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에 대한 모색과 실천

양광성 계명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공동부유의 추구는 인류의 꿈이자 중국인들의 꿈이다. 이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체제와 제도 하에서 구현되어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비로소 진정한 공동부유의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하였다. 지난 개혁개방 40년을 돌이켜 볼 때, 경험도 축적되었고 교훈도 있었다. 역사에 대한 회고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에 대한 모색과 실천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의 개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중국 전통문화 사상, 직접적인 사상적 근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마오저둥 사상의 모색과 실천 등의 측면에서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에 대한 개념 및 그 이론과 실천의 근거를 찾는다. 이와 함께, 중대한 역사적 문제이자 현실적인 문제로서의 공동부유는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은 개혁개방의 시대적 환경에서, 제도의 구축이라는 전제와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서, 마르크스의 공동부유사상과 중국의 개혁개방 실천이 서로 결합하여, 일정한 경로, 일정한 절차, 일정한 방식에 의거하여 중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경제적 결과를 얻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부유한 국가경제와 함께 소득 격차를 줄여 각 계층의 생활수준이 서로 근접하여 물질적․정신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을 의미한다.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과 실천 활동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개혁 실천의 진전과 더불어 공동부유 연구의 기반과 객관적 조건 역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으며, 이는 공동부유에 대한 새로운 함의를 부여함과 동시에 심층적인 이론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중국의 꿈’의 실현과 제도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중국식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이후 공동부유 실천의 경험, 문제점, 실현방법 등의 분야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나아가 현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또한 시급히 필요하다. 개혁개방 과정에 대한 회고를 통하여 본 논문은 중국에서 공동부유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덩샤오핑, 쟝저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 4세대의 지도자들 역정에 대해 정리하고,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에서 채택하였던 정책과 조치들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식 공동부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언한다. 본 논문은 6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서론으로서,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현실적 배경을 서술하고,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현실적 의의를 짚어 본다. 이와 함께 공동부유에 대한 연구 현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방법, 연구중점, 연구의 독창성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 전통문화에서의 공동부유사상, 마르크스주의에서의 공동부유, 마오저둥 시기의 공동부유 모색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고찰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의 역사적 진전과정을 회고해 본다. 여기서는 주로 개혁개방 이후 공동부유의 실현을 위한 중국 역대 지도자들의 각고의 노력을 정리하고 있다. 덩샤오핑 시기의 공동부유의 길 창시와 모색, 쟝저민 시기의 공동부유의 길 견지, 후진타오 시기의 공동부유의 길 개척, 시진핑 시기의 공동부유의 길과의 전쟁 등을 거쳐 오면서 중국은 공동부유의 길의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석한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 실현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 고찰한다. 여기에서는 덩샤오핑, 쟝저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 공동부유의 실현을 위하여 채택하였던 조치들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론은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며, 더구나 다른 나라의 방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의 실현을 위한 필자의 생각과 몇 몇 건의를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지도력 제고, 공유제 소유제 제도 확립, 분배제도 완비, 교육 수준의 질적 제고 등의 측면에서 ‘중국식 공동부유의 길’을 고찰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의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산과 함께 덩샤오핑, 쟝저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에 대두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 평가한다. 追求共同富裕是人类的梦想,更是中国人民的梦想。不同的时代、不同的社会制度下,均有体现。改革开放以后,中国真正踏上了走向共同富裕的康庄大道。回顾改革开放四十年的进程,有经验也有教训。总结历史是为了更好地前行。 通过梳理改革开放以来中国在共同富裕道路上探索与实践,文章提出了中国特色共同富裕道路的概念。文章从中国传统文化思想、马克思主义理论直接基础、毛泽东思想的探索和实践等方面,充分提供了中国特色共同富裕道路这一概念及其理论和实践依据。同时,作为一个重大历史问题与重大现实问题,共同富裕不仅仅是探讨学术问题,更是现实问题的深刻反映。如果非要用一句来表述,中国特色共同富裕道路就是:在改革开放的背景下,在制度建设前提下,在中国共产党的领导下,把马克思共同富裕思想与中国改革开放的实践相结合,在一定的路径下,以一定的步骤、一定的方式,形成符合我国实际的、有差别的、人民群众满意的共同富裕生活,最终实现收入差距较小、生活水平相近的、物质和精神都充足的中国特色的共同富裕道路。 中国特色的共同富裕道路既是马克思主义中国化的具体成果,也是中国改革开放实践活动的具体呈现。随着中国特色社会主义实践的发展,共同富裕研究的基础和客观条件也在不断发展变化,在赋予其新的内涵的同时,也为理论的深入研究开辟了新的研究空间。作为中国梦的重要体现和制度优势集中表现,总结改革开放以来共同富裕道路实践的基本经验、存在的问题、实现路径等,既是当今学术界研究的需要,更是现阶段中国经济发展过程中迫切需要解决的现实问题。 通过对改革幵放进程的回顾,文章对邓小平、江泽民、胡锦涛、习近平四代领导人在中国实现共同富裕道路的历史进程进行了总结,对其在实现中国特色共同富裕道路上采取的措施与政策进行了归纳,最后就如何实现中国特色的共同富裕,提出了一些建议。 全文分为六部分。第一部分是导论部分。这部分主要阐述了中国特色共同富裕道路问题研究的理论背景与现实背景,提出了改研究的理论意义和现实意义。并对共同富裕研究的现状,进行了深入具体的分析。指出了本文的研究方法、研究重点、创新之处等。 第二部分主要通过分析中国传统文化中共同富裕思想、马克思主义关于共同富裕论述、毛泽东时期对共同富裕探索等,总结出中国特色共同富裕道路的内涵。 第三部分主要回顾中国特色共同富裕道路的历史演进历程。这部分主要阐述了改革开放以来中国几代领导集体紧紧依靠人民群众,对共同富裕道路进行了艰苦卓绝地探索过程。整个过程经历了邓小平对共同富裕道路的开拓探索期、江泽民对共同富裕道路的坚守期、胡锦涛对共同富裕道路的开拓期、习近平对共同富裕道路的抗战期,中国在实现共同富裕的道路上不断迈进。 第四部分主要总结了改革开放以来中国特色共同富裕道路实践的措施。这部分析了邓小平、江泽民、胡锦涛、习近平时期在走向共同富裕道路上,所采取的的措施。得出的最深切结论就是:走中国特色的共同富裕道路,而不是其他道路,更不能生搬硬套其他国家的“作业”。 第五部分对实现中国特色共同富裕道路进行了自己思考,并提出一些建议。这部分从领导能力提升、坚持发展壮大公有制所有制这个制度、完善分配制度、大力提升教育质量等方面进行了思考,在具体措施上提出了建议。 文章在结束语部分,对整个研究进行了总结,并对邓小平、江泽民、胡锦涛等时期出现的问题进行了简单的点评。

공동부유론을 통해서 본 시진핑의 사회주의 노선 전환에 관한 연구 : 역대 지도자별 공동부유 및 서구 복지국가 모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엄선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3 국내석사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시작으로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되며 시진핑의 장기 집권 시대가 열렸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3연임에 나서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1인 절대권력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시진핑의 핵심 경제 사상이자 정책인 공동부유론이다. 본 논문은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그 동안 취해왔던 개혁개방 노선을 마무리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새로운 노선 전환 구축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덩샤오핑이 주창한 선부론 시대가 끝나고 시진핑이 주창하는 새로운 노선 전환인지 아니면 과거 마오쩌둥의 공부론 회귀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연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발전노선을 살펴본 후 시진핑이 주창한 공동부유론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연구한다. 또한 시진핑이 언급한 공동부유론은 단순히 다 함께 잘살자는 복지국가 수준의 공동부유인지 살펴보기 위해 서구 복지국가 모델과 비교분석해볼 예정이다. 현재 시진핑은 장기집권을 넘어서 종신집권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으며 본인을 마오쩌둥 반열에 올려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시진핑 집권 이후 지속 언급된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의 사회경제적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은 빈부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강조하며 빅테크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다방면의 대기업을 규제하고 있다. 과도한 민간기업 규제와 공사합영에 따른 국가자본주의 모델 구축은 경제 동력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기도 하다. 공동부유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적 특징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논해볼 예정이다. 아직까지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내용은 없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은 지속적인 연구대상이 될 것이며 본 논문은 그 동안 언급된 연설문, 관련 논문 등의 문헌 분석과 마오쩌둥, 덩샤오핑, 서구 복지국가 등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노선전환인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Starting with the 20th National Congress, Xi Jinping's third consecutive term was confirmed, opening the era of Xi Jinping's long-term power. Xi Jinping will serve three consecutive terms for the first time in Chinese history since Mao Zedong, and is expected to start building one-man absolute power in earnest. The most notable policy is Xi Jinping's core economic ideology and policy, the theory of common wealth. This paper aims to find out whether Xi Jinping's theory of common wealth completes the reform and opening line that Deng Xiaoping has taken and builds a new line shift to Chinese-style socialism. Specifically, I would like to point out whether it is a new line shift advocated by Xi Jinping after the era of 'Getting rich first' advocated by Deng Xiaoping or a return to Mao Zedong's study theory in the past. To support the research argument, I examine the development lines of Mao Zedong and Deng Xiaoping and then study the differences from the theory of common wealth advocated by Xi Jinping. In addition, the theory of common wealth mentioned by Xi Jinping will be compared with the Western welfare state model to see if it is simply common wealth at the level of a welfare state to live well together. Currently, Xi Jinping is building a foothold for life beyond long-term power and is making a move to become a leader in history by putting himself in Mao's ranks, focusing on grasping the social-economic meaning of Xi Jinping's common wealth theory. In addition, Xi Jinping's theory of common wealth emphasizes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alleviating inequality, and regulates major platform companies such as Big Tech and other large companies. It is also worrisome that excessive regulation of private companies and the establishment of China's State Capitalism model can have side effects of loss of economic power. I will look at the policy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being promoted as part of the theory of common wealth and discuss future prospects. So far, nothing has been clearly defined about Xi Jinping's theory of common wealth. Xi Jinping's theory of common wealth will be the subject of continuous research. This paper was studi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of speeches and related papers mentioned so far and comparative analysis. Keywords: Xi Jinping, Common Wealth, China's State Capitalism

중국의 공동부유 : 발전과 장애

송모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2020년 중국 정부가 초요사회(小康社會)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이래 공동부유를 실 현하는 것은 중국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 목표가 되었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의 끊임없는 진보에 따라 국민의 생활수준은 현저하게 향상되었지만 지역 발전의 불균형, 빈부 격차가 비교적 크고 소득 분배의 불균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 제약했다. 그러므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우기는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구현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본질요구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본문은 공동부유의 이론적 기초, 실현경로와 그 실제적 의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외 관련 문헌에 대한 정리와 분석을 통해 중국의 구체적인 국정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건의를 제기하 여 공동 부유를 실현하기 위해 이론적 지지와 실천 참고를 제공한다. 본문은 먼저 공 동부유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기초를 되돌아본다. 둘째, 현재 중국이 공동부유를 실 현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도전과 문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전에 근 거하여 중국이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경로와 조치를 탐구하고 상응한 정책건 의를 제기한다. 비록 본문은 공동부유의 각 방면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려 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일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문은 주로 기존 문헌과 통계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신 정책 동태와 실제 상황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본문은 공동부유의 실현경로와 조치에 대한 토론은 거시적 차원에 더욱 많이 집중 되였고 구체적인 실시과정에서의 미시적 세부사항과 지방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끊임 없이 나타나고 본고의 결론과 건의도 미래의 연구에서 끊임없이 갱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中國浙江省高质量 发展建设共同富裕示範區研究 : 以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主体内容和关系为中心

사강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4 국내박사

本论文对浙江高质量发展建设共同富裕示范区展开研究,这当中浙江高水平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是实现高质量发展共富示范区的必由之路。通过国际观察和自身认知的深化,我们发现进一步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对浙江经济实现高质量发展进而成为共富示范区有着非常重要的关键作用。 本论文第一章首先对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的渊源、理论和相关论文文献资料进行梳理。得出市场、供给主体、需求主体、管理主体、决策主体五主体的分析框架,归纳出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应该具备的特点,确立论文的大致框架。 第二章是对中国共同富裕战略的解读。第一节是探讨共同富裕战略的内因和外因以及途径。第二节是对不同标准体系下富裕的评价指标和分类进行罗列、归纳、分析、整理。这些标准有联合国国际、发达国家、发展中国家、中国几个层面,明确浙江作为共同富裕示范区的可参照坐标和能建设定位。第三节是对共同富裕的正确理解和价值判断,在文献解读和概念理解上都分别进行了描述。高水平的社会主义市场经济的根本目标是共同富裕。 第三章是把浙江经济放在历史的维度和当前示范区战略要求下,参照市场五主体要素内容和关系去观察、分析浙江经济。第一节是通过史料分析、研究文献阅读、数据查阅来分析认知浙江经济在中国历史时期和世界经济历史中的先进属性和客观事实,这是可以成为共富示范区的历史基础。第二节则是从市场主体内容和关系上结合具体因素综合叙述传统浙江经济构成面貌和领先原因。从而在产业政策、市场科技要素、交通要素、人才金融等几方面获得理性认知和一般经验。第三节是探讨改革开放以来,浙江经济领先的现实基础和原因。主要有县级区域市场配备服务型政府模式,浙商企业家和家族资本投资模式,外贸出口拉动和藏富于民的消费根基,科技学习优势和灵活市场应对能力,这些都是可以建立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基础。第四节则是浙江要建设成功成为示范区还存在的外部阻力和内部瓶颈。对目前浙江存在的沿海、南部山区发展不平衡、地方政府债务危机、传统主导产业转型升级、人口老龄少子化特征、产业高素质工人缺乏、外贸外需市场萎缩、企业科创新能力不足等进行深入分析和论证。按照市场、企业家、市民社会、政府、政党等五个因素相互四组关系中来分析示范区经济形态。第五节就是从各市场主体内容和关系来探寻优化,得出市场经济最初关系、第一关系、第二关系,从而在市场、企业家、市民社会、政府、政党这几个方面逻辑推理归纳出具有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发展模式。 第四章从市场第一关系维度上。第一节主要论述优化企业家素质和能力是提升市场资源最佳配置的最有效途径,具有人文情怀的高素质企业家是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重要驱动力。第二节论述高科技市场的先进工具属性和当代科技息息相关,这部分内容有数字科技、自由先进要素市场组成。第三节则是探讨扩大内需和与培养高需求市民社会共同促进经济结构的调整的意义和作用。第四节则是描述了示范区高文明程度的市民社会。市民社会体系是观察市民主体价值和权利在市场经济条件下中对消费和经济结构调整的进步因素,这部分内容总的以提高人权为切入点。这个社会有民权、民贵、民利、民生、民享的真正实现高需求(人权)的人民的社会。 第五章则是从市场经济的第二关系,决策和管理主体内容和关系来探讨。第一节则是政府层面则是追溯中国传统文化背景下政府的有效管理模式。第二节提出示范区八有政府,这是一个具有中华传统文明又结合当代世界文明成果的具有仁义精神的敬民服务型政府,从而为第一关系主体服务,促进经济发展。第三节探讨决策主体政党在示范区中的源正属性,提出建设一个具有丰满人性的先锋政党。加强党建的九个方面关系来引领市场健康和持久正确性的发展,九对党参与关系的组合的优化来营造高文明和谐社会。 第六章论述在最初关系下,市场的第一关系和第二关系相互定位,互相促进,和谐共生,构成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发展模式,从而能促进经济高质量发展,形成共富示范区样本。最初关系、第一关系、第二关系顺序不能颠倒。市场主体不能越界和越权,每个主体完善自身的特性,坚持人的进步为目标导向,以人为根本提高人的价值是经济发展中的正确方向。拥有和谐关系的先进市场特性的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是浙江高质量发展建设共同富裕示范区的理想模式。 This paper conducts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high-quality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demonstration zones in Zhejiang Province. The high-level socialist market economy in Zhejiang is identified as the necessary path to achieving the demonstration zone of high-quality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Through international observations and deepening of self-cognition, it is found that further improv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plays a crucial role in achieving high-quality development and becoming a demonstration zone of common prosperity for the Zhejiang economy. Chapter One of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origins, theories, and related literature of the high-level socialist market economy. It establishes an analytical framework consisting of five subjects: market characteristics, supply subjects, demand subjects, management subjects, and decision-making subjects. This framework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high-level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should possess, establishing the general framework of the paper. Chapter Two interprets the strategy of common prosperity in China. The first section explores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approaches of the common prosperity strategy. The second section lists, summarizes, analyzes, and organizes the evaluation indicators and classifications of prosperity under different standard systems. These standards span various level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nd China, clarifying Zhejiang’s position as a reference coordinate and construction orientation for the common prosperity demonstration zone. The third section discusses the correct understanding and value judgment of common prosperity, providing descriptions based on literature interpretation and conceptual understanding. Chapter Three places the Zhejiang economy in the dimension of history and under the current requirements of the demonstration area strategy, observing and analyzing the Zhejiang economy with reference to the content and relationships of the five main elements of the market. The first section analyzes and recognizes the advanced attributes and objective facts of the Zhejiang economy in Chinese and world economic history through historical materials analysis, literature research, and data retrieval. This serves as the historic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common prosperity demonstration area. The second section comprehensively describes the traditional face and leading reasons of the Zhejiang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market subject content and relationships combined with specific factors. Rational understanding and general experience are obtained in areas such as industrial policies, market technology elements, transportation elements, talent finance, etc. The third section discusses the real basis and reasons for Zhejiang’s economic leadership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Mainly, it discusses the models like the county-level regional market equipped service-oriented government, the investment model of Zhejiang entrepreneurs and family capital, export-driven growth, and the foundation of consumer spending. These serve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high-level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The fourth section outlines the external obstacles and internal bottlenecks that Zhejiang must overcome to successfully become a demonstration area. It conducts in-depth analysis and argumentation on issues such as the imbalance in development between the coastal and southern mountainous areas, local government debt crises, the transformation and upgrading of traditional leading industries, the characteristics of an aging population and a declining birth rate, the lack of high-quality industrial workers, the shrinking foreign trade and external demand market, and insufficient innovation capabilities of enterprises. The economic form of the demonstration area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interrelationships of the five factors of the market, entrepreneurs,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The fifth section explores optim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tent and relationships of various market subjects, deriving a development model of a high-level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by logically reasoning and summarizing the initial relationship, the first relationship, and the second relationship in the market system, entrepreneurs,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Chapter Four focuses on the dimension of the first relationship in the market. The first section primarily discusses that optimizing the quality and abilities of entrepreneur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enhance the optimal allocation of market resources. Entrepreneurs with humane qualities are crucial driving forces for a high-level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The second section discusses the advanced tool attributes of the high-tech market,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contemporary technology. This part includes components such as digital technology and the composition of a free advanced factor market. The third section explores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expanding domestic demand and jointly promoting economic structural adjustment with the cultivation of a high-demand civil society. The fourth section describes the high level of civiliz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the demonstration area. The civil society system observes the progress factors of civic values and rights in consumption and economic structural adjustments under market economy conditions. This section overall aims to enhance human rights as the starting point. This society is a true realization of a high-demand (human rights) society where the rights, dignity, benefits, livelihood, and enjoyment of the people are achieved. Chapter Five delves into the second relationship of the market economy, exploring the content and relationships of decision-making and management entities. The first section traces back to the effective governance model of the government under the backdrop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The second section proposes the concept of an “Eight Virtues Government” in the demonstration area. This is a government with a spirit of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combining traditional Chinese civilization with contemporary world achievements. It serves as a service-oriented government that respects and serves the people, thereby facilitating economic development among the primary relationship entities. The third section discusses the inherent attributes of the ruling party as a decision-making entity in the demonstration area. It advocates for the construction of a pioneering political party with full humanity. Strengthening party building in nine aspects guides the health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arket, optimizing the combination of the party’s involvement to create a highly civilized and harmonious society. Chapter Six discusses how, under the initial relationship, the first and second relationships of the market are positioned to mutually promote each other, harmoniously coexist, and form a development model of a high-level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This model can promote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and create a sample of a common prosperity demonstration area. The sequence of the initial relationship, the first relationship, and the second relationshipcannot be reversed. Market entities must not exceed their boundaries or overstep their authority. Each entity should enhance its own characteristics, with human progress as the goal-oriented direction, ultimately aiming to elevate human value as the fundamental objective in economic development. A high-level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with harmonious relationships is the ideal model for Zhejiang Province to build a demonstration area of high-quality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본 논문은 저장성의 고품질 발전과 공동 부유 시범구 구축에 대해 연구한다.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고품질 발전과 공동 부유 시범구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경로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관찰과 자체 인식의 심화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더욱 보완하는 것이 저장성 경제가 고품질 발전을 이루고 공동 부유 시범구가 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1장에서는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기원, 이론 및 관련 논문 문헌 자료를 정리하였다. 시장 특성, 공급 주체, 수요 주체, 관리 주체, 결정 주체 다섯 주체의 분석 틀을 도출하고,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가져야 할 특성을 정리하여 논문의 대략적인 틀을 확립하였다. 제2장은 중국의 공동 부유 전략을 해석하였다. 제1절은 공동 부유 전략의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및 경로를 탐구했다. 제2절은 다양한 기준 체계 하에서 부유의 평가 지표와 분류를 나열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정리했다. 이 기준들은 유엔 국제, 선진국, 개발도상국, 중국 등 여러 차원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저장성이 공동 부유 시범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좌표와 구축 위치를 명확히 했다. 제3절은 공동 부유의 올바른 이해와 가치 판단을 문헌 해석과 개념 이해에서 각각 설명하였다. 제3장은 저장성 경제를 역사적 차원과 현재 시범구 전략 요구에 맞춰 시장 다섯 주체 요소의 내용과 관계를 참조하여 관찰하고 분석했다. 제1절은 역사 자료 분석, 연구 논문 검토, 데이터 조회를 통해 저장성 경제가 중국 역사 시기와 세계 경제 역사에서의 선진 속성과 객관적 사실을 분석하고, 이는 공동 부유 시범구가 될 수 있는 역사적 기반이다. 제2절은 시장 주체 내용과 관계를 결합하여 저장성 경제의 구성 면모와 선도 이유를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이를 통해 산업 정책, 시장 과학 기술 요소, 교통 요소, 인재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합리적 인식과 일반 경험을 얻는다. 세 번째 절은 개혁 개방 이후 저장성 경제가 선도적인 현실 기반과 이유를 탐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단위 지역 시장에 서비스형 정부 모델, 저장성 기업인과 가족 자본 투자 모델, 외국 무역 수출 주도로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소비 기반, 과학 기술 학습 우위와 유연한 시장 대응 능력 등이 있다. 이들은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다. 제4절은 저장성이 시범구로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 여전히 존재하는 외부 장애물과 내부 병목 현상을 다루었다. 현재 저장성이 직면한 해안과 남부 산지 간 발전 불균형, 지방 정부 부채 위기, 전통 주도 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 고급 기술 인력 부족, 외국 무역 수요 시장의 축소, 기업 과학 혁신 능력 부족 등을 심층 분석하고 논증했다. 시장, 기업가, 시민 사회, 정부, 정당 등 다섯 요소가 서로 네 그룹의 관계에서 시범구 경제 형태를 분석했다. 제5절은 각 시장 주체의 내용과 관계에서 최적화를 탐구하여 시장 경제의 초기 관계,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관계를 도출하고, 시장 체계, 기업가, 시민 사회, 정부, 정당 등 몇 가지 방면에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발전 모델을 정리했다. 제4장은 시장 첫 번째 관계 차원에서 접근했다. 제1절은 기업가의 질과 능력을 최적화하는 것이 시장 자원의 최적 배치를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밝혔다. 인문학적 감성을 가진 고품질 기업가는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중요한 추진력이다. 제2절은 하이테크 시장의 선진 도구 속성과 현대 과학 기술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논의했다. 여기서는 디지털 기술, 자유로운 선진 요소 시장 구성 등을 포함했다. 제3절에서는 내수 확대와 고수요 시민 사회 육성이 경제 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의미와 작용을 탐구했다. 제4절은 시범구의 고문명도 시민 사회를 묘사했다. 시민 사회 체계는 시장 경제 조건에서 시민 주체의 가치와 권리가 소비와 경제 구조 조정에 미치는 진보적 요소를 관찰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권 향상을 중심으로 한다. 이 사회는 국민의 권리, 가치, 이익, 생활, 향유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고수요(인권)의 사회다. 제5장에서는 시장 경제의 두 번째 관계, 정책과 관리 주체의 내용 및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제1절에서는 중국 전통 문화 배경 아래에서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 모델을 추적한다. 제2절에서는 시범구 '팔유 정부'를 제안하는데, 이는 중화 전통 문명과 현대 세계 문명의 성과를 결합하고 인의 정신이 담긴 국민을 위한 서비스형 정부로, 제1관계 주체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제3절에서는 시범구 내 정당의 정책 주체로서의 원정 속성을 탐구하고, 풍만한 인성을 지닌 선봉 정당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당 건설의 아홉 가지 측면 관계를 강화하여 시장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올바른 발전을 이끌고, 아홉 쌍의 당 참여 관계 조합의 최적화를 통해 고문명 조화로운 사회를 조성한다. 제6장에서는 최초 관계 하에서 시장의 제1관계와 제2관계가 서로 위치를 정하고 상호 촉진하며 조화롭게 공생하여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발전 모델을 구성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여 공동 부유 시범구의 모델을 형성한다. 최초 관계, 제1관계, 제2관계의 순서는 바꿀 수 없다. 시장 주체는 권한을 넘어서는 안 되며, 각 주체는 자신의 특성을 완성하고, 인간의 진보를 목표로 하여 인간을 근본으로 삼아 경제 발전 중 올바른 방향으로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 결국 조화로운 관계의 선진 시장 체제를 가진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저장성이 고품질 발전의 공동 부유 시범구를 건설하는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지방도시의 문화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한·중 지방도시 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선순환 교육시스템 연구 : 조선대학교와 저쿠우사범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배 조선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21세기는 경제·문화·과학기술이 급성장하는 시대이자 학령인구감소, 수도권과 지방 경제발전의 불균형 시대이다. 한국에서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감소,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최근 몇 년 사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의 발전 및 자본의 집중화로 인하여 많은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지방의 우수자원이 계속 빠져나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도 비슷한 상황으로, 2010년과 2020년 중국의 제6차 및 제7차 전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부격차,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 등은 중국과 한국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이며 그 근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균형발전', 중국은 '공동부유'와 관련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수도권과 지역발전의 양극화 해소와 빈부격차 해소, 사회적 생산성 향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다. '균형발전'과 '공동부유'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바로 인재 자원이다. 인재의 공급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국가의 '공동부유'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연구자는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이해, 한국 대학교의 수업 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사회와 산업발전에 대한 대응에 빠른 데 반해, 중국 지방도시 대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시스템과 발전이 사회와 산업발전의 대응에 다소 느리고, 불균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한국의 인구감소와 빠른 산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방도시 대학교인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선순환 교육시스템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연구자의 직장인 저쿠우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를 비롯한 중국의 지방도시 대학교의 문화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 애니메이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화, 첨단화, 다양한 창의력을 가진 인력양성 방안이 절실하다.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은 현재 세계 3위이며 디지털 미디어 교육시스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애니메이션교육 방면에서도 선두에 서 있다. 반면 중국 대학교의 현재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은 다소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인접해 있어 문화적·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이 비슷하다. 이 때문에 두 나라가 발전하면서 겪는 문제점도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큰 발전을 이룬 한국의 애니메이션산업과 산업의 근간인 전문인력양성에 주목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의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을 참고하여 중국의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학생과 전문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산업체에 공급해야 하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공공기관과 연대하여 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의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벤치마킹하여 중국 저쿠우사범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위하여 문화산업과 애니메이션, 한국의 '균형발전'과 중국의 '공동부유'등 산업과 사회적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진단하였다. 본 논문 후반부에서는 한·중 양국의 대학 애니메이션학과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중국의 수도권에 위치한 중국전매대학교, 중소도시에 위치한 산동공예미술대학교, 지방에 위치한 저쿠우사범대학교 3개 대학교와 한국의 수도권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소도시에 위치한 호서대학교, 지방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3개 대학교의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에 대하여 입시제도, 교육프로그램, 취업 등 3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기초적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정리 및 비교 분석하면서 이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많은 논문들이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은 '교육, 교수, 교육 인프라(환경, 기자재)'3가지를 교육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논문은 선행연구의 '교과과정'이나 '교육, 교수, 교육 인프라(환경, 기자재)'의 내용과는 달리 '교육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지방도시 대학교로서 수도권 대학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운영하는 '입시제도, 교육프로그램, 취업' 등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심화 내용으로는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특성화하고 있는 '교과, 비교과' 및 '국제화, 산학협력' 등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시스템'과 관련하여 첫째, 한국의 3개 대학교와 중국의 3개 대학교의 애니메이션학과 입시제도를 분석, 연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국제 교류 등에 대하여 한·중 수도권, 중소도시, 지방도시의 6개 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교육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의 3개 대학교와 한국의 3개 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학생의 졸업 후 취업 및 진로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와 저쿠우사범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교육시스템 분석을 위하여 두 대학의 애니메이션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도시 대학교의 애니메이션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업체, 대학교, 공공기관의 선순환 시스템에 기반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훌륭한 산업체에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훌륭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지원 정책과 지방도시의 문화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문화생태계를 위해, 첫째, 국가 및 지방도시의 지원정책, 둘째, 문화산업화 및 관련업체의 활성화, 셋째,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이 상호 연계된 선순환이 필요하고 이를 '문화생태계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점을 당면한 중국 지방도시의 대학교와 지방도시의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과 한국의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지방도시 대학교의 문화생태계 선순환 발전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한·중 애니메이션학과 교육시스템을 상세하게 분석, 연구 및 정리하였고 연구결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산업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교육시스템은 저쿠우사범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그리고 중국의 타 지방도시의 대학교의 교육시스템 개선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진행한 연구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과 한국대학교의 현장 방문 등 실제 조사연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중국 및 한국의 6개 대학을 선정하여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면적인 연구로서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입시/교육/취업 외 장비 교육환경 등 인프라와 담당교수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지만 차후 기회가 된다면 이 주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The 21th Century witnesses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culture, and Science and Technology, also decreased school age population, capital circle, imbalanced development and local economy. According to research,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growth rate, school age population, capital circle population concentration is aggravating in Korea in recent years. In addition, due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capital concentration, many professionals are in the capital circle, and the lack of local professionals and the loss of local excellent resources have led to uneve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apital circle, deepen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capital circle and the local area, and becoming an obstacl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Currently, China also witnesses similar conditions. In the year 2010 and 2020, according to the 6th and 7th nationwide census, the school age population is gradually decreasing, and population aging is accelerating, leading to an imbalanced population structure. Therefore, wealth gap, population faulting, and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are common problems that Korea and China face, whose root cause lies in the imbalanced development in the capital circle and the local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s in the two nations issued the national policys of "Balanced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The policy goals of Korea and China are to eliminate the polarization in the capital circle and in the local area, wealth gap, increase social productivity, leading to the 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apital circle and in the local region. The important resource to realize "Balanced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is human resource, and the supply and nurturing of talent is closely linked to "education". Therefore, education is the precondition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nationwide. When researchers come to Korea for further study, through the in-depth study and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it is found that the Korean digital media education system is going through further improvement, and faster so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the digital media education system development in the Local City University of China is slow and unbalanced in confronting so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researcher analyzes and studies the decreased population and changing industry, and the virtuous cycle education system of the Department of Manga and Animation, Chosun University, Regional City University. They also proposed that counter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the cultural ecosystem of the university that the researchers work in, that is, Department of Animation, Zhoukou Normal University, and other Chinese Local City Universities. For the Chinese comic education development, personnel cultivating program that is international, cutting-edge, and with innovative conciousness, is seriously needed. The Korean Comic industry ranks third in the world, and its digital media education system is developing soundly. Korean cartoon education occupies a leading place in the world. On the contrary, the current comic education system in Chinese universities is witnessing unbalanced development. China borders Korea, with similar culture, historical background,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Therefore, the two nations are witnessing similar problems in their development process. In case of similar environment, this paper proposes the improvement plan that is suitable for Chinese comic education system focusing on Korean comic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talent nurturing and using Korean comic education system as reference. Especially for solving the problem of local hollowing because of students and professional talents' coming to the capital circle, excellent talents should be fostered through quality education to serve local companies. Combined with national policy, the cultural ecosystem should be stimulated through the bond of public institutions. For this, this thesis will draw lessons from the education model of cultural industry virtuous cycle system in the Department of Cartoon Animation, Korea Chosun University, and proposes reform plans suitable for the animation development in Zhoukou Normal University in China. When conducting the preliminary thesis theory research and sorting out the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papers analyzing the curriculum setting of college animation education. Most are focusing on three educational studies: "education, teaching, and education infrastructure(environment and facility)". However, this thesis is different. The key of this research is in "education system". As a local university, to maintain its balanced development with capital circle universities, Chosun University's education system in its animation department takes three curriculum projects as the pillar, including "entrance exam, education project, employment". The deepened part in the research content conducted a concentrated study of the specialized "teaching curriculum, non-teaching curriculum", and "international exchange a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in the animation department in Chosun University. About the "education system", this thesis firstly analyzes and sorts out the animation major entrance exam institutions in three universities in Korea and China respectively. Second, the education program refers to the contrast and analysis of the education programs of the curriculum and non-teaching curriculum, and international exchange in the animation department in six universities in the capital circle of Korea and China, middle and small size city, and local university. Thirdly, contrast and analysis is made about the employment and future after the animation department students in three colleges in Korea and China became graduates. At last, to analyze the education systems of the animation departments in Chosun University and Zhoukou Normal University, more detailed content contrast and analysis is conducted in terms of animation education and operation of the two universities. This thesis conducts contrast and analysis study of the animation department in the Gwangju Chosun University and Zhoukou Normal University of the Korean and Chinese Local City. The first part of this thesis conducts theoretical research of the related industry and social problems and policies of the cultural industry, animation, Korean "Balanced Development" and Chinese "Common Prosperity". The second part of this thesis conducts contrast and analysis of the animation education system in terms of entrance exam system, education program, and employment in Korean and Chinese Capital Circl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medium and small size city and local city, Korea Hushi University, Korea Chosun University,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Shandong Institute of Arts and Crafts, and Zhoukou Normal University. After the author analyzes the paper, the development of animation education and cultural industry in local universities should b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virtuous cycle system among the company, university, and public institutions. Industrial development requires excellent talent, and the excellent education that nurtures talent. To nurture professional talent, support policies from government institutions and cultural industrialization in local cities are needed. Finally, to realize the virtuous cycl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ecosystem, policy support of the national and local cities is needed. Cultural industrialization and the revitalization of related enterprises are needed. Thirdly, an interconnected virtuous cycle of professional talent nurturing is needed, which can be said to be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ecosyste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virtuous cycle substitution plan of the China Local City University and Local City Cultural Industry Revitaliz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population decrease and capital cycle talent concentration. This study will compar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education systems, to find out the effective plan that suits the Chinese common prosperity policy and Korean balanced development policy, and to provide good basic information to study the cultural ecosystem cycle development method in local city universities. Through this study, detailed analysis, research and sorting out are made of the animation department system in Korea and China.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animation department education system in Chosun University can rapidly respond to the cultural change and social and industrial needs. The virtuous cycle education system of its cultural ecosystem is expected to be the plan for improving the animation department system in Zhoukou Normal University, and other local city universities in China. The production of this thesis is in the period from 2021 to 2022, with two years' study. Because of Covid 19, the field visit in Chinese and Korean universities and other realistic research has its space limitation. In addition, the animation education system of six universities in Korea and China are analyzed, and other universities are not involved. Therefore, the research content is not comprehensive enough, with room for improvement. Besides, this paper has limitations 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beyond the three main research contents of entrance examination, education and employment, includ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teacher education development. However, if there are any opportunities, comprehensive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this topic.

중국의 스마트폰 확산과 정보 불평등 분석 그리고 공동부유론을 통한 개선 정책에 대한 고찰 : 스마트폰 이용 양상을 중심으로

Liu, Ya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중국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 따라 정보활용능력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정보활용능력의 격차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는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보불평등 현황을 질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중국의 정보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불평등이 정보화 시대에 소득 불평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양적 이용 행태, 질적이용행태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양적 이용 행태와 질적 이용 행태를 독립변수로 하고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두 변수 사이에 차이를 결정하는 인구학적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진행하고 크론바흐 알파(Cronbachs’alpha)를 산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를 실시하여 성별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학력, 직업, 연령, 월 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의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검정으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양적 이용 행태와 질적 이용 정보활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의 양적 이용 행태와 질적 이용 행태는 모두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이용자 집단의 양적 이용 행태와 정보활용 행태는 모두 삶의 질에 있어서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지역의 경우 ‘성급’과 ‘시급’이 ‘현급’과 ‘향급’보다 양적 이용 행태, 질적 이용 행태, 정보활용, 삶의 질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보활용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평등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셋째,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학력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교육 수준의 완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교육이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른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중국 정부는 2049년 대동 사회 완성을 목표로 2035년까지 양극화 해소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인터넷 분야 중심의 제조업 분야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가계 소득 증대와 인터넷 플러스를 활용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방안의 방향은 매우 합리적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지식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 디지털 소외 계층과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의 부재는 하드웨어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였지만,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정보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정보의 활용능력에 있으며, 정보의 활용 능력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활용능력을 결정짓는 요인은 교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중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보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은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대일로 구상에서 구현되는 유가 민본사상 연구

쳰청 경남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21세기 들어 중국의 국정과 사회 상황에 심각한 변화가 생겨서, 인민들은 정부의 사회 관리 수준에 대해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각지에서 관리능력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 특색을 결합하여 지역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관리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천년의 역사문화를 가진 나라로서, '이민위본(以民爲本)' 유교 사상의 요람은 문화·정치·경제를 사회 관리에서 상호 연관시켜 '이민위본(以民爲本)' 사상을 봉건 전제 제도에서 왕성하게 발전시켰다. 유가의 민본 사상 제창은 사회 통치와 경제 발전과 문화 융합 번영에 중요한 방식을 제공했다. 중국 정부는 현 단계의 발전 계획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창의와 중국 유가 사상과의 연원, 그리고 경제 발전과 동시에 중국의 오래된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로 국가의 산업 개혁과 도시 현대화를 계시하며, 집권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유가(儒家) 사상은 중국 천년의 옛 문화의 대표이며, 그 중의 '민본' 사상은 세계 각 방면의 발전에 광범위하고 대체 불가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본사상은 정치·문화·경제·외교·사회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대일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유교의 민본사상 침투, 문화의 힘을 이용한 각 개별 국가 인민의 정신적 교류를 통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제도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민본사상의 목적이다. ‘이민위본’사상의 도입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국외에서 끊임없이 수출하게 하고, 중국과 각국 간의 정치 및 경제적인 왕래는 중국 문화의 소프트파워의 증가, 중국 전통 유교문화의 진일보한 발전에 도움이 되며, 유교 민본 사상의 탐구는 중국의 정치, 경제력 증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신문화의 세계화에 도움이 되며, 미래 인류사회 발전에 새로운 역량을 보탤 수 있다. 进入21世纪以来,世界各國正在积极探索現代化社會的管理途径,並结合区域特色,因地制宜的选择更有效的管理模式。隨著人民对政府的要求不斷變化提高,中国的国情和社会状况也发生了深刻轉變。中國作为有著千年历史文化的国度,推崇儒家思想,構建仁義禮智信的道德體系,奉行“以民为本”的價值觀,将人類社會的文化、政治、经济聯繫起來相互作用、相互影响,在歷史長河中不斷體現並發展儒家“民本”思想的潛在價值。因此,在中國作為全球第二大經濟體、第一大货物贸易国、第一大工業国和第一大外汇储备国的背景下,研究儒家“民本”思想對中國發展現階段的內涵和價值,對全球治理、经济发展和文明復興具有重要的意義。 中国政府在现阶段发展规劃中,重点强调了“一带一路”倡议与中国儒家思想的渊源,並提倡在发展经济的同时延续中華文明传统,用文化推動国家的产业改革和城市现代化,將千年文明的主流融入執政方式,使儒家“民本”思想直接作用於人類社會的意識形態,對推動社會的發展產生了不可替代的優勢。 本論文主要對“一带一路”倡議中體現的儒家民本思想進行研究,分析民族文化對世界人民精神領域的作用,进而有助于復甦经济,保證各國的政治形勢的相對穩定。將以民为本的思想注入發展戰略,有利于強化國家政權和文化影響力、建立各國之間的政治互信和貿易往来、加大國家软实力的輸出力度,有利於世界各國共同發展的加速和儒家文化圈影響力的擴大,因此,研究儒家民本思想不僅有利于增強中國實力,更促進了各國之間精神文明的交流與融合,在全球價值鏈中創造了越來越強大的世界價值。 Since the 21st century, China has experienced profound changes in national and social conditions, and the people have put forward higher requirements on the government’s social management. Governments at all levels are actively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modernization of management capabilities, and choosing more effective management methods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in combination with their respective reg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As a country with a history of thousands of years and the cradle of people-oriented Confucianism, China correlated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with each other in social management, making the people-oriented ideology flourish in its feudal autocratic system. The advocacy of people-oriented Confucianism lays a solid foundation for social governanc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prosperity. In the current stage of development and planning, the Chinese government emphasizes the close connections betwee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Chinese Confucianism, and advocates to carry forward China’s ancient cultural traditions while developing the economy.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promote the country’s industrial reform, urban modernization and ruling foundation with cultural enlightenment. As the representative of China’s millennial ancient culture, the people-oriented Confucianism exerts a wide and irreplaceabl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in various aspects. It is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politics, culture, economy, diplomacy and society. While study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is paper infiltrates the people-oriented Confucianism, with the purpose of achieving spiritual exchanges between people in various countries using the power of culture, thereby contributing to economic prosperity and the construction of political system. The injection of people-oriented thought helps China to constantly export it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broad, contributes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China and other countries, helps enhance China’s cultural soft power and further develop traditional Chinese Confucian culture. Exploring people-oriented Confucianism not only improves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strength, but also helps Chinese spiritual culture to go global and enables China to make it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iti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