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에 있어서의 공공성

성현창 아시아교정포럼 2013 교정담론 Vol.7 No.1

본고의 목적은 교정의 인간화를 공공성의 관점에 확인하여 교정학을 휴머니즘에의 실천을 탐구하는 실천학임을 밝히고, 공공철학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지평을 교정의 영역에까지 확대하여 공공철학의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공철학의 키워드인 공공성의 어원적 의미를 고찰하고, 공공성이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수평적으로 창출됨을 처음으로 강조한 한나 아렌트에 게 있어서 공공성이 어떤 조건에서 개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서 공공성이 공적 영역(public realm)처럼 공간개념을 함축하면서 타자 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인의 자기실현과 존엄이 발휘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타자성에 입각한 공공성임을 알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정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개화가 회복적 사법에서 본 교정의 인간화와 철학상담에서 본 교정인문학을 통해서 가능함을 상정할 수 있었다. 인격 형성을 위한 윤리적 철학적 교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본 연구는, 活私化의 방안을 안으로부터의 깨달음(enlightenment from within)으로 실현하려는 유교와 신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구원(salvation from without)에서 찾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구명하여 종교적으로 접근하려는 이후의 연구와 함께, 교정학을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인간학으로 재조명하려는 작업이 된다.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과 공공성: ‘사분 모델’의 모색

채장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3 동서연구 Vol.25 No.2

This study raises two questions below, in a situation that social conflicts over the preoccupancy of publicness occur routinely. First, Is it possible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universal substance of publicness'? Second, How could we approach effectively 'the realistic meanings of publicness'? Firstly, this study assumes a critical attitude to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publicness, in view of 'publicness as the plural'. 'The conceptual multi-dimensionality of publicness' and 'constitutive publicness' explain the fact that it is impossible to extract 'a single truth of publicness' from the mutual oppositive groups. Secondly, this study proposes 'the ideological spectrum of publicness' corresponding to Bobbio`s spectrum on political ideology, as a feasible way of constituting the meaning of publicness. This is based on the certain viewpoint that meaning difference of publicness is caused by difference of ideological position of group trying to re-appropriate publicness. And as a result, this study sets up 'partisan publicness-positive publicness-residual publicness-anti publicness of market fundamentalism' as ideological spectrum of publicness 이 글은 공공성 선점을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공공성의 보편적인 실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둘째, ‘어떤 방식으로 공공성의 현실적인 의미에 접근할 것인가?’먼저 이 글은 ‘복수(the plural)로서의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공공성’의 존재 가능성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는 집단 사이의 갈등이 일상화되고있는 현실에서, 상호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들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공공성의 보편적인 ‘실체’를 추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공공성개념의 다차원성’과 ‘구성적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공성의 의미화를 둘러싼 개념적인갈등이 불가피해지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이 글은 공공성 개념을 구성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에대응하는 공공성 개념의 스펙트럼을 ‘사분 모델’로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공공성의 현실적인 의미의 차이는 특정 국면 속에서 공공성을 재전유하는 집단들의 이념적인 입장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정합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공공성 개념의 공통분모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극좌파-중도 좌파-중도 우파-극우파’라는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의 ‘보비오 모델’에 대응하는 ‘당파적 공공성-적극적 공공성-잔여적 공공성-시장주의적 반공공성’라는 공공성 개념의 스펙트럼으로 설정하였다.

학교 교육의 공공성: 아렌트의 관점

홍수민 한국인격교육학회 2022 인격교육 Vol.16 No.4

학교 교육이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정작 학교 교육의 공공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공공성이라는 기조 아래 학교는 학교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요구들로 몸살을 앓거나, 서로 상충하는 주장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일정부분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는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말 자체의 가치가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학교라는 장소나 교육이라는 활동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공공성에 대한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요구가 학교 교육에 무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온 학자인 듀이와 하버마스, 아렌트의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보기에 이 세 학자는 모두 공공성의 민주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결과의 사회적 유용성으로서의 공공성’, ‘소통의 합리성으로서의 공공성’, 그리고 ‘인간적 삶의 조건으로서의 공공성’과 같이 공공성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공공성을 인간의 말과 행위에 대한 하나의 ‘특징’이 아닌 ‘조건’으로 인식하는 아렌트의 관점에 입각했을 때 우리가 공공성, 특히 학교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더욱 풍성한 사유를 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There is no doubt that school education should have a public nature. but there is no consensus on what ‘the public school education is. Accordingly, on the basis of the publicness, schools are confronting numerous demands that do not fit the nature of the school, or are being confused by conflicting claims. This is partly due to the confusion of the concept of ‘public’ itself. However, as the word ‘public’ is commonly used, the nature of ‘public’ in school education should be discussed. It should also consider that the general and unagreed ideas and demand about the public role of schools could lower the value of public itself and dilute the nature of school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public nature of school education focusing on the view from Dewey, Habermas, and Arendt, who have expanded the discussion of democratic public nature of schools. Each of these scholars have different ideas about the public, such as 'the public as a social utility of results,' 'the public as rationality of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as a condition of human life.' Through exploration, this paper highlights the concept of the public as a condition rather than a characteristic of human actions based on Arendt’s perspectives, which could lead to fruitful discussions on the public nature of the school education.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가능성

이유선(Lee, Yu-Sun) 사회와철학연구회 2012 사회와 철학 Vol.0 No.24

이 글에서 논자는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으로서 우리가 거기서 사회적 유용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유동하는 실천의 지평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했다. 논자는 공공성이 진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담론을 가능하게 할 조건을 만들어낼 때 공공성은 비로소 민주적 실천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자는 세 가지 논점에 관한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적인 영역은 사적인 영역을 전제하며, 양자는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적인 것에 관한 논의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적인 삶의 영역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적인 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공허해질 것이다. 둘째,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과 사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공공성에 관한 논의에서 진리의 물음은 배제되어야 한다. 진리에 관한 합리적 교리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구현되어야 할 공공성이 보편적인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될 때 그것은 개인의 사적인 자율성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거꾸로 누군가의 진리관에 의해 공공성이 사유화될 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성과 사회적 유용성은 서로 다른 것이다. 공적인 것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인 유용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성의 문제가 초월적인 진리에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이 곧 현재 존재하는 질서 속에서 최대한의 유용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유용성을 찾기 위한 논의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어야 하며, 역사적 규정성을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곧 상상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argue that the discussions on the public is the necessary condition of the democracy and flexible practical horizon from which we should distract some social utility. I think that the public is not related with the problem of truth and will serve as a necessary condition of the democracy only if we could make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multiple discourses. I have suggested points of view on three issues for supporting my thesis. First, the public presupposes the private and both can not be reduced to each other. The discussions on the public is carried out by the private community members who have their own private interests. The discussions on the public will be void if we could not secure the private area of the community members. Second, the discourses on the problem of truth should be set aside if we have to try to seek social utility and secure the private area at the same time. The opinion on truth can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private autonomy can be violated if someone argues that the public is grounded on the universal truth and his or her opinion on the public is grounded on that truth. Third, the public is different from social utility. The discussions on the public is to serve to social utility. It does not mean that we have to seek social utility only in the public order of present society when we say that the problem of the public can not be discussed on the ground of universal truth. The boundary of the discussions on the public should be continuously expanded over the historical regulations. That is why the imagination is important in the discussion on the public.

대안적 공공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모색 -지역적 공공성과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상봉 ( Sang Bong Lee ) 대한정치학회 2011 대한정치학회보 Vol.19 No.1

이글은 중층화 및 다원화되고 있는 공공공간의 구조변화를 바탕으로, 대안적 공공 공간으로서의 지역적 공공성과 민주적 공공성의 계기로서의 ``생활정치의 가능성과 전망을 모색한 것이다. 즉, 국가적 공공성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공공성이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된 이유를 주체와 구성원리라는 2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것을 극복할 대안적 공공성의 계기를 생활공간에서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2장에서 자유주의자인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시민적 공공성과 공동체주의자 아렌트의 드러남의 공간에 착목하여, 기존의 국가적 공공성을 대신할 새로운 주체와 대상영역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생활공간에 근거한 지역적 공공성이 지닌 대안적 공공성으로서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지역공간은 스케일과 속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국가공간과는 달리 타자가 승인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제4장에서는 공공성의 주체와 원리의 측면에서 생활정치가 이루어지는 지역공간이 대의제 정치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적 공공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논구하였다.

공공성의 유형화

임의영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보 Vol.44 No.2

공공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익숙한 용어이나 학술적으로는 아직도 생소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을 유형화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공공성을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서 추구하는 정의 및 평등 가치로 정의한다. 민주주의는 참여 동기를 기준으로 시민민주주의와 공민민주주의로 구분된다. 그리고 정의 및 평등은 초점에 따라 과정지향적 관점과 결과지향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두 개의 민주주의관과 두 개의 정의 및 평등관을 조합하여 네 가지 유형의 공공성―도구적 공공성, 윤리적 공공성, 담화적 공공성, 구조적 공공성―이 도출된다. 도구적 공공성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윤리적 공공성은 Rawls의 관점에서, 담화적 공공성은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구조적 공공성은 Marx의 관점에서 조망된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성의 유형들이 사회의 공공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념형으로 재구성한다.

예술경영(Art Management)과 공공성(Publicness)

김진엽 한국기초조형학회 2016 기초조형학연구 Vol.17 No.6

'Publicness' refers to a communal relationship that results from distinguishing private from public. The history of publicness is associated with establishment of country, but major discussion on it started with the appearance of modern civil society. Such a concept is difficult to be defined in one form and conceiv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It is also difficult to form a uniform opinion among scholars. With the recent emerging different view on new-liberal policy in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discussion of publicness has flourished again. In art management, the discussion of publicness is associated with art protection and cultural welfare. Art management introduced the way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eking profits into operation into cultural ar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However, with the recent economic recession, they had difficulty in operating them and it became intransparent to secure finances. This is why they introduced the concept of business management for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and profit creation. However, art management focuses largely on pure art performance, exhibition, and support for artist that are difficult to create profits. The basis of business management should be the concept of 'publicness' that can be sympathized with the majority of people rather than creating too much profits, and based on this, rationalized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cept and history of publicness and its major elemen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publicness that appear in art management, the characteristics of art works as public goods, and the publicness that art management must pursue. Recently, as the concepts of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have become a major task of cultural policy, arts management also emphasizes the role of publicity in the framework of more comprehensive cultural policy rather than the problem of profitability and artistry. Therefore, in the early stage of Korean art management, the role of publicity to be applied in the field is emphasized in addition to the concept of publicity in the West. Therefore, we review the major concepts and future developmental issues of publicity, which are applied in the field, centered on the operating programs of Sejong Cultural Center and Seongnam Art Center. ‘공공성’(publicness)의 문제는 공과 사의 구분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관계를 함축하는 말이다. 공공성의 역사는 국가의 성립과 관계가 있지만 근대 시민사회의 출현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공 문제(public problem)를 다루는 정부, 공공행정 등에서는 모든 업무의 토대는 공공(public)과 공공성에 두고 있다. 예술경영에서 공공성 논의는 예술에 대한 보호와 문화 복지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예술경영은 영리를 추구하는 경영학의 방식을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의 운영에 도입한 개념이다. 그러나 예술경영은 수익의 창출보다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순수예술 공연이나 전시, 예술가 지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익의 창출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성’ 개념이 경영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의 합리화를 확립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역사, 공공성의 주요 구성요소의 고찰을 통해, 예술경영에서 나타나는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 예술작품이나 예술작업의 공공재적인 성격, 예술경영에서 지향하여야할 공공성의 과제 등에 접근한다. 그리고 최근 문화의 민주화라는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문화정책의 주요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예술경영에서도 수익성과 예술성의 문제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문화정책의 기조에서 공공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초창기인 우리나라 예술 경영에서는 서구의 공공성 개념 외에도 현장에서 접목하여야 할 공공성이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문화회관과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접목되는 공공성의 주요 개념과 향후 발전 과제들을 검토한다.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권현정(Kwon, Hyun-Jung),홍경준(Hong, Gyeong-J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 Vol.67 No.3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 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This study reconsiders the concept of publicness by raising a question about the problems which the recent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South Korea. The existing perspective on publicness, however, is in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entire Long-term care market because only public organizations have publicnes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integrated publicness', particularly 'dimensional publicness' and 'normative publicness'. A 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procedure was used to consider ownership. A merged dataset combining surveys from 248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on-line resources was used and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multiple imputat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as follows. First, ownership publicness appeared more effective in the overall. Second, the regulations on the government funding did not show effective, and the regulation on evaluation system showed the effect. Third, professionalization of normative publicness showed a negative effect on service structure and showed a positive effect on service process. Lastly, user of free services whose public accountability was identified to be effective on service structure and outcom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existing ownership but also dimensional publicness and normative publicness showed an effect on service quality. In this respect, this is important as the performance produced by empirical models of integrated publicness, in this situation that the outcome of marketization is insignificant.

공공성 개념의 재정립과 복합적 의미

신효원 한국정책학회 2018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이 연구는 공공성에 대한 다학제간 접근을 통해 기존의 공공성 개념에 비해 확장된 시선으로 공공성의 개념을 고찰해 본 연구이다. 또한, 공공성의 개념적 다양성을 범주화하여 살펴봄으로써 공공성의 구성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주체, 방법, 목적, 원인이라는 4개의 기준과 법적 권위성, 공민성, 공개성, 공론성, 공통성, 공유성, 공익성, 7가지의 구성요소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공공성에 관한 4가지 기준과 7개 구성요소 간의 복합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공성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지형도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준이 모두 적절하게 작동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성의 구성요소 간에는 변화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따라서 공공성을 평가 또는 적용할 때에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효율성과 공공성 간의 거리를 주체와 목적의 차이에서 발견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행위자인 기업의 본래적 목적인 이윤추구는 공공성의 목표인 공익성과 온전히 일치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 조직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할 때 효율성에의 강조가 목적을 대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회 내 중요한 공적 가치로 역할 할 수 있다. 개인의 연대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공통성, 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성은 현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이승훈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8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3

공공성(Publicness)은 근대 이후 사회질서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 개념은 누가 그 개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공공성 개념이 단일한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공(the public)과 사(the private)의 개념 구분에 따라, 공공성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절차적 공공성’, ‘주체(agency)로서의 공공성’, 그리고 ‘내용으로서의 공공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각 차원들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모순과 갈등관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성 논의에는 언제나 공공성의 각 차원들이 가지는 모순과 긴장관계가 깔려 있기 마련이다. 곧, 공공성 개념에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면, 집단 구성원들을 공동의 정체성으로 묶어서 상호 간의 결속(solidarity)과 신뢰(trust)를 강화해야 할 책임도 있다. 또한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구현할 책임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관계는 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서양의 근대 사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마지막 절에서는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서양의 근대 사상에 나타난 공공성 논쟁을, 공공성의 다차원성과 그 모순관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