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전반기 서해 어민들의 의례와 해역 신앙

오창현(Oh, Chang-Hyun) 한국민속학회 2014 韓國民俗學 Vol.59 No.-

이 논문은 먼저 충남 서천군 서면의 세 어촌 주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1970년대까지 20~30인승의 대형어선을 이용해 전남에서 평안도까지 어업과 운반업에 종사해 왔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어 세 마을의 당산제와 배고사의 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어민들이 모셔온 신체들을 해명했으며, 각 마을을 관장하는 영역신과는 별도로 주변 해역을 관장하는 ‘해역신’이 모셔져 왔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세 마을의 어민들이 자기가 속한 해역을 벗어나 다른 해역에 들어서면 해당 해역의 신에게 고사를 올리던 관행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세 마을의 어민들이 서해를 하나의 해역이 아니라 여러 해역신이 각기 관장하고 있는 분할된 해역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서해의 여타 지역에 대한 연구자의 현지연구와 보고서를 검토해, 특정 어종을 쫓아 장거리를 항해하며 여러 해역을 누벼온 서해의 다른 지역 어민들도 세 마을의 어민과 유사한 해역 신앙과 바다 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Firstly this study clarifies that the fishers in three adjacent villages of Seocheon county, Chungnam province had been engaged in long-distance fishery from Jeonnam to Pyeongan with large fishing boats since very olden time until 1960s. And this examines both structures of communal and fishing boats’ ritua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vinities in those rituals. Thus, it reveals that the sea-territorial god had been worshiped in common by each of three villages besides land-territorial gods of each village. And focusing on the fishers’ practices, that they worship the sea god of each water-territory every time fishers move to the other water-territories, it reveals that Korean fishers in western coast had, up to recently, perceived West Sea not as an water, but many separated waters.

박통항금지해역 설정에 관한 법리적 고찰 -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중심으로 -

윤귀호 한국해사법학회 2022 해사법연구 Vol.34 No.1

과거부터 해상은 육상의 도로와 같이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항로가 지정되 어 있거나 선박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이나 안 보 등의 여러 이유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선박 통항의 자유 가 보장되는 수역인 공해가 점점 축소됨으로써 선박 통항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 결과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에서도 항해 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무해통항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무해통항권이란 말 그대로 선박이 연안국의 관할권 수역을 통항함에 있어 연안국에 무 해할 경우는 선박 통항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연안에 설 정되어 있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은 해당 해역을 통항하는 유조선의 유무해성 에 상관없이 통항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될 수 있 다. 이에 일방적으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하기 보다는 유조선의 주의항해 및 연안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주의해역으로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 취지 의 달성과 국제법의 저촉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past, the sea has been a space where routes are designed for navigation like roads on land, or where freedom of navigation is guaranteed. However, as the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has been expanded for various reasons such as resource development and security, there was growing concern that the high seas, the waters where the freedom of passage of ships is guaranteed, will gradually decrease, which may limit the passage of ships. As a result, a system such as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was prepared to ensure freedom of navigation even in the waters within the sovereignty of the coastal stat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literally means that when a vessel is harmless to the coastal state when it passes through the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 it guarantees the passage of the vessel. However, the traffic-prohibited sea area for oil tankers established along the coast of Korea prohibits passag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oil tankers passing through the sea area are harmless, which may violate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rea to a cautionary zone for oil tankers to ensure careful navigation of oil tankers and active management of coastal states rather than unilaterally prohibiting the passage of oil tankers. By doing so,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traffic-prohibited sea area for oil tankers and to solve the problem of conflicts with international law.

해역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 세계화 그리고 동북아해역

서광덕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3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9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원래 세계경제가 실시간에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는 단일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자본의 논리에 따라 시장과 노동을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재편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한 전세계의 대응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세계화’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주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인 규모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게다가 정보통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터넷에서 개인과 세계가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정보통신이 발달이 지금까지 개인과 집단이 영향을 주고받는 최대 단위였던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전지구적인 세계화를 촉진하였다. 이 글은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갖는 ‘세계화’가 지역 특히 동북아해역에서 어떻게 현상했는지, 또 동북아해역을 과연 로컬로서 정의할 수 있는지를 탐문해보았다. 많은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세계화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해역(의 시각)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또 동북아해역 곧 리저널리즘과 연계된 해역 그래서 ‘동아지중해’ 등과 같은 환해양권역 개념의 등장과도 연결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동북아 각 해역에서 전개된 해역도시의 확장 그리고 해역도시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나타난 메가지역 구상과 추진 등이 지닌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특히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의 부산 사례를 중심으로 해역에서 도시의 확장과 어촌의 소멸이란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동북아지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세계화가 해역에서 드러나는 특수성을 밝히고, 그 결과 동북아해역도 로컬로서 규정할 수 있다면, 동북아해역에서 글로컬리제이션 또는 로컬의 국제화는 결국 바다를 끼고 있는 해역간의 네트워크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Globalization, which began after the mid-20th century, was originally a process in which the global economy was integrated into a single system operating as a unit in real time, and it was reorganized into a neoliberal way according to the logic of capital. Various responses have been made around the world, which defines “globalization” as a phenomenon in which what happens in the region is strengthened by global-scale interdependence that affects very far away. In addition,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vided a space for individuals and the world to face directly on the Internet, and thi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roke the boundaries of the “state”, which has been the largest unit of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so far. This article explored how “globalization” with such various meanings developed in the region, especially in the Northeast Asian sea region, and whether the Northeast Asian sea region could be defined locally. Research results related to globalization in many academic fields were reinterpreted according to the sea region(view) and examined in connection with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al maritime region such as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In addition, we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the mega-region initiative and promotion that emerged due to the recent expansion of sea cities in each of Northeast Asian sea region and the formation of networks between sea cities. In particular, the expansion of cities and the disappearance of fishing villages in Busan, such as the recent Busan case of the Busan Mega City Initiative and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are occurring worldwide.

중국 해양공간계획에 있어서의 해역사용허가제

김은환(jin yin huan),양희철(yang, hee cheol)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중국은 2001년 해역사용관리법 시행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해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공간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양공간과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수단으로서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한계를 가지는바 모든 해양이용을 규제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세밀하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간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선계획 후개발을 통해 질서 있는 해양공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4월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9년 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11개 영해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양을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역사용허가의 행정법적 쟁점에 논의를 집중시켜보고자 한다. 먼저 해역사용허가의 일반론과 허가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해 개관하고, 해양공간계획에 있어서의 해역사용허가의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특히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와의 관계 및 역할, 해역사용허가와 개별 행위허가와의 관계, 공익을 위해 불허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법 개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2001, China has implemented the law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use of sea area and established a marine spatial planning. Through dividing fnctional zoning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marine ecological damage caused by over-exploitation. Strive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cean. However, marine spatial planning is to allocate marine space and resources from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perspective. Although it is relatively comprehensive in marine development management, it is not thorough enough. In order to complement this limitation, the sea area use permission is adopted to make the system and measures of marine spatial planning and designated area use linked closely. Als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n order to manage the ocean space comprehensively, our country enacted the marine spatial planning act in April 2018. In 2019, the basic planning of marine space was established. It is plann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marine spatial planning for 11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by 2021. In order to make a comprehensive and future-oriented marine spatial planning,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tudy foreign examples of ocean utilization, development and protec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debate between Chinese sea area use permission and administrative law. Introduce the concept, approval process and standards of sea area use per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marine spatial planning,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disputes on the use of sea area. Focuses on the relationship and relevance betwee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sea area use permiss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a area use permission and individual activity permission. Analyze whether permission can be denied when it i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Finally, present suggestion for the revision of marine spatial planning law.

해역 퇴적물의 오염도 평가와 퇴적물 오염도지수

김도희(Do-Hee Kim),김인기(In-Gi Kim),엄현호(Hyeon-Ho U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에 걸쳐 목포내항, 신안군 증도, 무안군 해제 주변 해역의 퇴적물의 강열 감량(IL), COD, 황화수소(H₂S), ORP(Oxident Reduction Potential)와 퇴적물 중금속을 측정하여 해역 퇴적물의 오염도를 평가, 비교하였고 퇴적물의 오염도를 등급화하였다. 해역 퇴적물 오염도를 비교한 결과, 목포 해역이 다른 두해역보다 크게 오염되어 있었고, 목포외두 해역의 비교에서는 COD는 증도 해역의 퇴적물이 약간 높았으나 H₂S와 IL치는 오히려 무안해역 퇴적물이 약간 높은 수치로 오염된 상태를 보였다. 퇴적물의 중금속 함량은 Zn은 서로 비슷한 함량을 보였으나 Cu, Cd, Cr과 Pb은 무안해역 퇴적물보다증도 해역 퇴적물에서 낮게 분포하였다. 다른 해역의 일반 연안의 해역 퇴적물상태와 비교해서는 증도와 무안해역 모두 양호한 저질 상태를 보였고 오염도의 등급으로는 1등급에 속하였으나 목포내 항의 퇴적물은 5등급 수준으로 아주 오염된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estimate to pollution of sediment and grade of sediment pollution between Mokpo coast , ShinAn JeonDo and Muan HaeJe coast by analysis of IL, COD, H₂S, ORP and trace metals in sediments from June 2009 to April 2010. In results of this study, the sediments of ShinAn JeonDo and Muan HaeJe coastal area showed similar sediment qualities. However the Mokpo coastal sediment showed higher of COD, H₂S, IL and trace metals than the other two coastal areas. It were also know that the Mokpo coastal sediment is polluted 5 grade sediment quality and the other two coastal sediments get to the 1 grade sediment qualities which are not polluted compare to other clean coastal sediment.

환경관리해역의 이용개발현황과 수질변화경향 및 영향평가 개선방안

전은주,이용민,이대인,김귀영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4 No.6

최근 3년간 검토된 환경관리해역에서 이루어진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총 60건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보전해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별관리해역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환경관리해역의 개별사업유형을 분석한 결과 인공구조물 설치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항만 어항개발, 연안정비 및 해수 인 배수사업유형이 많이 이루어졌다. 환경관리해역에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자료를 활용하여 2006~2017년까지 경년별 수질변화경향을 비교한 결과, COD는 뚜렷한 증감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환경보전지역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TN과 TP의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관리해역인 광양만과 마산만 및 환경보전해역인 가막만에서는 주로 하계에 빈산소수괴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해양환경부문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시에는 충분한 수질변화에 대한 실태분석 및 사업추진에 따른 수질영향과 퇴적물의 오염상태를 철저히 진단해서 오염원관리에 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에 따른 유지 수질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오염원 및 연안오염총량관리와 연계하여 오염 부하량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The total number of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in the environment management sea areas reviewed from 2015 to 2017 were 60. The number of development projects in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sea areas decreased steadily, but special management sea areas increased. Development types in environment management sea areas showed that artificial structure installation was the highest ratio, followed by fishery port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habor and coastal maintenance and sea water intake and draining. By comparing the trend of water quality changes using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MEIS) data in the environment management areas from 2006 to 2017, COD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but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sea areas increased slightly, and the concentration of TN and TP decreased. Gwangyang and Masan bays in the special management sea areas and Gamak bay in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sea areas displayed oxygen deficient mass in the summer. As the use of development projects of the environment management sea areas are performed continuously,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sufficient water quality changes is necessary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should be evaluated mainly for management of contamination by diagnosing thoroughly water quality effects and the pollution of sediment. Especially, the water quality goal for the purpose of designation in each of the environment management sea areas is set clearly, connection with pollution source control and the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should be proposed and measured to reduce the amount of contaminated water.

해상교통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특정해역 포항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강원식,송태한,최운규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이나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관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설정되어 있는 5개 교통안전특정해역 중 포항구역은 가장 넓은 해역에 거쳐 설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선박통항안전 측면에서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이 가능한 많은 수역에, 그리고 넓은 범위로설정이 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수행되는 행정조치들과 영리활동 등의 제한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은 통항안전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법 상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기준이 되는 해상교통량및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량을 교통안전특정해역 포항구역과상대적으로 많은 선박통항량을 보이는 평택, 목포, 진해만 및 대산 인근 수역의 통항량과 비교하여 분석․제시하였다. 그 결과, 다른 수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수역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구역에서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및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다른 수역에 비해 활발하게 통항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대선 등 특정선박의 항적을 추가 분석하고 특정선박의 통항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을 분석 및 검토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 포항구역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항행안전확보 및 해양사고 예방은 단순히 선박의 통항량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선박의 통항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되, 경제적인 측면과 운영효율적인 측면 등을 충분히고려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the Minister of M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stablished and managed certain areas which have heavy maritime traffic and many concerns about critical marine accident as a ‘Traffic Safety Designated Area’. Especially, Pohang Traffic Safety Designated Area has the widest area among five Traffic Safety Designated Areas. In terms of vessel traffic safety, it would be helpful if traffic safety designated areas were established in as many and as large a range, but a designation of the area brings many administrative actions and limitation of commercial activities.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traffic safety designated area will need to be reviewed not only for traffic safety but also foe economic and efficient operation. In this study, traffic flows of particular vessels (large ship, dangerous cargo carriers and high-speed passenger vessel) in the Pohang area are analyzed comparing with Pyeongtaek, Mokpo, Jinhae Bay and Daesan area which has relatively high traffic volume. As a result of stud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Pohang Area has more active traffic flows of particular vessels (Large ship, Dangerous cargo carrier, High-speed passenger vessel) even Pohang has larger sea areas than other ports. Therefore, a partial modification of Pohang Traffic Safety Designated Area is proposed in this study with additional analysis of particular vessels’ traffic flow and non-sailing areas. However, a securing of safe navigation and prevention of maritime accident are not just affected by the volume of traffic, a modification of Traffic Safety Designated Area need to be considered both economic aspect and operational efficiency’s aspect due to its complexity.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1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provides 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view of marine areas, such as the Convention on the Utilization of Sea and the Assessment of Sea Use Impact, to cope with the situation caused by reckless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ocean. It also implements the Marine Service Consultation Plan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in the ocean and to adjust conflicts among users in advance. And Certain project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during the marine service consultation were required to carry out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he maritime use on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has been enhanced compared to the previous agreement on the use of sea water. Although it is oriented toward a professional and scientific environmental inspection system in the marine sector, these systems involve some problems such as scope ambiguity of the Convention on the Utilization of Sea Water, Limits of the Convention caused by the duality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Fairness Problem of the use of sea water impact assessment institu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environmental review assessment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prepared, and the consultation organization should also be sought to enhance its functions. In addition, an integrate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improving the assessment metho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water.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impact survey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focuses mainly on the land environment, so there is a limit to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nd there are problems in follow-up management, such as whether the consultation opinion has been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sea use agreement, whether the environment around the business site has been changed, or whether the disposal right holder has fulfilled the orders. To ensure practical follow-up management, the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go through the opinions of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n projects that conduct water use consultation among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n the case of public waters reclamation projects with a surface area of less than 15,000 m2, the continuous investigation and review are required through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o be covered by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survey to ensure practical follow-up management. Lastly, the substantial marine sect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residents who are familiar with the local environment, before deciding how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by actively adopting and utilizing the screening system and scoping procedures.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해양자원과 환경훼손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와 같은 해양부문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해역이용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제도를 실시하며,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해역이용협의보다 강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의 이용ㆍ개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해양부문에서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성 검토제도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들 제도는 해역이용협의제도 대상사업의 범위 모호, 해양환경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협의제도의 한계, 해역이용영향 평가기관의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검토 평가체제를 개선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서 검토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협의조직의 기능 제고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통합적 해양환경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경우 검토대상이 주로 육상 환경에 치중하고 있어 해양환경영향 부분에 대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고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 의견의 이행 여부나 사업지 주변 환경의 변화, 처분권자의 조치 명령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거치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대상 면적이 1만 5천㎡ 미만인 해양사업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으로의 포섭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검토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Screening제도와 Scoping절차를 적극 도입·활용함으로써 비록 소규모라 할지라도 해양환경에 막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확정하기 전에 지역의 환경을 잘 아는 주민을 포함한 일반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부문 환경성 검토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고위험해역 등 설정 방안

안광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1

Piracy cases have been increasing globally since 2007. Recently, the waters of West Africa including the Gulf of Guinea, emerged as the most dangerous areas in the world. To prevent piracy damage to ships and crew,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Piracy Damage Prevention Act on August 17, 2021 to newly define the risk area and the high-risk area for piracy. It also established the legal framework for restricting the entry of ships into such high-risk areas. This study aims to discuss and present a plan for establishing risk areas and high-risk areas for piracy to be noticed by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Act. In this study, international piracy trends, international response measures and the status of international high-risk area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to designate high-risk areas were identifi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ing information on high-risk areas for piracy can be utilized not only for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ies on the prevention of piracy, but also as basic academic data. 2007년 이후 세계적으로 해적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니만 해역을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2021년 8월 17일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하여 해적 고위험해역 및 위험해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고위험해역에 선박의 진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해야 할 해적 위험해역 및 고위험해역 설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사고 동향, 국제적 고위험해역 설정 현황 및 해적퇴치에 관한 국제적 대응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고위험해역 등을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해역과 고위험해역의 지리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해적 고위험해역 등에 관한 자료는 해적피해 예방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의 최초발생해역인 노로도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이문옥,문진한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8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11 No.3

We have analyzed a long term data of marine environments, red tide information and meteorology acquired by NFRDI and KMA,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marine environments in the Narodo coastal waters which is known to be the first outbreak region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s. During the period of from 1992 to 2007,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s have first occurred more often in August. However, the outbreak time of the blooms tended to be earlier annually, and in addition, the surface salinity also had a tendency to increase. Consequently, it suggested that there might be a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ition of the outbreak time of the blooms and salinity. On the other hand, insolation was relatively rich but precipitation was relatively scarce in Gohung Province, compared to Yeosu or Tongyeong, where Gamak and Jinhae bays when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s first occur in Narodo coastal waters. Average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August in Narodo coastal waters were all higher than those in Gamak and Jinhae bays, suggesting that Narodo coastal waters are a region of relatively high water temperature and high salinity. Also, concentrations of nutrients and chlorophyll_a were significantly low than those in Jinhae Bay, which is known to be a eutrophicated region, while the overall water quality seemed to be similar to Gamak Bay. The results of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roved that insolation and water temperature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outbreak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s in Narodo coastal waters while concentrations of COD and dissolved oxygen are secondly important. Furthermore, typhoons also appeared to be one of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outbreak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s. 유독성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의 최초발생해역으로 알려져 있는 나로도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적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한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및 적조정보자료와 고흥 지방의 기후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는 8월에 나로도 주변 해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발생시기는 해마다 빨라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나로도 주변 해역에서의 표층 염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 발생시기의 빨라짐과의 어떤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나로도 주변 해역에서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가 최초로 발생할 때는 동일한 시기의 가막만 또는 진해만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사량은 많았고 강수량은 적었다. 8월의 나로도 주변 해역의 평균 수온 및 염분은 동일한 시기의 가막만 및 진해만에 비하여 평균 수온은 0.2~0.6℃, 염분은 1.84~3.91 psu 각각 더 높았으며, 두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온, 고염을 나타내었다. 또한 나로도 주변 해역은 부영양화 해역으로 알려진 진해만에 비해서는 영양염이나 식물플랑크톤의 농도가 현저히 낮았으나, 전체적인 수질환경은 가막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성분 분석결과, 나로도 주변 해역에서 최초로 발생하는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 요인으로서는 기상인자와 물리적 환경인자인 일사량과 수온이 가장 중요하며, 부차적으로 수질요소인 COD와 용존산소의 농도가 여기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태풍 또한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 발생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