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경관리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임현철,김대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1

1조 2천억이 넘는 물량을 수출입하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한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우리나라는 2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30만 명이 넘는다. 높아진 위상으로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자의 이동도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과거와는 달리 사람의 이동이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 테러를 비롯한 각종 초 국경범죄의 발생과 연계됨에 따라, 테러나 초 국경범죄의 증가도 충분히 예견된다. 즉, 인적 위험요소와 물적 위험요소가 함께 이동하는 복잡한 형태의 움직임이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에서의 대응도 이에 맞추어 사람과 물품을 통합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국경관리체계는 여전히 물품의 이동을 관장하는 세관과 사람의 이동을 관리하는 출입국이 사람과 물건을 별도로 통제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복잡성을 띠는 위험요소를 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히 통제하면서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경제발전 및 기타 긍정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경관리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EU는 오랜 기간 각종 연구과 검토를 바탕으로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경관리기관들 간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각종 위험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람과 물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효율적 국경관리제도를 마련해 자유, 안전, 정의의 지대(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를 창설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EU 국경관리제도에 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우리도 국경관리기관 간 벽을 허물고 협력과 조정, 위험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치밀한 국경관리제도를 구축할 때, 이를 바탕으로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국가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성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has ranked as the 10th largest economy worldwide, with trade amount that nearly surpasses 1.2 trillion US dollars and also thanks to the growing global attention with the Korean Wave, it has more than 2 million foreign nationals and more than 300,000 illegal residents. As the country is getting more and more attention the number of inbound travellers is steeply increasing and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are also surging in parallel. Nowadays, travellers' move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transnational crimes, including terror activities, so concer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increased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terror attacks. Thus, there are complicated dynamics of simultaneous cross-border movement of multiple risk factors involving persons and articles. Therefore, our border protection tactics are also called to be reformed to apply uniform control over persons and goods. Today, Korea's border control system is still managed by multiple agencies respectively, with customs supervising the movement of goods and the immigration office managing travellers. A full-scale change in Korea's border management system must be demanded in order to apply proper control over complicated risk factors at the border and connect the movement of persons and goods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other positive outcomes. Through a series of studies and reviews, the EU has come up with an efficient border control system that collectively manages people and goods through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sharing of risk intelligence among border agencies and created "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that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n in-depth study on the EU's border management system, we could also remove barriers between the border agencies to enable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risk information sharing among competent agencies and construct a more efficient and meticulous border control regime. Based on this foundation, we will be able to pave a path to becoming an open yet safe country and contribute to national growth.

元末明初 朝鮮 · 明의 요동쟁탈전과 국경분쟁 고찰

남의현(Eui-hyeon Nam) 한일관계사학회 2012 한일관계사연구 Vol.42 No.-

元末明初 明나라는 鐵嶺衛 설치시도, 공로폐쇄, 두만강 유역 10處 여진인 회유, 奴兒干都司의 설치, 遼東八站으로의 진출 등 강역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명초의 시도들을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이 조선과의 국경선이 되었고 광활한 여진지역이 명나라의 관할지역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말명초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등 양국의 관련 사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중국의 주장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원대에는 遼陽行省이 설치되었고 수많은 고려인들이 요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압록강과 두만강은 고려와 몽골의 경계가 될 수 없었다. 고려 공민왕은 몽골의 쇠퇴와 더불어 遼陽과 우라山城 지역을 공략하여 요동을 잠시 고려의 영향력 하에 두기도 하였다. 명나라는 건국 후 철령위 설치를 시도하며 압록강에 명군을 주둔시키고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요동 북부 鐵嶺(지금의 철령시)으로 衛를 이전하여 압록강은 명과 고려(조선)의 국경선이 될 수 없었다. 또한 명나라는 공로폐쇄를 통해 고려의 요동진출을 금지하고 북원과의 연합을 차단하였으나 압록강을 차지할 수는 없었다. 永樂年間에는 두만강 유역의 10處 여진인을 명의 관할로 만들고자 시도하였으나 여진인의 저항과 조선의 외교적 노력에 막혀 역시 좌절되었다. 나아가 당시 두만강 유역은 조선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고, 조선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초무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처 여진인과 알타리부를 이끌고 가던 지도자 맹가첩목아를 조선의 영향력 하에 둘 수 있었다. 명나라는 결국 압록강 유역에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압록강 대안 180리에 해당하는 압록강~연산관 지역은 국경지대로 남게 되었다. 이 국경지대는 조선과 명이 국경을 선으로 획정할 수 없으며, 지역 곧 면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조선과 명의 국경선이 압록강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 高麗와 朝鮮의 국경 인식에는 늘 公?鎭이 세계관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이 지나 공험진과 선춘령비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하고 있지만 명나라 역시 건국초기부터 공험진 이남은 고려와 조선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조선 역시 여진족들과 경계를 논하거나 강역의 귀속문제를 논할 때 이 공험진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험진과 선춘령 자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남쪽에 있는 백두산은 당연히 조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두만강과 백두산 변경의 문제는 조선과 여진사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두만강이 명과 조선의 국경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正統年間(1436~1449) 이후 建州女眞을 비롯한 여진세력은 李滿住 · 董山 등이 중심이 되어 遼東都司 동부 지역을 공격하고 역으로 조선과 명의 협공을 받는 등 전쟁과 갈등의 양상을 만들어 냈다. 명나라는 東州堡 · 馬根單堡 · 淸河堡 등 변장을 수축 정비하며 국경선에 해당하는 요동변장 방어선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변장 수축사업은 결국 여진지역이 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임을 자인하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조선 역시 4군6진을 개척하지만 여진지역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종합해보면 현재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설, 그리고 백두산이 명의 관할이라는 것, 명대 여진지역이 명나라의 판도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searche conducted in China are making it sound as if the entire Manju region was the territory that belonged to the Ming Dynasty through the research conducted on the historical territories of China after the 80s. This research examined the problems pertaining to this type of research on territory conducted in China. Manju region was not the region that was not overseen administration-wise by the Ming, and it was the neutral zone when it comes to the boundaries of the Ming dynasty and Joseon(朝鮮). And this was the advance base installed for the Ming to defend the Liaodong due to the incremental growth of the Jurchen Tribe. And this research tracked from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Wei-suo Systems, showing that the Liaodong’s transformation cannot be the military facility that is the same as The Great Wall. This research criticized China’s logic that the Dooman(豆滿) River and Mt.Baekdu(白頭山) were those of the Ming dynasty. As a result,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Wei installed at the Jurchen region by the Ming dynasty is merely an attachment of the Wei name to the Jurchen Tribe in a formal manner. Qing Dynasty’s historical record such as the 『Manjuwonryugo(滿洲原流考)』is limited to the are that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Liaodongusi when it comes to the Liaodong territory governed by the Ming dynasty. In sum, influence on the Ming dynasty’s Manju regio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region out of the range that certain power does not reach’ where the power of the Ming dynasty did not when it comes to most of the Jurchen regions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the Liaodong Wei-suo System, formative installation of the Jurchen Wei-suo, Ming dynasty’s the Yalu River and Dooman River, failure to enter into the Mt. Baekdu(白頭山)region, and failure to enter into the Huilong(黑龍) River drainage area.

국경지대(國境地帶)에서 국경선(國境線)으로 -19세기말(世紀末) 청(淸)과 조선(朝鮮)의 관계(關係)

김선민 중국사학회 2013 중국사연구 Vol.82 No.-

關于19世紀末期在淸朝和朝鮮邊疆地區發生的非法過境和開墾, 還對于這些朝鮮開墾人淸朝和朝鮮政府的處理方式, 本論文提出兩個方面的分析. 第一是這時期淸朝對東北邊疆的政策, 第二是淸朝的對外關系, 特別是和朝鮮政府的關系上發生的變化. 爲此, 本論文首先仔細分析19世紀後半時期淸朝的東北邊疆對民間開放幷逐漸被開發的過程. 然後說明朝鮮人移居到邊疆地區非法開墾土地的情況. 對朝鮮人在邊疆地區非法開墾的處理是由淸朝和朝鮮締結什마樣的關系來決定的. 關鍵是在這時期淸朝和朝鮮的關系上發生了根本性變化的. 到了19世紀後半期, 雖然淸朝仍想保持過去自己對朝鮮擁有的絶對性支配, 但西方各國幷不承認淸朝和朝鮮的這種特殊關系. 這種國際秩序的變化也影響了朝鮮對淸朝的認識, 使得朝鮮政府更加想做“自主國”, 淸朝和朝鮮必然會引起矛盾的. ``世紀末期在以淸朝爲中心的東亞秩序解體的狀況下, 淸朝和朝鮮的關系즘樣, 兩國是如何互相看待對方的, 最能反映這些的就是兩國的邊疆政策和邊疆調査. 在外國勢力的威脅下保護自己國家邊疆的安全, 明確與隣國的領土範圍是近代國家形成過程中的共同現象. 19世紀末期, 淸朝對東北邊疆由虛邊政策換成實邊政策防禦邊疆, 朝鮮則用對移居到邊疆地區開墾耕地的自國人民持默認態度來應對. 兩國的這種保護邊疆、擴張領土的近代性欲望肯定會導致鴨綠江和土門江地區發生沖突. 爲了最大限度地擴大領土, 如果說淸朝依고的是傳統的朝貢關系下的宗主權, 那마朝鮮則是想到利用近代性外交的習慣做法來對待淸朝. 本論文意在說明通過兩國的邊疆協商, 淸朝和朝鮮之間的傳統關系發生變化, 在此過程中建立在朝貢關系基礎上的邊疆地帶的確消滅, 出現了具有近代國家特征的明確的邊疆線.

신라 국경지대의 성곽(城郭) 방어체계 및 운용 양상에 관한 연구 : 충북 보은 삼년산성을 중심으로

나승학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24 접경지역통일연구 Vol.8 No.1

본고에서는 삼국시대에 있어서 성곽은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삼국의 항쟁기에 있어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성곽(城郭)들이 밀집되어 있다. 특히 충북 보은지역 주변에 총 10 개의 신라시대 성곽들이 남아있다. 삼년산성(三年山城)이 위치한 충북 보은지역은 신라와 백제가 국가 성립 초기 단계부터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곳이다. 신라 국경지대의 삼년산성을 중심으로 성곽 방어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어떻게 입체적 방어전략을 구사했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삼년산성의 축성 목적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신라의 삼년산성은 백제 및 고구려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성곽으로, 인접 국가의 침략을 대비하고, 신라가 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기 위한 목적과, 보급물자 지원을 포함하여 군사적 기능을 수행한 성곽이다. 특히 삼년산성은 석성(石城)으로 축조하였으며, 내·외부까지 석축한 것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와 대외 과시 차원에서 축조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신라는 전국의 전략적인 요충지에 성곽을 종심 깊게 배치하여, 성곽에 주둔한 상비군과 주민간의 강력한 유대를 통하여 지역을 방어하는 지역별 공동 방어에 주안을 둔 방어체계를 구사하였고, 국경지대나 전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paper, fortresse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numerous fortresses are concentrated around the border area. In particular, a total of 10 Silla fortresses remain near Boeun area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The Boeun area of North Chungcheong Province, where Samnyeonsanseong is located, was a place where Silla and Baekje sharply fought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founding of the state. Through a review of the fortress defense system around Samnyeonsanseong in the border area of Silla, this study researched how Silla used a three-dimensional defense strategy to unify the three kingdoms. For thi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building Samnyeonsanseong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Samnyeonsanseong in Silla was a fortress located on the border with Baekje and Goguryeo, which has performed military functions, including support for supplies and the purpose of protecting strategic point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Silla's advance. In particular, Samnyeonsanseong was built as a stone fortress, and it was constructed with a very important strategic value and an external demonstration, considering that the interior and exterior were made of stone. Silla deeply deployed fortresses in strategic points across the country, using a regional joint defense system to defend the region through strong ties between the standing army and the residents, and the fortresses were built around border areas or areas where fighting was frequent.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와 밀입국자

장세용(Jang, Se-Yong) 부산경남사학회 2014 역사와 경계 Vol.91 No.-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인종, 젠더, 계급 관계가 연동되어 작동하는 혼종의 교류공간이며 생성공간이기에 국민국가의 ‘국경’ 기능과 역할 및 유용성에 의문과 논란을 증폭시키는 공간이다. 이 국경은 강고한 감시와 통제로 군사화 된 장벽인 한편 동시에 매일 백여만 명이 출퇴근 노동자로 왕래하여 국가의 경계가 실제로는 무력화 되는 가상의 장벽이기도하다. 이곳은 또한 많은 중남미계 밀입국자들이 월경을 시도하고 나아가 상해와 죽음을 겪는 공간이다. 특히 9/11 이래로 국경 순찰이 강화되고 첨단장비가 배치되면서 밀입국 통로는 애리조나 주, 소노라 사막이 월경의 요지로 떠올랐다. 폭력의 정치적 처리와 하이테크 테크놀로지의 미학적 처리를 결합한 이 공간에는 순찰과 감시, 체포와 송환이란 잔인함(cruelty)의 장소학(topography)과, 인도주의와 연대성라는 교양(civility)의 장소학이 공존한다. 그 결과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 조르조 아감벤의 ‘예외상태’, ‘벌거벗은 생명’ 등 개념들의 이론적 적용가능성을 시험할 여지를 제공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국가 공권력이 첨예하게 행사되는 경계지이면서도 한편 폭력조직과 연계된 마약밀매업자, 밀입국 거래자, 강도들의 탈법이 자행되는 장소의 측면이 공존한다. 멕시코 정부의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2008년에 국경도시 시우닷 후아레스는 1,607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해 망자의 도시(necropolis)로 변했다. 특히 가난한 젊은 여성을 납치· 고문·강간·신체 절단을 자행하여 도시외곽이나 빈터에 내다버리는 여성살해(feminicide)가 확산되었다. ‘여성살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통제 방식으로 자연화 된 정도만큼, 젠더화되고 인종화된 신체에 대한 중첩된 ‘정치적 동기를 가진 성적 폭력’으로서 권력관계를 표현한다. 사회적 폭력과 실패한 국가의 주요 희생자인 여성들은 미국으로 밀입국을 선호하고 그 과정에서 남성밀입국시도자와 마찬가지로 안내자의 배신·강도의 습격과 폭행· 납치·익사·겁탈·역사(轢死)·악천후에 사막에 버려지는 참사를 겪는다. 이 연구는 ‘생명정치’의 공간인 동시에 아킬레 음벰베가 ‘시신의 정치’(necropolitics)라고 규정한 ‘죽음의 작업’(work of death)이 교차하는 공간으로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현실에 주목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와 밀입국자: - ‘생명정치’ 개념과 연관시켜

장세룡 부산경남사학회 2014 역사와 경계 Vol.91 No.-

In U.S-Mexico borderlands are complex space where generating intensive monitoring of nation-state and nativism but at the same time we see ironical phenomenon to neutralize the power of state that as a virtual barrier where militarized patrol surveillance are forced and as such a millions of people coming and going everyday. Here is also hybridity space which race, gender and class relations creating mobility, exchange and production. At the same time that place stimulate questions and controversy on the role and functionality of border of the nation-stateThe complicity of this borderlands associated political treatment of violence and aesthetic treatment of technology coexistances the topography of cruelty as such patrol, surveillance, arrest and deportation and topography of civility as such salvation, cooperation and humanity. This space is also the realm of criminals and outlaws, especially drug traffickers, coyotes, robbers whose that linked to gangs assault border-crossers and committed to robbery, rape and murder. After 9/11 border patrol and surveillance has been strengthened with high-tech tool, in result to escape these area Arizona, in particular Sonora Desert emerged as a new center of border-crossing in which unfortunately much border-crosser undergo injury and death. The numbers are estimated as a each year 356-529 and total 3861-5607 from 1994-to 2009. Meanwhile Mexican government enforcement in a war against drug cartels, for example at border city Ciudad Juarez, 1,607 were murdered in 2008, which transformed that city to necropolis. Especially feminicide was diffused which kidnapped, tortured, rapes, mutilated poor young women's body in the vacant land on the outskirt of the city are spread. Feminicide expresses power relations as multi-layered ‘sexual vilolence which has political motivation’ on the body of gendered and racialized. as well as naturalized as way of social control of violence on women. Women as victims of social vilolence in failed state prefer to migration and tried to transgress for U.S.-Mexico border. While in that process they relied on sponsor of coyotes, friendship or family's service and also suffered disaster as such betrayal, attack of gangs, robbery, drowning, spoiler, and traffic accidents, or dismissed on desert in bad weather. This is not space of ‘bio-politics’ of Michel Foucault but space of working death ‘necro-politics’ of Achlle Mbembe. In recent, policy of criminalize on undocumented cross-border was more strengthened in U.S. Accumulative criminal record holder of undocumented migration or subjects of deportation who were arrested in borderlands are prisoned in camp during from 1 month to 1 year between. Recently, it seems that who were considered as a holder of collective ethnicity Mexican immigrants recognition was transferred to racialism by nationalistic denial and blame. But despite of danger confronted with in the process of border control, surveillance and transgression, the proportion of border-crosser and the dead does not decline. Almost every day in the Southwest borderlands deported more than 1,000 people to Mexico, but which expelled again they tried to transgression for circular migration.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인종, 젠더, 계급 관계가 연동되어 작동하는 혼종의 교류공간이며 생성공간이기에 국민국가의 ‘국경’ 기능과 역할 및 유용성에 의문과 논란을 증폭시키는 공간이다. 이 국경은 강고한 감시와 통제로 군사화 된 장벽인 한편 동시에 매일 백여만 명이 출퇴근 노동자로 왕래하여 국가의 경계가 실제로는 무력화 되는 가상의 장벽이기도하다. 이곳은 또한 많은 중남미계 밀입국자들이 월경을 시도하고 나아가 상해와 죽음을 겪는 공간이다. 특히 9/11 이래로 국경 순찰이 강화되고 첨단장비가 배치되면서 밀입국 통로는 애리조나 주, 소노라 사막이 월경의 요지로 떠올랐다. 폭력의 정치적 처리와 하이테크 테크놀로지의 미학적 처리를 결합한 이 공간에는 순찰과 감시, 체포와 송환이란 잔인함(cruelty)의 장소학(topography)과, 인도주의와 연대성라는 교양(civility)의 장소학이 공존한다. 그 결과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 조르조 아감벤의 ‘예외상태’, ‘벌거벗은 생명’ 등 개념들의 이론적 적용가능성을 시험할 여지를 제공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국가 공권력이 첨예하게 행사되는 경계지이면서도 한편 폭력조직과 연계된 마약밀매업자, 밀입국 거래자, 강도들의 탈법이 자행되는 장소의 측면이 공존한다. 멕시코 정부의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2008년 에 국경도시 시우닷 후아레스는 1,607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해 망자의 도시(necropolis)로 변했다. 특히 가난한 젊은 여성을 납치․고문․강간․신체 절단을 자행하여 도시외곽이나 빈터에 내다버리는 여성살해(feminicide)가 확산되었다. ‘여성살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통제 방식으로 자연화 된 정도만큼, 젠더화되고 인종화된 신체에 대한 중첩된 ‘정치적 동기를 가진 성적 폭력’으로서 권력관계를 표현한다. 사회적 폭력과 실패한 국가의 주요 희생자인 여성들은 미국으로 밀입국을 선호하고 그 과정에서 남성밀입국시도자와 마찬가지로 안내자의 배신․ 강도의 습격과 폭행․ 납치․ 익사․ 겁탈․ 역사(轢死)․ 악천후에 사막에 버려지는 참사를 겪는다. 이 연구는 ‘생명정치’의 공간인 동시에 아킬레 음벰베가 ‘시신의 정치’(necropolitics)라고 규정한 ‘죽음의 작업’(work of death)이 교차하는 공간으로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현실에 주목한다.

1920년대 후반 ~ 1930년대 초반 함경남도 갑산 지역의 항일운동

조우찬(Cho, Woo Chan) 한국사학회 2016 史學硏究 Vol.0 No.121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에 함경남도 갑산에서 전개된 항일운동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갑산일대는 1920년대 후반부터 타 지역에서 대거 유입된 이주민들로 인해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되었다. 동시에 갑산 거주민의 사회참여적인 성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갑산 항일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항일운동의 주도권은 이전부터 영향을 끼친 천도교 세력보다 항일사회주의운동 세력이 장악하였다. 한편,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전개된 적색농민조합은 박달에 의해 갑산에도 조직되었다. 함경도의 경우에는 적색농민조합과 공산당 재건 운동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 갑산화전민이 주도한 항일운동의 서막은 1929년에 발생한 갑산 화전민 사건이었다. 국내 언론의 사건 보도에 이어 사회단체의 조사활동이 이어질 만큼 갑산 화전민 사건은 반향이 매우 컸다. 일제는 이 사건 이후에 갑산지역의 항일운동을 탄압해 나갔다. 이로 인해서 갑산의 항일운동은 타격을 받고 위축되었다. 갑산의 항일운동은 위장활동을 통한 조직 유지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 시기에 박달과 박금철은 야학과 강습회를 열고 군수물자로 이용되는 아마재배 반대 등의 활동을 펼쳤나갔다. 박달과 박금철이 조직한 항일단체인 갑산공작위원회는 1930년대 중반 한만 국경지대에서 구축된 항일통일전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통일전선은 제7차 코민테른의 결정에 따라 조직된 조국광복회였다. 조국광복회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인민전선의 성격을 띤 항일조직이었으나 프랑스의 인민전선처럼 노동자가 중심이 아니라 농민이 중심이었다. 한편, 박달과 박금철 등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비밀결사의 특징은 지도부와 조직원들이 각각 연결되는 폐쇄적이고 단절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극도로 보안을 유지한 채, 조직의 명칭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비밀결사조직의 한계를 인식한 박달과 박금철은 대중적 기반의 항일조직을 구축하고 항일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소극적 항일활동에서 탈피하고 변화를 모색할 방법으로 한만국경지대의 무장투쟁세력과 접촉하였다. 대중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외부 세력과의 연계를 도모한 것이었다. 항일인민전선인 조국광복회와 관련된 기존연구의 관점에서는 항일무장투쟁세력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항일인민전선의 한만 국경지대의 조직 확대를 부각시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항일운동이 세력인 박달과 박금철이 한만 국경지대의 항일무장투쟁세력과 연대하며 당시 국내 항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여 역량을 집중시킨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항일운동 세력인 갑산공작위원회가 한만 국경지대의 항일무장투쟁세력과 연대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국내의 비무장 항일투쟁세력과 한만 국경지대의 무장투쟁세력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항일운동이 추진될 수 있었다. 박달과 박금철은 항일운동의 변화를 위한 동력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방침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이후의 항일활동에서도 갑산공작위원회와 그 후신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였고 무장투쟁세력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a holistic analysis on the anti-Japanese activity in Kapsan area in southern Hamkyung province in late 1920s~early 1930s. Kapsan area is well-known for high national consciousness and the home of the slash-and-burn farmers. This study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Cheondo-gyo and anti-Japanese socialism movement group in Kapsan area. Firstly, it examined the hegemony of anti-Japanese activity in Kapsan Area. Many people migrated from other region in late 1920s. It was facilitated change in the anti-Japanese activity in Kapsan area. Until now mostly research on the anti-Japanese activity has been only centered on the anti-Japanese activity of independence association of the fatherland in Kapsan Area, Southern Hamkyung province in mid 1930s. Therefore dispelling such a biased perspective, it ascertained anti-Japanese activity of Pak-Dal and Pak Kum-Chul. They determined to create more extended organization to invigorate anti-Japanese activity in Kapsan area. The Kapsan Working Committee be pursued actively by the anti-Japanese movement based on the linkage between armed struggle forces. Also, unarmed anti-Japanese forces of Pak-Dal and Pak Kum-Chul can be demonstrated their capability and they played an leading role to solidarity in the process with the armed anti-Japanese struggle forces. In fact, they were not dependent anti-Japanese activist.

옹정(雍正)-건륭년간(乾隆年間) 망우초(莽牛哨) 사건(事件)과 청(淸)-조선(朝鮮) 국경지대(國境地帶)

김선민 ( Seon Min Kim ) 중국사학회 2011 중국사연구 Vol.71 No.-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ribu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Qing and Choson courts, local people continued to violate borders in search for ginseng, and border transgression incidents, in fact, did not disappear until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t is interesting to find that as time passed, responses from the Qing court to Korean trespassers gradually changed: if the early Qing rulers who strove to secure their fragile country in the hostile environment attempted to impose a rather harsher policy to curb their reluctant neighbor, their descendents in the eighteenth century when the Qing empire reached its apex became more lenient to their submissive tributary state. Punishments for Korean trespassers were reduced, while curbing on the Qing side was strengthened through issuing the imperial edicts. In the mid-eighteenth century when Qing local officials in the northeastern frontier proposed to station soldiers at a border post near Choson as a way to prevent Korean trespassing, the Choson made an all-out effort to stop the Qing from approaching near the border and their territory. Finally the Qing emperor decided to accept the Choson appeal and not to place soldiers at the border, a dramatic contrast with the cruel attitude of the early Qing rulers to the Korean border trespassers. Just as much the Qing emperor wished to reinforce the justice of their claim to the Mandate of Heaven within the empire, they wanted to posture themselves as a benevolent ruler to even embrace foreign subjects. For eighteenth-century Qing rulers, border security with an unintimidating neighbor was an issue of less significance than gaining respects from an old tributary state.

논문(論文) : 옹정(雍正)-건륭년간(乾隆年間) 망우초(莽牛哨) 사건(事件)과 청(淸)-조선(朝鮮) 국경지대(國境地帶)

김선민 ( Seon Min Kim ) 중국사학회 2011 中國史硏究 Vol.71 No.-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ribu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Qing and Choson courts, local people continued to violate borders in search for ginseng, and border transgression incidents, in fact, did not disappear until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t is interesting to find that as time passed, responses from the Qing court to Korean trespassers gradually changed: if the early Qing rulers who strove to secure their fragile country in the hostile environment attempted to impose a rather harsher policy to curb their reluctant neighbor, their descendents in the eighteenth century when the Qing empire reached its apex became more lenient to their submissive tributary state. Punishments for Korean trespassers were reduced, while curbing on the Qing side was strengthened through issuing the imperial edicts. In the mid-eighteenth century when Qing local officials in the northeastern frontier proposed to station soldiers at a border post near Choson as a way to prevent Korean trespassing, the Choson made an all-out effort to stop the Qing from approaching near the border and their territory. Finally the Qing emperor decided to accept the Choson appeal and not to place soldiers at the border, a dramatic contrast with the cruel attitude of the early Qing rulers to the Korean border trespassers. Just as much the Qing emperor wished to reinforce the justice of their claim to the Mandate of Heaven within the empire, they wanted to posture themselves as a benevolent ruler to even embrace foreign subjects. For eighteenth-century Qing rulers, border security with an unintimidating neighbor was an issue of less significance than gaining respects from an old tributary state.

중·근세 韓·中間 국경완충지대의 형성과 경계인식

유재춘(Yu, Jae-chun) 한일관계사학회 2011 한일관계사연구 Vol.3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