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긴급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 연구

김한수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사례를 분석하여 아세안 긴급재난지원체계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 메커니즘 강화에 있어 군사적 지원과 협력의 기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세안 재난관리체계 발전에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긴급재난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 중 군사적 지원 방안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임을 주장한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사태는 조기경보시스템과 긴급재난대응 체제의 부재의 문제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역내 재난대응구축의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 긴급재난대응체계 모델과 아세안 재난환경 분석을 통해 지역 내 긴급재난대응체계 구축이 재난 피해 최소화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다. 군사적 지원에 대한 3개 주요 항목으로 구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사적 지원 활동을 통해서 피해 최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체계적인 시스템 가동이 결정적이며, 이는‘군사적 지원 강화’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였다. 둘째, 긴급재난대응체계에 있어 군사적 지원에 대한 아세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구조화 하였다. 아세안 재난관리에 있어 지역협력은 공동체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역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수적 노력이다. 긴급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하며, 신속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체계적인 군사적 지원 활동이 선행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긴급재난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성환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e recent trend of major man-made disasters in Korea, such as Sungsoo Bridge and Sampooing Department Store collapsing and fire at Daegu Subway in Feb. 2003, brings creating a safe society and strengthening system to create an efficient social relationships and improving the nation emergency response system to create an efficient society as one of our major interest. So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prevent out life from various disasters in advance and industrialized society. In this connection, this thesis aims to outline the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owards improvement regarding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Methodology of this study of literature research and survey were performed at the same time. It is concluded that the sensible solution to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laws concerned with disaster management must be revised from systematic aspects to functional aspects and it need making a unite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that have legal force and effectiveness to deal with lots of disasters. Second, completely united organization focused on disaster managements need establishing because the pres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s leaned upon administration of social owing to insufficiency of connections. Third, incorporative command system, specialized human resource, equal supply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intensive training are essential for establishing the advance prevention system through structural rational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eliminary inspection' system by regional groups to seek our safety from various disasters. Forth, horizontal allotment among local governments has to be intensified for mutual help among disaster managements organizations and superior information network is required to communicate quickly and accurately. Fifth, in the local government, the more concrete and realistic method and condition should be developed and conducted for the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responsibility given on the realistic response function by reinforcing the system of the fire station as the center. Because the efficient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depend solely on the interest of chief of the local government, it might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ief of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for the more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the interest and consideration of policy-maker in the nation will play the vital role in the disaster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방요나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22 국내석사

현대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와 규모는 광범위하고 위험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난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서의 현장지휘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현장에서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하천법」에서부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재난관련 법령 변천 과정과 재난현장지휘체계의 개념 및 재난대응상 문제점, 한국과 미국의 현장지휘체계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논문, 학술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 조사를 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해 경기도 내 최근 3년간 화재발생과 대응단계 발령 통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준인 대응2단계 이상의 군포 물류터미널화재와 이천 쿠팡물류창고화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내부보고서 등을 검토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안이 재난현장에서의 육상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연구와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규모 재난대비 광역소방동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최형호 전주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한국 소방은 2020년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소방행정체제는 아직도 시•도 광역체제로 운영되다보니 대규모 재난 대응에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대규모 재난의 경우 초기 소방력 총동원을 위하여 새로운 광역소방동원체계 구축안을 제시했다. 현행 광역소방동원은 2019년 8월에 이르러서야 “소방청장 지시사항”으로 그 기준을 개략적으로 정하였다. 이듬해 5월 “동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훈령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 “전국 특수구조단 권역별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현재 시범운영하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재난유형과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자원이 편성되기 때문에 동원자원 활용이 비효율적이다. 둘째, 동원자원에 대한 책임 있는 지휘자가 없어 방면별 지휘통제가 불가능하다. 셋째, 동원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출동과 초기대응이 지연된다. 넷째, 실질적인 동원훈련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잦은 지진 발생으로 광역소방동원체계가 발전한 일본의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95년 1월 고베대지진을 계기로 1995년 6월 긴급소방원조대를 창설하였고 2003년 6월 소방조직법에 법제화시켰으며 평상시부터 동원자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긴급소방원조대 운영의 특징으로는 ① 기본동원부대 외에 특수재난을 대비한 부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② 지휘통제는 재난발생지역의 소방본부장이 하고 중앙은 주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③ 각 동원부대에는 지휘대와 후방지원부대를 두어 방면별 지휘가 가능하고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역과 중앙은 재난발생 도도부현 재해대책본부에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와 지휘지원부대를 두어 상호간에 정보제공, 부대배치, 업무의 통합 및 조정 등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⑤ 동원은 재난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확장된다. 즉, 재난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4개의 도도부현이 1차 동원되고 확대 시에는 12개의 도도부현이 2차로 동원되며, 이보다 더 큰 대규모 재난은 별도의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전국에서 동원하고 있다. ⑥ 동원자원은 평상시 등록관리 하며 재난발생지역을 가정하여 응원부대의 배치, 진출거점, 연료보급, 숙영 등 수원(受援)계획까지 미리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⑦ 훈련에 있어서도 전국과 광역(지역블록)단위 실제 동원훈련을 실시하며 유관기관도 경찰의 광역긴급원조대, 국토교통성의 긴급재해파견대 등과 같이 단순 지원역할이 아닌 공동대응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⑧ 소방청 장관의 지시로 동원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현 제도의 문제점과 일본의 긴급소방원조대의 운영을 참고하여 한국 재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광역소방동원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 유형에 적합한 동원부대의 편성이다. 공통재난에 대응 가능한 기본동원부대와 특수재난을 대비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한다. 기본동원부대는 시•도별로 편성하되 지휘팀과 후생팀을 두어 독자적으로 활동 및 방면별 지휘가 가능토록 한다. 특수임무부대는 중앙119구조본부를 공통으로 편성하되 동원자원이 있는 시•․도만 부대를 편성한다. 둘째, 출동(동원)은 재난발생지역을 기준으로 거리와 시•도 소방본부 지휘체계를 고려하여 6개 기본권역과 확장권역으로 나눈다. 재난 시에는 가장 인접한 기본권역이 1차 출동하고 확대 시에는 근거리의 시•도 본부가 2차 출동하도록 한다. 동원규모는 1호부터 3호까지 3단계로 구분하며 인접한 지역은 최대 10%, 먼 지역은 5% 출동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현장지휘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중심으로 시•도 소방본부장 지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방청장이 직접지휘 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임무부대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총괄 지휘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권역 특수구조대장이나 시•도 특수구조단장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동원자원 관리는 중앙과 지역통제단의 총괄지휘부 내에 광역동원담당을 신설하여 동원자원의 배치와 이동 등 업무를 지원한다. 넷째, 체계적인 자원관리와 재난대응 소요비용의 국가부담이다. 동원자원은 기본동원부대와 특수임무부대로 구분하여 평상시 등록관리 한다. 권역별 필수장비는 국고부담으로 보강하며 동원자원에 소요된 장비운용, 근무수당, 후생지원 등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섯째, 동원자원 훈련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강화이다. 대규모 재난을 대비한 기본, 확장, 전국권역 등 재난확장 단계별 실제 자원동원 훈련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훈련 시는 수원계획에 따른 동원자원의 배치, 이동, 지휘, 후생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전반에 걸쳐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한다. 유관기관의 역할도 인명구조, 장애물 제거, 의료지원 등 직접 현장 활동에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구축방안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제•개정하여 제도로 정착되도록 한다. 소방은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광역소방동원체계 구축방안이 정책으로 입안된다면 한국은 대규모 재난대비 대응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The status of fire officials in Korea was changed from a local status to a state status on April 1, 2020. However, as a fire administrative system is still operated in the wide-area system such as city or province, there are not sufficient responses for large-scale disasters. Thus, this study proposes a new wide-area fire mobilization system for the initial mobilization of firefighting forces in the case of large-scale disasters to be responded at the state level. The current wide-area fire mobilization roughly set the standard of “the direction of Fire Commissioner” in August 2019. In May 2020, “matters concerning mobilization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were given as instructions.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 integrated response system of national special rescue units” was prepared. The system is currently in the transitional stage of pilot operation. To summari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briefly, first, mobilization resources are not efficiently used because the same resources are organized regardless of disasters type and characteristics. Second, as there is no responsible commander for mobilization resources, command and control is impossible in each field. Third, as mobilization resources are not systematically managed, mobilization and initial responses are delayed. Fourth, substantial mobilization training and cooperative system between related agencies are insufficient. Japan has developed an inter-prefectural fire support system owing to frequent earthquakes. The system of Japan is as follows. Taking Kobe earthquake in January 1995, Japan established the Emergency Fire Response Team(EFRT) in June 1995 and it was legislated in the Fire Organization Law in June 2003. The mobilization resource registration system is enforced on a regular basis.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EFRT in Japan are as follows. ① Units for special disasters are organized and operated in addition to basic mobilization units. ② Command and control is performed by the head of the fire department of the disaster area and the state fire agency mainly takes charge of supports. ③ Each support unit has a command unit and a rear support unit for command in each division. ④ Local and state fire departments have command support units to facilitate mutual provision of information, unit deployment, and integrated coordination of work. ⑤ Mobilization is expanded by stages in accordance with a disaster scale. For example, four nearby prefectures are mobilized around the disaster area at the first stage and 12 other prefectures are dispatched when the situation is extended. A separate action plan is established for larger scale disasters to be mobilized from all over the country. ⑥ Mobilization resources are registered and managed on a regular basis and plans to receive are made and managed including the placement of support units, entry point, fuel supply, and camping in the supposed disaster area. ⑦ Real mobilization training is performed in national and regional block units and related agencies also directly participate in joint responses, not playing simple support roles, such as the Inter-Prefectural Emergency Rescue Unit(IERU) of the police and the Technical Emergency Control For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MLITT). Referring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the operation of Japan's EFRT, the new wide-area fire mobilization system is presented to fit the disaster environment of Korea. First, a mobilization unit suitable for disaster types should be organized. In other words, basic mobilization units for common disasters and special mission units for special disasters should be organized. The basic mobilization unit is organized by city and province and has a command team and a welfare team for independent activities and command by division. In the special mission unit, the National 119 Rescue Headquarters should be organized in common only in the city or province that has mobilization resources. Second, mobilization should be divided into six basic and extended regions in consideration of distance based on the disaster area and the command system of city and provincial fire departments. In the event of disasters, the nearest basic region is firstly mobilized and in the event of further expansion, the city and provincial fire departments at close ranges are secondarily mobilized. The scale of mobilization should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from No. 1 to No. 3 with maximum 10% of mobilization for nearby areas and 5% for remote areas. Third, the fire scene should be operated by the emergency rescue control unit under the command of the head of city and provincial fire department in principle. However, the Fire Commissioner can directly command if necessary. The special mission unit should be commanded by the Commander of the National 119 Rescue Headquarters. If necessary, the chief of special rescue unit of a relevant region or the head of a city or provincial special rescue unit could be designated for operation. Moreover, the department in charge of managing mobilization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general command of the national or regional control unit to support the arrangement and movement of mobilization resources. Fourth, the state should bear the costs for systematic resource management and disasters response. Mobilization resources should be registered and managed on a regular basis separately in basic mobilization units and special mission units. Essential equipment costs for each region should be covered by the National Treasury. In addition, the state should cover the expenses of equipment operation, work allowance, and welfare support required for mobilization resources. Fifth, the training of mobilization resource and the cooperation system of related agencies should be enhanced. The real training of resource mobilization should be periodically performed by stages of basic, expanded, and national regions in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for large-scale disasters. The training session should include placement, movement, command, welfare support,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plan to receive and the results should be inspect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a system in order that related agencies can directly participate in field activities such as saving lives, removing obstacles, and providing medical support. Finally,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nd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Control should be enacted or amended and settled as a system in order that the above measures become effective. Firefighting is facing a turning point in the times. If the plan to establish a wide-area fire mobilization system is drafted as a policy, Korea is expected to upgrade its large-scale disaster preparedness system to the next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