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방재시설 관련 소방관계법령 개선방안 연구

서효선 강원대학교 2018 국내석사

도로터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하가’의 일부로서 정의되어 필요한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시설의 세부기준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르게 된다.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방재시설이 잘 설치되어 화재예방과 대응에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관계법령에 터널 내 설치되어야 할 방재시설이 제외되어 있고, 연속터널의 연장 및 방음터널을 고려하지 않아 필수 방재시설의 설치가 누락되고 있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도로터널의 방재시설과 관련한 국내 법령들의 변천사항을 검토하고, 각 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터널은 개별터널의 연장의 합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이 터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필수 방재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의 법적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터널에 설치가 제외된 시설인 미분무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이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대응의 입장에서 터널 내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명시하여 소방대원들의 진압활동 및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도로터널 관련 소방관계법령이 현실에 맞게 개정 및 보완되어 방재고유의 법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터널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삼척시 소방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진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구축은 의료기기 산업단지로 승인이 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까지 조성이 되고 있다. 강릉과학산업단지는 1993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되면서 2003년 7월부터 조성이 되어 현재까지 구축이 되고 있다. 인근지역의 산업단지조성에 평균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볼 때, 2008년 시작된 삼척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과 클러스터 구축은 강원도내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빠르게 조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타지역과 비교할 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초기 단지 조성비에 비해 분양가가 높지만, 현재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주변으로 LNG기지, 종합발전단지, 스마트 원전건설 등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 가능한 산업군이 유치되는 우수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약점요인인 수도권과의 거리와 운송과 물류 부문 해소와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소방방재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삼척소방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경쟁력 요소를 연구해본 결과 약점과 장점,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유일의 소방방재연구단지특구지정, 방재시범마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와 방재전문대학원,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산업사업단, 소방방재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관의 기본인프라고 구축된 소방방재산업은 삼척시의 대형프로젝트 국책사업과 연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삼척시 소방방재산업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Wonju Medical Industry Techno Valley Construction since 1999 until now grown to over 10-year period until the present composition is. Kangnung National Science Industrial Park in July 2003 on the composition are currently being built. In the vicinity of the industrial complex of the time it takes an average of 10 years, ,Began in 2008 with three fire prevention Industrial Complex in Kangwon province and other municipalities to build clusters of composition that could tell more quickly. Strategies to promote industry when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metropolitan area is far from and Industrial sale prices are high. But. Fire Prevention in the current LNG production bases around the industrial complex, integrated development complex, smart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energy industries, focusing on the convergence possible to attract a high quality environment that has. Factors of distance and weaknesses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upport to resolve the issue if we go on fire prevention will help attract new businesses to. Thus, the three fire prevention el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clusters built experimental study its weaknesses and strengths, factors that have a chance. The only study of domestic fire prevention districts only designation, prevention pilot villag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isaster and Emergency Management Division, Gangwon Techno Park Industrial Center for Disaster Prevention. Academic Emergency Management Companies Association focusing on large-scale projects in basic infrastructure and Samcheok in conjunction with national projects with regional economy if the fire prevention industry Samcheok is possible to build cluster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소방조직 개선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김상진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ABSTRACT A research on how to improve regional fire - fighting organizations for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Sang-Jin Kim Department of Theology, The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Asan, Korea I started this study on the purpose of pointing out absurdity of a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the newly establishment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NEMA) protecting public and property, realizing safe Korea. In order to manage disasters effectively, central ministry constructed responding system for each of the disaster outbreak processes with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NEMA), but local government has been revealing the limits and weakening responsiveness ability because emergency management, civil defense, emergency plan, forest fire and etc have been being handled separately. In practical perspective, role and function of the fire fighting are really being needed, but in reality due to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roles of fire fighting are limited to the fire, rescue, and emergency. However, fire fighting has organizational problem and are facing difficult conditions are not sufficient performing such things. As the domestic Income grows and the industrial society are being developed, public are expecting high quality of public safety service which can not compare with past. As I mentioned above,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providing public safety service and responding to disaster quickly, has not been integrated. S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suggesting reformations. If we look in terms of reformations through this paper, things are like followings. In section one, we looked into integration of organizations related fire protection. Based on raised issues we suggested rational reformation of local fire organization, following expansion of services and features, establishing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 improvement of personnel system. In section two, even if current fire fighting organization belongs to metropolitan council, budget such as human resources and equipments is committed to local government. So we searched establishing plan for rational relationship. We considered most urgent solutions to the problem of expansion of budget in fire fighting in section three and four. We raised necessities to expand the budget with exampl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brought improvement in an insufficient joint tax up. Also, we studied about legislating Special law for the expansion of budget in fire fighting introduced in National Assembly and about solution to the expansion of human resource through the improvement in the system of total personnel expenses. Although we couldn't offer great solution due to the constraints on an in-depth study, I finished this paper with the suggestion that there should be renovation of local fire organizations for making Korea more comfortable and safe. To begin with, roles and functions of Fire Department under the metropolitan council should be highly strengthened. For this things, Disaster-related agencies, human resources and budgets that were managed separately should be reshuffled and have single integrated system. Secondly, local fire organizations should possess responsibility for emergency management of the metropolitan council with independent authority and obligation in a degree. In other words, they should reinforce authority over local governments, provide security servic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regions and consolidate ability to perform. Finally, education and training facilities need to be enlarged for professionalism of emergency management and countermeasure. Also, the expansion of fire fighting human resource and supply of welfare that is different with other public services is needed to ensure internal stability.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 실현을 위한 국가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2004.6.1자 소방방재청이 출범되었다. 소방방재청은 과거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재난관리 체계를 소방을 중심으로 민방위․방재를 수용하는 한편, 안전관리기능까지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재난관리에 있어 소방이 차지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반영된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신속성․정확성․전문성․다양성․현장성에 입각한 소방서비스 수요 규모의 팽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의 ｢충실화(enrichment)｣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설치시 지방소방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지방소방조직은 아직도 통합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현 광역소방행정체제를 감안한 합리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적 재난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 재난관리체계는 소방 민방위․재난관리․방재기능 및 산불진압․전기․가스안전기능 등 각종 안전관련 기능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되면서 종합적 안전관리의 시너지효과를 창출 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방소방조직은 중앙조직과는 달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지방소방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전문인력과 소방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또한 현재 소방조직은 각종 재난 사건․사고에 대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지방소방조직의 문제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소방조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중앙정부에 소방방재청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현 재난관리체계에 있어서 지방소방조직의 비중과 이의 합리적 개편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연구

이기민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연구 이 기 민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전공 어김없이 올해도 강원도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불과 2년 전인 2017년에는 제천화재, 종로5가 여관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병원 화재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영국런던 서부에 위치한 24층 높이의 공공임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80여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네팔의 지진, 일본의 지진, 아이티 지진 등 전 세계인들이 대형재난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만약, 이러한 대형 재난에 마주쳤을 때 본인과 주변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난에 전문화되어있는 소방관들이야 훈련받은 대로 대응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재난의 위험에 1차적으로 당면하는 일반 국민들은 평소 대피하는 방법이나 재난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평소에 염두하고 있더라도, 막상 앞에 들이닥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물론 평소에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도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등의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 불감증 등 인간이 가진 해이해진 안전의식에서 기인하므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위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위험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 소방안전교육의 시작이다. 재난현장에 닥친 일반인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이 가지는 가치는 평소 안전에 관한 지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 등을 습득시켜 어떤 위험한 현장에 닥쳤을 때 스스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난현장에서 불안정한 상태나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보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난현장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여 유사사례를 예방 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사망하는 날까지 불이나 전기, 가스 등 각종 위험요인과 함께 살아가므로, 유아기 때부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받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어 소방청 에서는 서울에 2개소, 대구, 전북, 충남, 부산, 울산에 각 1개소씩 소방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 추가 1개소와 경기, 경남, 제주, 인천, 광주, 충북 총 7개소에 소방안전체험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대전, 세종, 전남, 경북, 창원에도 소방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 이후 교육부와 협업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전국 43대 운영하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하여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소방관서에서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강사 제도를 운영하며 어릴적 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한국119소년단이라는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국민을 위하여 이러한 소방안전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국내 사례들과 주요정책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 Study on improvement of fire safety education Lee, Gi-min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re are many disaster like fire, vessels sank in modern society People can learn how to escape disaster and what they do in disaster We already know the important and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after occuring many massive fires. but we are easy to forget that as time passed. We must enhance safety mind and experience reality in disaster we may encounter with in our daily lives to reduce damage when disasters are occurred We must have standard regulation which can support finance to manage and develop fire safety facilities. And also need incentives for people who are working for fire safety education

역대 소방청장의 소방정책 운영목표와 역점시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취임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최완주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2018 국내석사

소방(消防)의 뜻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소방조직은 현재 화재, 구조, 구급의 큰 틀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소방 조직은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사건으로 조직 행정 변화에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과거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설치하였고 다시 소방청의 설립으로 오기까지의 다사다난한 조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4년 6월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승격하여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한 점을 기점으로 17년 소방청의 설립까지의 역대 소방청장의 취임사를 살펴보고자한다. 취임사를 분석하게 된 배경에는 취임사라 하면 새롭게 탄생하는 한 조직의 의지이며 그 조직이 지향하는 의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기에 청장들의 조직 목표와 의지가 가장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방청장의 취임사를 첫째, 전체 및 소방상징 그리고 중점사항 둘째, 구성원 복지 차원 셋째, 조직문화 넷째, 재정 및 협력 차원 4 개의 분야로 나눠서 분석하고 난 뒤에 취임사와의 주요 정책의 관계를 파악하여 어떤 부분이 잘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소방청장들은 주요 정책을 각종 재난에 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감소,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대부분의청장들의 조직의 화합을 취임사에서 많이 내비췄는데 조직 화합 등 상하, 직렬 간의 화합에 관해 주요 정책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웠다. 취임사를 통해 청장들의 어떤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의지를 찾아 볼 수 있었고 의지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원했던 조직의 목표와 주요 정책들이 다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역대 청장들은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소방방재청 초대 1대 청장 권욱 (재임기간: 2004년 6월 1일 ~ 2006년 1월 31일), 2대 청장 문원경 (재임기간 : 2006년 2월 1일 ~ 2008년 3월 7일), 3대 청장 최성룡 (재임기간 2008년 3월 8일 ~ 2009년 10년 13일), 4대 청장 박연수 (재임기간 2009년 10월 14일 ~ 2011년 7월 21일), 5대 청장 이기환 (재임기간 2011년 7월 22일 ~ 2013년 3월 17일), 6대 청장 남상호 (재임기간 2013년 3월 18일 ~ 2014년 11월 18일), 7대 조송 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재임기간(2014년 11월 19일 ~ 2017년 7월 25일), 8대 소방청장 조종묵 (재임기간 2017년 7월 26일 ~ 현재까지)이지만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취임사를 자료실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신문 기사 등 언론 자료 검색 및 발췌에도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8대 소방청장인 조종묵 청장을 7대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대부터 7대 청장의 취임사를 단어 빈도수로 분석해본 결과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도출되는 단어는 ‘국민’, ‘소방’, ‘안전’ 등이며 각각의 청장별로 특이한 단어가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대는 파트너, 2대는 네트워크망, 3대는 실용적, 4대는 소명, 5대는 가이드라인, 6대는 국민행복, 7대는 육상재난, 안전공동체 등의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청장들의 대부분이 소방조직의 목적인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있도록 노력하고자 ‘국민’, ‘소방’, ‘안전’ 등이 취임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공통적인 단어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청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지향과 소방정책을 다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뉴 미디어 시대의 소방홍보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박영민 강원대학교 2014 국내석사

“정부의 미래는 무정부” 앞으로는 민간 대형포털사이트가 정부 홈페이지보다 영향력이 훨씬 강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부와 민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뉴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소방홍보가 필요함을 느끼고, 지금까지 소방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과 향후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중앙기관 홍보담당자로서 소방홍보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하였다. 특히 소방의 최상급 중앙기관인 소방방재청에 소방홍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과 중앙단위 최상급 부서인 대변인실 내에 과장을 포함한 계장급(5급 이상) 관리직 6명 중 소방직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3만 5천명의 소방관들을 홍보?언론대응?대변하기에는 시스템상의 문제점이므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소방홍보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중앙교육훈련기관에 전문 과정을 개설, 중앙과 지방간 소방홍보 정보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연찬회(워크숍) 개최, 뉴미디어 시대 적극적인 소방홍보를 위한 지상파를 포함한 공중파 방송?신문?포털?SNS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홍보매체 강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홍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영웅 부재의 사회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어린아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소방관이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야 말로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요구자를 위해 달려가는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사이렌 소리를 쉽게 들을 수가 있다. 소방홍보의 궁극적인 목적, 이 연구논문의 목적은 목숨을 바쳐 희생하는 3만 5천여명의 소방관들을 우리 사회 진정한 영웅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것이 빠진 소방홍보는 의미가 없다. 뉴 미디어시대 소방홍보의 발전방안도 해답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소방관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이일에 국가?국민?언론 모두가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김대홍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재난은 유형별로는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등의 인적재난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능별로 예방-준비-대응-복구의 단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형별 또는 과정별로 재난관리의 통합․분산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또한 재난은 누적성, 상호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재난관리조직 구성은 일반조직 구성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문제점으로서 첫째, 재난관리조직 미분화 및 조직구조의 상이성과 재난관리조직 분산운영으로 상호연계성이 미흡하다. 둘째, 재난부서의 경우 근무 기피부서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재해방지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의 기대가 어렵다. 그리고 일반관료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학습조직으로서의 기반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재난관리조직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현행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조직체계에 있어서는 특히 소방과 재난관리 부서 간에 업무영역이 매우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 재난관리 부서의 경우 현장활동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위재난이라는 원인 유형에 따라 구분된 형태의 업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난업무 수행에서 재난 관련조직 부서별로 정보공유 및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난관련 조직 사이의 역할과 책임이 기능별로 중첩되어 재난관리조직의 비효율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방재난관리 조직구조의 상이성으로 인해 원활한 행정소통이 곤란하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민간조직의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적 지원과 민간조직에 대한 조정과 통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분야 재난교육 및 훈련기능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재난관련 조직은 모든 재난이 지방정부에서 발생하여 일차적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향후 제주의 재난관리조직은 ‘소방방재청’과 같은 ‘지방소방방재청’의 신설과 더불어 ① 모형1 : 인적재난, 자연재해 및 민방위를 모두 포함하는 완전통합형(소방+재난+방재+민방위) ② 모형2 : 인적재난, 자연재해를 포함한 부분통합Ⅰ(소방+재난+방재) ③ 모형3 : 인적재난에 산불관리를 포함하는 부분통합형Ⅱ ④ 모형4 : 소방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방전담형 등 통합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시된 모델들은 위기관리 체제의 각 단계들이 위기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소 중첩적인 현재의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상호연계성을 증진하고 재난관리 업무 추진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대응에 있어서 사회 환경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이 증가하면서 어떤 단일조직의 독자적 대응의 경우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난환경의 특성상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지방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조직적 기관적 연계활동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 조직되어 있는 민방위 조직,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및 민간 재난관련 NGO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참여와 민간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Governance가 구축되어야 하며, 민간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원화된 재해통제시스템으로 편입시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각 소방서별로 조직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를 조직체계상 전문 의용소방대 제도로 운영되어야 하고 재난관련 시민단체들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안전 교육 등을 내실화함으로써 재난대응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are two kinds of disasters;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 tsunami or typhoon, and man-made disasters, such as traffic accidents or fire. Moreover, there are four stages of disaster management, from prevention to preparation, countermeasure and restoration. Therefore, it accompanies the problem of separating or uniting disaster management plans upon its type or process. Moreover, disasters are accumulative, interactive, uncertain and complicated.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requires a different system from other organizations. The current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various management organizations upon the types of disaster, and they are poorly interrelated as they lack uniform system structure. Second, many people try to avoid working in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s, and it leads to frequent personnel chang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pect core and leading role of the prevention. Moreover, they lack expertise as the systems are being managed by general government officials and do not have ground conditions as a research institute. Third, the boundary of each department's works, especially between fire-fighting and general disaster, is very vague under current management system. The department of disaster management is short of workers at the spot, but they are still given the works upon the types of man-made disasters. There is inadequate information exchange among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under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redundant. It not only causes inefficiency of the system but also hampers communication between administrations, and it ultimately leads to poor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Fourth, South Korean laws or local ordinances concerning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do not clearly state the substantial roles of private organizations. Moreover, poor financial support for and control over private organizations is another problem, and so is the poor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local governments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s. Therefore, the suggestions to increase the role of Jeju are as follows. After establishing new local organization similar to NEM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organization can manage Model 1(complete integration): all disasters including man-made and natural disaster, prevention and civil defense, Model 2(partial integration I): man-made and natural disasters, Model 3(partial integration II): man-made disasters and forest fire, and Model 4(fire-only): only fire. The suggested models will improve current system, which is quite intermingled and redundant regardless of the types of disaster, enhance connectivity and guarantee efficiency of the works.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systematically cooperate with various local governments, provincial bodies or civil groups at various levels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considering that complicated society augmented unpredictability of recent disasters. Henc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governance which reinforces participation of citizens, supports civil groups and activates private groups including civil defense corps, volunteer firemen's associations or disaster-related NGOs. When the private volunteer workers are incorporated to the unified disaster control system, it will invigorate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In addition, it is needed for volunteer firemen's associations, which are being controlled by each fire station, to be incorporated to the professional voluntary firemen system, and there should be more safety education programs for disaster-related NGOs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All these steps will help the management team to cope with the disasters more efficiently.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사고의 소방 대응에 관한 연구

이태형 경일대학교 2014 국내박사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의 계기로 방사능 누출에 따른 소방대응 차원에서 연구했다. 원자력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기관인 소방의 대응태세를 강화하여 원자력 사고로부터 국민을 생명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의 초기 대응이 재난 해결의 열쇄를 쥐고 있다. 현행 소방의 방사능방재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발전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사고시 현장소방관들의 대응매뉴얼을 만들 고 현장 활동 세부조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 현장 활동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방사선 선량기준을 일본과 프랑스를 참고하고 인체에 영향을 최소화 범위로 하여 인명 구조는 최고 250mSv 화재진압은 100mSv까리로 한정했다. 3. 대응기관간의 원활한 지휘체제 확립과 유관기관간의 공조 체제 유지를 위해 업무분단을 분명히 했다. 4. 방사능 방재의 전담대응조직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지역에는 특별구조단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및 장비의 확충을 제시했다. 5. 재난의 공정한 보도와 국민화합을 위한 언론보도 준칙제정과 사고대책위원회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재난의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며 각종재난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했다.

긴급구조상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 운영의 개선방안 연구

이은규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위치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을 생명. 신체의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국민 누구나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u-안전사회 구축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조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긴급구조의 목적상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는 지난 2004년 상황실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들로부터 긴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되어 매년 요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2009년 1월 시·도 본부 및 소방서에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장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의 정비, 인력의 보강, 위치측위 기술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관련 조치 필요 등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도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담당자들로부터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소방관서장은 위치정보 조회 신고접수시 “배우자 등” 신고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나, 자격을 확인할 방법 부재 - 급박한 위험 인지 시 신고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를 접수하여 긴급구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 구조를 받을 사람이 위치정보조회를 원하지 않을 경우「신고자가 자격요건이 없다」라는 이유로 민원 또는 소송제기시 소방공무원 책임 문제 대두 ② 급박한 위험을 알고 있는 경찰, 친구, 사실혼 관계, 고아 보호자 등 구조 요청시 신고자 자격 범위를 벗어나 긴급구조 곤란 - 긴급 상황임에도 신고자 자격미달로 구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기준 없이 신고자 자격을 확대할 경우, 위치정보조회 악용 소지 상존 ③ 급박한 위험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아 긴급구조상황 판단애로 - 자살, 납치, 실종, 연락두절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 ※‘06.1.12일 자살 사건을 계기로 자살 신고시에도 위치정보조회 실시 ④ 목소리만으로 신고를 접수하여 신고내용의 허위여부 판단 곤란 -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 위치정보조회 비대상으로 판단되어 거절시, 신고자의 거센 항의와 민원제기 협박 - 긴급구조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 화재․구조 등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응 곤란 및 대처인력 부족 ⑤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도 과태료 등 처벌 실효성 미흡 ⑥ 위치정보조회 업무의 증가에 비해 이를 전담하는 인력 부족 - 상황요원의 업무과중 및 피로도 누적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 - 상황관리업무와 겸임하여 위치정보조회 전문능력 배양 한계 ⑦ 위치정보 조회 시 휴대폰이 사용되는 기지국 중심으로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며, 위치정보조회의 본래 추지에 맞게 신속하고 빠르게 요구조자를 구조할 수 없다. 이렇게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위치정보 요청자격 및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류 개정을 통해 신고 요건 및 범위를 확대한다. - 자살, 실종, 납치, 연락두절 등 급박한 위험에 처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의 자격범위를 벗어난 “경찰, 친구 등”의 신고라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위치정보조회 오남용과 관련하여서는 신고접수 후, 상황실에서 재차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 확인하고, 신고자의 동의를 받고 이동3사에 전화번호 소유자와 신고자가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이동3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협의)하느 방법이 있다. 또한, 위치정보조회 후, 신고자가 위치정보를 원하여 소방공무원과 동행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실시한다. -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급적 가까운 소방관서를 방문하게 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 ※ 신고자의 주민등록, 가족관계 사실 약식 기록(이동전화위치정보관리지침별지 1호 서식 활용) 아울러 신고자 방문 시 과태료 등 벌칙 규정 상세히 설명한다. (추후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과태료 처벌 강력 집행), 서비스 운영인력부족과 관련하여 단기 개선방안으로 시․도 자체실정에 맞도록 위치정보 조회 전담인력 구성․배치하고, 장기 개선방안으로 위치정보조회 업무량 분석 후, 위치정보조회 전담팀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휴대폰이 꺼진 경우, 위치정보조회 관련한 문제점은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이동전화가 꺼진 최종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이동통신 3사와 협의 추진) 상습적인 위치조회 요청 및 허위신고자 등 관리 관련한 문제점은 위치정보조회의 남용 및 악용, 허위신고의 최소화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명단 관리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상습신고자 명단을 D/B화하여 시․도 상황실 공유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means of Ubiquitous change from the concept of Telecommunication circumstance which can make computing and network contacts "whenever, wherever" to future information society which combine with Ubiquitous technology : a wire & wireless convergence, RFID etc. The Location Based system(LBS) helped make it possible for this situ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elped also to make possible to track a location of possessor. LBS essential as useful modern convenience for a business, human relationship, shopping, driving. Now the Location Information is essential to build U-safe society which can make people protect from the danger of body in social immediacy watch formation as a necessity factor to protect the life and body of people “whenever, wherever“ So The law of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 utilization is stipulated that it is possible to track cellular phon possessor's location when caller demand someone's location who should be rescued. The National fire & disaster management agency served a cellular phone location information tracking service to the people who needed to be rescued immediately based on the law of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 utilization. Since the service are stared in 2005year it is greeted enthusiastically by the public and the total demanding number of tracking run into two hundred thousand. As the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developed and people want to track the location information, national fire & emergency management agency got some controversial. 1) the method of demanding to track(now the method is telephone calling) 2) the qualification of demander to track 3) abuse & misuse of tracking : now it is hard to impose a fine 4) automatic text message electrical transmission system to people who need a rescue(people understand that their location tracked exactly but it is not true 5) shortage of handling people for the service 6) improvement of location tracking accuracy So, in this study, I suggest some method to solve thes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소방조직의 안전문화 측정 개발에 관한 연구

문명기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A Study on Development of Safety Culture Measurements for Firefighting Organizations Moon, Myeong-ki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risk of safety accidents has increased due to diverse tasks such as firefighting, rescue, emergency medical service, deforestation, and door opening. As of 2017, the number of fire accidents increased by 6.4 percent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4.1 percent, and 1.8 percent, respectively. The number of fire officials who died due to on-site activities or other reasons during their tenure was 81 for 10 years from 2007 to 2016, or about eight per year on average At present, measurement of safety culture of organizations is emphasized mainly by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and measurement of safety culture is carried out every year. However, South Korean firefighting organizations do not voluntarily measure the level of safety culture, but only conduct mental health screenings through hospitals. Therefore, this study is objective at the level of firefighting organization safety culture, revitalizes firefighters' safety culture through measurement and analysis in a quantitative manner, promotes safety culture, and reflects it in establishing safety policies. Try to use it as basic data for future safety accident prevention As a measurement method, it is assu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safety culture by class, age, career, and job of 150 firefighters. An attempt was made to explore measures to improve the safety culture level of the organization. The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ppropriate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performed to confirm commonality of variables and analysis of internal consistency. And a correlation s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correlation and influence analysis between variables. In order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area and cultural elements, non-parametric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ulture is the lowest measured as a sub-components of safety culture, and learning content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as an alternative to these solutions can be further activated to enable function-based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Training of the members of an organization is necessary.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that it should enhance the reporting culture and a channel that can communicate between departments. Third, as a method that can improve the flexible culture, system that can present various ideas and share new ideas must be introduced. In this paper, We hope that it is significant that we have developed fire safety culture elements and tried to develop a measurement for understanding the level and actual situation for the first time. 소방조직의 안전문화 측정 개발에 관한 연구 문 명 기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전공 소방의 업무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벌집제거, 문개방 등 업무의 다양화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년도 대비 구조출동은 6.4%, 구급출동은 4.1%, 화재발생건수는 1.8%가 각각 증가하였다. 재직기간 중 현장활동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은 2007년∼2016년까지 10년간 81명으로 연평균 8명 정도이다. 현재 민간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조직의 안전문화 측정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안전문화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방조직은 자체적으로 안전문화수준에 대해 측정한 경우가 없으며, 병원을 통해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조직 안전문화수준에 대해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방법으로 측정 및 분석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 안전문화 증진 및 안전정책 수립에 반영하며, 향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측정방법으로는 소방공무원 150명에 대해 계급별, 연령별, 경력별, 직무별로 안전문화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어떤 요인이 안전문화 수준을 낮추거나 높이는지 관찰함으로써 소방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의 공통성 확인과 내적일관성 분석을 위해 타당도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수들 간 상관관계 및 영향력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와 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영역과 문화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비모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안전문화 하위구성요소별 평가결과로 학습문화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들의 해결 대안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한 학습 컨텐츠를 더욱 활성화하여 기능기반 행동과 능동적 행동이 가능한 조직구성원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보고문화를 높일 수 있게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과 부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셋째. 유연문화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가 가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소방안전문화요소를 개발하고 수준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개발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소방안전문화 형성과 정작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