over network neutrality must be done before legislation. If there is no legal basis regulating side effects like unfair trade among operators at the moment, how to improve the existing regulation has to be prepared. Specifically, as for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followings have to be done: ① Restructuring of policy to constrain act of limiting competition of ISP vertically integrated to CP, ② Introducing regulation to restrain overcharge on using premium network, ③ Preparing minimum regulation on the existing network. ‘정보화 사회’에서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유무선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범위 확장 수단은 전 세계 수 백만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상호연동 되어 있는 인터넷 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망을 통해 이메일, 웹, 메신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콘텐츠, 응용프로그램 등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폭증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물리적 네트워크에 부담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접근의 제약을 둘러싼 이른바 ‘망 중립성’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P2P(peer to peer) 파일공유나 SmartTV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폭증하게 되고 트래픽 소요가 많은 데이터와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인터넷상 전송품질(Quality of Service: QoS) 유지를 위해 인터넷 접근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단말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네트워크위에서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자사망에서 이용자의 단말기,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인터넷의 전송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인터넷 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통해 발전되어져 왔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 제약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망중립성이 인터넷의 계량화, 정부간섭, 상업적 제한, 검열 등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한다는 인터넷 자유의 원칙(Internet Freedom Principle)과 표현의 자유, 개방성(Open Access)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된 이념으로 헌법적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한다. 망중립성 원칙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자면, 인터넷 트래픽전송에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면 위헌의 문제가 있으나 망중립성 개념에 포함된 차등전송은 전송데이터량을 기준으로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차등화 및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타당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내용을 선별하여 중요한 트래픽을 우선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보내지 않을 경우 사적검열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헌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망중립성 개념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법률로서 규제에 관한 이념이 반영된 국가에서는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접근으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에 이미 합리적 이유 없이 전송을 차별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처럼 FCC가 망중립성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제정 이전에 망중립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거쳐야 하므로 이념적 차원의 이슈화는 당연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행위 등 부작용을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①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수직결합된 네트워크운영사업자와의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정비, ② 프리미엄망 사용에 대한 과도한 요금부과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의 도입, ③ 기본망에 대한 최소한의 전송품질 규정 등은 필요할 것이다.

    • KCI등재

      동기망과 전송망에서의 동기클럭 성능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이창기,Lee, Chang-Ki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1 No.1

      동기 망과 전송망에서의 동기클럭 성능은 망의 안정성 화보와 데이터 전송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망을 설계할 때 동기망과 전송망의 동기클럭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파라메타를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최상상태에서 최악상태까지 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력레벨을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기망과 전송망에서의 동기클럭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SNCA와 TNCA를 개발하였고, 또한 개발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원더생성, 노드 수, 클럭 상태 등의 입력조건에 따른 NEl, NE2, NE3 등 전송망과 DOTS1과 DOTS2 등 동기 망에서의 동기 클럭 특성과 최대 노드수 결과를 얻었다. The synchronized clock performance in the synchronization network and SDH transmission network design is an important element in aspect of guaranteeing network stability and data transmission. Consequently the simulator which can applicable various parameters and several input levels from the best state to the worst state for performance analysis of the synchronized clock is required in case of network design. Therefore, in this paper, 1 developed the SNCA and TNCA for analysis of the synchronized clock in the synchronization network and transmission network. And utilizing these simulators with various wander generation, node number and clock state, 1 obtained the synchronized clock characteristics and maximum network nodes In NE1, NE2 and NE3 transmission network and DOTS1, DOTS2 synchronization network.

    • KCI등재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의 허와 실

      안정민(Ahn Jungmihn J)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9 경제규제와 법 Vol.2 No.2

      망중립성 논의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미 지난 몇 십 년 동안 결론 없는 논쟁만 지속되어왔다. 지난 2009년 10월 22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FCC)는 망중립성 규제 원칙을 선언하여 다시 한 번 망중립성 논의를 부활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통신망 개방을 통한 요금인하정책과 맞물린 망중립성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FCC의 망중립성 규제의 실체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위해 제Ⅱ장에서는 망중립성의 본질을 정의하고, 제Ⅲ장에서 FCC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권한 문제,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망중립성 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FCC의 망중립성규제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망중립성이란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들에게 모든 웹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그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개념정립의 어려움과 더불어 망중립성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 기준의 수립과 이행의 담보의 어려움 때문에 망중립성과 관련된 FCC의 노력은 차후에도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 예상된다. “Network neutrality”remain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internet policy throughout the world. Network neutrality is a conceptual notion, however, it can be summarized as the principle that all alike Internet content and applications must be treated alike and move at the same speed. On October 22, the chairman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proposed a rule that would prohibit Internet service provider from selectively blocking contents and applications, reigniting an uncompromising network neutrality debates. Already there are considerable amount of scholarly writings on this issue and proponents and opponents of network neutrality are both armed with persuasive arguments as to why network should be regulated or should be left to the market. This paper is not to pose any sides but to aim at assessing merits of FCC’s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A significant portion of this paper addresses the FCC’s authority to regulate Internet under its Title I ancillary jurisdiction. Although FCC has successfully invoked this authority in the past, the paper concludes that it has interpreted its authority too broadly. When tested along with antitrust-and constitutional aspects of FCC’s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t might not be sustained in court as before.

    • KCI등재

      연결망 vs 연줄망: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그 효과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삼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6 No.2

      This paper is a theoretical attempt to analyze and understand Yeonjulmang and Yeongyeolmang, which are terms for social networks with negative and positive connotation respectively in Korean Sociology. To do that, we analyze a social network where unilateral help are reciprocated. A social network in this context is a network where the past behaviors of its members are transmitted. With the information how the members behaved before, a social norm can emerge in the network, which facilitate the indirect reciprocation of unilateral help. In this norm, an agent’s helping now will be rewarded by his being helped in the future. Since the reward happens in the future, this norm may not be sustained even if it is efficient. To sustain the reciprocation of the help, a norm can evolve to punish the violation of the norm more severely. If the punishment becomes too severe, the reciprocation of the help can be sustained even if it is not efficient any more in that the cost of help exceeds the benefit. If we allow the exit of the network, members have incentive to do it as belonging to the network is not beneficial any more. Then the social network may collapse. To avoid the collapse of the network, the exclusive norm, which exclude even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with outsiders, may emerge. This can explain the emergence of Yeonjulmang, or a closed network, which is inefficient in double senses; 1) it may sustain inefficient reciprocation of help, and 2) the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is excluded between an insider and an outsider of the network. 본 논문은 한국 사회학계에서 사회관계망을 긍정적, 부정적 의미로 구분하는 연결망과 연줄망 개념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도움의 교환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관계망의 역할과 출현 가능한 규범에 대하여 논의한다. 사회관계망은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망으로서, 사회관계망 내에서 도움의 교환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를 기초로 도움을 교환하는 규범이 출현한다. 그런데 사회관계망에서 도움의 교환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규범을 어겼을 때의 손실을 강화해야 하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움의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비효율적인 도움의 교환은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이탈과 그로 인한 사회관계망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회관계망의 유지를 위해서 모두에게 손해인 배타적인 규범, 즉 연줄망이 등장한다.

    • KCI우수등재

      독일 연방통신망청에 관한 연구 : 망(罔) 관련 통합 규제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절차를 중심으로

      辛奉起(Shin Bong-Ki) 한국공법학회 2007 공법연구 Vol.35 No.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행해지는 많은 사업들은 각 사업주체별로 제각기 분산되어 상호간에 협의 없이 중복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빈번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기?가스?지하철?통신망 등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많은 사고들이 망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망’(罔) 관련 통합 규제관청의 신설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전기ㆍ가스ㆍ정보통신ㆍ우편ㆍ철도통신망 등 망 관련 통합 규제관청으로서 독일 연방통신망청(BNetzA)의 지위와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극히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망’ 관련 행정조직의 개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에 관한 제1장 및 제4장외에, 독일 연방통신망청의 지위(제2장)와 연방통신망청의 규제 및 권리구제 절차(제3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연방통신망청의 설치와 사무 및 그 구조를 검토한다. ‘규제관청’으로서의 현행 연방통신망청(연방전기ㆍ가스ㆍ정보통신ㆍ우편ㆍ철도통신망청)은 2005년에 1998년 이래 활동해왔던 종래의 ‘정보통신?우편규제청’(RegTP)을 확대 강화한 것으로서 그 중 정보통신규제 영역의 권한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연방통신망청은 연방경제?기술부에 속하는바, 그 업무영역에서 연방상급관청(Bundesoberbeh?rde)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연방경제?기술부에 의한 전문성 및 위법성 감독을 받는다. 연방통신망청은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장 및 2인의 부청장으로 구성된 동 관청 지도부에 의하여 통할된다. 연방통신망청에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각종 규제결정은 준사법적 조직인 ‘결정위원회’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규제관청의 기능은 감시ㆍ조정ㆍ형성기능으로 세분화되며, 그 권한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입 및 조사권한이다. 또한 제3장에서는 연방통신망청의 규제절차와 각종 권리구제절차 등이 검토된다. 결정위원회 및 법원의 심결 및 재판절차에 있어 영업?거래상의 비밀의 처리에 관한 정보통신 고유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권리구제는 현재로서는 행정상 권리구제절차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에 있어 집행정지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에는 전심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통신망청은 분쟁조정 및 중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연방카르텔청 및 주미디어공사와의 공식적인 협력을 길을 제도화해놓고 있으며, 연방입법부에 의한 정보통신규제의 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보다 신속히 ‘망’으로 연결된 기간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망’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통합망규제관청의 신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망중립성과 ISP의 기본권

      김천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2

      In December 2017,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voted to repeal its net neutrality rules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 net neutrality means that governments or ISPs must not violat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against blocking access or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transmitting of senders-recipients, information(packet), device. Because the issue of the net neutrality is special and relat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under the whole circumstances relevant to the net neutrality, authorizing only character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s not desirable, but rather it should be harmonious interpretation and processing. Many fundamental human rights are violated in these days due to lack of the general rules on the net neutrality. We need to prepare against the violations. Also related basic human rights should be harmonized in a regulation or guarantee of the net neutrality. The development of ITC makes it difficult to technical understand the Internet. There is some contradiction between the ownership of the Internet network and its use. Legal evaluation is private property but the social assessment of its use is a shared propert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but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rinciple of net neutrality as a preparation for the inverse function of internet network. The ‘technical control’ in the Internet network has the possibility of discrimination. Therefore, net neutrality is necessary as a principle of normative control over the ‘technical control’. We examine the inferences about the publicness of the Internet network to support the possibility of normative control of network neutrality and the basic rights and problems of ISP, which is one of the parties in net neutrality, and raise the awareness of net neutrality. 망중립성원칙이란 인터넷망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터넷망에서 송수신 및 접근의비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중망에서 송⋅수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정보(패킷), 송수신장치(기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원칙 폐기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망중립성원칙 폐기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하지 않고 정보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법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원칙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터넷망에서의 중립성 위반의 모습을 모두 규범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1년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발표하였다.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은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존중해 오는 입장에 있다. 망중립성원칙은 인터넷망의 소유와 그 이용 형태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상반된 모습 즉, 소유와 책임 등에 대한 법적 평가는 사유재산이지만 그 이용형태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공유재산으로 인식되는모습에서 그 난해함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망이 가지는 기술적⋅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대응 또는 대비로서 망중립성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공중망에서의 ‘통제의 기술’은 차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제의 기술’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원칙으로서 망중립성원칙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규범적 통제는 관련된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망중립성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인터넷망의 공공성에 대한 추론과 망중립성문제에 있어 한 당사자인 ISP의 관련 기본권 및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망중립성문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 KCI등재

      낙석방지망 인발시험을 이용한 PVC망과 Expanded Metal 특성비교에 관한 연구

      천성열(Cheon Seongyeol),이승호(Lee Seungho)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09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0 No.4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인해 신설 도로의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로 역시 지속적인 확장 및 선형 개선 등으로 인해 도로 절개비탈면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 절개 비탈면이 증가됨에 따라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낙석 및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도로사면의 대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표준낙석방지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낙석방지시설이 실제 낙석 발생 시 큰 파손 없이 낙석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술수준이 미약하여 전체적으로 해외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석방지망의 경우 부분적 취약점(일체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충분한 지지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이 터지는 문제점 등이 발생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다 높은 낙석 에너지를 지지 할 수 있는 낙석 방지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낙석방지망 인발시험장치를 이용하여 기죤 PVC코팅망과 Expanded Metal에 대해 동일한 조건하에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Expanded Metal 특성을 연구하였다. 실험결과 기존 낙석방지망인 PVC코팅망은 일체화가 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상 충분한 지지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이 터지는 문제점이 발생 되었다. 반면 실험결과 Expanded Metal은 재료의 특성이 일체화 되어있어 하중지지능력이 우수하고 낙석방지망 대체 재료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The governmental investment to SOC facilities currently has increasedthe construction of new roads and the consistent extension of already-existing roads or the line-shape revision of those roads. As a result, the road cut slopes have been increasingrapidly. Unfortunately, human-life damages and property damages frequently occur due to the rockfall and the landslide every year. To reduce those damages, many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he present regulation regarding rockfall protection facilities follows the “Guide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Road Safety Facilities” issued by MLTM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at indicates the standard size of facilities and energy absorbing efficiencies. Most domestic road slopes use standardized rockfall protection facilities based on the regul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doubt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rockfall protection facilities and the damages caused by rockfalls havebeen increasedevery year. Thus, it seems that relevant studies are necessary on the rockfall protection net being capable of supporting rockfall energies.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previous literature to investigate the function and the feature of rockfall protection nets and analyzetheir limitations by each type. After that, by using the pullout test device for a rockfall protection net, an experiment on the PVC coating net and the expanded metal is performed under the exact same condition. Finally, the features of the Expended metal is explained with the comparison analysises of load-variation and the confirmation of damaged form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founded the problemsof net breaking down and not being able to support due to PVC coating net's material property of dis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the Expanded Metal might be expected as a substituteof rockfall protection net according to its capability of support and integration.

    • KCI등재

      망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쟁점 고찰

      장대은(Jang Daeeun),박범영(Park Poemyou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60 No.-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스마트 기기로 통합되는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 활동이 정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삶이 편리해지고 언론 ·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다양하게 보장되기도 하고 기본권의 범위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국민의 기본권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증가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해킹, 불법 금융행위 등 부정적인 측면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활동에 정보네트워크를 온전히 맡길 수는 없으며 일정 부분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는 일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또 다른 국민에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 상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형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망 중립성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도 마찬가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망 중립성과 관련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망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하는 망사업자(ISP)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망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ISP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와 망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유발하는 트래픽의 양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패킷의 내용에 따라 정보 전달을 지연 혹은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망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형성 방향은 인터넷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ISP와 망 이용자들 사이에 합의와 조정을 통한 자율적 해결방안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둘째, 분쟁 당사자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방법인 민사법적 · 행정법적 해결절차가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법리와 규범으로 해결이 가능함에도 새로운 규제 법률을 양산하는 것은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 공간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자율성과 전통적인 해결방법이 없어 ISP와 망 이용자 간에 극단적으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하는 두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비례성원칙에 따라 우위 여부를 정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ISP의 망에 대한 통제 ·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추가적 과금이나 패킷 분석을 통한 차별적 전송행위 등과 같은 망 이용자들에 대한 제한수단은 사회적 합의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비례성원칙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Informatization, by which wide range of life is integrated within smart devices, is on the process of rapid development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s a result, people’s everyday life activities became convenient by being concentrated mainly at information network, and as well as new range of basic rights are recognized through information network. More diverse rights, such as freedom of mass media and publishing,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communication, freedom of occupation, right of living like human being, right of taking education etc, are being guaranteed. It would be difficult to deny the role of dramatic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 human dignity implementation through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of pursuing happiness, by generating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However, the increase of activities in the cyber space also gave rise to negative aspects, such as dissemination of libel and false facts, or voice phishing, hacking,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Therefore, it is ridiculous to leave the information network entirely on personal freedom of creative activities, and it is needed to regulate certain area at a national level. These regulations are to guarantee the people’s basic rights at one side, but at the same time, they cause the effect of limiting the fundamental rights, so that it is a matter of course to comply with constitutional limits on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net neutrality can also be taken a similar approach. Foremost, the biggest legal issue of net neutrality is a problem of whether to limit or to offer differential services when network operators (ISP) who establish, maintain, and repair a network encounter a problem of utilization and maintenance due to users’ excessive traffic induction. This possess a high possibility of conflicting with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as well as of normal behaviors of utilizing network freely for net users, and it might also confront with ISP’s right of property and freedom of occupation. Moreover, it directly encounter a problem of infringing the right of equality if there exists an excessive amount of traffic induction, or if the contents of conveying packet matters. Direction of legislative solution for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formation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with net neutrality should be presented in a direction that respects the most of autonomy and creativity of the Internet. Therefore, when the autonomous solutions through the adjustment of an agreement between the network user to the ISP exists, it must be complied with. Second, if traditional specific solutions, such as civil legal or administrative legal settlement procedures exist, it needs to be complied with. Massive regulatory legislation notwithstanding the possible existing doctrine or normative resolve can advers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space which takes creative and freedom as base. Third, in a case of an extreme conflict exists between basic rights of ISP and the network users due to the lack of autonomic or traditional solu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riority between the conflicting basic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etermining the restrictive measures on users, such as additional charging or differential transfer based on packet analysis, must be don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considering social consensus or comparative legal review, even though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regulation and management on ISP’s net.

    • KCI등재

      망중립성에 있어서의 이익 조정에 관한 연구

      황성기 ( Sung Gi Hwa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4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망중립성 논쟁은 그 기저에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기초적 검토를 전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헌법적 관점에서 망중립성 문제의 기저에 놓여 있는 쟁점들을 정리·논구함으로써, 망중립성의 문제가 단순한 입법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문제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향후 망중립성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로서 망중립성에서의 관련 당사자간의 이익 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이익조정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표 하에 망중립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당사자들로는 인터넷이용자, 인터넷사업자, 망 사업자, 정부를 제시하였고, 관련 기본권들로는 표현의 자유, 재산권, 영업의 자유, 통신비밀보호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시하였으며, 망중립성 규제가 갖고 있는 헌법적 의미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호 관련성의 관점에 따른 의미와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 따른 의미로 분석을 하였다. 더 나아가서 향후 망중립성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로서 망중립성에서의 관련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이익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원칙과 기준으로 투명성 원칙, 차단금지 원칙, 비차별 원칙, 합리적 기준 원칙, 필요성 원칙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원칙의 적용의 문제를 유선망의 경우와 무선망의 경우로 구분하여 이익조정모델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유선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의 즉각적인 전면 적용을, 무선망의 경우에는 단계적·점진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The goal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make clear that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s an issue of constitutional law through arranging problem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n a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Second, this study deduces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balancing interests of the concerned subject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nternet user(including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 content provider), network provider, the government. And then this study makes these principles and standards contribute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Under the goals, this study arranged the concerned parties and concerned constitutional rights(freedom of expression, property right, freedom of business, etc.) surrounding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and analyzed the meaning of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n a viewpoint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democracy, and in a viewpoint of the 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s. Further, this study proposed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models of balancing interests for balancing interests of the concerned subject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nternet user, network provider, the government as frameworks for solving the disputes surrounding network neutrality. Especially, this study proposed Transparency Principle, No Blocking Principl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Reasonable Standard Principle, Necessity Principle as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balancing interests of the concerned subject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and proposed models of balancing interests in fixed broadband and mobile broadband separately. In case of fixed broadband, this study proposed the immediate entir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and standards, whereas in case of mobile broadband this study proposed the gradual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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