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종류주식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일본의 종류주식제도와 그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정국(PARK, Jeong-Kuk)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2

      우리나라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에서는 “종류주식”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데 반하여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은 같은 권리의 내용을 가지는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11), 일본 신회사법은 내용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과 내용을 상법에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식법에서는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작성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신회사법에서는 종류주식발행회사가 아니라도 그 발행을 허용하여 회사의 종류주식발행에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과 일본에서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가 넓고 이를 통해서 회사자금조달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고는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의 입법태도를 계수하여 종류주식의 발행유형과 그 내용을 상법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류주식제도를 독일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발행주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조달과 지배권의 배분에 대한 신축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회사자본으로서 경영의 창조적 기반이 되는 종류주식과 이들 주식 간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주식의 발행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하여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논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주제임에 틀림없는 바,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위한 학계와 실무계의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While the precise meaning of class shares cannot be determined under Articles 344 to 346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of Korea, Aktiengesetz of Germany is used to mean shares having the same rights and New Company Act of Japan is used to mean two or more shares with different contents. In addition, although the form and content of class shares that can be issued by the company are limited in Commercial Act of Korea, the wide rights of the person who wrot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recognized in Aktiengesetz of Germany and class shares are flexibly issued by all companies in New Company Act of Japan. Like this, Germany and Japan have a wide range of shares to be selected by the company unlike Korea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any"s financing and smooth management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implications and legislative theories through interpretation of class shares systems of Korea specifying the type and content of class shares by counting the legislative attitudes of continental legal systems such as Germany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flexibly deal with the company"s financing and allocation of control through diversification of class shares in Korea where options for issuing shares are narrower than Germany and Japan. In addition, there is a great need to broadly allow the issuance of various class shar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class shares which are the creative basis of management. In particular, as the arguments for the introduction of shares with multiple voting rights of venture companies have been hotly debated, it must be a timely topic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various class shares in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Therefore, I think we need a lot of discussion for issuance of various class shares in the future.

    • KCI등재

      2011년 改正 自己株式制度의 立法的 補完方案

      이철송 법무부 2015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9

      2011년의 상법개정에서는 자기주식관련 부분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대체로 기업에 재무관리상의 편익을 크게 제공하는 내용이지만, 입법상의 흠으로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대목이 많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후 여러 학자들이 자기주식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는 연구물을 내놓았다. 이 논문에서는 자기주식에 관한 쟁점별로 그간 발표된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筆者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별로 학설을 소개하고 입법례를 제시하였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준비금의 적립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축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규정함에 있어 중간배당에서의 이사의 책임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동시에 기중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가격을 책임액의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3) 자기주식의 취득에 있어 제341조 제1항 제2호의 법문을 시행령 제10조 제4호 후단의 문언에 맞추어 수정해야 한다. 4) 장기적으로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 기존주주의 이익이 배려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5)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한 주식의 소각은 무액면주식에 국한된다는 취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By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Code in 2011(“the CC”), the regulation on the acquisition of its own shares by a corporation was remarkably changed. The change could be said to give the enterprises convenience in corporate finance, but many technical errors in codifying were also followed and finally brought about a variety of interpretations. Since amendment of 2011, many articles discussing on the analysis of the new system of its own shares were published. This article introduces and discusses their reasonableness of various opinions of other scholars which were published during three years after the 2011 amendment for individual issue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new rules. And the author concludes with lege ferenda for each issue as following. 1) When a corporation acquires its own shares, a special reserve with the amount of the acquisition price should be compelled in order that the same amount as the acquisition price of its own shares shall be deducted from the distributable profits. 2)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for the los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f its shares should be balanced with that for the loss incurred by the interim dividend. 3) The provision of section 341(1)-2 of the CC should be reworded in order to coincide with section 10(4) of the CC Decree. 4) As a long range policy, the disposal of its own shares should be performed in the manner to protect the existing shareholders’ proportionate interest. 5) It should be clearly provided that only non-par value shares can be disposed of by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세제에 관한 연구

      윤충식,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 2016 조세논총 Vol.1 No.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기업과 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규정의 모호성과 난해함으로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납세비용을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의 직접적인 조세문제의 이해당사자(완전모회사가 될 법인과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의 주주)에 국한하여 문제점을 연구하지 않고, 간접적인 조세문제의 이해당사자(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의 기존주주와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종합적인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이처럼 현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으로부터 교환받는 신주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균등증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경우와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로 분리하여 접근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를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에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타당하다. 둘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이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이전할 때 그 처리방식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효과는 동일하면서 쉽고 간단한 방식인 장부가액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일본이나 미국처럼 직접법 채택), 이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는 일본의 기업구조조정세제 및 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와 달리 주식인수를 자산인수로 간주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비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합병과의 균형을 위해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주식인수를 자산인수로 의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다른 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의 주주들은 특수한 경우에 기존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로 인해 구조조정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기존주주가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어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Total equity swap & transfer is recognized as a crucial instrument to drive national development as it facilitates corporate restructuring, in turn, creating a virtuous cycle in companies and the economy, securing future growth engine, and improving external competitiveness. However, ambiguity and difficulties in relevant regulations hinder the intended purposes, which should be removed to reduce taxpayer’s cost and to make the amount of tax payable more predictable. This study is not limited to interested parties directly related to tax issues arising from total equity swap & transfer as defined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 corporation which is to be a parent company controlling the entirety of stake in a subsidiary, and shareholders of the subsidiary), but covers interested parties indirectly related to tax issues (existing shareholders of a corpor- ation which is to be a parent company controlling the entirety of stake in a subsidiary, and a corporation which is to be the subsidiary), from different angles. And then this study presents recommendations to alleviate or remove problems in the current total equity swap & transfer system as follows: First, in case where share’s market price and face value are the same, two- pronged approach is necessary in calculating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that the shareholders of the soon-to-be subsidiary (directly related interested party) receive from the soon-to-be parent company: first case, preemptive rights are excluded, and second case, preemptive rights are granted. Treating the two cases equally is unreasonable. As an alternative measure, It is suggested that the market price of stocks issued for payment-in-kind is treated as the purchase price of equity when preemptive rights are granted. Second, I indicated that the procedures are complicated and difficult for a parent company (directly related party) when it prepares qualification for tax deferral and then executes the total equity swap & transfer. I recommended implementing book value method to current procedures like the US and Japan, which are easier and simpler, yet as strong as in effectiveness, and accordingly, to remove asset adjustment account. Thir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does not regard equity acquisition as asset acquisition, contrary to the US’ and Japan’s taxation system for corporate restructuring. I recommended benchmarking Japanese system that regards equity acquisition as asset acquisition, enabling evaluation of asset held by the soon- to-be subsidiary based on the market price. This is expected to strike a balance with merger in case of total swap of unqualified equities. Finally, deemed acquisition tax payable by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soon- to-be parent company hinders corporate restructuring. This happens in some special cases where the shareholders holding stake in the soon-to-be subsidiary receive shares of the newly-established parent company as a result of the total equity swap & transfer, and in return, the shareholders’ stake increases, resulting in new major shareholders. To fix this issue, I recommended revising relevant regu- lation so as to exempt deemed acquisition tax imposed on acquisition of share in a corporation which is to hold the entirety of its subsidiary, coupled with the sale of the shares of the subsidiary.

    • KCI등재

      우리나라에서 주식분할에 따른 시장반응과 유동성효과

      황선웅,신우용 한국재무관리학회 2007 재무관리연구 Vol.24 No.4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public announcements of stock splits using the Korean Stock Market data from 2000 through 2007.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whether stock splits have the information content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s, an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cause of the market reactions. We measured the market reactions with abnormal returns, cumulative abnormal returns and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s. For the purpose, two specific hypotheses were tested. One is ‘Signalling Effects’ where stock splits function as a signal through which managers transmit a favorable information for investors. The other is ‘Liquidity Effects’ where stock splits increase the trading convenience. We have th following results. Firstly, positive market effects were found when stock splits were announced. Secondly, there was difference in trading convenience between the high and the low split ratios. Finally, the long term performance through stock split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s was not significant. 본 논문은 2000~2007년 5월까지 주식분할공시와 절차를 끝낸 122개사의 131개의 주식분할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분할의 공시가 정보내용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신호효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주식분할에 따른 유동성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주식분할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들이 주식분할을 실시하는 이유를 한국의 주식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신호효과에 따른 주식분할 공시일 전후에 초과수익률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신주상장일 전후의 초과수익률 발생유무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과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 주식분할 공시일과 신주상장일에 양(+)의 초과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초과수익률은 분할 비율이 높을수록 초과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일시적으로 신호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분할의 목적에 부합되는 유동성 증대의 결과는 분할비율이 클수록 거래량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주식분할비율에 근거한 거래량의 증가는 분할비율이 작을수록 비교적 그 비율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할비율이 높을수록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셋째, 주식분할에 따른 초과수익률은 공시일과 분할일에 발생하나 그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동성 증대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나 점차 거래량이 시장거래량에 근접해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코스닥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주가매출액비율(Price Sales Ratio)을 중심으로-

      편집부(편집자) 한국경영학회 2020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8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미래 성장성을 지닌 우수기업에 대해서 수익중심의 상장요건을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식도 수익 및 장부가치에 기반한 방식보다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기업인 우버나 리프트 등도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가치평가에 미래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가매출액비율(Price Sales Ratio, PSR)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미실현 상장(테슬라 상장)기업인 카페24의 사례를 통해 PSR을 통한 가치평가 방법을 살펴보고, 유사기업의 산정이 주당 평가가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대가치평가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중 하나인 유사기업의 선정에 따라 PSR로 산출한 주당 평가가액은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이익미실현 상장경로로 주식시장에 진입한 카페24의 경우 매출, 시가총액, 매출액증가율 등과 업종을 고려하여 유사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카페24가 상장시 평가한 PSR 배수보다 낮은 배수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기업이나 혁신기업등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PSR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의 상대가치 평가에 대해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실무담당자 및 재무정보이용자들에게도 상대가치평가 모형에서 유사기업 선정시 고려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자기주식처분비율과 재량적 발생의 관계

      강순심,김정재 한국산업경영학회 2008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08 No.4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란 주식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처분과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과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을 포착하기위한 변수는 재량적 발생이다. 재량적 발생(DA)은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간주되며, 본 연구에서는 수정 Jones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자기주식처분과 이익조정간의 관계가 소속시장 및 처분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종류 및 처분목적별로 구분하여 상호관련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표본기업의 자기주식처분비율과 재량적 발생 사이의 관계는 운영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 등 취득 후 6개월 이후 처분이 가능한 표본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임직원 상여 및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등 자기주식취득 후 6개월 이전에도 처분이 가능한 표본에서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표본기업은 운영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 등 취득 후 6개월 이후 처분이 가능한 표본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임직원 상여 및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등 자기주식취득 후 6개월 이내 처분이 가능한 표본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기주식처분비율과 재량적 발생 사이의 관계가 자기주식처분목적과 소속시장에 따라 체계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임직원 인센티브를 위한 자기주식처분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익을 감소하는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이익을 높이는 이익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 KCI등재

      주식 포트폴리오 추천을 위한 주식 시장 네트워크 분석

      이윤정(Yun-Jung Lee),우균(Gyun Woo)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1

      주식시장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은 복잡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식시장을 개별 주식들의 네트워크로 이해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한국 주식시장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코스피200 지수를 구성하는 137개 회사의 주식들을 대상으로 주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주식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때 주가가 급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보이기 위해 실제 주식들을 대상으로 모의 투자 실험을 수행하였고, 마코위츠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 알고리즘을 이용해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 방법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평균적으로 약 10.6%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 마코위츠의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보다 약 3.7% 높으며, 코스피200 수익률보다 약 5.6% 정도 높게 나타났다. The stock market is constantly changing and sometimes a slump or a sudden rising in stocks happens without any special reason. So the stock market is recognized as a complex system and it is hard to predict the change on stock prices.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stock market to a network consisting of stocks. We analyzed the dynamics of the Korean stock market network and evaluated the changing of the correlation between shares consisting of the time series data of 137 companies belong to KOSPI200. Our analysis shows that the stock prices tend to plummet when the correlation between stocks is very high. We propose a method for recommending the stock portfolio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ock market network.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recommended portfolio, we conducted the simulated stock investment and compared the recommended portfolio with the efficient portfolio proposed Markowitz. According to the experiment results, the rate of return of the portfolio is about 10.6% which is about 3.7% and 5.6% higher than the average rate of return of the efficient portfolio and KOSPI200 respectively.

    • KCI등재후보

      세법상 주식등의 평가원칙과 지배주식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연구

      한만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집 Vol.14 No.1

      In the case where the fair market price of the shares are not ascertainable for the purpose of imposing income tax or inheritance and gift tax, the value of the shares is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method provided for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ITGTL”). Especially, the assessed value of the listed shares is, as such, regarded as the fair market price.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he ITGTL concerning the valuation of the shares may be called as ‘basic rule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taxing on the transfer of the shares. The rule on the valuation of the shares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shares are listed or not. The assessment value of the shares of the corporation listed in Korea Exchange or KOSDAQ shall be determined, in principle, by averaging the final quotation price of each trade day which extends from two months before the assessment date to two months after the assessment date, and the assessment value of the shares of the unlisted corporation shall be determined by weighted-averaging the net asset value per share and net profit value per share of the issuing corporation. The assessment value of the shares of the corporation in the midst of preparing listing in Korea Exchange or KOSDAQ shall be the larger of the valu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assessment rule or the public offering price. On the other hand, when assessing the value of the shares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the shares owned by the shareholder(s) in control of the corporation(“controlling shares”) shall be assessed at a premium by 20%(10%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size corporation). The premium rate shall be increased to 30%(15%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size corporation) if the ratio of controlling shares to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exceeds 50%. However, this premium rule lacks in equity and reasonableness in that the rule treats all the same the controlling shares of any and all corporations although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control premium or its quantity differs depending on the specific situations where the issuing corporation is. First, it is not justifiable to differentiate the case in which the quantity of controlling shares are 50% or less and the case it exceeds 50%. Second, it is not reasonable to sum up all the shares owned by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determining whether a certain shares are included in ‘controlling shares’ or not. Third, it will be the duplicate application of premium rule to add a premium to the arm’s length price of shares at which the shares are acquired. Fourth, it is contrary to the morale of the premium rule intending to reflect ‘control value’ of the controlling shares to add a premium to the value of the shares that has been a part of controlling shares on the part of the transferor but no longer constitute ‘controlling shares’ on the part of transferee. Fifth, the premium rate being applied under the current rule is not based on the empirical figures, and therefore can not convince taxpayers in no respect. It seems to be imperative to resolve these problems with the help of corroborative research on the value of corporate control from the aspect of corporate accounting. 소득세, 법인세 및 상속세및증여세의 과세목적상 주식등의 가격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특히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그 자체가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은 제반 조세의 부과목적상 ‘기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결정 원칙은 주식등의 상장 여하에 따라 다르다.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장주식등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공모가격 중 큰 가액으로 한다. 한편, 평가대상 주식등이 지배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평가액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지배권 가치의 존부나 그 가액을 달리하는 많은 경우의 수를 모두 동일하고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구체적 타당성이 심하게 결여되어 있다. 첫째, 지배주식등의 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그 이하인 경우로 이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30%를, 후자의 경우에는 20%를 할증하는 것은 그 이론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둘째, 일률적으로 모든 특수관계자 소유의 주식을 합산하여 지배주식에의 해당여부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시가’에 의해 지배주식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 할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지배주주등이 소유하는 지배주식등 중 그 자체만으로는 지배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만을 떼어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지배권 가치의 반영이라는 가격할증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경험적 수치에 기초함이 없이 정한 지배주식등의 가격의 할증율은 현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 지배주식등의 가격할증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회사의 경영권 가치에 관한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실증적 연구와 접목하여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의 개정이 조세공평성에 미친 효과

      이의경 한국산학경영학회 2004 산학경영연구 Vol.17 No.2

      본 논문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제공평성이 제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조세공평성의 제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을 이용한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체크하였다.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근접할수록 조세공평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크게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값으로 평가 하였지만 1999년 이후에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이상인 기업과 50%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 하도록 다시 변경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소에서 형성된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개정단계별로 산출해서 실제주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법개정은 세법상 평가액이 현실적인 주가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amendment of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in the inheritance tax law. There were many criticisms on the valuation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law because the method is not effective in the respect of the fairness in taxation. The method in the inheritance tax law was amended four times since the year 1991. This research focused on whether these amendments increased the impartiality in taxation or not. The finding of the empirical test indicates that as the valuation method were amended, the stock prices calculated by the valuation method were closer to the real stock price. On this ground, I could conclude that the amendments were effective in decreasing the partiality in taxation. In spite of the result, considering the cycle of stock market, I found that the problem of unlisted stock valuation in the inheritance tax law. The law lacks flexibility and elasticity.

    • KCI등재

      우리나라의 주식가격결정모형과 주식프리미엄

      윤재형 한국응용경제학회 2009 응용경제 Vol.11 No.3

      This paper investigates an asset pricing model with production economy. Furthermore, our analysis is extended to the model with capital adjustment and capacity utilization. First, as the persistence of productivity shock rises, the equity premium and the Sharpe ratio increase. The capital adjustment costs cause the equity premium and the Sharpe ratio to rise. Second, the asset pricing model shows a possibility of the equity premium puzzle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ird, the risk aversion coefficient of consumption drives and the equity premium to rise. The risk aversion coefficient of leisure causes the equity premium to decline. 본 연구는 생산경제를 반영한 주식가격결정모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분석하였다. 자본조정비용과 가변적인 자본가동률이 통합된 주식가격결정모형으로 부터 주식프리미엄과 샤프비율 등 다양한 금융자산 가격들이 추정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총요소생산성 충격의 지속성 계수가 증가하는 경우와 자본조정비용이 도입된 경우 주식프리미엄과 샤프비율은 증가한다. 자본가동률은 가변적인 노동공급을 가정한 경우에는 주식프리미엄을 증가시키나, 고정적인 노동공급을 가정하는 경우 오히려 주식프리미엄을 하락시킨다. 둘째, 생산경제가 통합된 주식가격결정모형에서 주식프리미엄 퍼즐의 존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소비자 위험회피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샤프비율과 주식프리미엄은 증가하는 반면 여가의 위험회피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샤프비율과 주식프리미엄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