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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급속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과 거동불편 및 치매 등으로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요 보호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0.4%이며, 절대다수인 99.6%의 노인들이 가정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 노인들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이 시설에 입주하지 않고 가정에 거주하면서 가정과 지역에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노인복지가 갖는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중시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노인 자신들이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갖고 있으며, 둘째, 노인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원조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셋째, 시설 수용의 한계와 시설수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운용상의 제약 등에 따른 비판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론적 모형에서는 대체모형과 위계적 선택모형, 분업모형, 보완모형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노인과 저소득노인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며, 서비스 기관 및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극히 소수의 노인들만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서비스 대상지역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편중이 심하였고, 재정면에서는 인건비나 겨우 충당하는 정도로 매우 열악하였다. 또한 서비스의 내용이 단순하고 서비스 수준도 낮은 상태였다. 문제점으로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노인 독신가구나 노인 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단독가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서비스 기관이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 노인이 1,560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서비스기관 및 종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한 예산은 전체 노인복지예산의 1.37%로 극히 적은 규모이다. 개선방안은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를 총괄하여 제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노인의 건강상태와 가족의 부양가능 여부에 따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공적 서비스기관을 이용하고, 중산층 이상 노인들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민간 서비스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시장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질적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의료기관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는 공적 서비스 기관을 신설하여 이 지역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통한 재가노인복지 예산의 증액과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일정부분을 해결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간략히 종합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적 규모의 노인생활실태 및 노인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를 측정하여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박종성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령화․저출산 대책을 세워왔다. 여러 가지 고령화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관 역할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대표적 노인복지기관으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대도시와, 도농 복합시, 농촌을 막론하고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성을 떠나 비슷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은 노인복지사업안내 또는 우수 노인복지관의 그것을 인용하여 진행하여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도농복합시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현황과 운영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도농복합시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선행연구, 지침서, 연구논문 등을 통하여 기관과 이용자의 복지관 운영 및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표를 작성 하였고, 이 조사표를 근거로 40여개 기관에 조사표를 발송, 20여개 기관의 회신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농복합시 노인복지관의 운영, 대상자의 이용실태 및 욕구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운영부분에서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기관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기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위탁기관 역시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해야한다. 짧은 위탁기간으로 잦은 재 위탁은 업무 및 서비스의 연속성에 저해가 되며 단기간의 위탁과 사회복지법인 외의 법인 위탁은 서비스 전문성 부분에 크게 저해가 된다. 둘째, 기관 재정적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살던 동일한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예산이 현실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 환원되어야한다. 셋째, 서비스접근이 어려운 재가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넷째, 같은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노년기를 이분화 또는 삼분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농복합시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대도시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여섯째, 노인복지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도농복합시의 지역적 특성상 복지관 이용을 위해 2~3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므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일곱째, 교육접근성 확보로 사회복지사 재교육의 기회가 강화 되어야 한다. 여덟째, 대상 노인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대상 노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시 노인복지관의 운영실태와 대상자 이용실태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 도농복합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조사표에 대해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일반도시 노인복지관과의 비교 분석을 싣지 않아 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도시 노인복지관과의 비교연구, 노인복지관 관계자 및 전문가의 질문 응답을 통한 질적 개선을 통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질 높은 연구가 병행되어져야겠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정책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경로당을 중심으로
고영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고령화 사회’ 는 현대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커다란 이슈이자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이다. 고령화 현상은 전체인구 중 노인이 해당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고령화가 동반할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각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고독감등을 경험할 기간이 길어질 노인들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고, 정읍시 경로당을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통해 노인 복지의 만족도와 요구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 특히 전라북도의 고령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라북도 의회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 조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10.8만명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이 38.4%정도이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며, 전라남도(46.9%), 경상북도(4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는 치매나 와상노인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조례와 여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그리고 정부정책이 포괄하지 못한 지역내 사각지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등이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추세에 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등 경제적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취약한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라북도의 경우 김제, 완주, 진안, 임실에서는 그룹홈제도를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며 외로움, 고독, 질병 식사 등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지수나 행복지수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고, 더불어 자녀들이 좋아하였고, 노노케어 정책을 통하여 건강한 노인이 병약한 노인을 돌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기존의 유사한 노인정책과 연계성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복합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여 생활에 리듬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그저 갇혀 지내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할 있어야 하며, 의료, 운동, 취미활동, 레크레서션 등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로당은 국가적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노령층은 경제활동에 있어 상대적인 약세에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접근성을 높여야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은 민간 실버산업에서 자주 보여지는데 실버 관련시설의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에 버금가는 형태를 보여 노인복지시설이 가지는 본래의 취지와 많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형태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필요성과, 노인세대의 기존세대와 다른 특징들을 극복하기 위해 경로당에 다양한 기능을 접목하여 동 떨어지고 격리된 공간이 아닌 기존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목적성을 가지는 공간의 개념으로서 자리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박명옥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 전체인구의 20%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가지는 특수성을 검토하고 성남시의 독거노인지원사업을 분석하여 독거노인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검토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예산 중 독거노인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지원사업의 구성은 연도별로 어떻게 구성되며, 지원 사업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정책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과제들로 노인복지증진 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성남시를 선정하고 노인복지증진 예산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선 제도·정책적인 측면에서 성남시의 독거노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집행으로 볼 때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특성상 외견상 드러나는 사업에 예산 투입이 높게 나타나고 독거노인사업에는 예산 비중이 낮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하여 예산의 책정규모 및 배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남시의 경우 각 구별로 특성화된 독거노인복지사업이 부재하며 전체 독거노인에 대한 욕구조사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지원 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관과 각종 독거노인이용시설에 대한 투자와 병행하여 거동이 불편한 재가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거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남시 전체 독거노인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독거노인지원사업을 펼쳐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개별사업별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노인돌보미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된 독거노인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해서 한 가지 이상 서비스는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노인의 돌봄을 위해 주, 단기 보호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노후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의 양극화와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층적 안전망 구축을 공고히 하고 독거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거노인복지 전달체계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복지지원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독거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 각각에 맞는 맞춤형 독거노인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남시라는 지역적인 한계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독거노인들의 직접적인 만족도를 측정해 내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를 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복지시설에 미치는 영향 : 노인요양시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경현옥 명지대하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부터 약 5년 동안 정책적 검토와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재원확보에 따른 국민적 합의 과정의 미흡과 시설, 인력 인프라 구축 미비로 인한 제도 도입 시기 등의 많은 논란 끝에 2007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만장일치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4월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는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이용하여 개호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인복지시설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인력과 재원에 대하여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첫째 개호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비교분석에서는 적용대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자로 하고 있다. 급여에 대한 정책비교분석에서는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는 현금급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비교에서 조직은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신설을 통해 수발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수발급여의 질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인력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활동 중인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인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에 있어 입법안은 이용자부담을 20%로 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10%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둘째, 시범사업의 분석결과에서는 대상자는 고령자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급여에서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본인 부담률을 차등화 하고 있으며, 전달체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케어매니지먼트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전문수발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정에서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장기적인 수발부담의 문제로 수발보호가 장기적 급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으로의 추락문제나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례분석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은 기존의 복지시설의 입장에서는 노인복지의 일대 혁명에 가까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노인복지시설 근무자들은 국가의 지원금에 맞추어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잔존능력을 지속시키고자 개별사례관리를 통해서, 좀 더 기능상태가 좋아지는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복지인으로서 긍지를 느끼며 보람을 찾아 왔다. 그러나 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의 운영은 복지인의 삶이 아니라 경영인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다. 어르신의 상태가 직원들의 임금과 연결되고 운영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기존의 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적응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노인보험제도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력부분과 재원부분이다. 특히 시설운영자나 종사자들은 인력과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의 전문성 및 경영의 효율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시행하며, 경쟁력 있는 시설로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지역성이나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경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敎會를 통한 老人福祉의 活性化 方案 : 충남·대전권내의 5개 교회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화, 정보화, 산업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와 아울러 의학기술로 인한 인간수명의 연장, 인구의 노령화와 급격한 산업도시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증과 핵가족화의 경향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노인문제에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또한 정부의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보완정책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다고 본다. 국가, 가정, 민간, 종교기관 등의 다차원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함은 명백하고 특히 교회가 이에 적극 동참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노인복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회구성원의 노인복지의식과 노인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고, 이에 교회가 해야할 역할과 더불어 교회가 노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교회를 통한 노인복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교회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통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과 노인복지전담기구, 노인복지참여에 대한 교회의 태도와 연합의식, 교회를 통한 노인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위의 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 대전권내에 있는 5개 교회 교인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자가 임의로 수정`보완하여 작정한 문항들로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1999년 9월 12일에서 26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3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33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노인들에 대 교회의 책임의식과 개입정도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높은 의식과는 달리 교회에서의 노인복지정보교환정도가 미약하고, 자원봉사활동과 현금후원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에 대한 교회의 참여를 위해 담당부서를 조직하는 것과 교회의 시설을 휴식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인식했고, 노인복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홍보방법으로 광고와 설교, 초청강연과 게시판공고로 나타났다. 셋째, 교회의 자원 즉 노인복지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자원봉사자, 현금후원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노인복지 활성화 자원으로 인적자원, 조직자원, 재정자원, 시설자원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원확보를 위한 모금운동참여에 대해 과반수가 참여의사를 나타냈고, 물질자원확보를 위해 주로 헌금과 알뜰시장, 후원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복지를 위해 복지전공자가 전담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바람직한 의식을 보였고, 이런 전문가를 통해 노인복지 활동의 동기부여와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사용,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나타냈다. 다섯째, 교회가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도움이 필요시 노인복지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교회와의 연합과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여섯째, 교회를 통한 노인복지의 목적이 이웃의 신앙적 실천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고 응답을 했고, 노인들이 목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노인문제가 심각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종교계의 참여가 필요해서 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교회의 경제적 후원과 안부전화 및 상담, 호스피스(임종지도), 재가노인자원봉사 및 교육, 시설개방, 양로원운영과 의료혜택순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이런 노인복지활동은 자선과 긴급구호에 대한 단순구제까지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까지 수혜 대상자 범위로 보았고, 교회를 통한 노인복지 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낮은 교인의 호응도와 재정미흡, 시설열악, 전문가부재, 조직체계미비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교인들 전체가 노인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교회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 교회의 참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제시되었다. 첫째,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책임의식, 교회의 참여와 개입정도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호적이고 이념적인 사회참여가 아니라 실천적인 사회적 책임을 담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교인의 인식과 활동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먼저 믿음생활과 노인복지활동에 대해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교회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노인복지정보교환을 위해 광고, 설교, 초청강연, 게시판공고 등을 활성화하고, 교회의 시설을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해 노인복지활동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교회의 인적, 물적, 재정, 조직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의식과 관심있는 자원봉사인력에 교육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헌금, 후원회, 알뜰시장, 바자회, 상호물물교환 등으로 물질자원 확보에 힘쓰고, 노인복지 교회재정확보를 위해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담당부서직을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넷째, 노인복지전문기구를 조직하고 복지전공자가 전담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에 의해 노인복지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사용, 자원봉사능력개발, 교회내외의 정보교환, 지역사회와의 연결망구축,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등을 계획하게 한다. 다섯째, 교회가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도움이 필요시 교회간의 연합과 지역복지관과의 연계를 계획한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교인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에서 실천적 행동까지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에 관심은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부재할 경우는 외부와의 정보교환을 시도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행방향을 잡아 나아갈 수 있다. 내부적으로 교인들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간관계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회가 연합하여 보다 전문적인 노인복지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단 혹은 교파별 기구일 수도 있고, 범교단 차원의 전국적 규모이거나 혹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협의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기구는 ① 노인복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 및 자료교환 ② 인력, 시설 등의 자원의 상호보완 ③ 연합행사 혹은 연합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제공의 효과성 증대 ④ 서비스의 중복 및 단절을 지양하며 다양한 서비스의 체계적인 전달 ⑤ 교육 및 예방 차원의 서비스 전달 ⑥ 재정이 미약한 교회 특히 저소득지역 및 농어촌 교회의 노인복지활동 지원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셋째, 노인복지활동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복지전공자가 전담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리더쉽을 발휘해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속에 존립하고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민감히 반응해야 하고, 변화를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in the welfare of the elderly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in Korea is projected to increase in the forthcoming years. Along with the population increase, there are issues that erode the welfare of the elderly. The epicenter of the senior citizens’welfare erosion stems from the rapid urbanization due to international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 explosion on the one hand, and the increased life expectancy due to medical advancement and the shift from the extended family setting to the nucleus family on the other hand. The elderly's welfare issues cannot be solved solely through the efforts of an individual, a family, or the government's limited assortment of supportive policies. Clearly, the government, family, civil organization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must develop elderly welfare ministries. Furthermore, the Christian church must not only participate actively in providing elderly welfare ministries but also present and advocate holistic, proactive and preventative plans to enhance the present elderly welfare ministries. This research examines and presents practical plans for the church members’ awareness, the elemental influences to achieve church member's active participation, and the church's role in providing elderly welfare programs. To accomplish the research objective, a literature review was done to inquire the theoretical and ideal societal role and function of the church. Additionally, a survey was performed in TaeJeon's 5 local churches.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amended based upon the researcher's discretion. The purpose of the survey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mutual relationship among the responders’ awareness in elderly welfare ministries, elderly welfare ministry parties in charge, common elderly welfare ministries and the church's elderly welfare ministry activities. The collected data was coded and edited for analysis using Window SPSS 8.0. The primary statistical methods utilized wer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and chi-square test. the followings are the research conclusions. All church members understood the seriousness of the elderly welfare issues and the church, as a whole, was aware of its obligation. Therefore the church must be involved as well as intervene in the elderly welfare issues. First, regardless of the church's critical awareness and obligation and its superficial strong level of involvement and intervention, the church has yet to provide any special practical intervention towards the elderly welfare issues. The church must prepare to assume practical societal responsibilities rather than ideological relief-oriented involvement. There is a contrary position between the church members’critical understanding and the low-level interests of practical activities toward elderly welfare ministries. This can be concluded to stem from the fact that though the positive obligatory awareness for elderly welfare ministries is needed there is a prevalent pessimistic involvement in the church. There needs to be an effort to decrease the gap between the church members’understanding and involvement in regards to elderly welfare ministries. Specifically, the church needs to emphasize the fact that one’s religious life-style and societal ministries are equally important. Secondly, the church must improve its habitude. Through sermons, finances, labor, programs, and facility utilization the church must intensify the essential need for elderly welfare ministries. Also, the church must actively promote elderly welfare ministries through communication that includes information circulation using pamphlets, message boards, special seminars, testimonials, and report meetings. Thirdly, the church must effectively mobilize through labor, material, finance, facility, and organization to activate and stimulate elderly welfare ministries. The church must designate a dedicated department responsible for supporting elderly welfare ministries through raising awareness and motivating volunteers through education; activities; and material resource assurance through support groups, bazaar, and barter/exchange systems. Fourthly, people with a degree in social services must be employed to manage the elderly welfare ministry to bring the ministry to a professional level. This will bring forth the following: motivated elderly welfare services, effectiv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resources, volunteer development and training, development of interchurch information exchange, construction of local community network,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Fifthly, a plan must be designed to unify the local churches and the local welfare organization to share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The church must sensitively respond to th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and assume the role of a change agent.
敎會의 老人福祉 프로그램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 - 仁川 富光敎會를 中心으로 -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이며, 가족과 사회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현행 노인복지제도는 노인계층의 복지욕구와 노인문제 해결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함으로 노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욕구충족을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과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가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국가가 수행하지 못하는 노인복지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교회가 지역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독자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면서 국가나 민간 사회복지단체와 실용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회는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과 기업의 실버산업의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위치한 기독교공동체로서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노인복지를 위해 그동안 성장과 전도에 전념하던 관심에서 이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과 봉사를 통한 선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화, 대형화를 추구하던 교회에서 앞으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지역사회가 교회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결국 지역과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노인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기울여 고령화되어 가는 세대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맡겨진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광교회의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얻는 사회적 효과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교회와 지역사회 사이 일치감이 조성되어 영혼구령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회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복지적 기능을 고찰하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실천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는 부광교회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농촌지역 노인복지시설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경북, 청도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조근용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04 국내석사
As many problems to the aged is rising rapidly and already became one of social problems seriously in our society. Any solution into the aged problem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Most of young people in rural area moved to the industrial area in urban for getting new job and education to their children since 1960s started industrial developments in our country. Therefore, the traditional large family type have been destructed gradually, and the expected life time is extending due to the improved economic status. As a result, while general rural population decreased by 55.4% between 1990 and 2000, those of rural elderly aged 65 and over had doubled. In addition, rural environments are getting older, as significant out-immigration of younger and middle-aged adults occurs. As far as the rate of the aged 65 and over of population concern, it shows the ratio of 7.9% in 2002 by the National Statical Office, 2003, so our country enters to aging society. However, in rural area it shoes the ratio of 18.1%, it comes to aged society already. Therefore as many problems to the aged is rising rapidly and already became one of social problems seriously in our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demand of the welfare of the aged in rural area is increasing but the welfare facilities for elder in rural area are extremely lacking, so it is needed urgently to increase the facilities and revitalized the existing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welfare facilities for elder in rural area, to find out problems and a defect,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thod. Especially, to revitalize the existing facilities and to expand lacking facilities, this study suggests to utilize senior centers for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 and converse the closed schools in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 First, to utilize the senior center for the welfare facilities, the senior center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① The replacement and improvement of installation or fixtures are deeply required. Also, a space to run programs should be prepared, and it should be improved as a facility to modernize the existing facility. And a dining hall should be installed so that the aged may have lunch. ② The programs suitable for the local condition should be developed by arranging professional personnel for the senior center programs by one person by city and province or one person per 2 cities and provinces at the general welfare center for the aged in Kyongsangbuk-do. And required service programs to activate the senior center of rural area are as follows; first, lunch service and bathing service; second, sex education and social intercourse with other sex program; third, educational programs for dance and song are necessary for selective politic approach and education for recognizing the internationalized society is required. ③ For utilization measures of governmental supports and local society resources, ordinary expenses including fuel expenses, public rates, building management expenses - which are necessary to manage the senior center - will be appropriated with governmental assistant fund totally. And many effects will be required to ensure much assistant funds by increasing income with membership fees by increasing number of the senior center member, informing the senior center activities in local society, promoting organic relationship such as voluntary service, visiting service, and local service activities of the senior center. ④ For strengthening relationship with the local society, sisterhood relationship and assistant association with private bodies or juvenile bodies, various governmental bodies will be organized such as a senior center per a body. And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various bodies will be established with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area. Secondly, to converse the closed schools in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 this study suggests the long and short termed conversion. For the short term, it is recommended to operate the facilities of providing convenience to residents without a great fiscal burden. And for a mid and long term,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the complex facilities with extended functions and facilities. For the long term, a sanatorium at actual expanses for the elder with low and medium income should be provided while it is recommended to operate the leisure and home care facilities for the residents at the beginning stage.
저소득층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욕구와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고영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3 국내석사
고령사회를 향한 한국은 이제 고령사회로써의 가족부양대책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령자 고용 대책까지 사회적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고령화 사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한 핵가족화의 진행과, 여성들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상대적인 고령자의 증가이다. 둘째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환경위생의 개선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한국은 그동안 고령화사회의 대책으로 요보호노인을 수용하는 보호시설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시설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노인들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가족 외부로부터 도움을 제공하여 노인을 가정내에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노인복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 재가노인복지의 필요성을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시설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건강문제는 만성 질병이나 노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필요한 서비스는 의료적 치료보다는 일상생활능력 약화와 이에 따른 의존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집단은 체계로 규정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어떤 규정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며 공유하는 속성들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체계란 그들이 다른 실체와 상호 작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화된 총체이며 이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다. 때문에 노인들 각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다는 데서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재가보호가 시설보호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시설보호가 재가보호보다 효과성과 효율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가보호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Knapp, 1986; Tinker, 1992). 이러한 관점에서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는 노인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의 대책으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시하였으며, 먼저 서비스가 시급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307케이스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변수로는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능력 척도문항, 재가복지서비스의 욕구, 사회관계망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47.2%가 생활비를 포함한 용돈을 10만 이하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 정도는 무학 57%, 국졸14%, 중졸 26.7%, 고졸 1%, 고졸이상 1.3%로 낮은 수준으로써 경제적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나타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욕구를 요약하자면 가사서비스, 정서 서비스, 간병서비스, 결연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주민교육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사업으로 나누었고, 이 중 의료서비스나 간병서비스의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관계망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욕구의 상관관계에서는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적어짐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물론 저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혜택과 대책 없이 사는 노인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또한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으로 노인복지의 수급 대상이 되나 이른 정년퇴직을 요구하는 사회적 풍조를 감안하여 60세부터 단계적인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대상과 종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 노인들의 사회관계망의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의 크기를 확대해 줌으로써 미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사회관계망에 분석이 도시 저소득 노인들에게 차별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들에게 대한 욕구충족이나 문제해결과정, 위기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의미 있고 신속한 도움이 가능한 가족, 이웃, 친구를 이용하여 문제해결에 가능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Now that Korea is reaching towards the aging society, it requires a societal system for counter-plans of the dependent members of the family and the elderly employees. The primary causes of Korea's turning into an aging society can be roughly divided in two. First of all, conversion to nuclear family is facilitated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the modern society, and members of the aging society increase in number due to the recent low birthrates. Secondly, nutritive conditions are enhanced by increase in national income level, preservation level of health is elevated, scientific and medical technology are developed and average lifetime is extended by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sanitation. Korea has induced the number of shelters for senior citizens as a countermeasure of its transformation into an aging society, but it is far too insufficient to accommodate them all. It has also been suggested to be economically ineffici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welfare of the service for senior citizens to enable them to spend their time with their families while receiving external help so that they can be protected within their homes. The reasons why welfare service of the senior citizens staying at home is necessary can be stated in three. First of all, service to make the old people stay at home is desirable because the existing facilities have limited numbers to accommodate. It is more important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weakening of daily living abilities rather than to give them medical treatments because old people's controversial point comes from the health issues of chronic diseases or aging. Second of all, groups of people are provisioned systematically because of the attribute to share and interact according to the prescribed means. Therefore, organization is a systematized whole composed of elements that interact with others, and it is maintained for a fixed amount of time. Because old people want to live in an environment where individuals are the heart of the organization, it is advisable and right to serve the elderly at their homes. Thirdly, it i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o protect old people at their homes than in recuperating facilities. If the degree of disability is not so severe, it can be said that old people's own homes ar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n protecting them than the sheltering facilities. This standpoint ensures the fact that serving the old at home may delay or even prevent old people's confinements into such facilities. This investigation presented the reason why the elderly should be served at home as a counter-plan of Korean society that is becoming an aging community and it has been researched on old people of low income who urgently require such services. The subjects of 307 cases in this research were people more than 65 years old. The main variables in this research were compos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scaling questionnaire for daily living abilities, desire for service at home and network of social relationship. Firstl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re followed; 47.2% had less than 100 thousand won for both living expenses and pocket money. And the educational level was none for 57%, elementary school graduates for 14%, middle school graduates for 26.7%, high school graduates for 1%, above high school graduates for 1.3%; such numbers indicate that it was difficult for old people to be economically independent. Secondly, the desires of being served at home included services for household affairs, emotions, nursing, relationships, medical treatments, supports of self-reliance, educations for inhabitants, volunteers at home, weekly protections, short-term protections; desires for medical treatments and nursing were among the highest. Thirdly, it was discovered that the wider the network of social relationships, the less desires for the service.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after analyzing the results obtained up until now. First of all, the extent to which how low-income old people are being served at home has to be enlarged. Second of all, opportunities for old people to expand their networks of social relationships have to be provided. Widening the size of their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may settle down the desires for unavailable services. Thirdly, social relationship network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elderly has to be constructed for the cases of satisfying their needs, emergency circumstances and problem solving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