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적 지역농업의 자원순환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지은 단국대학교 2009 국내박사

농업생태계는 생산물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영양물질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연생태계보다 순환하는 영양물질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순환속도 또한 빠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작물이나 가축 생산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를 투입하고 관리하며, 작물이나 가축은 투입된 에너지에 상응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과 농업생물은 생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공생관계에 있다. 그러나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인 물질의 투입량을 증대시켜 온 결과 농업생태계의 순환구조는 단절되었다. 그러므로 농업생태계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물질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농업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산업생태시스템은 한 기업의 폐기물이 다른 기업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물질 재활용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순환적인 생산방식을 갖는 생태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태산업단지는 기업간 산업공생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생태시스템이 형성된 곳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자원순환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생태산업적 지역농업의 모형을 구상해보았다. 먼저 지역의 농업부산물을 농업생태계 내에서 순환이용함으로써 인위적인 영양물질의 투입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태산업적 다양성이 형성되는 곳을 생태산업적 지역농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농업부산물의 자원순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경종부산물은 사료나 퇴비, 축사깔짚 등 제품형태로 이용하거나, 발전 및 열원용 연료, 바이오에탄올 생산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부산물은 액비나 퇴비로 농지에 환원하거나, 바이오가스플랜트를 이용하여 전기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농업부산물을 자원으로 순환이용하게 되면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 편익은 첫째, 농가 및 농업생산에서 사용하는 화학연료의 대체효과, 둘째, 농업부산물의 사료화 및 퇴비화를 통한 농업용 원자재의 사용량 감소효과, 셋째, 발전한 전기를 판매함에 따른 수익의 발생, 넷째, 새로운 사업 및 고용기회의 창출효과이다. 환경적 편익은 첫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소효과, 둘째,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감소효과, 셋째,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및 위생문제의 개선, 넷째, 토양의 유기물 함량 및 지력 향상, 다섯째, 자원순환형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순환형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산시의 경종부산물과 축산부산물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생태산업적 지역농업의 입지를 선정한 결과 음봉면과 둔포면, 신창면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 중 음봉면을 대상으로 하여 축산부산물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상하고, 그에 따른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체 사육두수의 가축분뇨를 순환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총편익은 약 620억 7천 3백만원 ~ 651억 5천 4백만원이고, 총비용은 약 518억 7천 4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편익비용비율은 1.1966 ~ 1.2560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순현재가치는 약 101억 9천 9백만원 ~ 132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과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축산부산물을 순환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총편익은 약 505억 2천 9백만원 ~ 528억 7천 3백만원이고, 총비용은 약 445억 6천 7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방안의 편익비용비율 또한 1.1864 ~ 1.1338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순현재가치는 약 59억 6천 1백만원 ~ 83억 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생태산업적 지역농업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농업부산물을 공급하고, 자원화된 부산물을 이용하는 농가 및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가칭 ‘부산물순환이용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종류나 양,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부산물자원화시설과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한다. 3단계에서는 부산물자원화시설과 부산물의 순환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4단계에서는 부산물자원화시설 및 지역내 자원순환체계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가칭 ‘부산물순환이용협의회’는 부산물 순환이용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서 재배하는 작물 및 가축사육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부산물의 발생 특성에 적합한 순환이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In the agroecosystem, part of the products are flown out, and to make this up, nutrients flow in from outside. Thus, there are not only more amount of nutrients being circulated but also shows faster speed of circulation than a natural ecosystem. During this process, humans input and manage diverse energies to produce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se in turn supply useful energy to humans. In this perspective, humans and agricultural organisms are in ecologically interdependent symbiotic relationship. However, as a result of increase in the input of artificial materials to raise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under the given resource restrictions, the circulation structure of the agroecosystem has been interrupted. Hence, in order to maintain the biological diversity of the agroecosystem, there's need to minimize the input of artificial materials and reduce the amount of wastes being discharged by efficiently utilizing the existing resources within the agroecosystem. The industrial ecosystem refers to the ecosystem that forms a network of recycling materials where a company's waste can be used as raw materials for another company. Besides, the Eco-Industrial Park(EIP) is where the industrial ecosystem is formed based on the industrial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The region in which agricultural by-products are circulated for use within the agroecosystem for minimizing the input of artificial nutrients as well as generation of wastes, and where ecologically industrial diversity is formed, was defined as the regional agriculture focused on eco-industrial approach. In this study, the resource circulation type of agricultural by-products was identified to find ways to recover the material circulation system of the agroecosystem. The type of using sowing by-products as commodities are fodder, compost, bedding etc., and they can be used as raw materials for producing power, heat energy or bio-ethanol. Also, livestock by-products were shown to be either returned to the farmland in the form of liquid fertilizer or compost, or capable of producing electricity or heat energy by the biogas plants. When recycling the agricultural by-products, both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are generated simultaneously. The economic benefits are: 1) Replacement effect of chemical fuels used in farmhouses and agricultural production, 2) Reduction in the use of agricultural raw materials through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by-products into fodder and compost, 3) Generation profits by selling electricity obtained from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by-products into resources, 4) Creation of new business and employment opportunity. Besides, the environmental benefits are: 1) Reduction in carbon dioxide emissions, 2) Reduction in methane gas generated during the processing of animal manure, 3) Improvement of water pollution and sanitary problems occurring during the processing of animal manure, 4) Improvement in the soil's organic contents and fertility, 5) Contribution to building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based on resource cycling agriculture. Eumbong-myeon, Dunpo-myeon and Sinchang-myeon were selected as the location for the regional agriculture focused on eco-industrial approach considering the amount of sowing by-products and livestock by-products generated. Among these 3 regions, Eumbong-myeon was targeted for planning the livestock by-products centered resource circulation system and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As a result, the total benefit obtained from circulating and using the animal manure of the total number of livestock being bred was estimated at approximately 62.073 billion won ~ 65.154 billion won, while the total cost was estimated at about 51.874 billion won. Besides, the benefit-cost ratio was shown at 1.1966 ~ 1.2560 and the net present value was shown at approximately 10.199 billion won ~ 13.28 billion won. Also, after considering the plan of circulating and using animal manure generated from surplus breeding, total cost was approximately 44.567 billion won, while the total benefit was estimated at about 50.529 billion won ~ 52.873 billion won. The benefit-cost ratio of this plan was shown at 1.1864 ~ 1.1338 and the net present value was shown at approximately 5.961 billion won ~ 8.305 billion won. Following is the plan in stages for pushing ahead with the regional agriculture focused on eco-industrial approach : In stage 1, "The Consultation Body for Circulating & Using By-products (tentative name)" should be formed centered around the farmhouses that supply agricultural by-products and the farmhouses & the local residents that use by-products transformed into resources. In stage 2, the type, amount and usage of agricultural by-products are identified to select the facilities of recycling and its location. In stage 3, the facilities for recycling of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are installed. In stage 4, the facilities for recycling and resource circulation system within the area are managed.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 열추종방식과 발전추종방식 열병합발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안병일 단국대학교 대학원(천) 2024 국내박사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 열추종방식과 발전추종방식 열병합발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경제학과 자원환경경제 및 지역경제 전공 안병일 지도교수 : 허승욱 최근 들어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에 대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지역 여건상 소규모 에너지화 시설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경제성 실증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농촌여건에 부합한 에너지화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열추종방식 CHP(Combined Heat & Power, 열병합발전) 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실증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이 연구를 통해 농촌지역 수요처의 특성에 따라 어떤 운전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의사 결정에 따른 경제성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황 분석에서는 농축산 바이오매스 잠재량 및 이용현황, 에너지화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다루었다. 경제성 분석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발전추종방식과 열추종방식으로 열병합발전을 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각각 5개로 구성하였으며, 운전방식별로 BC Ratio, NPV, IRR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의 비용편익 비율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추종방식 CHP 시설의 BCR은 평균 2.3이며, 가장 낮은 BCR을 보인 시설은 P2의 1.9였고, 가장 높은 BCR은 보인 시설은 P3의 2.5였다. 열추종방식의 BCR은 평균 2.0이며, H2 시설의 BCR이 1.5로 가장 낮았다. 모든 시나리오의 순현재가치(NPV)는 0을 상회하였다. IRR의 경우 발전추종방식 CHP는 평균 7.8%이며, 열추종방식은 8.8%로 나타났다. 또한 200 kW 이상의 CHP 시설은 어떤 운전방식을 선택하여도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측면에서는 열추종방식이 유리하고, 수익성과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발전추종방식이 유리하다. 다만, CHP 용량이 100 kW 이하인 소형 시설은 주요 가정하에서는 경제성이 있었지만, 인건비와 열 배관비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소형 시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다섯 가지의 부정적 상황(worst case)을 가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첫째, 물가상승률 변동에 따른 순현금흐름은 모두 양수로 나타났다. 물가 및 전기연료비가 3% 하락하는 B 시나리오에서는 SMP 및 REC 수익이 감소하여 수익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음수를 보이지는 않았다. 둘째, SMP 전력판매 가격 및 REC 가격, 열판매 가격변수에 대해서는 모든 시나리오상의 어떠한 변수에도 순이익이 음수로 돌아서지 않았다. 소형 CHP 시설에서 시설투자비의 50%를 3.5%의 이율로 대출받아도 SMP 가격, REC 가격, 열판매 가격이 –20% 하락한다고 해도 경제성이 유지되었다. 셋째, 발전 폐열을 수요처에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지만 모든 시나리오에서 열판매 비중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추종방식 시설은 열판매를 전혀 못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열추종방식 시설은 열판매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설비에서 열 배관비가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열배관 거리를 두 배로 증가시킨 결과, 열추종방식은 IRR 분석시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1의 BCR은 1.7, NPV는 2,194, IRR은 2.0%로 나타났고, H2는 BCR 1.5, NPV는 3,642, IRR은 2.8%로 나타났다. 다섯째,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운영인력을 2명으로 적용했을 때 P1과 H1 시설은 BCR과 NPV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IRR은 P1 3.1%, H1 –1.5%로 사회적 할인율보다 낮아 경제성이 없었다. P2 및 H2에서는 인력을 3명에서 4명으로 적용하면 IRR이 각각 3.8%, 0%로 낮아져 경제성이 없었다.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해도 경제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형 시설 보급 활성화 및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수익구조를 보다 개선할 수 있다면 소형 시설의 경제성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자가 처리량 이외에 주변 농가의 가축분뇨를 일반처리비용의 1/2 수준으로 처리하면 인건비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경제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설투자비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노동력이 필요한 공정에 자동화기계화 장치를 추가 도입하면 경영 안정성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셋째, 열 배관비(열배관 거리)에 따라 운전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열 수요처가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발전추종방식 설비계획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열 수요처가 풍부하고 집단 난방이 가능한 마을시설재배단지산업단지 등에는 열추종방식 설비계획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은 필수적이다. 첫째,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건비 지원 또는 인력파견 등의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인건비 지원은 소형 시설의 경제성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열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상위법이 없으므로 「재생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지원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 수용성을 위해 소형 시설 우대정책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주제어 :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소형 열병합발전, 열추종방식, 발전추종방식

소규모 가족농가의 다활동성 현황과 특성 분석

이혜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이 연구는 소규모 농가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그동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한 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연간 2천만 원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소득은 연간 1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농가는 농가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과 농외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으로 도시민이 생활비 충당을 위해 본업 이외 부업을 병행하는 소위 투잡이 최근 들어 나타난 것에 비해 농가가 농업만으로 가계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농외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본 연구는 농업소득만으로 생활비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가 수행하는 다활동성이 농촌사회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충남지역 5개 시․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과 농외활동, 정주 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에 응한 소규모 농가의 97.93%는 농업과 농외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다활동성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왜냐하면, 농가의 다활동성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산물의 생산자이자 농촌 경관의 관리자, 농촌 일자리 창출 및 노동력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편, 농가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대별 다활동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계획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다활동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40대 소규모 농가에게 취․창업을 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60대 소규모 농가에게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충남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이번 연구에서, 다활동성이 소규모 농가의 유지를 위한 일반적 형태임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농촌경제의 순환과 공익적 가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의 다활동성 연구는 농가의 생애주기에 따라 연령대별 다활동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량적 연구를 통해 이들의 중요성과 역할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농업을 위한 바이오가스플랜트 적정규모 도출 : 강화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런던협약으로 인한 축산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된 가운데 농업부문의 에너지 확보와 가축분뇨 에너지화의 일환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군의 사례를 적용하여 총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설을 도입한다는 가정 하에 규모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용-편익 분석 시 비용의 항목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비와 운영비, 가축분뇨의 운반비용과 소화액의 운반비용, 시나리오 분석 시 CDM사업비를 선정하였다. 편익의 항목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수익과 전력생산을 통한 판매수익,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선정하였다. 비용과 편익 항목을 산정하여 규모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 한 결과 가장 큰 규모인 200톤의 규모에서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화군의 실정에 맞게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규모와 수를 달리 하여 경제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플랜트로 운반하는 비용을 강화군 조례로 정해져 있는 톤당 7,000원을 적용하였을 경우, 즉 운송비용을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큰 규모의 플랜트가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가축분뇨와 혐기성 소화 후 발생하는 소화액의 운송비용을 추정하였더니 규모가 클수록 운송비용이 증가하였다. 추정한 운송비용을 경제성 분석에 적용하면 강화군에 200톤 용량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1기를 도입하는 경우, 3기를 도입하는 경우, 각 면단위에 8기를 도입하는 경우에서 3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경제성이 가장 좋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배출권 판매의 수익에 따른 편익의 경우 UN의 CDM사업과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UN의 CDM사업을 통한 CER의 판매로 총 21년간 수익을 얻는 경우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현재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설의 경우 CDM사업이 한건도 없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도입 시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소화액의 처리 여부는 플랜트 종류를 결정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강화군의 경우 충분한 농경지 확보로 인한 소화액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도입할 수 있는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위의 경제성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돈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200톤 규모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도입 시, 200톤 규모의 플랜트 1기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지리적 조건과 분뇨발생량을 고려하여 3기를 나누어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CDM사업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apfish모델을 이용한 어업평가에 관한 연구 : 국내 대구 어업 평가를 중심으로

최윤범 부경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interests in the sustainability. Humans are faced with the serious problem of exhausted resources, so we can not handle the resources indiscriminately. But fishery resources has biological characteristic, which is self-regulable. If we manage well, we are able to use the resources without exhausting them because of this character. This paper stuties about how to evaluate the exploition of fishery resources for sustainble use. So far, studies for fishery resources has been focused on the biological fish stock. So most of researches were biological analysis of fish species and assessment of fish stock. Thus, resource recovery plans usually focused on selecting a decreasing fish stock and managing it. It usually select the decreased fish stock and study of management of the stock. The study of fish stock management is useful, but it is not perfect because studies for fisheries assessments are not engaged. Appraisal for human activiti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humans are subjective to use the resources. But this method surveying human activities objectively and reasonably is not developed enough. If we can assess the sustainablilty of fishing activities, then, we can calculate the proper fishing effort level. This assessment is very helpful to protect the fish stock and to increase the resources. Rapfish model can be used to calculate the sustainability of fisheries. Developed in the Canada UBC Center, it can calculate the sustainability through setting the attribution and scoring the detail. The way to calculate the sustainability is to set the attribution and score the detail. This technique carry out scoring to each attribution easily and simply, easy to set up attribution, and cost-efficient to estimate multi-dimentional appraisal. This methodology is still under developing. It can select various range of fishery appraisal and use assess attribution for diverse field. So, the results may be different every time when we calculate because the select range and assess attribution fields are changed. More studies about objective attribution and proper fisheries evaluation are needed. This paper analyzes the korean cod fisheries using Rapfish technique. The following studies are about sustainability of the Korea cod fisheries and a scheme of total fish stock management using this technique. From now on, continuous estimation and studies about fisheries assessment are needeed for sustainable fishery resources. 지금까지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어업 평가 방법인 Rapfish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모델은 기존의 생태적, 경제적 분석의 틀에서 확장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를 활용함으로써 그 평가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부문을 설정할 수 있어 그 상황에 맞는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Rapfish 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복 계획 방법 중에서 어업 평가에 필요한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많으므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데 어업평가부문을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도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국제적인 협약에서 얻는 불이익을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수산 자원의 고갈이 점점 더 심해져 자원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가 일치하여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어업이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 어업에서 퇴출되는 최악의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어업 상태를 유지한다면, 자원 유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감척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델 분석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낮은 어업으로 나타난다면 감척의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효율적인 감척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Rapfish 모델은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법이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한 기법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속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속성 내용이 그 어업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별 어업 상태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작업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업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하게 되므로, 기법에 대한 내용도 계속 변화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기법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과 대다수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속성의 설정과 객관적인 자료 분석으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Rapfish 기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는 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증 분석에서도 대구 어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협소한 어업만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보다 심도 있게 모델을 분석하고 개발하여 한국 전체 어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CVM을 이용한 보전가치 추정에서의 스튜어드쉽효과에 관한 연구

김성열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본 연구는 자연환경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특히 지역자원에 대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한 보전가치를 도출하고 거주민과 비거주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역자원 가치의 중요성 확인과 거주민과 비거주민에 따라 지역자원의 스튜어드쉽효과가 존재함을 검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당지역자원을 이용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600부의 설문 조사를, 비거주민을 대상으로 400부의 설문 조사를 CVM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추정하고 검정하였다. 보전가치 도출 대상인 지역자원(제주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지불의사액(WTP)을 거주민과 비거주민별로 도출하여 비교한 결과, 지역자원에 대한 보전가치에서의 차이는 최소 4.5배에서 최대 35.5배까지의 차이가 나타나 스튜어드쉽효과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이 거주민과 비거주민을 대상으로 스튜어드쉽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의 측면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이는 지역자원 가치에 대하여 거주민은 과다책정을, 비거주민은 과소책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다․과소평가의 문제는 예산의 낭비 또는 지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에 위치하는 자원이 공공재일 경우 거주민과 비거주민의 관점에 따라 공유재와 클럽재로 구분되어진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자원에 대한 보존과 이용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자원은 지역자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재산권을 갖고 있는 공공재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떤 특정 자원에 대한 보전가치를 평가할 경우 본 연구에서 입증된 스튜어드쉽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거주민과 비거주민으로 나누어 표본을 설정한 후 가치를 추정하여 도출된 가치의 범위를 정책수립의 경제학적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자원 이용에 대한 예산투입의 적절성에 대하여 보다 올바른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or not there exists stewardship effect by residents of the place in which targeted natural resource is located.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is applied to derive conservation values of the local resource and identified is the importance of the local resource value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idents and non-residents. 600 residents were interviewed and 400 non-residents were internet-surveyed. The study results show that stewardship effect is cleary proven to exist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idents and non-residents. The WTP of residents for conservation of the Jeju island underground water appears to be 4.5~35.5 times higher than that of non-residents. The existence of stewardship effect should be a major consideration for the sustainable use of the local resources. This could be led by the tendency of residents' over-estimation and non-residents' under-estimation for the local resource values. Both overestimation and underestimation could cause the waste of the government budget and resistance of the related community and its people. Furthermore, the local resources are generally regarded as public goods and they are classified as to be either common goods or club goods by viewpoints of residents and non-residents. With clearly undefined property rights for local resources as public goods, there exists problems related to who is in charge of their conservation and use. Natur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are not only local resources but also public goods and there clearly exist stewardship effects in putting monetary values on them. When deriving conservation values on local resources, therefore, suggested is that population should be divided into two groups, residents and non-residents, for sampling. Then, the range of derived values could be adopted as an economic indicator for policy-making, which would lead to provide a rational criterion for putting budget on resource conservation and its use.

캄보디아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관한 연구

김재연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Cambodia is on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here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rural women is limited. There are so many restrictions in Cambodia that affect rural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country. Rural women that have got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also involve in simple jobs like the sewing industry. In this scenario, it was difficult to raise professionalism and social careers, making it difficult for women to meet the level required by the labor market. The first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rural women in Cambodia. And the other objective wa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rural women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rural Cambodia.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f rural women in Cambodia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o collect primary data. The study used frequency analysis to examine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rural women. As a result, most of the women participated in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 (VDC), but due to male-dominated policies, the involvement of women in the VDC was limited. In decision-making, women can make their decision-making in the area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defined as women's duties, such as housework or parenting. However, according to our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decision-making power was not given to women. However, rural women have a high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recommended to encourage rural women participation social and economic. The first step is to establish rural women's policies, including cross-sector issues. Even though the public policy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solve related problems; the problem still exists in rural Cambodia. To avoided gender bias in rural communities, rural women should be encouraged to exercise their rights. Second, to empower rural women and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it is essential to improve education access and improve the educational level of rural women .Educational programs for rural women should also provide technical and professional training and management consulting considering the level of technology and awareness of rural women. Third, in rural Cambodia, there is gender inequality in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Hence, to improve gender equality and improve their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t needs designing appropriate policy and awareness created by the government and concerned body. 농업·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성은 전 세계 농업 노동력의 43%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며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농촌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농업생산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며, 인적자원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부족하다. 농촌여성은 조직에 참여하거나 대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을 통해 혜택을 얻고 조절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캄보디아는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제약되는 개발도상국가 중 하나다. 캄보디아의 농촌여성은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많은 제약에 부딪히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80%에 육박하고, 가계경제에 대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캄보디아 여성의 상당수는 의류산업과 같은 단순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이나 사회 경력을 키우는 것이 어려워 여성의 역량을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 쉽지 않다. Keth Mardy, 2016. Girls’ Status and Policies in Cambodi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8차 아태개발협력포럼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발표자료 그러므로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캄보디아 농촌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농촌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캄보디아의 농촌여성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국제사회의 범분야 젠더이슈와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참여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은 VDC에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정도가 미미하여 또한 의견제안이나 의견 수렴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캄보디아 농촌개발부(MRD)의 VDC 여성참여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가져왔으나 남성위주의 정책 등으로 인해 참여정도나 의견제안 등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생활비(가사)나 양육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온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고액 지출, 진료, 직업 참여 결정, 외부행사 참여 등에는 1/3 이상의 여성들에게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여성의 참여의사에 있어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다.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지원 등 참여여건을 마련할 경우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는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캄보디아의 농촌여성들이 농촌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요인에는 교육, 권력관계, 성역할 및 공공정책이 포함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촌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정치적 부문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고용, 권익신장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다. 캄보디아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범분야 이슈를 포함한 농촌여성 정책의 수립이다. 캄보디아에서는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농촌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남녀차별이 남아있는 캄보디아 농촌사회에서 농촌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농촌여성 정책은 단독정책으로 수립되기보다 농업정책 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촌여성을 우대하는 것이므로 관련 부서 및 부처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사회·경제적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도 필요하다. 분석결과 교육수준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증대시켰다. 교육을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는 농촌여성정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농촌여성의 기술 및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기술 및 전문 교육,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조사지역 농촌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참여에 있어서 성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농촌사회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남성의 참여독려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는 남성의 역할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여 여성농민이 농업 및 기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평등을 독려하면 여성의 의사결정 및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능 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진호 단국대학교 대학원(천) 2024 국내박사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대안적인 지역발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동안의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과 민간 영리기업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효성 또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대안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주민의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익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내 재투자력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지역주민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지역발전 기여, 확대 가능성, 참여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면 단위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해 면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대안적 관점의 사회적 경제 실증 사례로 생활협동조합의 계약재배를 통한 가격안정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격안정기능은 생산자에게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균비용을 보전해 주어, 생산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이 실현되는 사례로 생협의 공급액 변동과 물가지수 변동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대형소매점인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액 변동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생협의 경우, 두 항목 간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두 항목 간 양(+)의 상관관계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안정기능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결과적으로 생협의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내 재투자력이 제고되어 지역발전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발적 조직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어촌계 두 곳을 분석하였다. 어촌계가 공동자원관리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촌계원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효과를 앨리너 오스트롬이 제시한 IAD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어촌계를 통해 지역에서 스스로 고용을 창출하고, 이들이 생산을 촉진하여 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어촌계는 지역주민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생산, 고용, 투자, 소득, 생활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지역 내 재투자력의 제고를 통해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진주체로는 농어촌 지역 면 단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생활협동조합과 어촌계를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당위성을 파악하였다는 점과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지역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는 것과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발전에 대한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한 점은 본 연구가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발전, 내생적 발전, 농어촌 지역발전, 지역 내 재투자력,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생협,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어촌계

테크노파크의 지역전략산업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 충남의 산업구조변화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대중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보화의 진전과 각국 경제의 개방화 추진으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개념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키운 지역은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과 내용이 지역의 경제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고 지역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지역은 단순히 경제활동의 입지공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 창조되고 축적되며, 혁신이 일어나고 조직되는 공간으로 재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개발 이슈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역을 수동적인 실체가 아닌 능동적인 생명체로 자리매김 시키고, 지역에 기술혁신 토양을 조성하여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최근의 지역발전 연구에서 미국의 Silicon Valley, Route 128, Research Triangle Park 등이 성공적 지역발전모델로 인식되면서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이들 과학기술단지(science & technology park, STP)를 조성하는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관련 인적·물적자원을 결집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일환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테크노파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을 넘어서면서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형 과학기술단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테크노파크 설립초기에 물리적 환경이나 공간구성 등 하드웨어적인 논의에 연구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정작 테크노파크가 지역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테크노파크 설립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크노파크의 활동이 설립목적에 부합되었는지, 즉, 테크노파크가 지역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의 4대 전략산업 추진으로 지역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변화가 지역경제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테크노파크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집중․육성(산업집중)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산업구조 고도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을 정의한 후 이에 따라 이를 3단계(1단계: 산업집중 → 2단계: 산업구조고도화 → 3단계: 지역경제성장)로 구분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집중도는 입지계수와 특화도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산업구조의 다양성은 오자이브지수와 국가경제평균법으로 측정하고, 이를 산업집중도와 비교하였다.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사용하였으며, 지역경제성장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내 총생산증가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변이할당분석방법을 통해 지역성장과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이상의 산업구조분석에서 도출된 지수들을 활용하여 충남의 4대 전략산업별로 지역산업구조변화의 차이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를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끝으로 향후 충남의 지역산업과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지속적 지역성장 정책(SRGP) 모델’을 제시하였다. Today, international including regional economy has been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by rapidly-updated information and open economy all over the world. Country or region which reacts quickly to prompt changing situation and strengthens the competitiveness has grown and developed. This process is shown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way of adaptation to each region, considering its economic condition and development patterns. Therefore the efforts to comprehend in the unit of region are being made in the tide of globalization. Region is the site not only to provide good conditions for economic activities but also to revalue innovation and creative knowledge. Local development has come a turning point. Each region is no longer regarded as a passive principal but active organization by introducing technology development habitat with applicable regional growing strategy. Since the 1980s, Silicon Valley, Route 128, Research Triangle Park has been widely recognized as successful regional development model. After that, STP(Science & Technology Park) concept has been spread worldwide. In Korea. Technopark concept was introduced in the purpose of improving nation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activating regional economy by enhancing local industry infrastructure. The infrastructure was built in order to concentrate technical manpower and physical resources from enterprises,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corresponding to a 5 year technology substructure expansion plan. Starting a business 10 years ago, many developing countries pay attention into Korea STP model. However, all study was focused into hardware-step development such as physical environment and space composition at the stage of technopark establishment. The influence of technopark into regional development nor its contribution to local economy has not been reported. These empirical researches have not done as much as needed. This study matches up the purpose of technopark to its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shown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focusing on the 4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nam and the effects in local economy development. Following the guideline 'Technopark vitalizes local economy and advances local industrial structure by intensive promotion to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nd adapting related policies and program.', the purpose of technopark establishment has been categorized into 3 steps. (1st step : Concentration of industry, 2nd step :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3rd step : regional economy development) The place figure and Districts coefficient are used to measure concentration rate of industrial structure. The variety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is measured by comparison and analysis using Ogive index and Nation Economic Average Methode. Changing speed methode is used to analyze Structure heightening effect and regional productivity growing rate to local economy growth, shift share analysis to local development and growth leading factors. These empirical analysis was made in order to clarify differences in regional industry structure and in local economy growth with all factors using to analyze industrial structure for the 4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nam. At the end, SRGP model was suggested as policy alternatives to decide desirable policy when regional industry and economy development at Chungnam is discussed on the table.

영농 의사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관점의 연구 : 마늘, 양파 농가를 중심으로

이수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논문의 목적은 인간의 심리를 기반으로 실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경제학인 행동경제학을 농업 분야에 접목해 보는 것이다. 최근 비주류경제학인 행동경제학에 관한 연구가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경제학 이론을 활용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의사결정에 나타난 제한된 합리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유도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학이다. 행동경제학적 접근 방식은 기존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농업 분야에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경제학의 주요 이론을 통해 영농 의사결정의 제한된 합리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영농 의사결정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고 마늘, 양파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영농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결과, 매몰비용은 휴리스틱과 영농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익에 대한 농민의 기대는 휴리스틱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만, 영농 의사결정 행동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에 대한 심리적 회계는 휴리스틱과 영농 의사결정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민의 제한된 합리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농민은 생산비에 대한 심리적 회계를 갖고는 있지만, 심리적 회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 의사결정에서 평소 재배하는 작목, 경험이 기준이 되어 휴리스틱이 나타나고, 경험이라는 기준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휴리스틱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분석적 사고가 아니라, 경험에서 발생한 편향을 통한 직관적 사고방식이다. 둘째, 영농 의사결정에서의 현상유지 편향과 민감도 체감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휴리스틱을 사용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많은 편향이 발생한다. 불확실성이 큰 농업의 특성 때문에 농가의 현상유지 편향이 강하고 이러한 편향은 민감도 측면에서도 그 체감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농민의 생산비에 대한 매몰비용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농민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강한 신뢰를 보이며 상호의존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합리성이 완전하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신고전학파의 완전한 합리성이 상당 부분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행동경제학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은 주류경제학과 배치되는 학문이 아니라 주류경제학을 보완할 수 있는 학문이다. 현재 농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농민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행동경제학을 기초로 농업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