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公共行政部門의 TQM 適用에 관한 硏究 : 忠南道廳 事例를 中心으로

류재승 韓南大學校 經營大學院 2002 국내석사

최근 공공행정부문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 수단으로 기업경영혁신기법에 관심을 갖고 도입·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경영혁신기법인 TQM을 공공행정부문에 도입하고자 할 때 도출되는 문제점과 성공 요인, 그리고 적용실태의 실증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논문의 구성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TQM 도입과정과 이론, 그리고 여러종류의 경영혁신기법들에 대한 문헌을 조사 기술하고, 제3장에서는 공공행정부문에서 TQM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와 적용사례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마련한다. 제4장에서는 충남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TQM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가 지닌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분석결과로는 우선, 여러가지 경영혁신기법중에서 TQM이 공공행정부문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과 또한, 이를 통해 고객지향적인 조직문화로의 전환,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직관리측면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행정부문에서 TQM을 도입하려고 할 때 정통적 TQM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정통적 TQM이 가지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피드백, 성과추적, 지속적인 개선, 전직원의 참여 원리를 행정조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충남도청의 적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CEO의 강력한 리더쉽, 조직구성원들의 TQM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반복적인 교육훈련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긍정적인 추진의지, 전담기구 설치, 고객만족 측정기준 설정, 품질분임조의 활발한 활동, 전직원 참여 유인방안 등이 TQM 집행에 있어 성공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대상 사례선정과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실증조사 분석하였다는 점이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공공행정부문에서의 TQM 적용실태에 관해 보다 확대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를 유형화 하고, 외부고객 만족도의 연구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Lately, the concept of business strategy is introduced into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s an administrative reform method to improve productivity and satisfy customers's demands. This study is focused on pointing out several problem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QM(Total Quality Management) method to public administration field, and proposing the improvement way through looking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application.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and the main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The 1st Chapter refers to an introduction, the 2nd Chapter for the process and theory of TQM application to a private business field, the 3rd Chapter for investigating the previous research on TQM applica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setting up a study model for positive analysis, the 4th Chapter for analyzing th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of officials working at Chungnam Provincial Office, and the 5th Chapter for summarizing the results of study and proposing problems to be solved henceforth. As results deduced from analyzing the above data, first we can confirm that among varied innovative management methods TQM is most appropriate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field in order to convert into a customer-oriented culture of an organization and increase the productivity and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 for the people. Second, it is difficult to apply TQM theory when introducing TQM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field. So, it needs to modify the feedback from customers, outcome follow-up, continuos improvement, all the staffs' participation principles suitable fo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ird, CEO's strong leadership, staffs' fully understanding TQM through repetitive training program,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of exclusive charge, setting up criteria for evaluation of customer satisfaction, active participation of quality control squad, inducive plan for all the staffs' participation, etc. should be essential for a successful TQM operation. Finally, this study has its limitation that we have conducted a positive survey of only the inside customers. We have to continue the case study on TQM application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field, and the outside customers' satisfaction.

공공행정서비스에서의 생성형 AI 수용에 관한 연구 : 기술수용모델과 계획적 행동이론의 통합모델을 중심으로

정여운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In this study, we discussed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continue to use generative AI in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based on the theory of parasocial interacti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relation to users’ acceptance of generative AI in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In other word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users of generative AI services that are being widely introduced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field, and examined the influence of interactivity, reliability, and convenience, which are factors of acceptance of generative AI in public administration, on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which are factor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rough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which are factors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on continuous use intention, which is a factor of behavioral intention. In addition,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hich are factor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ir influence on continuous use intention.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posed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users who used generative AI in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and 453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derived nine factors based on previous research, verifi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and determin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hypothesis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teractivity, reliability, and convenience, which are acceptance factors of public administration generative AI services, have an influence on the cognitive factor called perceived usefulness.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users of public administration generative AI services recognize the useful functions of generative AI as acceptance factors of generative AI. It was found that interactivity, reliability, and convenience, which are acceptance factors of generative AI services, affect perceived ease of use, which is a cognitive factor of users. It can be seen that users of public administration generative AI services recognize the ease of use of generative AI based on the acceptance factors of AI, which are interactivity, reliability, and convenience. It was confirmed that perceived ease of use, which is a core factor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ffects perceived usefulness.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ease of use recognized by users of public administration generative AI services is an influencing factor of perceived usefulness. It was analyzed that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which are factors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ffect attitude, which is a factor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s antecedent factors. It was analyzed that the attitudes and subjective norms of users who have experience using public administration generative AI services have an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but in contrast, th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actor does not affect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In this way,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acceptance process of users’ cognition,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s that appear in the process of applying generative AI technology to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and presented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is, it provides empirical basic data for more convenient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by analyzing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generative AI to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In other words, it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establishing more effective convenient service strategies when public administration agencies introduce generative AI services to enhance user convenience. 본 연구에서는 공공행정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생성형 AI 수용과 관련하여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론, 기술수용모델 그리고 계획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공공행정 서비스의 생성형 AI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즉, 공공행정 분야에서 확산 도입되고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이론적·실문적 근거를 기반으로 공공행정 생성형AI 수용요인인 상호작용성, 신뢰성, 편리성이 기술수용모델 요인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매개로 계획적 행동이론 요인인 태도와 행동의도 요인인 지속사용의도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추가적으로 계획적 행동이론 요인인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성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행정서비스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5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9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하여 연구가설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공공행정 생성형 AI 서비스의 수용요인인 상호작용성, 신뢰성, 편리성은 지각된 유용성이라는 인지요인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공공행정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생성형 AI의 수용요인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유용한 기능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생성형 AI 서비스 수용요인인 상호작용성, 신뢰성, 편리성이 이용자의 인지요인인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행정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들은 상호작용성, 신뢰성, 편리성의 AI의 수용요인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의 이용 용이성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수용모델의 핵심 요인인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행정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 수용모델 요인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계획적 행동이론 요인인 태도에 선행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행정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이에 반해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생성형 AI 기술이 공공행정서비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인지, 태도, 행동의도 등 수용과정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공행정 서비스의 생성형 AI 도입 시 고려하여야할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더욱 편리한 공공행정 서비스에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즉, 공공행정기관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할 때 보다 효과적인 편리한 서비스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공공행정정보 전달을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용방안 : 강원도 트위터계정의 네트워크 지표를 중심으로

김용희 강원대학교 2013 국내석사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사용자 증가는 주로 민간부분에서 고객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공공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행정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SN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증가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가하고 있는 SNS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인 공공행정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SNS를 도구의 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공공행정정보를 전달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 SNS의 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정정보에 대한 영향력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 탈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의 트위터 계정을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의 구조적 분석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은 연결망의 활동 형태인 관계망, 언급망, 답글망 이라는 트위터 활동에 대한 표본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트위터 활용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트위터 활용이 활발한 지자체 10곳의 표본도 함께 수집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지표는 거시 네트워크 지표와 미시 네트워크 지표를 적용하여 각 표본들의 전체 네트워크 활동과 개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도구적 수용성과 적합성 그리고 영향력 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트위터가 공공행정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강원도의 도구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구조와 규모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그룹 간 연결 선규모와 지점간 연결선 규모가 공공행정정보제공에 적합한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탈피해서 독점적인 정보제공으로 인한 강원도의 트위터 영향력이 개선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원도 트위터의 정보공유에 대한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의 트위터 활용은 SNS의 활동 형태인 언급망을 활용하여 행정 및 정책정보에 대한 논의하고 동의하는 구조화 규모를 늘려 연결 관계를 활성화 시키는 전략과 함께 현실적으로 모든 연결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한계를 답글망의 활동 형태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와 민원 등과 같은 개별 의견 수렴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이 같은 SNS 활동 형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행정정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빠르고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정보공개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명덕 부산대학교 2013 국내박사

국문 초록 공공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의 욕구를 직접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사회복지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다른 전문화된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실제 공공사회복지행정은 지시와 통제 위주의 관료적 행정체계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제한되고 더 나아가 목표달성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사회복지행정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직렬 신설, 다양한 전문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업무 전산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학계에서도 공공사회복지행정 전문화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다만, 이러한 노력과 연구는 주로 공공사회복지 행정인 혹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소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나 연구만으로는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한계가 있다고 본다.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은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아무리 전문 행정인 이라도 지시와 통제 위주의 계층적 행정구조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사회복지행정체계 그 자체를 전문화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공공사회복지행정이란 중앙 및 지방의 정부부문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행정임에도 조사대상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문화 방안은 공공사회복지행정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원리로서 함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공공사회복지행정체계 전체를 전문화를 위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공공사회복지행정체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본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사회복지행정에 관한 다양한 개념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공공사회복지행정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공공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목표설정, 정책결정, 기획, 조직화, 동작화, 평가, 시정조치 및 환류 등 7가지로 나누었다. 아울러, 이 과정은 다양한 요소로 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요소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정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가치, 지식, 기술, 행정인이 처한 행정구조 측면에서 사회복지관련 법규와 기준, 의사결정과정, 예산요구서 작성과정, 보직기간, 사회복지사업 평가, 급변하는 행정환경 측면에서 외부인의 참여제, 위법 부당한 외부 영향력 등 3가지 측면에서 10가지를 제시하였다. 7단계의 행정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측면에서 10가지 요소는 공공사회복지행정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일 뿐만 아니라, 전문화를 연구하는 분석틀로서 기능하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 행정과 구별되는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특성으로서 인간 중심주의, 역동성, 형성성, 이념성, 재량성, 고객 지향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공공사회복지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구별되는 행정체계로서 전문화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둘째,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 준거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속성모델, 과정모델, 권력모델, 사회과제 모델 등 4가지 전문직 이론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용어인 전문화란 특정 직업이 전문직 속성을 구비해가는 과정으로서, 공공사회복지행정 전문화의 준거기준 역시 속성론의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이 준거기준을 행정인 측면에서 3가지, 행정구조 측면에서 5가지, 행정환경 측면에서 2가지 등 10가지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셋째, 실증조사를 통하여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 실태를 앞에서 제시한 준거기준에 의하여 파악하였다. 조사방법은 먼저 공공사회복지행정분야에 근무하는 행정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전문화 정도를 질적인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사회복지가치 만 낮은 전문화 상태였지만, 나머지 9개 요소는 비전문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10개 요소 중에 사회복지가치, 사회복지관련 법규 및 기준, 사회복지사업 평가, 외부인 참여, 외부영향력 등 5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전문화 정도를 양적으로 수치화하였다. 양적조사 결과 역시 질적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 내부자료도 활용하였다. 전체적인 조사결과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급하게 전문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1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인 측면에서 사회복지가치 지향적 행정인 배치, 사회복지가치 교육의무화, 사회복지직 행정인 배치 확대, 사회복지 지식 및 기술 교육 의무화 등 4가지, 행정구조 측면에서 사회복지관련 법규 및 기준 제정역량 강화, 의사결정과정 내실화, 사회복지예산 심사제, 사회복지사업주체 공개모집, 세부 예산집행계획수립 역량강화, 사회복지예산 심사 및 평가제, 행정인 보직기간 연장 제도화, 사회복지사업 평가제 등 8가지이다. 행정환경 측면에서 행정과정에 대한 외부 참여인 활성화, 위법 부당한 외부영향력 배제 등 2가지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차원에서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회복지행정은 관료적인 행정체계와는 구별되는 행정원리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이해, 전문화 준거기준 설정, 전문화 실태 파악, 그리고 전문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공사회복지행정 그 자체를 전문화 대상으로 설정한 첫 연구라는 점에 위안을 삼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s special characteristics distinguished from general administration, in point of dealing human's desire directly.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process of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needs another specialized administrative system that is different from a general administration. Nevertheless, unique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e fields are limited, and further achieving goals is getting disturbed due to the bureaucratic system oriented direction and control. To solve these problems, various efforts have been tried in the field of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uch as hiring of public social welfare servants, operating of specialized committees, computerizing of social welfare tasks, etc. There were a variety of previous studies on the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academia. However, these efforts and researches have been mainly limited to the public social welfare servants or some of elements affecting them. These efforts and researches set limits to the specialization of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The efforts for the specialization of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hould be approache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because even the professional administrators could not aviod the affection from the hierarchical structure dominated by direction and control, and from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of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progressed by considering the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ystem as the specialization target, needed more integrated and systematic approach. Although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s a administrative process performed by all the government sectors, the targets surveyed in this study are limited to a local government. Specialized plan derived from this study, however,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as the basic principle that can be commonly applied to the entire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while the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is study, the entire administrative system of public social welfare was set as the target for the research on specialization. How to define the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ystem has important influences on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this study. From this perspective, researchers,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the various concepts of the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defined it, accord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the process of the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was divided into seven steps, goal setting, policy-making, planning, organizing, motivation, assessment, and correction and feedback. In addition, this process is dynamically progressed in the influence of various elements. This study presents ten elements in three aspects; social work values​​, knowledge, technology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or, and social welfare regulations, criterion, decision-making process, the budget requests process, positions period, social welfare evaluation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outsider participation, illegal and undue external influence in terms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Ten elements are considered as the keys to understand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ree aspects affecting the seven steps of administrative process, as well as they function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study the specializatio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paper suggested humanism, dynamics, formativeness, ideological tendency, discretion, customer orientation a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also, it presented the necesity for specialization of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distinguished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ve systems,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Second, in order to suggest compliant standards of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s specialization, four theories were investigated such as trait model, process model, power model and social assignment model. Specialization, this study's key term, is the process that a particular job obtains the trait of a profession. Also, standards of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pecialization were presen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trait model, and these consist of ten elements, such as three aspects of an administrator, five aspects of an administrative structure, two aspects of an administrative environment. Third, the status of the specialization of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was grasped by the standards of specialization through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 for the administrators who are working in the fields of public social welfare it was measured qualitatively degree of the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s specialization. As a result of this, the value of social welfare was low-level, and nine elements of it were all non-specialized status. In addition, five of the ten elements, social welfare values​​, social welfare regulations and criterion, outsider participation, social welfare evaluation, illegal and undue external influence,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by questionnaire survey. It was analyzed that qualitative research and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were Similar. Internal data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ere used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leteness of the surve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overall survey, it showed that degree of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s specialization was low and it was analyzed that specialization plan would be needed urgently. Finally, until now,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rteen practical plans of specialization on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re suggested. In the aspects of administrators, four ways which are social welfare values​​-oriented administrator arrangement, social welfare value of compulsory education,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or placed enlarge, social welfare knowledge and technology compulsory education are needed. There are eight practical plans,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strengthen social welfare regulations and criterion energetic, decision-making process of substantiality, budget requests assessment and screening, agent of social welfare project public recruitment, reinforce competency for budget detailed enforcement plan establishment, institutionalization of extending of administrator positions periods, social welfare evaluation. Two elements, in terms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are outsider involvement activation and illegal or undue external influence exclusion. Basically,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to respect for the dignity and worth of human, should be applied to administrative principles and standards different from bureaucratic administrative system's ones. So far, this study presented understanding of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etting up specialization-compliant standards , identifying the status of specialization, and specialization plans. Although this study leaves much to be desired, researcher comforts in completing this study considering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s an object of specialization for the first time. It is expected more profound research will be progressed,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공공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성 제고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안정기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 중에서 공공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키고, 공공행정서비스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법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행정서비스 조직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고객지향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구성원을 만족시키고 비전을 갖게 함으로써 구성원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하여 고객지향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는 구성원이 고객지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질 때만이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이것이 조직의 성과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혁신 차원의 고객만족경영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은 물론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행정서비스 조직도 고객제일주의, 고객가치창조, 무한책임주의 등을 표방하면서 고객만족 경영에 진력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행정서비스 조직에서 고객만족경영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조직원인 공공행정서비스 조직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통한 고객지향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행정서비스 조직원의 직무만족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공행정서비스 조직에서 고객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들을 제언하여 최종적으로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고객지향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리고 근무환경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서울시 상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제도, 교육훈련, 복리후생, 조직문화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은 조직문화, 인사제도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제도보다는 조직문화인 조직원과의 의사소통과 직장동료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직무만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사제도, 교육훈련, 복리후생, 조직문화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몰입은 조직문화만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문화인 조직원과의 의사소통과 직장동료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조직몰입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셋째, 인사제도, 교육훈련, 복리후생, 조직문화와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객지향성은 교육훈련은 정의 상관관계가 인사제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훈련인 체계적인 교육, 교육시스템 구축, 교육의 기회,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만족이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킴을 의미한다. 넷째,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몰입인 조직의 요구, 조직을 위한 노력, 조직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고객지향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는 조직원을 먼저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조직구성원의 만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둘째는 공공행정서비스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원들 간에 신뢰 유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조직의 리더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활용하여 조직원과의 친밀감을 형성해야 하고, 조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고객지향성은 교육훈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공공행정서비스 조직원의 업무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의 기회를 증가함으로써 공공행정서비스 조직원이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유발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는 공공행정서비스 조직에서 실행하는 급여 산출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며, 복지시설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공공행정서비스 조직원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하의 상수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 한계는 지니고 있으나, 실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객지향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성 제고에 관한 후속연구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행정서비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 공공행정분야 국별협력전략을 중심으로

박소정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1980년대 이후 국제원조사회는 기존 원조패러다임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원조효과성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해 수원국 수요 맞춤형 원조제공,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 거버넌스 체제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결과는 많은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 세계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 공여국들이 수원국을 대상으로 국별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공공행정분야 원조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원조사회는 과거의 일방적·양적 원조 형태에서 벗어난 수원국 맞춤형 원조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원조사회의 일원으로 원조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까지 GNI 대비 0.20% 까지 원조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중점협력국 및 중점지원분야 선정, 국별협력전략 수립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역량 중시 경향에 발맞추어, 과거 우리나라 발전의 견인역할을 수행한 공공행정 역량발전 경험을 구체화하여 공적개발원조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낮은 효과성과 그 원인인 국별협력전략의 수요분석과정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별협력전략의 수요분석과정 보완방안으로서 국제지수를 활용하여 5개 협력대상국을 분석하고, 각 국가의 공공행정분야 우선순위 사업분야 및 잠재적 수요 분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국별협력전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국제지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5개 연구대상국 모두 공공행정분야 전반이 취약한 수준이였지만, 우선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세부분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국제지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협력대상국의 취약분야와 2기 국별협력전략 상 공공행정 지원분야를 비교하였을 때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협력전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6개 중점지원분야 중 공공행정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별협력전략 수립과정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단계로 지적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한 수요분석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또한 우리나라 공공행정분야 주요 사업 콘텐츠 구체화 및 수원국 환경‧발전수준에 대한 정확한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수원국에 적합한 공공행정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수립된 국별협력전략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의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3기 국별협력전략 수립 시, 현재 2기 국별협력전략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취약분야 및 잠재적 수요 분야로 분석된 분야를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2기 국별협력전략의 지원분야와 본 연구의 국제지수 분석결과 도출된 취약분야 간 불일치는 다음을 의미한다. 수원국 맞춤형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원조효과성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략 수립 시 수원국의 정책우선순위에 많은 중점을 두기보다는 객관적 잣대를 활용하여 도출된 실제 취약분야에 더 많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수원국의 발전환경 및 실제 발전수준 분석을 통해 해당 수원국의 발전 수준에 적합한 원조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원국 환경, 발전수준 등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3기 국별협력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에 대한 정확한 수요 및 개발수준 분석과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국별협력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분석과정의 보완적 도구로서 다양한 국제지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수원국과의 정책 협의 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수원국의 지속적 발전 및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비교우위 사업을 수원국에 전수함과 함께 수원국의 공공행정 역량 발전 수준에 따라 각 사업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제지수의 평가방식을 차용하여 우리나라만의 수원국 평가 지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별협력전략 수립 시 중점지원분야별 지원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별협력전략의 형식성은 실제 개발원조 현장과 동떨어진 전략이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따라서 국별협력전략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 이전에 각 수원국별 실제 발전환경에 적합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1980s, the international aid community has continued discussion regarding aid effectiveness casting a doubt on exis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paradigm which were focusing on one-sided and quantitative aid.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that the vital factor is customized aid, ownership and establishment of governance system in recipient country for improving aid effectiveness. Currently, most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have established th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targeting recipient countries. Also, the aid scale of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middle 1990s.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aid community, Korea also has extended aid scale and has tried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through enac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selection of priority partner countries and priority areas, and formulation of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Keeping p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emphasizing governance and capacity develop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have reflected own experience of capacity building especially about public administration, which played a vital role in country development, to ODA policies. This is a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from their successful development history. However, many experts criticize that Korea’s ODA policies has shown low effectiveness and its causes are insufficient analysis about environment and substantive demand of recipient countries and inadequate connectivity between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and CPS in the progress of formulating the strategy. In order to sustainable growth, it is important for recipient country to building capacit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donor country should analyz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level of recipient country before conducting ODA project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the direction and improvement of Korean CPS for enhancing aid effectiveness. The study conducted analysis utilizing international indexes for 5 priority partner countries, which are Vietnam, Indonesia, Mongolia, Peru and Azerbaijan, as a way to supplement the process of demand analysis for recipient countries. Also, through a expert-oriented survey the study took professional advice regarding drawback and improvement of Korean ODA policies and CPS. As the result of analysis using international indexes, all priority partner countries have vulnerabl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However, detailed priority sectors needed preferential support is different in each country. In addition, there are discordance between the result of analysis and support area of existing CPS. Through the survey, experts suggested various opinion for improve Korean ODA policies and CPS. According to the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ed as following. In order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it is s essential factor analyze accurately demands and development level of recipient countries in establishment of CPS. As complementary tools, various international indexes could be utilized. Through using the indexes, it is possible to consider vulnerable sector objectively and deal with policy consultation with recipient country properly. It is important to define priority of ODA program unaffected from political nature by using objective evaluation index. In addition, the potential demand estimation help secure continuity of ODA programs. Further, Korea should establish own evaluation indexes. With conduct the ODA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 should consider a time order of each program by the level of public administration capacity in each partner country. Through these suggestions, Korea could improve aid effectiveness as supplementing CPS.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윤주용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put in place to counter numerous side-effects detected as Korea's neo-liberalist labor market become flexible and evaluate the effect of the policy in order to seek maturity and advancing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the future. For this, this study included analyzing various government organizations' official data and existing study document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focused in three schemes-public employment administration service, vocational training, and job creating program- that would be the core schemes among Kore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Kore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was introduced to alleviate numerous side-effects as the result of active promotion of labor flexibility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t has rapidly expanded because of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so therefore, has shorter history than that of western communities. However, with the decline in unemployment and revival of economy, the magnitude of schemes decreased. This was because Kore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had much more meaning as a temporary unemployment measure than the employment policy to reduce employment instability, caused by flexibility in labor market. Korea's labor market seeks continuous flexibility regardless of recovering of economy and decreasing unemployment. Kore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is executed mainly through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t is largely divided into employment stability schemes and job ability development schemes and more specifically, they are vocational training, public employment administration service, and so on. Aside from through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e Ministry of Labor also executes active labor market policy such as public works and vocational training for minority classes. Followings are the specific conten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schemes and their results. First, among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public employment administration service is the most effective program compared to the input cost. In Korea, as other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since the currency crisis in the 1997, the needs for the program was recognized and the structuring of the system took a launch. In 1998, employment stability center was founded and in 1999, the Work-net, the collective employment information network, went into service. HRD-Net, a collective information network, began its first service in 1997 and continuous system reform has led to an independent form of today. Despite its system reform, Korea's public employment administration service does not fulfill its role as a par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 reasons are that the number of applicants a service worker or agencies has to handle is just too many compared to those of leading countries, and because the number of qualified insurance recipients has steadily increased, the workload related to the employment market policy such as issuing unemployment payments has been increasing. The rate of finding new jobs through the job search support servic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rvices the public employment administration service provides, is very low. Despite activation of the Work-net and HRD-Net, searching for information, providing service that is user oriented, cooperation and connec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so on have been cited as the problems. Second, as a part of job ability development, the vocational training can be considered, as the core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 by the Ministry of Labor for the minority classes and "new job training" by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ake up a great portion. Korea's vocational training rapidly expand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the currency crisis, but shrunk as the economy seemed to recover. In overall, the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s quality does not seem to lack far behind other trainings, but results in the actual employment seemed to fall behind greatly. Furthermore, training courses for finding new jobs for the unemployed does not seem to be successful when finding a job in a field trained so the scheme for finding unemployed a new job seem to satisfy the goal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Generally, Korea's vocation trainings offer programs for mostly low functional and not demanding skill jobs and since a source of income is not guaranteed during the training period, many of them cannot continue the training. And the training duration is not long enough to learn all the necessary skills and be proficient so the result is very limited. Third, the job creation, which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has a great meaning in, is mostly focused in public works and self reliance program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 system. Public works programs began as a measure for unemployment that has been rapidly rising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The budget and manpower involved in the public works programs rapidly increased as well until the economy recovered and the unemployment rate declined, and since, the magnitude of the program greatly decreased. Since the duration of the public works program is limited, it served more as the source of temporary income rather than creating new jobs. The self reliance programs had very limited effect in terms of creating new jobs since the magnitude of the program was so small. The third system employment must be looked into as the new measure to create permanent jobs in pace with trend in aging society and growth with no new hiring. To summarize, since the introduction along with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 1995, mostly due to the foreign currency crisis, Kore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numbers, expanded, but it served as a temporary unemployment policy and today, the magnitude has been decreasing. Therefore, for Kore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to be a meaningful employment policy, I suggest following measures: First, numerous independent programs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must be administered as one integrated program. The connection of vocational trainings and public employment administration service would be the best measure. Especially, different roles for private and public service are necessary. Second, to up the evalu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develop appropriate ways suitable for Korea, nation-wide stratified (personnel information, industry trend information, corporate information,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database must be constructed. Currently in Korea, because of lacking database, policy development,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are not carried on properly. Third, subjects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minority class or the recipients of employment insurance but expanded to "average people" as well.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응하여 도입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성격을 검토하고 그 정책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종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와 기존의 연구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직접적인 분석 대상은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사업, 즉 공공고용행정서비스,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사업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써 도입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어 서구에 비해 그 역사가 짧다. 그러나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0년대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는 당시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발생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축소하기 위한 고용정책으로서 의미보다는 일시적인 실업대책으로서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의 회복이나 실업률 저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연화가 추구되고 있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주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수행된다. 이는 크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는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직업훈련, 공공고용행정서비스 등이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가 아닌 노동부가 직접 수행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는 공공근로와 취약계층직업훈련이 있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고용행정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투입비용에 비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여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이 그러 하듯 공공고용행정서비스도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비로소 본격적으로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고용안정센터가 설립되었고 1999년 종합적인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이 개통된다. 종합정보망으로 HRD- Net은 1997년 처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꾸준히 체제를 정비하여 현재의 독립적인 모습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체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고용행정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기관의 숫자나 직원 1인당 담당하는 근로자의 수도 많을 뿐더러,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실업급여 지급과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적 의미의 업무량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고용행정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인 취업지원서비스는 재취업률이 매우 낮아 실효성이 저조하다. 인트라넷인 워크넷과 HRD-Net는 외형적인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발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타 기관과의 연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노동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과 고용보험제도에서 시행하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직업훈련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은 타 훈련에 비해 성과가 크게 뒤지지는 않으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 고용의 질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훈련 직종과 동일한 직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매우 적어 실업자 재취직훈련사업이 취업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취득이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수행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직업훈련은 그 프로그램이 저기능 · 저기술직에 치우쳐 있고, 훈련기간에 소득이 보전되지 않아 훈련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훈련 기간도 충분한 기술과 숙련을 습득하기에는 짧게 구성되어 있어 직업훈련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의미를 갖는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실시 인원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경기가 회복되어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역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공공근로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일시적인 소득 보전의 역할이 주가 된다. 자활사업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적 일자리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영구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도입된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양적으로 팽창하지만, 현재에는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실업정책에 그친 경향이 있다. 향후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각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들은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과 공공고용행정서비스의 연계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특히 고용서비스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차별화된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효율성을 높여 한국토양에 적합한 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적이고 층화된(인력정보, 산업동향정보, 기업정보, 지역정보) DB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취약계층 혹은 고용보험적용자로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보편적인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행정위원회에 관한 연구

유형승 연세대학교 1994 국내박사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황진 배재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1. 제목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최근 정보기술의 패러다임의 변화과정 속에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우위를 선점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의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세워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과정 속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ious computing)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ubiquitious network)라는 개념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유비쿼터스 패러다임(ubiquitious paradigm)’ 또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biquitious information technology)’로 통칭되는 이 개념은 이미 단순한 개념적 구상이나 기술적 맹아의 단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정보화 성과결과를 최대한 발휘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정부역할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각계 각층에서 국가행정정보화정책에 관련하는 새로운 유비쿼터스 공공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왔으나 대부분이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관한 당위적인 주장으로만 그칠 뿐, 향후 유비쿼터스 공공행정 서비스 전략이 실제 국가정보화 전략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서비스 실행계획에 관한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비쿼터스 시대의 공공행정 서비스 발전 방안에 관한 기초적 자료수집 및 사례분석을 위해 그동안 정보화 분야의 국가전략과 정부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역할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연구동향 및 흐름을 밝혀내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정보화의 패러다임 변화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특징과 발전방향을 전망하였으며, 이는 정보사회에서의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유비쿼터스 공공행정 서비스의 특성과 발전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정보사회 환경에 맞는 정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 역할을 제시해 보았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동안 정보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공행정부분의 혁신을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정부는 정책 초기에는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보기술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정보화의 급속한 성장을 효율적으로 이루었으나,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의 한계는 다원화된 사회의 수요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특징을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사회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도출해 보았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크게 기술적 특성에 의한 융합과 서비스적 특성에 의한 다양화, 개별화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기술적 융합은 컴퓨터와 비컴퓨터의 융합,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의 융합, 유선과 무선의 융합, IT와 기존 제조업은 물론 최첨단 기술인 BT, NT, Nano기술 등과의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는 기존 정보화보다 훨씬 다양한 산업과 연관관계를 갖으며 영향력이나 효과범위가 훨씬 광범위 해진다. 또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서비스적 특성은 한마디로 하면 사용자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스스로 인지, 파악하고 사용자 특성과 상황에 적절한 최선의 대응을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활용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않아도 일상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가능해져서 매우 편리하게 개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성을 최대한 수용하여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관건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민관 참여 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전문성에 기반하여 적절한 조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사회는 기존 정보화 보다 서비스 측면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의 확인, 서비스 다양성 확보, 질적 수준 보장 등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행정혁신의 방향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연계시킴으로써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하나의 일시적인 기술발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가의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행정 부문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하였다. 향후 u-공공행정 서비스가 정부혁신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때, u-Korea라는 차세대 정보화 모델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정보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서비스 방향은 크게 보아 다음 세 1.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Government by Using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2. Object and Importance of the Stud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earch for the new public service in which the physical space and the electronic space are combined using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and to develop the ubiquitous public service for promo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general public by establishing the u-Governance in Korea. 3. Research Results The government's in driving at the uIT society must be considered in two sides. One is effectiveness. The government must play a role in supporting new technical R&D, promoting of uIT business and building the infrastructure. Moreover, The Government must facilitate convergence of the various IT technologies. The other is democracy. The government must also play a role in developing service models which can satisfy various needs of all users. Thu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channel for citizen to participate in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The government must play different roles in the following three stages. In the stage of foundation, the government show the vision of the uIT society. The government supports uIT technologies and facilitates new businesses. Effectiveness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the stage of development, many kinds of new ubiquitous services are emerging. The government helps the people of various interest groups to participate in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The government has to coordinate them. In the stage of maturity, market's role spreads wide. The government's role is only to prevent negative effect. 4. Implication of the Study I hope this study can help policy-makers to have good insights on the future uIT society and people to interest on a new national strategy of the uIT society.

행정공공기관 K-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성과 분석 연구

성기화 전남대학교 2023 국내석사

This study verified how the transition of administration & public governments to K-Cloud brings about a stable cloud computing operation and secure service environment in terms of information resource utilization, utilization of domestic open-source software, application rate of security service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At the time of 2020, approximately 60% of the information systems in administration & public governments were operated in small-scale computer rooms with insufficient facilities, vulnerability to security risks, and a lack of dedicated personnel, necessitating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al environment. However, with the increased digital demand for remote education and emergency disaster suppor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cloud computing has once again been highlighted as a key infrastructure in the public sector. This has heightened the need for a rapid transition of administration & public governments information systems to a cloud computing-based environment in order to provide flexible and stable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Consequently, since 2021, the transition of administration & public government cloud computing has been encouraged in a phased and institution-specific manner. In 2021 and 2022, the transition was mainly driven by Managed Service Provider (MSP), but currently, each local government is selecting dedicated Cloud Service Provider (CSP)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cloud computing. Particularly,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ject, the government established support systems to incentivize cloud transition by providing funding for the transition and one year of operating costs. Through this initiative, the government aims to encourage as many administration & public governments as possible to transition to a cloud environment, thereby improving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enhancing inadequate management capabilities. However,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measures to address the ongoing increase in threa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outdated information systems. In this situati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of administration & public governments actively recommend the use of private cloud services and promote a gradual transition to ensure stable service provision. This thesis analyzes whether the transition of administration & public governments to cloud computing can bring about a stable cloud computing operation and secure service environment through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the utilization of domestic open-source software, the application rate of security service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information resource utilization, an average resource-saving effect of 28.8% was achieved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cloud. Secondly, in terms of the utilization rate of domestic open-source software, there was an increase of 39.9% and 10.2%, respectively. Thirdly, security services were applied at a rate of 100%, and the implementation of a 3-tier architecture based on the guideline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as completed to a 74% extent. Additionally, the separation of databases and web/WAS structures improved security performance. Lastly, while the transaction per second (TPS), response time, and resource utilization varied among institutions, there were overall improvements on averag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roduction of cloud systems can ensure the stability of administrative and public services through the replacement of outdated equipment, the separation of DB servers, the improvement of security vulnerabili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security services such as server antivirus. Furthermore, it confirms that the widespread use of open-source software and the application of domestic software can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cloud service industry.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only presents the effects of the cloud transition in some ongoing public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does not provide specific technological directions for the complex environment of dual configurations and transitions. Nevertheless, it is significant in confirming the potential for the ongoing cloud transition in administration & public governments to bring about stable and continuous effects. 본 연구는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이 향후 어떻게 안정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 및 보안서비스 환경 구성을 가져다주는지를 정보자원 활용 측면, 국산/공개 SW 활용률, 보안서비스 적용률 및 성능측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2020년 당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약 60%가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되어 설비 미흡, 보안 취약 및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운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및 긴급 재난지원금 등의 디지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이 공공부문의 핵심인프라로 다시금 조명되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는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단계별/기관별로 진행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MSP(Managed Service Provider)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각 지자체별 전담 CSP(Cloud Service Provider)를 선정하여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정부에서 클라우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 및 1년간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능한 많은 행정 공공기관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토록 유도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미흡한 관리역량을 개선코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한 장애발생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및 통합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단계적 전환 추진을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이 향후 안정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 및 보안서비스 환경 구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정보자원 활용 측면, 국산/공개 SW 활용차원, 보안서비스 적용률 및 성능측정등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자원 활용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전환시 평균적으로 28.8% 자원절감효과가 있었다. 둘째, 국산/공개 SW 활용률 측면에서는 각각 39.9%, 10.2%의 증가율을 보였다. 셋째, 보안서비스 적용률의 경우 100%를 적용하였으며, 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른 3Tier 구성을 74% 완료하였으며 DB와 WEB/WAS가 분리된 구조로의 전환을 통하여 보안성능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TPS(Transacation Per Seconds), 응답시간, 자원사용률은 기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나 평균적으로는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을 통해 노후장비 교체, DB서버 분리, 보안취약점의 구조를 개선, 서버백신 등 보안 서비스 전체 적용을 통해 행정·공공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개SW확산과 국산SW 적용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작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시작된 공공·행정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