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복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김은호 한국실천신학회 2024 신학과 실천 Vol.- No.91

본 연구는 생명복제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명복제 기술은 체세포 핵 치환 기술을 통해 다양한 동물 복제에 성공하였으며, 최근에는 원숭이 복제까지 이루어져 인간 복제의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의학적, 과학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생명 존엄성, 인간의 고유성,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칙인 인간 존엄성, 생명 존중,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생명복제 기술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생명복제 연구와 정책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제언하였다. 생명복제 기술의 발전이 기독교 윤리적 원칙에 어떤 도전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생명복제 연구와 정책에 대한 제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생명복제 기술이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생명복제 연구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생명복제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독교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생명복제 기술이 사회적,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오늘날 생명복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의 원칙을 심각하게 시험하며,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명복제 기술이 인간의 고유성과 사회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명복제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생명복제 기술의 발전이 사회적,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생명복제 기술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독교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끝으로 생명복제 기술의 발전이 지구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독교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침들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life cloning technology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Life cloning technology has succeeded in cloning various animals through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technology, and recently, even monkeys have been cloned, leading to discuss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These technological advancements hold medical and scientific potential but also encompass various ethical issues such as the dignity of life, the uniqueness of humans, and social impacts.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s life cloning technology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hristian ethics, such as human dignity, respect for life, and the order of creation, and proposes ethical guidelines for life cloning research and policy. It includes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challenges that the development of life cloning technology poses to Christian ethical principles and the proposals for life cloning research and policy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Through this, the study explores how life cloning technology can be evaluated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and how such evaluations can impact life cloning research and policy. Additionally, it comprehensively assesses the impact of life cloning technology on human society and provides guidelines for moving forwar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Christian ethical principles by analyzing the social, legal, and economic impacts of life cloning technology and proposing responses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The advancement of life cloning technology today seriously tests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and respect for life, necessitating continuous discussion and evaluation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To this end, the study closely analyzes the impact of life cloning technology on human uniqueness and social structures, comprehensively evaluating the potential positive and negative outcomes of life cloning technology. Furthermore, it analyzes the social, legal, and economic impacts of the development of life cloning technology and proposes responses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Through this, the study provides concrete guidelines for promoting life cloning technolog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Christian ethical principles by comprehensively evaluating its impact on human society. Finally, it comprehensively evaluates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life cloning technology on the global society and proposes guidelines for moving forwar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Christian ethical principles.

반도체 공장과 게임기 시장 간 합선과 저류:1970-80년대 디지털 기술 순환의 이종사

조동원 한국과학기술학회 2023 과학기술학연구 Vol.23 No.3

이 글은 1970년대 한국 내 미국 공장에서 제조된 반도체 제품의 유출, 그리고 이를 핵심 부품으로 한 비디오 게임기의 저렴한 복제 간 긴밀한 연결을 추적하면서, 비공식적 반도체 유통에 따른 디지털 매체 기술의 초기 확산 과정을 조명한다. 이를 위해 당시 반도체 공장과 게임기 시장의 20여 증언자와 심층 면담하였고, 그 연결·유통·확산의 양상을 회로의 절연, 합선, 저류로 분석하면서, 초기 국내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기술 순환 과정으로 해명한다. 보세 공장으로서 한국 내부에 있으면서 역외적 성격을 띠었던 미국 반도체 공장, 국내 소비가 아닌 해외 수출만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 가공 중 손실을 대비한 원자재의 초과 수입량에서 남아돌아 유용된 잉여품, 보세이면서 흠이 나 불량품으로 판명돼 국내 시장으로 유출된 보세품, 유출된 불량품을 양품으로 재생해 복제품 제조에 활용하는 식의 이중적이고 이면적인 기술(물)의 유통과 순환이 이루어졌다. 공장과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통제하는 여러 절연 지점이 있었으나(공장 출입구, 수출검사소, 세관), 그것들이 역설적으로 지역적 비공식 회로로 단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각 단계마다 회로의 흐름을 차단하고 걸러내는 검사만이 아니라 불량을 재생하고 끊어진 흐름을 다시 잇는 검사도 있었다(반도체 불량 검사, 노동자 몸수색, 수출 기준 부합 검사, 그리고 유출 불량품의 재생 검사, 반도체 시제품을 복제 게임기에서 가동해 보기도 했던 실장 검사). 이러한 공식적 회로와 비공식 회로가 상호 결합하는 혼종적 형태도 나타났고, 한국과 대만 각각의 반도체 공장과 게임기 복제 사업이 상호 교차해 연결되는 초국적 기술 순환도 활발했다. 이와 같이 저류는 지구적 반도체 제조 공장과 지역의 게임기 복제 시장 간 합선으로서 제품 제조·유통 상의 하자, 무단 유출의 횡류, 완제품 수입을 대체한 무단 복제로 전개하였고, 게임기 복제 사업의 역공학으로 축적된 기술력이 다시 반도체 공장의 반도체 개발·제조 공정을 개선하는 데로 환류하기도 했다. 1970-80년대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하는 주요 방식이었던 이 저류의 디지털 기술 순환을 추적하는 이종사 연구는 오늘날 기술 산업·문화의 지배적 제도와 역사 이해가 자리 잡으면서 배제된, 우연적이면서도 불가결한 계기들을 발굴하고 대질하면서 역사적 현실의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규명과 비판에 기여한다.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early history of informal semiconductor circulation by tracing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outflow of cutting-edge semiconductor products manufactured in U.S. factories in South Korea and the cheap copying of video game circuit-boards that used them as key components in the 1970s.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bout two dozen witnesses from factories and markets, and used the concept of the circuit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deconstruct the process of informal technology circulation in terms of insulations, short circuits, and undercurrents. There was a double-sided circulation of technology: the U.S. semiconductor factory in South Korea as an outsider in; raw materials imported not for consumption but for export only; surplus products that were left over from excess imports of raw materials to cover losses during processing; bonded goods that were found to be defective and leaked into the domestic market; and leaked defective products that were reclaimed as good products and used to manufacture game clones. So the insulating points that controlled the circulation of this technology (artifacts) in factories and markets paradoxically became points of short-circuiting into local informal circuits (factory gates, export inspection stations, customs), and at each step there were not only inspections that cut off and filtered the flow of the circuit, but also inspections that regenerated defects and reconnected the broken flow (semiconductor defect inspection, body searches of workers, inspection of compliance with export standards, inspection of reclamation of leaked defective products, mounting inspection of semiconductor prototypes into replica gaming machines), and hybrid forms of formal and informal circuits that combine with each other also emerged. Furthermore, transnational technology circulation was also active, with semiconductor factories and game machine copying businesses in South Korea and Taiwan intersecting with each other. These undercurrents were a short circuit between the global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lants and the local game machine copying market, which developed into defects in product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lateral flows of unauthorized outflows, and unauthorized replication that replaced imports of finished products, and a technological cycle in which semiconductor technological skills were transferred to the game machine replica business and back to semiconductor factories to improve their semiconductor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processes. This heterodox historical study tracing the undercurrents of digital technology circulation, which was also a specific historical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y and the popularization of digital media in the 1970s and 1980s, contributes to the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historical reality by unearthing and confronting the contingent but indispensable factors that have been excluded from the dominant system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y, industry and culture today.

인터넷 TV 녹화서비스에 대한 법적 고찰 : 간접침해와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최진원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3

IT기술의 발전은 저작권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요구한다. 저작권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복제 기술 역시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인해 획기적인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1970년대, 기술과 법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SONY Betamax VCR는 디지털적 진화를 거쳐 인터넷 녹화기로 발전하였다. 네트워크형 복제기기의 등장으로 유형의 복제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나 쉽게 대량 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사적 복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효율적 권리 행사를 위한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간접침해 법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 녹화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해서는 사적 복제 면책 조항을 활용한 BM에 대한 법목적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다수의 이용자보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바 간접침해 법리가 연구 대상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미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인터넷 녹화기를 둘러 싼 소송이 계속(係屬)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대비하여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기술과 법의 충돌에 있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현행법의 해석론과 바람직한 입법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production technology, which is so called the history of copyright, has developed noticeably under the influence of IT technology. SONY Betamax VCR, which induced the collision of the copyright and technology of reproduction in seventies, is converted into the digitalized PVR and moreover evolved to the internet recorder. The appearance of the Network based PVR enables anything to be reproduced easily only if the internet is available. The advent of the internet recorder requires the second thought on th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and makes the secondary liability occupy the attention for efficient rightful act. Already the lawsuit against the internet recorder is pending in USA, Germany and Japan. The present law is in discard with the technology. Therefore, this paper will study the issue of law by analyzing above case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aw and propose a pertinent suggestion for the litigation.

근대적 기술관에 대한 발터 벤야민의 비판과 대항전략

김서라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23 인간연구 Vol.- No.50

This paper examined Walter Benjamin’s criticism of modern technology under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German conservative revolution and fascism in the early 20th century, explaining his counterstrategy for mechanical reproduction (technische Reproduzierbarkeit). Benjamin understood war and fascism not as negative phenomena that suddenly appeared in a specific era but as historical catastrophes caused by technology that mankind developed for natural domin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Benjamin sought the possibility of a new technological view that can overcome the modern perspective of technology through mechanical reproduction in the 20th century.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onservative Revolution (German neoconservative movement) discourse and a modern perspective of technology, focusing on German fascism theories and Benjamin’s criticism of modern technology. Furthermore, Benjamin’s dialectical view of technology was examined through the concept pair of the first and second technologies, focusing on Artworks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Finally, how mechanical reproduction can work as a counterstrategy for historical catastrophe was assessed through the case of movies at the time as a second technology. 이 논문은 20세기 초 독일 보수혁명과 파시즘의 정치적 배경 하에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근대적 기술관 비판을 살펴보고, 그가 제시한 기술복제(technische Reproduzierbarkeit)의 대항전략을 해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벤야민은 전쟁과 파시즘을 특정한 시대에 갑자기 출현한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근대 이후 인류가 자연지배를 위해 발전시켜온 기술이 초래한 역사적 파국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벤야민은 20세기 기술복제에서 근대적 기술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독일 파시즘 이론들」을 중심으로 독일 보수혁명 담론과 근대적 기술관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벤야민의 비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필자는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벤야민의 변증법적 기술관을 제1의 기술과 제2의 기술이라는 개념쌍을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제2의 기술로서 복제기술이 어떻게 역사적 파국의 대항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당시 영화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國際法上 生命工學技術의 知的財產權保護와 持續可能한 開發

심영규(Young-Gyoo Shim)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2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은 식량안보, 기아, 보건, 영양, 빈곤, 의료, 에너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최근의 첨단유전공학기술 혁신과 다양한 GMOs의 출현은 인류에게 생명공학기술의 법적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면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고려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생명공학기술 혁명에 비춘 진화적 관점에서,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요소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재해석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진화적 접근방식은 천연자원, 농업생물자원 및 인간유전자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제공ㆍ이용ㆍ개발과 관련된 당사자간 형평성 증진, 기본적인 규범정책도구로서 환경친화적 특허요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기술이전 및 토착지식의 보호 등의 쟁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상업적 적용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규제에 관한 통일적인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제도가 인간의 유전자원을 포함하는 지구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추출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법 체계의 재건축을 위한 장래의 협상은 환경, 생물다양성, 형평성 및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에 더욱 우호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t is expected that modem biotechnological developments will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in settling many intractable problems which human society is facing such as food security, famine, health, nutrition, poverty, medicine, energy,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etc. However, recently advanced biotechnological innovations, including genetic engineering and its resulting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which we have never experienced, urge us to rethink the meaning and scop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ovel contexts of this biotechnological millennium. In particular, when considering both probable promises and perils resulting from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should take into more careful account the social impacts as well as the economic values of it. In this respect,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bio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ight of recent biotechnological revolutions that incorporates all of sustainable development-relevant factors is more needed. This evolutionary approach will cover the issues of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ranging over natural, agricultural, and human genetic resources; promotion of equity between the parties; patentable subject matter as a fundamental policy too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echnology transfer; and protection of indigenous knowledge. As of now, however,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re has not existed uniform consensus concerning regulations on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and legal protection for them. In particular,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gime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eem to be somewhat inappropriate to secure sustainable use of global biological materials including human genetic resources or guarante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ed from exploita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s. In this regard, I hope that future negotiations for rebuild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will be more favourable to the environment, biodiversity,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lobal society.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연구

김두식(Kim Du Sik) 한국농촌사회학회 2003 農村社會 Vol.13 No.2

이 연구는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경험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가정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태도는 과학자들이 제공하는 개관적인 지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격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정으 경험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태도를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사용한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태도는 9개의 기술분야에 한정하였다. 이들 기술분야는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응용기술분야를 포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분야는 인간 복제, 이종장기이식, 유전자검사, 인간유전자를 이용한 의약품생산, 동물 복제, 동물실험,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식훔 그리고 유전자 조작을 통한 오염제거를 위한 미생물의 생산 등이다. 이들 개개의 기술응용분야에 대한 사회적 유용성, 위험성,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 자연의 섭리를 위반한 정도, 도덕적 윤리적 수용정도와 사회적 지지도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외 개인의 사회 경제적 성격에 대한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먼저 기술적 응용분야에 따라 사회적 태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이러한 응용기술분야의 대상, 즉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조작기술분야에 따라 각각의 위험성, 유용성, 사회적 지지도 등 사회적 태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응용기술분야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의 사회적 조건들도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태도가 개관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생성된다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을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우리의 농업과 식품체계의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ifferent ways of constructions of public attitudes toward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ies, Public attitudes toward 9 applications of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ies are investigated to show an evidence of different ways of constructions of public attitudes, using data from a survey of a large Korean city. As expected, public attitudes toward applications of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ies to genes of human, animal, and plant are differently constructed. In general genetic engineering of human genes (human cloning and xenotransplantation) is regarded as the most risky, the least useful, and thus the least supported, while that of plant genes (GM crops and GM foods) is perceived as the least risky, the most useful, and thus the most supported. Public attitudes toward to that of animal genes (animal cloning and experiments) is intermediate among them. In addition, public attitudes toward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ies in Korea are constructed by various ways: these are specific applications of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ies concerned, social values of morality, perceived risk, social usefulness and natural order, trust in government as control agency, and individual 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s.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손경한,박진아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7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이미 인간사회와 생활의 중추적 요소로 자리 잡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법제도와 과학기술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시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작용 없이 법제도로 수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과학기술을 십이분 이용하는 법제의 연구가 필요하다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 및 법 간의 관계와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고찰한 후, 과학기술법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다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복제, 휴먼로봇, 사이버인간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법제도로서 생명윤리에 관한 법제도, 휴먼로봇의 통제를 위한 법제도, 사이버인격에 관한 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가 침해되기 쉬운 상황이 도래하였는바 이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권보호법제와 사적정보보호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여러 첨단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사적정보가 공유되어 발생하는 사적정보의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의 큰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셋째, 원자력에너지와 화학물질의 개발과 유전공학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로서 위험기술이용을 통제하고 위험의 제거와 감소를 위한 법제도, 환경보호기술법제가 필요함을 들었다. 넷째, 과학기술사회에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제도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고찰하였다. 그 밖에도 기술표준화와 독점의 통제, 과학기술법의 세계화에 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We live in the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21st century. Such society requires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social impor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that became one of important factors of human society and life and then we deliberate on a correlation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ative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 correla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aw, to consider a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explore its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as follows: First, the authors carefully considered those legal problems for protecting the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beings from the threats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spect to the human cloning, the human-shaped robots, and the identity problem of human beings in the cyberspace, etc. These legal tasks are concerned with the life ethics, the control of human-shaped robots and the personality in the cyberspace. Secondly, we now live in an era when the Information Technology has so developed that on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can easily be infringed. Faced with those threats, the authors gave a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legislation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Thirdly, the developments of the nuclear power, new chemical compounds alien to humans, and the genetic engineering have been threats to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human beings. As an effort to find a solution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authors suggest, as a future task for all of us, to enact laws to control the use of dangerous technologies, thereby decreasing or hopefully, utterly removing such threats, and to develop environment-protective technologies. Fourthly, because as we are entering into the society of the new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confronted with a crucial moment of challenges, the authors propose to establish a new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rather than merely amending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Finally, the authors reviewed conceivable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technology standardization, the regulation on the monopoly as well as the globalization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디지털 시대의 예술

김현돈 대동철학회 2008 大同哲學 Vol.44 No.-

디지털 시대 예술의 의미와 위상, 그리고 그 변화 양태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 글은 우선 과학기술과 시각예술의 관계에 주목한다. 기술과 예술의 개념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중세, 기술로부터 예술의 분화가 이루어져 ‘미적 예술’로 예술의 독자적 자율성이 정착된 근대를 지나 19세기 말 다양한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모색한 ‘기계미학’을 두루 살핀 다음, 오늘날 매체미학의 이론적 선구자로 꼽히는 벤야민의 성찰에 힘입어 기계복제 시대의 사진기술이 예술의 수용과 지각 방식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예술사의 전개에서 모더니즘 예술운동의 추상화(抽象化)가 극단에 이르면 예술은 ‘오브제화’ 되어 대상성의 추구에서 자기 지시적인 구성물로 탈바꿈한다. 자연에 의존하던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연이 되어 과학기술의 세계에 통합된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미술이나 사이버 예술은 예술과 과학기술의 통합을 꿈꾸던 ‘기계미학’의 논리적 완결편이다. 예술이 추구하던 대상의 물질성은 비가시적인 순수추상의 논리로 환원되어 전통적인 예술의 지반을 흔들고, 예술의 개념과 존재방식, 예술제도 전반에 걸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매체의 상호 소통성과 상호 작용성은 예술 영역에서 아날로그 매체에서 찾을 수 없는 심미적 역동성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화가 주는 도구적 편의성에 매몰된 기술결정론적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인간과 기계, 예술과 과학기술의 관계맺음은 필연적인 지각의 변형을 가져온다. 고도의 정교함과 완벽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매체기술은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공간 속에서 인간의 지각능력을 무한한 지평으로 넓히지만, 대상과의 비판적 거리를 없애고, 이미지 그 자체가 갖는 상상력과 의미작용의 힘을 고갈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designed to define the significance, status and the patten of change in art in the digital era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technology and visual art. This paper also examines ancient Greek and medieval times when the concept of technology and art had not been differentiated; modern times when art was differentiated from technology and had an independent autonomy as esthetic ar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when technical esthetics originated from diverse trends of modernism and sought for the integration of art and technology. This work discusses the influence of the photography of technical reproduction era on the ways of accommodation and perception of art, based on the insight of Benjamin, who was considered to be the theoretical pioneer of today's media esthetics. In the history of art, when the abstraction of the modernist art movement becomes too extreme, art turns into an objet and transforms into a self-reference from the pursuit of an object. Art goes out of the world of senses which depend on nature, becomes nature itself and is integrated into the wor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rt and cyber art will lead to the logical conclusions of technical art which has been dreaming of the integration of art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e materiality of object that art pursues will be reduced to non-visual pure abstract logic, will shake the foundation of traditional art and will create changes in the concept and ways of existence of art and the whole art institutions. The intercommunication and the interactivity of the digital media will create esthetic dynamism that the analog media cannot find in art. However, technology determinism that is buried in instrumental convenience should be guarded agains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machine, art and technology will ultimately bring about inevitable diastrophism. Digital media technology that pursues high sophistication and perfection limitlessly expands the horizon of the human perception in virtual space which transcends time and space. However, it can also eliminates critical distance from objet and depletes the imagination and power of meaningful operation that the image itself has.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 상대적 편익과 비용이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경자(Kyung-Ja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7

본 연구의 목적은 합법복제와 비교한 불법복제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과 행동예측이론 기반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하게 제시되었던 요인들을 통합하여 비용-편익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합법복제에 비해 불법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에 관한 결과로, 금전적 효용과 심리적 효용은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적 효용은 불법복제행동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불법복제를 행하는 이유가 금전적인 이유에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불법복제의 상대적 손실요인 중 도덕적 비용은 불법복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술적 비용은 불법복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와 복제행동은 밀접한 영향관계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태도가 의도를 매개하지 않고도 행동을 이끄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iracy of online digital contents, focusing on relative awareness of illegal duplications, compared to legal duplication. To do this, the current study integrates factors proposed in existing literature and the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accesses them from cost-benefit point of view.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ed;- First, with regard to relative benefits gained by illegal duplication, it is shown that monetary and psychological uti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attitudes and behaviors of illegal duplication. Particularly, it is found that monetary incentive is the main cause of illegal duplication as monetary gains are major factors affecting illegal duplication behaviors. Second, it is suggested that ethical cost is a definitive factor that has negative effects on illegal duplication behaviors while technological cost has also significant effects on illegal duplication behaviors.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s of illegal duplication. This result shows that an attitude to illegal duplication is antecedent of behaviors as the belief and the value regarding illegal duplication can lead actual behaviors.

저작물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 있는 3D 프린팅 기술 활용 방안 모색

김도경(Kim, Do-Kyung)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ol.21 No.2

이 글은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에 대한 논의를 핵심으로 신기술의 발전 특히, 3D 프린팅 기술의 대중화로 촉발되는 저작권법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보호와 활용의 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기술이 고도화(高度化)된 오늘날, ‘직접적인 디지털 제조(DDM, Direct Digital Manufacturing)’ 시대에 적합하게 저작권법이 변모하여야 새로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서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D 프린팅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가상의 디지털과 현실 세계인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억제를 위해 더욱 강력한 독점권을 촉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이용자는 공정한 이용이 위협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양자의 권리 충돌과 불균형의 문제를 타개하고, 신기술에는 맞지 않는 제도적 미비를 저작권법이 해결하여 시대에 맞는 정교한 균형을 재설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기술의 발전에 대처한 저작권법의 역사적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유의미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디지털 제조 환경 하에서도 3D 데이터 저작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유도하면서도 이를 이용한 후발적 창작을 위해 대중이 이러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이용을 올바르게 재정립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저작물이 창작되고 이용되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 보호범위가 확장된다고 할지라도 그 범위는 공정이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괄적 예외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은 아날로그 기술 시대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급변하는 신기술의 흐름과 속도에 맞추어 저작권과의 균형을 적절히 규율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IT 기술을 비롯하여 고도화된 오늘날까지 실효성 있는 법리가 될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및 제도에 관한 이해를 근간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이용 규정의 제1판단요소와 제4판단요소에 방점을 두어 “기술”을 고려한 구체적인 하위 유형으로서 ‘기술을 고려한 시각’에서 판단한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수하고 전문적인 “3D 프린팅 신기술”관련 저작권 분쟁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s set out in Article 1 of the Copyright Act, refers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promotion of the fair use of the works, which are the means for achieving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will start with the awareness that there should be no imbalance of protection and utilization caused by changes in the copyright law environment triggered by the popularization of 3D printing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oday, as technology becomes more sophisticated, the copyright law must be transformed in the era of "Direct Digital Manufacturing (DDM)", and the viability will be maintained as an effective law to resolve new disputes. However, due to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3D printing, between the physical boundaries of real world and virtual digital area are being destroyed, so copyright holders are urged to exercise more powerful monopoly rights to restrain copyright infringement, and users are threatened with fair use. Therefore, the rapidly developing technology needs to overcome the conflicts and imbalances of the rights of both parties, and it is demanding that the copyright law resolves the institutional inadequacy that is not compatible with the new technology and resets the sophisticated balance according to the times. For this reason, I sought to find a meaningful alternative by examining the historical lessons of copyright law coping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n alternative to properly reestablishing the fair use so that the rights of 3D data authors are strongly protected in the digital manufacturing environment while inducing creative activities and making it less controversial for the public to approach such works for later creative use. Even if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expand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technology environment in which the works are created and used, the range can not exceed the limit of the fair use. However, since the rule of fair use, which is a comprehensiv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was created in the era of analog technology, it is inadequate to appropriately regulate the balance with copy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flow and pace of rapidly changing new technology. For this reas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laws and cas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first judging factor and the fourth judging factor of Article 35(3) of the Copyright Act, and "fair use concerning technology" as judged from the viewpoint of "consideration of technology". This will be an alternative to deal with copyright disputes related to special and specialized "3D printing technology" appropri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