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를 활용한 북한의 정보화 연구 : 북한 공식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백연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최근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정보통신기술(ICT) 용어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이 아닐까 싶다. 인간의 삶이 거대한 빅데이터로 환원되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에 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 역시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는 명칭 하에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동참하려고 시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누구도 예외 없이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한다는 점에서 빠르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날카롭다. 피할 수 없는 변화 물결은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정보화는 양날의 칼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특성상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주체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경제난과 대북제재의 압박에 대처하면서 ICT 기술을 감시 및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기술(정보, 연결성, 외국 콘텐츠 포함)이 북한에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3년 1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오늘』에서 ‘경제 전 부문의 현대화, 정보화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중요하다’는 글이 게재되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대체로 조선로동당에서 내용을 검증해 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경제강국, 즉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삼아 발전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과학기술 중시는 필수적임을 적시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낙후된 기술과 취약한 자본으로 인해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북한은 2000년 5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을 시찰했다. 이후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의 담화에서 “20세기는 기계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로 될 것입니다”라며 정보산업을 기반으로 단번 도약의 국가 발전 비전을 제시하였다. 김정일, “새 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01.3.11.)” 이에 따라 북한은 단번 도약 전략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2000년대부터 매년 정보기술의 육성을 강조해 왔고 사회 각 부문별 정보기술의 주도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퍼왔다.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2년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첫해 발표된 신년공동사설은 새로운 100년의 시대 개막을 알리며 최첨단돌파전에 의한 지식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선 발전시켜야 할 핵심 기초기술의 첫 번째 자리에 정보기술을 올렸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북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식경제 즉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컴퓨터 중심의 생산방식 전환이 강조됐다면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김정은 집권 시기인 현재까지 북한에서 ICT 기술이 어떻게 연구되고 ICT 기술로 북한의 정보화가 어떻게 전개되며 그것이 북한 사회 구조와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일과 김정은 두 정권에서의 정보화 담론과 정책 목표, ICT 조직체계 및 인력양성, 그리고 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 나아가 ICT의 발전으로 각 분야별 북한의 정보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한다. 북한의 ICT 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정보화는 앞으로 북한 내 ICT 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수준 변화에 따른 개인의 삶의 변화, 북한 MZ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괴리,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화 개방에 대한 고민 등이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다. 대북제재로 인한 재정 압박은 북한 주민들의 전자화폐를 통한 재정 및 금융 강화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정보화가 가속될수록 사이버보안 분야도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동향도 관심이다. 마지막으로 군사정찰위성 관련 영상판독 기술 수준과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ICT 분야 기술 향상으로 확대될 경우 남북한 격차 이슈도 주목되는 점이다.

북한심리학의 형성과 변화 연구 : 「교원선전수첩」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김경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logy in the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of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the psychological articles of the "Kyowon Sonjon Suchop(Reference Book of Teachers)" published after 2003.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process of North Korean psychology by showing the process of cultivating "the revolutionary talent of the knowledge economy possessing logical thinking ability and business ability with people" as the main body type communist who is the psychological goal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Psychological research in North Korea is valuable as a study of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sychology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 system since 1953 to the present day until 2018. In this paper, we tried to reconstruct the scope of North Korean psychology and to organize the content in three dimensions from the existing study which focused on North Korean education, philosophy, and Juche idea. This paper covers the articles on psychology of education section of the 58th issue from "March 1, 2003” to "June 2, 2018”. I focused on the title of the article and classified it as a ‘psychology' article through analysis. In order to reveal the psychology of North Korea, we selected open - ended content analysis and conducted open coding. As a result, the categories for analysis are defined as: "Psychology Classification”, "Educational Method”, "Teaching Method”, "Psychology Teacher” and "Educational Modern Informatization”. Through analysis, we have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sychology since 2003.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sycholog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change from subject psychology to our psychology has been revealed. Based on the subject psychology, the intention was to use general psychology in the educational field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education trends. This reflects the latest data in psychological theories and allows them to construct modern data. Second, Educational Psychology, School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Experimental Psychology, and reflected an academic curriculum of the schools. The introduction of general psychology promoted the students' psychological health, conducted the psychological evaluation, and the psychological evaluation also appeared as school psychologists and school psychologists. The purpose of the psychological evaluation was to find out how to use it as a tool for the verification of ideology. Third, I was able to confirm that I wanted to develop thinking and application skills by integrating psychology. In the course of psychology education, teachers were required to observe and study the knowledge of psychology professionally by reflecting 'self - standing worker'. We fou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sychology. First, North Korean authorities criticized general psychology and Marxist psychology and developed socialist psychology and socialist child psychology. Socialist psychology and socialist child psychology are based on the Juche idea and are reflected in the curriculum to emphasize ideological psychology. Second, North Korea psychology has been done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f a revolutionary world view beyond the understanding of human psychology and consciousness. This appeared to be a willingness to defend their socialism idealogy against the imperialist psychological warfare. Third, in the knowledge economy era, two axi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were trained to have logical thinking ability and business ability with people. This is the ability to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from the standpoint of Juche ideology and Party policy when they become a member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and it has been shown that they encourage the hearts of North Koreans and strengthen them to be loyal to the party. In conclusion, this paper, Analysis of "Kyowon Sonjon Suchop(Reference Book of Teachers)" shows that 'knowledge of human psychology and consciousness is abundant so that people can understand people, North Korean psychology to be appropriate to the goal of training 'human resources education'. This trend is understood to represent the talented person in the age of knowledge economy presen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North Korean psychology seems to emphasize human psychology and consciousness and focus on individual psychology. However, in light of the emphasis on ideological consciousness, it seems to have an ideological form for strengthening consciousness of social group. 본 논문의 목적은 2003년 이후에 발간한 「교원선전수첩」 심리학 기사 분석을 통해 북한의 중등교육과정에 등장한 심리학 내용을 밝히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당국의 심리학 목표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서 “논리적 사고력과 사람과의 사업 능력을 소유한 지식경제시대 혁명인재” 양성과정을 드러내고 북한심리학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북한심리학 연구는 1953년 이후 사회주의체제 확립 시기부터 2018년 현재까지 북한심리학의 내용과 특징을 나타내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북한 교육과 철학, 주체사상의 하위 주제로 주목한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북한심리학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그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교원선전수첩」 2003년 3월 4일자 제1호부터 2018년 6월 22일자 제2호까지 58권의 교육부문 심리학 관련 기사를 연구범위로 한다.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심리학’ 기사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의 심리학 내용을 밝히기 위하여 귀납적 내용분석을 선택하여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원선전수첩」 심리학 기사는 심리학분류, 교육방법, 교수방법, 심리학교원, 교육현대정보화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하여 2003년 이후 북한심리학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북한심리학의 전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심리학에서 우리 식 심리학으로 변화과정을 드러냈다. 주체심리학에 기반을 두면서 세계적인 교육흐름에 따라 일반심리학을 교육현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났다. 이 모습은 심리학 이론에 최신자료를 반영하고 현대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육심리학, 학교심리학, 발달심리학, 실험심리학, 응용심리학을 도입하여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었다. 일반심리학의 다양한 도입은 학생의 심리건강을 도모하며 심리평가를 진행하였고 학교심리학자와 학교심리상담사 역할도 나타났다. 심리평가 목적은 사상검증용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셋째, 심리학을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사고력과 응용력을 키우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학 교육과정에서 교원은 ‘자립형 일군’의 모습을 반영하여 심리학 지식을 전문적으로 습득하고 연구하는 의무가 요구되었다. 북한심리학의 내용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다. 첫째, 북한당국은 일반심리학과 맑스주의 심리학을 비판하며 사회주의심리학과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을 계발하였다. 사회주의심리학과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은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었으며 교육과정과 교과목에 반영하여 사상 심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북한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와 의식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은 제국주의자의 심리전에 저항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경제시대 인재양성의 두 축으로 논리적인 사고력과 사람과의 사업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였다. 이것은 학교 졸업이후 일군이 되었을 때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주체사상과 당 정책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며 북한주민의 마음을 독려하여 당에 충성하도록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교원선전수첩」 기사 분석을 통하여 ‘인간의 심리와 의식에 대한 심리학 지식이 풍부하여 사람을 이해하고 사상이 건강하며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북한당국의 요구와 방침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교육’양성 목표에 합당하도록 북한심리학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런 흐름은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지식경제시대 인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북한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와 의식을 강조하여 개인의 심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상의식을 강조하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회집단의식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과정 연구

엄주현 동국대학교 2020 국내박사

2018년, 남북 정상은 3차례의 회담과 2건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 이후 10여 년만의 사건이었다. 그 10여 년은 남한의 보수정부 집권 기간으로 남북관계는 심각한 경색국면 상태였고 남북의 교류협력도 거의 중단되었다. 그 어둠의 세월을 깨고 남북관계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로 2018년 전으로 회귀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협력은 한반도 미래의 평화적이고 안정적 통합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향후 다시 재개될 남북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로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분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하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근본적 고민을 제기하며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김정은 집권 5년차인 2016년,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였다. 3일 동안 진행된 대회에서 북한은 ‘준엄한 정세 속에서도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사회주의를 수호하였다’고 평가하며 향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지속을 결의하였다. 즉, 사회주의 고수를 천명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김정은 정권이 복구하고자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가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의 심각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 성공적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추진의 관건이다. 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과정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단순한 체계 구축의 설명이 아닌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와의 동학을 포함한 개연성 있는 구축 과정 연구를 지향하였다. 또한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WHO의 국가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역시 세계적 보건의료 구축사의 일부이고 다양한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53년 1월 1일부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실시를 제시하였다. 이는 초기 무상치료제보다 서비스의 대상과 질을 확대한 것으로 북한의 보건의료는 1950년대에 양적 발전을 도모하였고 1960년대를 거치며 질적 발전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정책의 강화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원형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1945년 해방부터 1970년까지 25년 동안을 연구 범위로 상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북한의 공식문헌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로동신문』과 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의 발표 및 토론 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자료를 WHO의 국가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인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과 정책 및 관리 등 5개 요소로 분류하여 통계적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국제적 영향 등이 북한식 보건의료제도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아 그 원형을 구축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의 6대 원칙으로 포괄적인 양질의 서비스, 수혜자의 보편성, 국가에 의한 단일한 통합서비스, 무료서비스, 광범위한 예방의료, 보건서비스에 대중 참여 등을 든다. 이를 대입하여 평가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보건의료 원칙을 철저히 지향하며 자신들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25년 동안의 그 내부를 살펴본 결과 단순한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라고 단정 짓기에는 북한식의 독특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즉,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가장 아래의 행정단위까지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통제체계와 의사 1인이 맡은 일정 규모의 인민들에게 치료와 예방의학 혜택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의사담당구역제, 또한 주체의학 원칙으로 신의학과 한의학의 배합 및 약초의 적극적 활용, 더불어 부족한 자원을 대신하는 정성의 의료인 구축 등 북한식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상황과 변화에 대응하며 자신들의 환경에 적합한 체계로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식 보건의료체계에 결정적 영향을 준 몇 차례의 변곡점을 확인하였는데, 첫 번째 변곡점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입북한 소련의 영향이었다. 하지만 소련의 영향과 함께 짚어야 하는 점은 이미 해방 정국에 사회주의 및 민족주의 세력들을 망라하여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 변곡점은 1950년 6·25전쟁으로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가 급속히 가속되었다. 1953년 전 인민을 대상으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인민의 건강을 담보할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해방 직후부터 추진한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의 조속한 구축의 갈망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와 적십자 의료단들이 대거 파견되어 현실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 번째 변곡점인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거치며 북한 보건의료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주체와 자주를 강조하며 집권 초기부터 한의학과 약초 활용에 관심을 보였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빨치산 세력들이 권력투쟁에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신의학과 한의학을 배합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전쟁을 통해 많은 임상경험과 사회주의 국가 의료인들과의 교류로 신의학에 경도된 보건의료인들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이에 북한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계급투쟁을 시작하였고, 특히 1958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완전히 철폐되는 사회주의 개조 완료와 맞물리면서 당의 정책을 무조선 관철하는 ‘붉은 보건의료 전사’가 되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보건의료인들은 더 이상 병원에 오는 환자만을 치료할 수 없었고 매일 현장으로 직접 나가 주민들과 대면해야 했다. 그리고 치료보다 예방의학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이 우선시되었다. 더불어 진료과와 상관없이 침술과 약초를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한의학으로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되었다.

복합지경학 시대 한반도 국제정치 : 2018~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남·북·미 북핵 협상) 좌절 사례를 중심으로

김충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As of 2024, five years after the collapse of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the leaders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othing has been resolv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ave gone beyond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have become existential. The 21st century is an era of complex geoeconomics in which the paradigm of international politics is changing. Complex geoeconomics is an international dynamic in which security and economy interact horizontally through the Internet and networking. Establishing a peace system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only a process of converting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Agreement into a peace agreement, but also a process of breaking the dynamic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n which the division system, Cold War system, and armistice system are linked as three powers and one body.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lso directly linked to overcoming this trinity structure.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because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are intertwined with the Cold War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is is also why it is difficult to achieve a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is study, we can see that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solve the division problem and North Korea problem, that i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ithout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Korean Peninsula order as a combination of internal and international factors. In establishing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enuclearization,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important, but South and North Korean Moon Jae-in and Kim Jong-un should have first deeply recognized that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more important and essential. This paper analyzes the nuclear negotiations that took place between the three leaders of Sou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2018-9 by applying them to the complex geoeconomics strategy. The three-party nuclear negotiations are the climax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that has been developed and promoted by successive progressive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this important phase was opened by Kim Jong-un's peace offensive on the premise of giving up nuclear weapons. North Korea's Kim Jong-un's initiative to exchange nuclear weapons and economic development was timely and touching, but analysis showed that the intention and reality were very disappointing. Firs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act that North Korea isan unprecedented one-man worship theocratic system and military state is acting as a shackle that binds itself to a single, fixed goal. Moreover, the fact that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era is aiming for a communist kingdom similar to the Stalin-style communist dictatorship that has already degenerated and disappeared, adds to the power of turning these shackles into fate. Expecting North Korea to use a complex geo-economic negotiation strategy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expecting to wear clothes that are the wrong size and cannot be worn. Modern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move with statism instead of nationalism, local self-government rather than central government, and less weight and lighter movements. Adaptability to change is the key to running a country.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era of complex geoeconomics is being formed by countries that act quickly and with rationality and flexibility through multilateral networking and reform, opening and liberalization. However, North Korea not only had no experience with the operating logic of international politics, but also seemed to have no will to keep pace. Rather, he seemed to be obsessed with the thought that ‘if you change, you die.’ The problem was Kim Jong-un himself. The idea that Kim Jong-un would be the new generation leader with reformist ideas that many people in North and South Korea expected and imagined was not true. North Korea's behavior after the collapse of nuclear negotiations shows that Kim Jong-un is focusing on moderate conflict rather than institutional peace with the United States, self-reliance rather than economic integration with South Korea, and is focusing solely on advancing nuclear missile technology. This is due to North Korea's confidence that through the nuclear negotiations process, North Korea did not make any concessions on its nuclear missile program, but instead faced off with the president of the world's most powerful United States for three times and achieved the de facto nuclear disarmament struggle of freezing N.K.nuclear weapons and improving relations. It is an inexcusable fact that the fact Kim Jong-un achieved truly great results with a disguised complex geoeconomics strategy card was due to the efforts of Moon Jae-in, who promoted Kim Jong-un from a ‘main enemy’ to a ‘partner in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South Korea's point of view, the anxiety that still remains despite being in this situation is that although the measures taken by the current Yoon Seok-yeol government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uch as forming and operating a ROK-US nuclear consultation group and strengthening Korea-US-Japan cooperation, are realistically possible and appropriate, the sophistication has already progressed considerably. The point is that it cannot be a fundamental measure to deal with the existential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If this plan is followed, South Korea's security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ill be entirely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Historically, the United States' foreign strategy goes back and forth between inclusiveness (commitments) and the Monroe Doctrine (isolationism) depending on national interests and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 pendulum phenomenon was observed. Through the failure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due to the collapse of the nuclear negotiations in 2018-9, South Korean society has severely experienced the despondency of all the pro-N.K.approaches such as the Sunshine Policy, all expectations and hopes placed on North Korea's leadership over the past 30 years were lost. From now on, South Korea must change its strategy toward North Korea by seeing and dealing only with North Korean residents rather than the hereditary rulers of the Baekdu lineage, leaving everything to their awareness and decisions, and supporting them. Even in this case, geoeconomics strategy is essential. A geoeconomic approach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North and South to survive for a long time without hurting each other, but also as a self-rescue measure to protect South Korea itself. 남북미 3국 정상의 핵 협상이 결렬되고 5년이 흐른 2024년 현재 한반도 이슈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북핵은 기술 고도화를 넘어 오히려 실존화하였다. 21세기는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복합지경학의 시대이다. 복합지경학은 인터넷과 네트워킹을 통해 안보와 경제가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국제 동학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평화 프로세스) 구축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분단체제 냉전체제 정전체제가 3위1체로연동된 한반도 역학 구도를 깨트리는 과정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도 바로 이 삼위일체 구도의 극복과 직결되어있다. 북핵 해결이 어려운 데는 바로 한반도의 냉전 구도에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달성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반도 질서의 ‘대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의 결합’이라는 속성을 고려치 않고 분단 문제-북한 문제, 곧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은 북미 사이의 합의와 실천도 중요 하지만 그에 앞서 남북 간 합의와 이행이 더 중요하고 본질임을 남북한 문재인과 김정은이 제일 먼저 깊이 인식했어야 했다. 본 논문은 2018-9년 남북미 3국 정상 간에 전개된 핵 협상을 복합지경학 전략에 대입해서 분석해 본 것이다. 남북미 핵 협상은 남한의 역대 진보 정부에서 개발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단계인데, 이 중요한 국면이 핵 포기를 전제한 김정은의 평화공세로 열렸다.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교환하려는 북한 김정은의 이니셔티브는 시의적절하고 감동적이었으나 분석 결과 그 속내와 실상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첫째, 북한이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숭배 신정체제이자 군사 국가라는 사실은 스스로를 고정 목표 단일 방향에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김정은 시기 북한은 이미 변질되어 사라진 스탈린식 공산독재와 유사한 공산 왕국을 지향하고 있음은 이 족쇄를 아예 숙명으로 바꾸는 위력을 더하고 있다. 이런 북한에 복합지경학적 협상전략의 구사를 기대하는 것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걸칠 수도 없는 옷을 입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했다고 할 것이다. 21세기 현대국가 들은 민족주의 대신 국가주의, 중앙정부보다 지방 자치정부로 체중은 줄이고 운신은 가볍게 해서 움직인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국가 운영의 관건인 것이다. 복합지경학 시대 국제질서가 다자주의 네트워킹과 개혁개방 자유화로 합리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재빠르게 행동하는 국가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국제정치의 작동 논리에 전혀 경험이 없음은 물론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변화하면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 다. 문제는 김정은 자신이었다. 김정은이 남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던 개혁적 사고를 가진 신세대 지도자일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다. 핵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이 보이는 행태에서 김정은은 미국과의 제도적 평화보다는 적당한 갈등에, 한국과의 경제 통합보다는 자력갱생에 방점을 찍고 오로지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남북미 핵 협상 과정을 통해 북한은 자신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대한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세계최강 미국의 대통령과 세 차레나 맞짱을 떠서 핵 동결-관계 개선이라는 사실상 핵 군축 씨름을 해냈다는 자신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위장된 복합지경학 전략 카드 한 장으로 실로 대단한 수확을 올린 것은 김정은을 ‘주적’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추켜세운 문재인의 노력 덕분이었음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입장에서 이 지경에 처하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한 북핵 대응 조치들, 이를테면 한미 핵 협의 그룹 구성 운영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적절한 것이긴 하지만 이미 고도화가 상당히 진척된 북한 핵미사일의 실존적 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방안대로면 북핵에 대응한 한국의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미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외전략을 국익과 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용 주의와 먼로주의(고립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펜들림(pendulum) 현상을 보였다. 2018-9년 남북미 핵 협상이 결렬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남한사회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탐구하고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거들면서 지난 30년 동안 북한 리더십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허망한 경험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아닌 대화와 협상밖에 선택지가 없다. 그동안 북한과 씨름하며 남한이 받은 상처인 남남갈등부터 수습해서 심기일전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제부터 남한은 백두혈통 세습지배자가 아니라 북한 주민만 보고 상대하며, 모든 것을 그들의 자각과 결정에 맡기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북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지경학 전략은 필수다. 남북이 서로 상처받지 않고 피해 없이 오래 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한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구책으로 지경학적 접근은 필요하다.

북한 과학기술 분야 지식구성 과정에 나타난 성불평등 현상 연구

박민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The study aimed to read the historical aspects of the knowledge-building process and contents by paying attention to the gender of the North Korea's Sciences-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STEM) sector and analyze the causes of the gender-inequal knowledge composition.. The patterns of changes from period to period analyz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moment of liberation to the 1960s, North Korea's STEM society emerged as the weakest period in the North Korea's about 70-year history of gender equality. During this period, the society-wide "male and female equal" theory developed the argument that women could enjoy the same rights by practicing the same social contribution as men. In the midst of this, the number of first-generation female scientists could have increased gradually. Whil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divided STEM into the ministry's literature and general sectors, there were female researchers at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but only about one or two female researchers, indicating that the ministry had clearly underrepresented women and separated gender positions since the beginning. During this period, gender power relations within the scientific community existed in a less unequal manner than at any later time, but women's achievements were not as much spotlighted as men. In the case of women's medical knowledge, knowledge has been created in a way to eliminate the "punitive convention" of women's bodies. Of course,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fact that women were identified with motherhood and that contraception knowledge did not appear, but women's medical knowledge did not basically force fertility or infringe on women's health rights as it was in later years. There is also talk that teaches women basic knowledge so that they can maintain and care for their own health as social workers. Second, from the 1970s to the 1990s, the overall North Korean STEM sector experienced a downturn and the status of female scientists fell substantially. After the Kapsan incident, in which some scientists were purged, Kim Il-sung emphasized the ideological sophistication of scientists and began to take strong control of them. Within the group of scientists, women had to be demoted or returned to their families' territory,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no longer provided women with opportunities to study abroad or study. Also, there is no record of the achievements of female scientists at this time. At the same time, gender equality deepened as the same sex symbol that appeared during the previous period disappeared. Since the early 1980s, however, the second generation of female scientists with clear will and confidence emerged, but since the late 1980s, the second generation has gradually lost its inner drivers as the North Korea's economy rapidly declined. As the rationing system stopped working, the majority of married female scientists left the STEM sector on behalf of men who must go to work. Unlike men who moved to sectors where profits were generated and related to their own expertise, women had no choice but to choose an informal sector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ir own expertise. During this period, women's medical knowledge disappeared from the realm of "Joseon Nyeosung." However, 10 books on obstetrics and gynecology, which have been collecting women's medicine since 1985, began to be compiled,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began to introduce birth control policies in the late 1980s, dealing with women's contraception and artificial abortions in parts of sanitary propaganda books. However, knowledge was constructed not in the way of securing women's re-production rights, but in the way of controlling women's bodies and sex and manipulating them from male-centered perspectives. Third, since 2000,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TEM policies, the social structure and practices of STEM, and women's medical knowledge all represent the most unequal gender power relationship in the country's 70-year history. With the emergence of Kim Jong Il's military-first logic,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established the dichotomous logic structure of "military=top priority=men's sector, country-living and people's lives=low priority=women's sector" Regardless of their major sector, female scientists have begun to focus on "rearward" positions, such as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bio-department, National Bacterial Storage and Light Industry Science Institute. It appears that third-generation female scientists experience not only gender division and gender division but also low-evaluation phenomena. The practice of technologists has also developed in a way that marginalizes women. The male-centeredness within the STEM circles has been strengthened amid deepening bribery practices across North Korean society following the march of hardship. Various trading practices were centered around upper-ranking men with power and capital, and cultural styles among men, such as drinking and lewd rumors, were the basis. Of course, that need and supply capacity were largely male-dominated and meaningless for women already exhausted by family compatibility and low-level positions. These factors combined to make it clear that there is a few male monopoly of knowledge-producing power. Under the North Korean STEM community, where men are more easily recognized for their achievements and enjoy many benefits and interests, the action strategy has been divided by finding higher positions and interests in the STEM sector, while women are forced to stay in lower positions and leave mainly for markets outside the STEM sector. Given the overall situation, the logic that the military should combine "military first" with "preferred soldiers" to produce many "gun bombs kids, loyalty kids, and kids of filial piety for Kim Jong Il" and raise them as "people's army" is the prevailing trend in women's medical knowledge at the time. Knowledge was also constructed in a problematic way that could justify violent content on a woman's body or prove its effectiveness at all. In particular, problematic knowledge was generated whe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llowed male Goryeo medical doctors, not female medical majors, to produce female medical knowledge under the claim that the Goryeo medicine is “Juche medicine." In the 2010s, however, female scientists visited IT,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machinery sectors that did not highlight women's existence in the past and reported their achievements, or women were given the position of master. The exodus of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from the mid-1990s has intensified in the 2000s,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desperately trying to supply and demand STEM talent, forcing them to change their attitude in a certain way. The content of the knowledge formed by these third-generation female researchers shows positive changes while having the limitations mentioned above. Even in the same physical institution or disease, the effect of different sexes is described in detail, but some patients try to exclude discriminatory references as much as possible. As such, the gender of North Korea's STEM sector had a certain impact on the structure and practices of the socie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as well as the knowledge produced by scientists. In addition, gender inequality has been aggravated and maintained in a way that reverses over the past 70 years despite the initial "male and female" direction. Looking at the power that has been able to maintain gender equality for a long time, here is the following. First, the academic freedom in the STEM sector disappeared with the advent of the "10 Principles of Establishing the Party's One Ideological System" in 1974 and the establishment of Kim Il-sung's dictatorship. It has become difficult to criticize or raise questions about prior research, and research subjects cannot be selected at will, and completed papers must go through peer evaluations with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Moreo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oduce knowledge in a way other than the path sugges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y having them criticize and report their research situation at critical times each week. Even if there are scientists who want to create knowledge of equal content, the reality of North Korea's STEM sector cannot be reflected in the production of knowledge. Second, the National Defense preference, which has continued since the early 1960s, was built on the logic of fundamentally excluding women and strengthening the masculinity of the STEM sector.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used dividing the STEM areas from a gender division perspective and assigning priority areas to men and women as basic principles of STEM policy. Securing self-time and leisure is very important because STEM activities require a high degree of proficiency and expertise and require a lot of effort to keep a job. However,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showing no willingness to improve gender equality in the STEM sector, and instead utilize the gender division structure.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leave low-priority sectors and let them adopt their own families without any support policies. Male scientists, on the other hand, are allocating high-priority sectors to require them to concentrate on their research as "warriors" who prepare themselves for combat around the clock. Third, North Korea's STEM shows a practice of structurally debilitating women's status, based on a collective research system centered on male superiors. Since 2000, when marketization became widespread in North Korean society, knowledge-producing power has grown even bigger, while the monopolistic phenomenon centered on a handful of men is becoming more apparent. That's because a kind of market has been formed in a STEM society. However, it is much harder for women to challenge such screening than for men, as academic and economic power is largely based on middle-aged senior men. The position of female scientists has become very narrow, given that bribery practices among men are used as a medium for gossiping and prostitution. Above all, both scientists and government officials with the status and expertise to provide for bribes are men. Already in an atmosphere of structural exclusion, women do not even have the desire to get a degree or a better position through bribes. Another factor deepening the monopolization of the minority male population of knowledge-producing power is the gender composition of the action strategy of STEM. Since women's low-level positions have long been structured, women also struggle in the reality of family compatibility rather than yearning for higher positions. Men, on the other hand, want to make various achievements to move to a better job or rise to a higher position, and make their own positions by offering bribes. As strategies have become more gender-oriented, the power to produce knowledge has become more and more male-dominated. Fourth, North Korean STEM works in a way that does not produce knowledge that is essential to creating distorted knowledge from an aesthetic point of view or to improve women's health or life. It also defines gender roles for women based on physical gender differences or women's physical characteristics. The process of creating STEM in a way that constitutes knowledge of STEM based on gender content or produces no part of it at all makes women's status poor again in society as a whole. Considering the effect of medical knowledge contributing to gender inequality, the STEM sector has a powerful mechanism to reproduce the phenomenon of gender inequality in itself, given that it produces knowledge. Each of these four factors has been introduced differently, but since 1970, it has been on a constant strengthening trend. In addition, each aspect of scientific technology's knowledge production structure, the placement policy of scientists, the practice of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the social contribution of STEM have been cooperative with each other, basically with the aim of maintaining dictatorship and gender inequality. In conclusion, North Korea maintain power at the same time, dictatorship and male domination is STEM have operated in the direction to achieve the goal of strengthening.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differentiated, gender-based and monopolized the knowledge production process, and the male power within the STEM circles actively contributed to it. Through these principles, the phenomenon of gender inequality in the North Korea's STEM sector has long maintained its hold. 이 논문은 북한 과학기술 분야의 성별성에 주목하여 지식의 구성과정과 내용의 시대별 양상을 읽어내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헌분석과 심층면담을 통해 과학기술인 사회의 지식생산 구조‧관행, 과학기술인이 생산해 낸 지식이 각각 시대에 따라 어떠한 성별적 양상을 지녔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방 이후부터 2019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북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불평등을 실천하고 또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주요 동력을 밝히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한 북한 과학기술 분야의 시대별 지식구성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북한 과학기술 분야는 이후시기와 달리 진학, 직종, 직급 등 여성의 활동 전반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당국이 과학기술 부문의 체제를 확립해나가는 초기 상황이었고 또한 과학기술인력이 시급했기 때문에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입을 크게 제한하지 않았다. 당시 진학이나 배치, 승진에 있어 여성을 심각하게 차별했던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초기부터 국방부문은 여성 과소대표성과 성별 직급분리가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당국이 과학기술을 국방부문과 일반부문으로 이원화하는 가운데 국방과학원에도 여성 연구사가 있었지만 그 규모가 1-2명 수준이었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사회적 기여를 실천함으로써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동등의무 동등권리’ 주장이 등장한 가운데 여성 신체에 대한 ‘봉건적 인습’을 계도하고 성별고정관념, 미신적 믿음을 제거하기 위한 의학지식이 나타났다. 물론 여성을 모성과 동일시했고 사회적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북한당국이 여성 건강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성이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식을 알려주는 측면도 존재했다. 둘째,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북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한 정치적·경제적 충격은 과학기술계의 침체를 불러왔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지위도 상당히 하락하였다. 갑산파 사건 이후 김일성은 과학기술인의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이들을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북한 사회 전역이 경직해가는 가운데 이전의 ‘동등의무 동등권리’기조도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 과학기술인은 좌천을 당하거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했고 북한당국은 여성에게 더 이상 유학이나 해외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업적을 알려주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1980년대 초반부터 2세대 여성 과학기술인이 등장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경제가 급속하게 하락하면서 이들은 내적 동인을 점차 잃어갔다. 배급제가 작동을 멈추면서 직장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세대주 남성을 대신하여 기혼 여성 과학기술인은 대부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이탈했고 기존의 경력과 관련이 없는 비공식 부문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조선녀성』 지면에서 여성의학지식이 아예 사라져 버렸다. 반면 여성의 성과 신체를 남성적 시선에서 서술하거나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양상이 의학전문서적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당국이 1980년대 후반부터 출산억제정책을 개진하면서 위생선전도서 일부에서 여성의 피임과 인공중절을 다루기도 했으나 그 내용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었다. 셋째, 2000년 이후 북한 과학기술 부문은 정책, 관행, 지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 70여년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나타낸다. 김정일의 선군논리가 과학기술 중시기조와 중첩하면서 성별직종분리가 뚜렷해졌다. 북한당국은 “선군=국방우선=남성, 나라살림 및 인민생활=후방=여성” 방식의 이분법적 논리 구조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고 특혜를 제공하는 부문에 남성을 배치하였다. 성별직급분리와 여성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 현상 또한 더욱 또렷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과학기술인의 관행 또한 여성을 주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 전반에서 뇌물 관행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 내부의 남성중심성이 더욱 강해졌다. 각종 거래행위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상급자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음주, 음담패설 등 남성 중심의 “끼리끼리” 문화 양식은 그 기반이 되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따른 필요와 공급능력은 대부분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이미 일․가정 양립과 낮은 직급에 지친 여성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선군’을 출산장려와 결부시켜 “총폭탄, 충성동, 효자동”자녀를 많이 낳아 인민군대로 기르라는 논리가 당시 여성의학지식에 나타난 지배적 경향이다. 또한 여성의 신체에 폭력적인 내용을 정당화시키거나 전혀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없는 문제적 방법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북한당국이 고려의학의 우수성과 “주체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여성의학 전공자가 아닌 남성의학자와 고려의학자가 여성의학지식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면서 문제적 지식이 쏟아져 나왔다. 다만 2010년대 들어 IT, 국방과학, 기계 등 예전에는 여성의 존재를 잘 부각시키지 않던 부문에서 여성 과학기술인을 찾아 그 활약을 보도하거나 여성이 원사 직위를 받는 일도 나타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여성 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계 이탈 현상이 2000년대 들어 심화했고 북한당국 입장에서 과학기술인재 수급이 절실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태도의 변화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3세대 여성 과학기술인이 구성한 지식의 내용은 차별적 언급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성차를 서술하거나 여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현실적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의학논문 전반에서 인체의 기준을 남성에 한정하고 성차에 따라 기전과 효과가 달라지는 현실을 간과하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시대별 변화양상을 종합해보면 지식이 과학기술인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해방 이후부터 2019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인 사회와 과학기술지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궤를 같이 해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 과학기술 분야는 지난 70여 년간 성불평등을 수행하고 또 다시 북한 사회 전반의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도 드러난다. 이처럼 오랜 기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불평등 현상을 지속해온 동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등장과 김일성의 독재체제 확립을 기점으로 과학기술부문에서 학술적 자유로움은 사라졌다.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가 어려워졌고 연구 주제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게 되었다. “교시”를 인용하고 그에 나타난 논지에 맞게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과학기술인 활동의 절대적 규범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완성한 논문은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동료평가를 거쳐야 하고 매주 비판시간에 각자의 연구 상황과 일상을 상호 비판하고 보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북한당국이 제시한 경로 이외의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보다 성평등한 내용의 지식을 만들고자 하는 과학기술인이 존재해도 그 관점을 지식생산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북한 과학기술영역의 현실이다. 둘째,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해 온 북한당국의 국방우선기조는 근본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과학기술부문의 남성성을 강화하는 논리 위에서 만들어졌다. 북한당국은 과학기술영역을 성별이분법적 시각에서 양분하고 우선영역을 남성에게, 차선영역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원리로 삼아왔다. 과학기술활동은 고도의 숙련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직업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과학기술 여성 과학기술인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부문을 맡겨두고 아무런 지원정책도 없이 이들이 자체적으로 일․가정을 양립하도록 방치해 왔다. 반면 남성 과학기술인에게는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을 할당하고 24시간 내내 전투에 대비하는 “전사”로서 연구에 매진하도록 한다. 남성에게는 약간의 특혜와 명예를 부여하고 그가 속한 가정의 여성에게는 남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의무를 전가한다. 과학기술인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거나 개선하려는 북한당국의 의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성별노동분업 구조를 이용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따름이다. 셋째, 북한 사회에서 시장화가 만연해진 2000년 이후 소수 남성이 지식생산을 독점하는 현상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 북한 과학기술 부문 자체가 남성 상급자 중심의 집단연구체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는 구조를 지닌다. 여기에 더해 과학기술인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권력과 전문성을 거래하는 일종의 시장이 강고하게 만들어졌다. 음담패설과 성매매 등을 매개로 삼는 남성 간의 학술적, 경제적 거래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여성 과학기술인의 지위는 더욱 열악해졌고 여성 관점을 지식생산에 반영하는 일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남성은 과학기술영역 내에서 높은 직급과 이권이 많은 영역으로 이동하는 반면 여성은 과학기술영역 내에서 낮은 직급에 머물거나 과학기술계를 아예 이탈해버리는 방식으로 행위전략이 다르게 구성되는 점도 지식생산 권력의 소수 남성 독점화 현상에 기여하였다. 넷째, 의학지식은 북한 과학기술인 사회 내부를 넘어 북한 사회 전반의 성불평등에도 적극 개입해 왔다. 피임과 같은 재생산 지식을 제대로 여성에게 전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제도가 무너지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시장이 등장하면서 여성은 남성, 자본 주도의 의료시장에서도 완벽한 타자로 존재하게 되었다. 의학지식이 성불평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생각해보면 과학기술 부문은 지식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성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강력한 기제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앞서 서술한 네 가지 요인의 등장시점은 각각 다르나 1970년을 기점으로 성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각각의 측면은 기본적으로 ‘독재체제와 남성지배권력의 동시 강화’ 목적 아래 서로 협력관계를 이루어왔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지식생산 과정을 차등화, 성별화, 독점화하였고 이 작업에 과학기술계 내부의 남성권력 또한 적극 기여하였다. 네 가지 요인이 중첩하여 작동했던 까닭에 북한 과학기술 분야는 이처럼 오랜 기간 성불평등한 현상을 지속하여 빚어낼 수 있었다.

북한의 불변적 대남전략전술 하의 도발상황과 대비 방안 : 2000년 이후의 북한 도발 중심으로

박삼경 대진대학교 2016 국내석사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6·25전쟁이후 무려 2,900여회에 이르는 북한의 국지적인 침투도발에 위협을 받았다.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목표가 불변하기 때문이다. 즉,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조선 노동당규약』의 실행방법까지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전술의 구축 단계를 남북분단 이후 추진 실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 수립, 둘째 남한 혁명을 위한 대남 공작 전술과 공작 부서 운영, 셋째 한미 동맹의 와해 및 평화체계 구축 전략, 넷째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 전략 순으로 추진되었다 대남적화전략 전술의 핵심양상은 변함없는 목표와 기조아래 3대 혁명역량 강화(북한내 혁명역량 강화,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중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노선은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 노선으로 대남혁명 공작 체계, 북한의 대남 혁명전술, 국군 와해전술과 군부침투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북한의 도발양상은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는데 2000년 이전은 10년단위 주요 도발사례와 특징들을 분석하였으며 2000년 이후는 핵실험 도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DMZ 지뢰도발 및 대북확성기 사격사건 등 주요 군사적 도발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북한의 전쟁전략의 수행 중점은 평시에 대남 우위의 전략을 유지하고 유사시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2000년 이전에는 대남 우위의 재래전력 구비에 중점을 두었고, 2000년 이후에는 핵, 화생무기 등 비 대칭전력 구비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이전, 1960년대 북한의 도발양상은 戰後 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자 혁명의 앙양기로 판단하여 1968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 ‘미군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수차례에 걸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였다. 1970∼80년대 북한의 도발양상은 겉으로는 남북대화를 내세운 통일전선전술을 펼치면서 제1땅굴(1974), 제2땅굴(1975), 제3땅굴(1978)을 파는 등 도발을 계속했다.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일으켰으며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사건(육영수 여사 피살, 1974),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1983) 등 요인 암살 공격을 자행하여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유도하였으며 1984년 대남 수재물자 제공을 제의하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고 대선 정국의 혼란 조성 등을 목적으로 KAL 858기 폭파사건(1987)을 저지르기도 했다.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 으로 불리는 대기근에 시달리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체제 안정에 집중하였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 명분을 내세워 통일전선 공작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의 확산과 이들을 이용한 반정부 투쟁에 주력하였다. 이후 대남공작의 중심을 당에서 군으로 옮기고 우리 측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1996), 제1연평해전(1999) 등 각종 도발을 자행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 도발양상의 가장 큰 특징은 대량 살상무기(핵·미사일) 개발과 NLL무력화를 위한 서해 5도 지역에서의 도발 및 전력증강, 천안함 피격 / DMZ 지뢰도발과 같은 실체와 원점을 식별하기 곤란한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론분열, 남남갈등, 대군 신뢰도 저하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북확성기 사격사건(2015년 8월 20일)때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우리 군의 대응과 국민 안보의식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자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받아내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의 외교적인 실리도 얻게 되었다. 북한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이용하여 도발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세습체제로 전환되면서 충성경쟁 및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 도발의 주기가 단축되고 있고 더욱 더 과감한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비대칭성이 강한 수단을 활용하여 비정형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제 4세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즉, 우리의 발전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On-line에서도 DDos공격을 비롯한 유언비어 확산 등의 방법으로 제 4세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은 1990년 냉전종식 이후 남한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정치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려는 기도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제4세대 전쟁의 전략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적·군사적 격차가 커질수록 북한은 더욱 더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의 대남혁명전략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오늘날 북한이 추구하는 제4세대 전쟁위협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6·25전쟁 이전에는 남한지역내 남로당 등 자생 공산주의 및 좌익세력들을 이용하여 남한내 각종 폭동과 무장투쟁을 통해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조선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경찰서와 군부대를 공격하는 등 전국적으로 내란수준의 This study focuses on the North Korea’s unwavering strategy and tactics against South Korea in aiming at the communist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repeated 2,900 times of the provocation since the Korean War of 1950-1953. Based on the above strategy, it has developed the various tactics in order to accomplish the weak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A, and the enforcement of the revolutionary power on the peninsul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 has never stoped the provocation. Its types of the provocation has changed since 2000, developing the WMD including nuclear weapons, meanwhile enforcing the conventional capabilities before 2000. Nowadays, North Korea has conducted the advanced warfare, such as the 4th generation warfare and the hybrid warfare, which has shown in ‘Cheonanham Attack’ and ‘Yeonpyoung Artillery Provocation’. It also uses its tactics on-line of internet. In conclusion, North Korea’s various attack against South Korea will last in the future,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he possible provocation any time and any place, and prepare for the practical countermeasures.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연구

모순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reveal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 of 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of time of Kim Il- Sung. The time period of Kim Il-Sung that is stated in this dissertation is from 1945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to 1994. The period of Kim Il-Sung is a phase, in which North Korea formed its national identity as well as established its political structure. In North Korea, Kim Il-Sung was an absolute being. Internally, he continued to strengthen his stature, and externally, he put a variety of efforts to let others recognize the presence of North Korea as a country. The cultural exchange along with the exchange of politics and the military was a significant method to display the presence of North Korea. In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North Korea tried to build the cultural infrastructure through the exchanges with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strove to embrace the advanced culture of the Soviet Union, and also firmly establish the North Korean governing system at the same time.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expanded its scope of cultural exchanges to the Third World countries like China. The reason why North Korea expanded its cultural exchanges to various regions was mainly because of the political conflict with the Soviet Union. Afterwards, North Korea carried forward the cultural exchange on its own diplomatic path. The nations of the exchange also extended from the Soviet Union, China, and Socialism states of the East Europe to non-allied nations such as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Current studies about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s of North Korea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First, there are researches that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ultural exchange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ways to vitalize it. Second, there is also a type of study that analyzes the culture exchanges with certain countries such as the Soviet Union, China, and Vietnam. These types of currently existing studies have been valuable in comprehending North Korea's present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exchange, as well as its cultural factors. However, the studies also have been confined to the certain time period or events. Thus, there had been a need for studies that cover broad and diverse contents of exchange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covers more broad analysis, which expands the study to the time period of Kim Il-Sung, and specifies the research contents to cultural exchange, international events, and cultural agreements. In order to study about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 of North Korea,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cultural exchange characteristics of a socialism country, but also to regar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 of the socialism countries has certain characteristics as to ‘relations between culture and politics’,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infrastructure of a newly independent socialism nation’, ‘cultural exchange in a way of international revolution’, and ‘activities for amity and solidarity’. Along with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the North Korean cultural exchange characteristics are appeared as ‘Dissemination of Kim Il-Sung’s Juche ideology’, ‘stature security of the non-allied Third World nations’,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idolized culture’, and ‘guidance of Kim Jong-Il’. This dissertation categorizes the period of Kim Il-Sung into five stages. The traits of those stages are as follows. The culture exchanges of the quickening period(from the independence to 1960) were carried forward on the basis of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provided North Korea with supports for politics, economic, and the culture. During this time period, North Korea tried to progress the cultural exchanges with the Soviet Union in broad areas such as translation publishing, external performances, movies, physical training, and the contract of cultural agreements.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carried forward its cultural exchanges with other friendly socialism nations such as China, Poland, Czechoslovakia, and Rumania. However, these relations fell short compared to the interaction with the Soviet Union as appeared in certain events like the foundation of Chosun-Soviet Union Cultural Association(Pyongyang, 1945) and establishment of the Soviet Union Culture Center(pyongyang, 1948). The cultural exchanges of the period of diversification(1961~1966) were extended to non-allied nations such as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North Korea needed its own diplomatic path because of the consolidated relationship with the Third World countries, as well as the culmination of the conflict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 this time period,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s were utilized as an important method to enhance the relationship with the Third World nations. Out of all forms of foreign cultural exchanges, especially the external performances and culture agreements were actively applied in the foreign policy. North Korea endeavored to expand its foreign relationships in the way of exchanging cultures with Cuba, Guinea, Mali, Cambodia, Algeria, Ghana, and Tanzania. The cultural exchange of the period of Juche progress(1967~1979) was mainly composed of North Korean style arts; Juche arts. From 1967, teachings of Kim Il- Sung started appearing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North Korea concentrated on provincial performances which reflected the revolutionary national opera and songs, and also magical practices. It also intensively spreaded documentary films that contained Juche ideology. During this time, Kim Jong-Il emphasized Juche arts coaching the stage arts as well as theories of culture and arts. The cultural exchanges of North Korea's heyday(1980~1989) were expanded in the events, subjects and the period of time. Art groups and group gymnastic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eign performances. The nations that North Korea performed its foreign shows for more than one month in a row were extended from the Soviet Union and China to Japan, Thailand, Indonesia and France. North Korea built a culture center in Mali in May 1983 and a political school in Togo in January 1984. North Korea also hosted <Spring of April Friendship Art Festival>, <Pyongyang Film Festival>, and <The 13th World Youth Students Festival>. North Korea received external attention as a host country through socialism culture festivals. Those festivals were proceeded under the name of build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maintaining solidarity. However, the contents were all about praising Kim Il-Sung and Kim Jong-Il. The cultural exchanges of the period of stagnation(1990~1994) were greatly reduced in regard to the collapse of socialism nations. Instead of enlarging the extension, North Korea tried to maintain the existing relationships. The <Pyongyang Film Festival> and <Spring of April Friendship Art Festival> which were periodically hosted in North Korea were also cut down. North Korea's endeavor to dispel the negative external cognition could be shown in the <4th Pyongyang Film Festival> which was run according to the schedule in September 1994, just two months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oreign cultural exchanges are as follows. First, it had a role of cultural bridgehead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Second, North Korea utilized it as a propaganda source for internal solidarity. Third, it was also a way to spread Juche ideology. In the beginning, North Korea focused on establishing socialism cultural infrastructure, and afterwards, tried to apply it as a method to make an idol of Kim Il-Sung, which ended up resulting in strengthened connection between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independence, North Korea's foreign cultural exchanges were carried in the way of directly accepting the culture of the Soviet Union. This type of culture embracing did not last long. As of 1961, the countries of exchange were extended to non-allied nations, and from 1967 when Juche arts turned up, the culture exchange took a new turn on the basis of Juche arts. After Kim Il-Sung's sole leadership structure was established, Kim Jong-Il took it over and pushed forward it. The broad and diverse culture exchanging events in the beginning were eventually unified to the idolization of Kim Il-Sung. As a result, the uniformity of 'Juche arts' was reflected in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 본 논문의 목적은 김일성 시기 대외문화교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과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김일성 시기는 1945년 광복이후부터 1994년까지이다. 김일성 시기는 북한의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고, 현재와 같은 정치 구조가 확립된 시기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지도자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가로서의 북한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정치, 군사적인 교류와 함께 문화교류는 북한의 존재를 대외에 과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정권 수립 초기 북한은 소련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련의 선진적인 문화를 수용하면서 북한 체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중국과 교류하는 등 제3세계로 문화교류를 확장하였다. 북한의 대외문화교류가 다양하게 확장된 이유는 소련과의 정치적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 이후 북한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하였다. 문화교류 대상국 역시 소련,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 일변도에서 벗어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비동맹국가로 확대되었다. 현재 북한의 대외문화교류에 관한 기존 연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남북 문화교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분석한 연구이다. 둘째, 소련‧중국‧베트남 등 특정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분석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는 문화교류의 개괄적 현황과 특성,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는 데 유용하였다. 그러나 분석 시기 또는 분석 대상을 특정 시기나 특정 종목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총체적이고 다양한 교류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었다. 본 논문은 분석 시기를 김일성 시기로 확장하고, 문화교류, 국제행사, 문화협정으로 분석 내용을 세분화하였다. 교류 국가, 교류 종목, 교류 인물을 중심으로 대외문화교류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외문화교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교류 특징과 함께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외문화교류는 ‘문화와 정치의 연계’, ‘사회주의 신생 독립국의 문화 인프라 구축’, ‘새로운 노동문화의 창출과 교류’, ‘국제혁명 수단으로서의 문화교류’, ‘친선과 연대를 위한 활동’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북한 문화교류는 위의 특징에 더해 ‘김일성 주체사상의 보급’,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의 지도국 지위 확보’, ‘우상화 중심의 문화 창조와 보급’, ‘김정일의 지도’ 등의 특징이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는 김일성 시기를 다섯 시기로 분류했다.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태동기(광복 이후∼1960년)의 문화교류는 소련 중심의 교류를 추진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 후견국가가 필요했다. 소련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했다. 이 시기 북한은 번역출판, 대외공연, 영화, 체육, 문화협정 체결 등 광범위한 종목에서 소련 중심의 문화교류를 추진했다. 전쟁 이후에는 문화교류의 대상을 중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 친선국가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조쏘문화협회 창립(1945년, 평양)과 소련문화회관 건립(1948년, 평양) 등 북한과 소련 간의 교류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변화기(1961~1966년)의 문화교류는 문화교류 대상 국가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비동맹국으로 확대했다. 북한은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 북한과 소련‧중국 간의 갈등 고조로 인해 독자적인 외교노선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인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대외문화교류가 활용되었다. 특히 대외문화교류 중 대외공연과 문화협정 체결에서 대외정책이 적극 반영되었다. 북한은 쿠바, 기니, 말리, 캄보디아, 알제리, 가나, 탄자니아와의 문화교류를 유지하며 대외관계 확장에 노력했다. 주체화기(1967∼1979년)의 문화교류는 북한식 예술, 즉 주체예술을 대외교류에 내세웠다. 1967년부터 김일성 교시가 ‘문화예술부문’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혁명적 민족가극과 혁명송가, 요술을 대외공연에 반영하여 순회공연에 주력하였다. 주체사상을 다룬 기록영화도 집중적으로 보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문화예술이론과 무대예술을 지도하며 주체예술을 강조하였다. 전성기(1980∼1989년)의 문화교류는 종목, 대상, 기간 등에서 확대되었다. 예술단과 교예단, 집단체조 등의 대외공연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예술단의 대외공연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기공연 대상 국가가 소련, 중국에서 일본, 타이, 인도네시아, 프랑스로 확대되었다. 북한은 1983년 5월에는 말리에 문화회관을, 1984년 1월에는 토고에 당학교를 건설하였다. 북한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평양영화축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문화 축전을 통해서 개최국가로서 대외적으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축전은 예술을 통한 국제 친선과 단결 유지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이었다. 침체기(1990~1994년)의 문화교류는 사회주의 국가의 와해로 대외문화교류 환경이 악화돼 크게 축소되었다. 외연 확대에 주력하기보다는 통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였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평양영화축전>과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도 축소되었다. 특히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같은 해 9월 <제4차 평양영화축전>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연대를 위한 문화교두보로서 역할이었다. 둘째, 내부 단결을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셋째, 주체예술의 해외 보급이다. 문화교류 초기에는 사회주의 문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었고, 이후에는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문화와 정치의 연계 강조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대외문화교류는 광복 이후에는 소련의 문화를 직접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련 중심의 문화 수용은 오래가지 않았다. 1961년을 기점으로 교류 국가가 비동맹국으로 확장 되었고, 1967년부터 주체예술이 등장하면서 주체예술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김일성 유일지도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는 김정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상대적으로 다양했던 문화교류 종목은 김일성 우상화 중심으로 획일화 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체예술’ 중심의 획일성이 대외문화교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북한의 ‘미 제국주의’ 역사 서술 분석

김세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analyze North Korea's history description about‘American Imperialism' by scrutinizing the articles in an academic journal of history, Ryuksa-Kwahak and journal of Kim Il-Sung University. This study reveals the North Korea's view point on‘American Imperialism’and attributes on North Korea's history description about‘American Imperialism’. North Korea has used the history of the America as a field to legitimize the America as an imperialist nation, constantly emphasizing the imperia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 Thus, the analysis of history description about ‘American imperialism’makes it possible to find a clue of North Korea’s hostile stance to the America. This study analyzes the academic journal of history, Ryuksa-Kwahak and journal of Kim Il-Sung University. Since academic journals are published regularly, they are more proper sources to notice changes of the narrative than books, which are rather temporary and transient. This study analyzes 287 cases in sum pertinent to the America listed Ryuksa-Kwahak and journal of Kim Il-Sung University from 1955 to 2015. This study argues that North Korea has formed the image of‘American imperialism’based on the perspectives of neo-colonialism, disguised neutralism, and supremacy. North Korea has regarded the America to have sought neo-colonialism, new and indirect way of ruling, because they had realized the direct ruling done the imperialist era was impossible any more. According to North Korea’s depiction, the America has maintained their neo-colonialism by interfering the domestic affairs in concealed forms, subordinating nation’s economy to them through aids supply, retainment of colony partiality, and establishment of economic zone, and penetrating into nations in ideological and cultural ways. Furthermore, North Korea has considered the America has to have pursue the disguised neutralism that the America have sought ostensible neutrality for their own benefits since 18th century. North Korea asserts that the America have kept a policy of neutrality outwardly since World War Ⅱ, but in fact they have been running aggressive policy by conducting a proxy war with Sock Guard-Country, such as Japan, Israel. Lastly, North Korea has viewed that the America has adhered to the supremacy. North Korea claims that racism originated with Native American genocide, slavery, slave trade has kept the spirit of supremacy and the perception that the America should rule the world with their superiority has been ensued. For this reason, according to North Korea’s history description, the America conducted the anti-socialist policy based on their capitalist supremacy, they thought they did not have to observe the international laws because of their specialty, and they have promoted globalization to propagate American cultu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of history description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be influenced by foreign policy of the American and the following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America. This study reveals North Korea's history narrative features of‘American Imperialism’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 agenda and the pending issues. As a result, North Korea's hostile view to the America has not changed, but there were different features depending on th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pending issues. This change stands out conspicuously when the America emerged as a superpower and direct threat to the North Korea after the collapse of socialist countries. North Korea tends to mention the America’s direct invasion of North Korea more frequently when North Korea and the America relations got worse due to the deadlock of nuclear issue and the President Bush’s statement of‘axis of evil’. In this period, moreover, the description highlighted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American fascism’to explain the offensive intervention 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the formation of the state. It means that North Korea emphasized fundamental nature of‘American Imperialism’by utilizing‘American fascism’as the ideological theory to demonstrate the neo-conservative that enabled the Bush administration’s aggressive intervention policy. When the Obama administration launched a Asia-Pacific oriented policy, North Korea more focused on highlighting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emphasized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Since the Asia-Pacific area includes the great powers such as China and Russia, and has huge markets and abundant resources, this area has high significance. In order to conquer the world, the America has to dominate the Asia-Pacific area including North Korea. Accordingly, the America is claimed to suppress North Korea which is not only strategically important but also the remained socialist nation. In this period, the relations between two kept adverse followed by the America’s strategic patience and North Korea contends that the America attempted to dominate the region with military way. North Korea shows tendency to depict nuclear and human rights issues more than any other foreign policy of the America. They argues that the America tries to invade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this attempt is justified by the reasons of nuclear and human rights. The issues are reflected to other countries other than North Korea, pointing out that the America implements the same strategy to them. In the nuclear issue, North Korea emphasizes the America’s threatening feature attempting to invade other countries with nuclear weapon. In the other issue related to human rights, they stress out the America’s inhumane aspect since the late 1990's whe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emerged. To conclude,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perspectives and their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North Korea’s history description about‘American Imperialism’.‘American Imperialism’is not just a conventional expression but rather concrete one encompassing the concepts of neo-colonialism, disguised neutralism, and supremacy. In addition, North Korea regards the America’s foreign policy as imperialistic and recognizes it as a direct threat after the Cold War. Consequently, North Korea’s depiction of‘American Imperialism’has been influenced by current agenda and its tone of the America’s foreign policy. 본 연구는 북한의 역사 학술지인『력사과학』과『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을 통해‘미 제국주의’에 대한 북한의 역사 서술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미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시각과 북한의‘미 제국주의’역사 서술이 가지는 특징을 밝힌다. 북한에서의 미국에 대한 역사 서술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끊임없이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라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미 제국주의’에 관한 역사 서술 분석을 통해 북한이 가지는 적대적 대미관의 논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와 관련한 자료들 중에서 역사 학술지인『력사과학』과『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학술지는 정기 간행물로서 서술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단행본 보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1955년부터 2015년까지의『력사과학』과『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에 수록된 미국 관련 글 총287건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역사 서술 분석에 따르면,‘미 제국주의’이미지 형성은 크게 신식민주의, 위장된 중립주의, 우월주의라는 시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와 같은 직접적인 통치가 불가능해지자, 간접적 통치 방식인 신식민주의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북한에 따르면, 미국은 은폐된 형태의 내정간섭, 원조·식민지 편파성의 유지경제지대 창설을 통한 경제적 예속화, 사상·문화적 침투라는 방법을 통해 신식민주의 정책을 이어간다고 한다. 두 번째 시각인 위장된 중립주의는, 미국이 18세기부터 자국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중립정책을 펼쳤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표면적으로는 중립정책을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일본, 이스라엘과 같은‘돌격대 국가’를 통한 대리전쟁을 통해 침략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국을 보는 시각은 미국이 우월주의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의하면, 원주민 학살·흑인 노예무역·노예제로 비롯된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의 우월주의 사상으로 지속되어 미국이 세계에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고 한다. 이를 이유로 북한은 미국이 자국의 자본주의 우월성을 토대로 반사회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자신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수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다극화가 진행되자 미국식 문화를 퍼뜨리려는 세계화를 추진한다고 보았다. 북한이 미국을 바라보는 기본적 인식의 틀인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제국주의적 성격을 찾아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북한의‘미 제국주의’역사 서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현안에 따른 북한의‘미 제국주의’의 서술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적 시각의 서술에는 변함이 없으나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 변화와 현안에 따라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의 변화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몰락한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고 북한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받은 글들이 냉전시기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공세적 개입 정책의 기조를 보이면서,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북미 간 합의가 타결되지 않았을 때와 부시 미 대통령의‘악의 축’발언으로 북미 관계가 악화 국면을 맞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전 시기보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는 서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사상적 성격을 부각했는데, 특히 부시 행정부 시기에 두드러진 미국의 공세적 개입 정책을 가능하게 한 신보수주의를‘미국식 파시즘’이라 칭했다. 북한은 이를‘미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사상적 이론으로 사용했는데, 이 사상이 미국의 국가 형성기부터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미 제국주의’의 근원적 성격을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이 아태지역 중시 정책을 펼칠 때에는 지리적 특성을 부각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아태지역에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대국들이 존재하고,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아태지역을 먼저 지배하려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북한을 압살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 북미 관계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따라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자,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성격을 강조하며 미국이 군사적 방법을 통해 아태지역을 지배하려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 현안에 대한 북한의 역사 서술은 그중에서도 북미 간의 현안이기도 한 핵과 인권에 대한 서술이 두드러졌다. 북한은 미국이 핵과 인권을 명분으로 하여 북한과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려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두 현안을 다른 나라의 역사에 투영하여 서술하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립적인 현안에 대해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침략의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부각하였다. 북한은 핵을 주제로 한 글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미국의 위협적 특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권을 주제로 한 글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미국의 비인도적 특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미 제국주의’역사 서술 분석을 통해 북한이‘미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국의 대외정책에 따른 서술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은‘미 제국주의’를 단순히 미국을 칭하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식민주의, 위장된 중립주의, 우월주의라는 구체화된 시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제국주의 정책으로 규정하여 탈냉전 이후 미국을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북한의‘미 제국주의’역사 서술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현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언론의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 분석

윤주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가 프레임에 따른 보도를 통하여 현실을 특수한 방식으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도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미디어 프레이밍 이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의 북한 주민 생활과 관련된 보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받아 사실상 후계자로 등장한 2010년 9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6일까지 10년간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보도한 북한 주민 생활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보도량, 보도 유형, 정보원 유형, 보도 태도, 보도 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두 매체가 북한 주민 생활상을 어떻게 구성하여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념적 성향이 다른 매체에 따라 어떠한 보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에는 실제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첫째, 두 매체의 보도량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같은 조건 아래 수집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260건의 기사가 수집된 것에 반해 「한겨레」는 35건이 수집되었다. 이는 「조선일보」가 「한겨레」보다 북한 주민 생활에 대해 더 높은 관심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매체별로 사용한 보도기사 형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두 매체 모두 스트레이트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하였으나 이 외에는 아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 보도 생산자의 해설과 전망, 주장을 담은 사설·기고·칼럼 기사, 기획·해설 기사 형식의 사용 빈도가 스트레이트 기사 사용 빈도보다 높았다. 또한 이 세 가지 기사 형식과 함께 인터뷰·좌담, 단신 및 기타 기사 형식도 사용하여 다각적, 반복적으로 북한 주민 생활에 대해 보도하였다. 반면 「한겨레」의 경우 보도의 절반 이상이 사실 전달에 초점 맞춘 스트레이트 기사였으며, 인터뷰·좌담 기사, 단신 및 기타 기사 형식의 보도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매체별로 사용한 정보원 유형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조선일보」는 ‘익명 소식통’을 가장 많이, ‘실명 탈북자’를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였으며, 「한겨레」는 ‘실명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북 전문가’를 가장 많이, ‘북한당국 및 북한매체’를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였다. 정보원 유형은 대북한 보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살피어야 할 항목 중 하나로 대북한 보도에서 익명 소식통을 통한 오보가 많았던 사례를 생각해본다면, 익명 정보원의 잦은 활용은 지양되어야 할 보도 행태이다. 넷째, 매체별로 북한 주민 생활에 대한 보도 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두 매체의 보도 태도 지수를 계산한 결과, 「조선일보」는 총 –79점, 「한겨레」는 총 6점으로 매체 간 지수의 절대값이 85점 차이가 났다. 이는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아주 부정적이었던 반면 「한겨레」의 보도 태도는 다소 긍정적이었음을 나타내며, 이 항목의 분석 결과는 보도 매체별 이념적 성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생활상이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기존의 연구와 대비되는 결과이다. 다섯째, 매체별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기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매체가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른 강조점을 두어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매체 모두에게서 가장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기사를 비교하면 「조선일보」는 북한 경제생활의 변화가 식량난, 배급체계의 붕괴 등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장마당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성범죄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한겨레」는 북한 내 시장 활성화로 이전보다 높아진 경제생활 수준에 따른 문화의 변화에 초점 맞추어 보도하는 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한국 언론의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에 있어 실제로 매체 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매체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상이한 프레임으로 북한 주민 생활상이 일반 국민에게 전달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매체별 성향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의 보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 생활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의 언론이 성향에 따라 사안을 해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국민들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각자의 시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없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언론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에게 믿을만한 정보원을 기반으로 한, 교차검증된, 양질의 대북한 보도가 너무나도 필요하므로 익명 정보원의 잦은 인용과 의존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 보도 생산자가 사회 여론이나 보수 매체의 대북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가치 판단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보도 생산자가 시기나 정책, 여론에 편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체별 거시적 관점의 북한 보도 가치 재정립과 이를 지킬 수 있는 취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media framing theory that the media not only composes reality in a special way through reporting according to the frame, but also affects the perception of reality of reporting recipients. Through this base,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of related reports and analyzing their characteristics. To this end, targeting articles on life in North Korea reported by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for 10 years from September 27, 2010 to September 26, 2020, in which Kim Jong-un was given the title of the People's Army commander and was designated as a de facto successor, the report volume, report type, information source type, report attitude, and report content are analyz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ith this analysis, how each media reports on the lives of North Koreans, and what kinds of reports differ according to media with different ideological tendencies are explained. As a result, there were actu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reports of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on the lives of North Koreans. First,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amount of coverage between the two media. Despite the results collected under the same conditions, 260 articles were collected in the 「Chosun Ilbo」, while 35 articles were collected in the 「Hankyoreh」. This shows that the 「Chosun Ilbo」 has a higher degree of interest in the lives of North Koreans than the 「Hankyoreh」. Second,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format of reportage articles used by media. Both media reported the most straight articles, but the other results were very different. In the case of the 「Chosun Ilbo」, the frequency of use of editorial·contribution·column articles containing report producers' commentary and prospects, claims, and explanatory articles was higher than that of straight articles. In addition to these three types of articles, interviews, discussions, short stories, and other article types were also used to report on the lives of North Koreans repeatedly and in various way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Hankyoreh」, more than half of the reports were straight articles focused on conveying the facts, and there were no reports in the form of interviews and discussion articles, short stories, and other articles. Third, there were distinct differences in the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used by media. the「Chosun Ilbo」 used ‘anonymous sources’ most frequently, followed by ‘real-nam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ereas 「Hankyoreh」 used ‘real-name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es and experts in North Korea’ most frequently, followed by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North Korean media’. The type of information sour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examined in reporting to North Korea. Considering the case where there were many misinformation through anonymous sources in the report on North Korea, the frequent use of anonymous sources is a reporting behavior which should be avoided. Fourth, there was a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reporting on the lives of North Koreans by media.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reporting attitude index of the two media, a total of -79 points for the 「Chosun Ilbo」 and a total of 6 points for the 「Hankyoreh」 showed 85 points difference in the absolute value of the index between the media. This indicates that the reporting attitude of the 「Chosun Ilbo」 was very negative, while the reporting attitude of the 「Hankyoreh」 was somewhat positive, and the analysis result of this factor is compared with a previous study showing that despite the difference in the ideological disposition of the media, all of the reporting attitudes were negative. This is a contrasting result. Fif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s of reports related to the lives of North Koreans by media, it was discovered that the two media were reporting on the same issue with different emphasis. When comparing the economic life stories of North Koreans, which have been reported the most by both media, 「Hankyoreh」 reports on the change of culture according to the higher level of economic living than before by revitalizing the North Korean market, while 「Chosun Ilbo」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change in North Korean economic life started with food shortages and the collapse of the distribution system, and that the residents are suffering from corruption and sex crimes occurring in the marketplace. That is a different emphasis on the same subject.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show that there is actually a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media in the report of the life of North Koreans. For the past 10 years, the 「Chosun Ilbo」 has negatively reported the life of North Koreans, whereas the 「Hankyoreh」 has positively reported, according to the media’s ideological disposition. However, the fact that reports are made in different directions depending on the disposition of each media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only negative consequences. It is because various media which with positive or negative attitudes about the lives of North Koreans interpret and forecast matters according to their inclinations can be helpful to the people to understand various viewpoints and establish their own perspectives as a whole in our society. However, the general public, who has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media for thei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without direct exchanges with North Koreans, needs a high-quality, cross-validated information source based on a 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Therefore the frequent use of quotation and dependence of the anonymous should be avoided. In addition, as there are studies that show that report producers feel psychological pressure on value judgment according to social opinion, conservative media’s view of North Korea, and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report producers may not get on board with timing, policy, or public opinion. In order to ensure that,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value of North Korea's reporting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by media and to supplement the reporting system to protect it.

북한 혜산시 사회.기능 공간구조 변화 연구

문영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e unofficial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which started in the 1990s, was a subject of control that dictated the destiny of the North Korean regime. Under such control, the marketization that began to spread spontaneously derive a changes in North Korean authorities' economic policies. On July 1, 2002, with the new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the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market in 2003 was a possible change due to the spread of this informal market.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which has been going on for almost 20 years, has changed the structure of urban space in North Korea and the market, which was the target of active control by the government, is now leading more than 400 cities today and tomorrow. Therefore,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spatial structure of Hye san City into the social space structure and the functional space structure and sees the changes and reveals the meaning and prospect according to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n society. The change of the spatial structure of Hye san city according to this study can be evaluated as follows. First, it is a change in the social spatial structure. The change of social space structure in Hye san City is the expansion of idolized sculptures and buildings to strengthen the ideological education for residents. Next is the status and expansion of the People's Security Station, which aims to control the movement of people and the market due to the spread of the market. Second, it is a change of the functional space structure. The change in the functional spatial structure of Hye san City is firstly a change in the market of Hye san City. In Hye san City, presently, there are six markets that are allowed by the government: Hye San Market, Yeon Bong Market, Wee Won Market, Ma san Market, Yeon pung Market, and Dao cheon Market. Among these, Hae Shin market is a nationwide wholesale market, and other markets are retail markets used by local residents. Changes in the ownership relationship are also detected as the market is activated and the market space structure is rapidly changing and spreading. In terms of functional spatial structure, this change is manifested by the expansion of leasing space, regardless of the function of the state. The widening of the leasing space and the rapid change of the financial market including the private financing are also an important mechanism for changing the social and functional spatial structure of Hye san City.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spatial structure of Hye san City since the 1990s shows that the current forecast of North Korea's marketization and economic chang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most practical and reasonable policies can be foun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시작된 북한의 비공식 시장은 북한 체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통제의 대상이었고, 그러한 통제 밑에서도 자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장화는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2002년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와 함께 2003년 종합시장의 공식화는 이러한 비공식시장의 확산으로 가능했던 새로운 변화였다. 근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 시장화는 북한지역의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켰고,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의 대상이었던 시장은 이제 400여개를 넘어서서 북한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혜산시의 공간구조를 사회공간구조와 기능공간구조로 구분하고 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사회의 시장화에 따른 의미와 전망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른 혜산시 공간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사회적 공간구조의 변화이다. 혜산시 사회공간구조의 변화는 먼저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우상화 조형물, 건물의 증축 및 확장이다. 다음으로 시장의 확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동과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민보안서의 위상과 확대이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 양강도 인민보안국 산하 기동타격대와 기동순찰대의 역량강화 및 전력 확장은 혜산시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불법월경과 밀수 및 시장의 무질서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비사회주의적 행위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다. 둘째, 기능공간구조의 변화이다. 혜산시 기능공간구조의 변화는 우선 혜산시 시장의 변화이다. 현재 혜산시에는 국가가 허용한 상설시장으로 혜신시장, 연봉시장, 위원시장, 마산시장, 연풍시장, 대오천시장 등 6개의 시장이 있다. 이 중 혜신시장은 전국적인 도매시장이며 그 외 시장들은 지역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매시장이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공간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확산되면서 소유관계에서의 변화도 감지된다. 기능적 공간구조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임대공간의 확대로 나타나는 데, 국가의 기능에 관계없이 돈주들의 활약과 국가권력과 권한이 결탁하여 새로운 시장행위들을 생성해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공간의 폭이 넓어지고 사금융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도 혜산시의 사회적·기능적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혜산시 공간구조의 변화 연구는 현재 북한 시장화와 경제변화에 대한 전망,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통일 이후 남북경제통합과정에서 최대한의 손실을 줄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통합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