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기술 리스크규제에 관한 연구 : AI/ML SaMD, 공공 클라우드, 첨단재생의료를 중심으로

조예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신흥기술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 및 사회 영역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적 기술이다.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이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나 현대에는 신흥기술이 새로운 리스크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위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리스크는 신흥기술에 대해 논의할 때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이다. 지금까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규제 접근방식으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된 것은 사전주의 원칙이었다. 사전주의 원칙은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당 리스크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은 신흥기술에 대해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혁신적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충을 해결할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편익까지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연구위원회(PCSBI)는 2010년 J. Craig Venter가 세계 최초의 합성생명체 창조라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신흥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접근방식으로써 신중한 경계 접근(prudent vigilance approach)을 제안하였다. 신중한 경계 접근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유보하기보다는 이를 허용하되 잠재적 혜택과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신중하게 경계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확실한 리스크가 있는 연구개발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전주의 원칙이 신흥기술에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규제과학에 따르면, 신흥기술로 발생가능한 리스크의 증거를 모두 입증할 만큼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흥기술의 규제 접근방식으로 신중한 경계가 적합한가?’라는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신중한 경계를 구현하는 규제 접근방식으로서 신흥기술 리스크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신흥기술 규제의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정책에서 신중한 경계 접근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신흥기술 리스크규제의 근거로서 기능하는 규제과학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과학기술학(STS) 관점과 정책학 관점에서의 규제과학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신흥기술 리스크규제의 접근방식으로 사전주의 원칙과 신중한 경계 접근에 대한 문헌검토를 토대로 고찰하였다. 또한 리스크규제 모델로 IRGC의 리스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국제표준인 ISO 14971과 ISO/IEC 27001, 신흥기술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사례인 FDA의 Pre-cert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신중한 경계 접근에 입각한 신흥기술 리스크규제 원칙으로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적용, 리스크 유형별 규제 세분화, 규제 거버넌스 구축, 맞춤형 규제 설계, 투명성 강조를 제안하였다. 특히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는 심층 분석을 위해 리스크 분석, 리스크 평가, 리스크 통제, 리스크 모니터링으로 별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분석틀인 신흥기술 리스크규제 원칙을 실제 리스크규제 사례인 미국의 AI/ML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규제, 미국의 공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규제인 FedRAMP, 우리나라의 첨단재생의료 규제인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신중한 경계 접근방식이 신흥기술 규제에 일부 적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도입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신흥기술 규제에 신중한 경계 접근방식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수립이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리스크를 분석할 때에는 리스크의 물리적 특성에 기반한 과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우려, 사회경제적 영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흥기술이 가져올 리스크와 편익을 정확히 계상할 수 없다면 범주화를 통해 규제 방식을 정밀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리스크 유형별로 규제 대상을 분류하고 각각의 리스크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규제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신흥기술 중에서 IT와 바이오헬스, 이들 간의 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규제에 한정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연구에서 제안한 신중한 경계 접근방식이 모든 신흥기술 분야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흥기술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규제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에서 신흥기술의 리스크규제에 신중한 경계 접근방식의 적용을 시도하고 정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과학의 과학교과에의 도입

오인진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논문은 전통과학기술문화의 정착을 위해, 초·중등 교과에 전통과학의 도입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도입방안으로서 과학문화 측면의 과학교과도입을 제시하였다. 논문 전개를 위하여 다음의 기초 연구를 하였다. 첫째, 전통과학의 교과 도입 가능성을 과학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하여보고 과학교육 이론을 중심으로 그 근거를 살펴보았다. 둘째, 현재 초·중등 과학 교과서에서 전통과학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표적 과학문화재의 하나인 해시계, 앙부일구를 과학 교과 중 '계절의 변화' 단원에 도입하여 보았다. Introducing of traditional science to contemporary science subject matter is asserted. The concrete methods of the introduction are as follow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s fosed on the recent theory of science culture that is concerned with the trend STS movement in science education. Secondary the unit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ience education related to tradition science is investigated. Especially the "Ang-bu-il-gu", the sun-dial which is one of typical science assets is presented as a learning material related to the units : the change of season.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생명과학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과학철학적 관점

윤세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seven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science proposed by Matthews were specified and the analysis standard was developed based on them. The analysis of life sciences curriculum and the textbook of high school life science I according to 2009 revised curriculum were analyzed. In addition, we surveyed on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science of teachers and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We have extracted the analytical criteria for seven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science. The analysis criteria were extracted from 1 for naturalism, empiricism, determinism, experimentalism, communalism, 2 for criticism and 3 for fallibilis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life science curriculum changes, naturalism and experimentalism appeared mainly, 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from the first curriculum to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 emphasis on naturalism and experimentalism in all curricula is that life science emphasizes scientific concepts and methods of inquiry despite curriculum changes. The goal of the curriculum of life science shows that the more recent it reflects the traditional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science rather than the modern. If the life science curriculum is implemented according to this goal, students are likely to have a scientism.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9 revised life science curriculum was analyzed as follows. The curriculum emphasizes naturalism and experimentalism, and fallibilism also. In addition, empiricism, determinism, communalism, and criticism were not emphasized. In the life science textbooks made by this curriculum, the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science is mostly naturalism and determinism(about 90%). This indicates that life science textbooks emphasize the biology concepts and explain them causally. It also fails to reflect modern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science. Teachers and students'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science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in the school where this curriculum was implemented. Teachers emphasized naturalism and communalism in the classroom, and students also thought that emphasizing naturalism and communalism in life science classes. However,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science. The reason why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perspective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s that they are influenced by the curriculum emphasizing naturalism and experimentalism and the textbooks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naturalism. To improve this condition, the goals of life science curriculum should include diverse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science, in particular fallibilism, communalism, and criticism. When describing biology concepts, theories, and laws in writing biology textbook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history of biology. In addition, teachers ne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hilosophy of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 and science education, and should include philosophy of science in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service teacher training, and curriculum planning.

과학중점 고등학교의 과학ㆍ수학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조승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과학중점 고등학교의 과학ㆍ수학 체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하며 과학ㆍ수학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중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공계 학과로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세이, 문서 자료, 면담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ㆍ수학 체험활동 중 단체 체험활동은 본인의 관심과 의사와는 상관없는 수동적인 참여와 프로그램 내용의 부실함으로 특별한 인식을 남기지 못했다. 과학ㆍ수학 체험활동 중 개별 체험활동은 단체 체험활동보다 많은 긍정적 인식을 남게 해주었다.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재구성하는 실질적인 경험,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수행한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경험, 과학ㆍ수학 체험활동 중 마주하게 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경험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과학연구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둘째, 과학ㆍ수학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직ㆍ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학생들은 과학ㆍ수학 체험활동을 통하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흥미가 커졌으며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 과학ㆍ수학 체험활동 중 관련 진로의 전문가와의 만남은 구체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었으며, 진로와 관련된 적극적인 활동 및 탐색으로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과학ㆍ수학 체험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열정적 지도는 학생들이 과학ㆍ수학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고, 그러한 모습에서 진로에 대한 모델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과학ㆍ수학 체험활동이 진로탐색의 기회가 되어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과학ㆍ수학 체험활동의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며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의 적용이 필요하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 평가 :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임덕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성과에 비해 경력단절과 과학기술분야 특성으로 인한 경력복귀 어려움이 존재하여 육성된 인력의 실제 활용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450명이 경력복귀하고 347개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770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양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회 등의 지적사항을 살펴본 결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 중도 포기, 감소하는 연구성과 등의 문제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설계하고 논리모형에 따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을 분석·평가하고자 하였다. 산출요소는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한 경력복귀 시 지원이 필요한 요인인 매칭, 심리회복, 연구역량 강화, 직장 적응력 강화 등 4가지 요인을 산출요소를 선정하였으며, 각 산출요소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요소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각 산출요소와 연계된 각 활동요소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산출요소 매칭과 관련 있는 활동요소 인력·기관 수급 Pool 운영에서는 미스매칭과 저조한 매칭 시스템 활용률이 문제점으로 나왔다. 두 번째 산출요소 심리회복과 연관 있는 활동요소 교육제공과 성과공유에서는 각각 부족한 교육 수혜 규모와 불확실한 교육 효과, 홍보 대상에 대한 분석 및 홍보 전략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 산출요소 연구 역량 강화의 경우에는 관련 활동요소 교육 제공에서는 교육 콘텐츠의 애매함이 문제로 도출되었으며, 마지막 산출요소 직장 적응력 강화와 관련 있는 활동요소 교육 제공은 모호한 교육 제공 시기와 부족한 기관 자체 교육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입각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은 정책집행과 정책설계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산출요소의 차원에서 나타난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거대과학 국가 R&D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 거버넌스 연구 : 한국의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김유빈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거대과학은 우주, 원자력, 핵융합, 가속기, 천문 등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소요되는 복잡성이 매우 높은 과학기술분야의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거대과학 연구는 대형연구장치을 기반 시설로 활용하여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형연구시설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도 거대과학 관련 시설 구축 프로젝트에 매년 약 1조 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구축 중인 거대과학 프로젝트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범위, 예산, 일정과 관련된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의 준수가 어려워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의 적용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의 강화가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거대과학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가 우리나라의 연구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프로젝트 환경적 측면, 즉 프로젝트 거버넌스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거대과학 프로젝트의 기술적 특징 분석을 통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에 대해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특징을 갖는 거대과학 프로젝트에서의 조직, 문화, 제도, 정책, 교육 등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거대과학 고유의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헌과 실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가 매우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거대과학 프로젝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에 대해 고찰하였고, 도출된 분석 요소를 활용하여 실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구축 중에 있는 거대과학 프로젝트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고찰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거대과학 국가 R&D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지향점으로 프로젝트 주인의식과 상호신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거대과학 연구추진을 위한 기술 중심의 사전검토 체계 강화, 교육과 연계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식 개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담조직의 조기 구축, 리스크 매니지먼트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적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구축 사례 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각 사업단 별로 사업관리라는 이름으로 해외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를 준용한 각각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업관리에 있어 현장에서의 수용성 및 적용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거대과학 프로젝트에 있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가 완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의 지향점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프로젝트 거버넌스 요소의 균형 있는 구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저변이 아직은 넓지 않고,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갖고 있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향점들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의 많은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구현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과학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거대과학 관련 대형연구시설 구축 프로젝트의 현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거대과학 국가 R&D의 성공 확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로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적용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 사례분석 기반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발전 전략 연구

이수호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과학문화분야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방향 연구 : 평가 지표간 중요도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고준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는 대표적 과학문화 기관인 국립과학관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인식 분석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책임운영기관과 책임운영기관 평가와 관련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주요 평가지표 항목 및 평가 인식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도 살펴보았다. 또한 책임운영기관 제도 및 평가제도, 과학관 발전과정과 현황, 해외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와 다른 공공기관 평가제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관의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제도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립과학관 직원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과학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AHP 조사 결과에 대한 원인과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우선 과학관 내부직원에 대한 AHP 분석결과는 현행지표와 비교하여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고유사업 성과’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한 현행 지표와 달리 ‘조직운영’, ‘기관장 리더십 및 전략’, ‘고유사업 성과’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지표는 ‘고유사업 성과평가의 적절성’, ‘성과 및 환류’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 내부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현행지표의 중요도보다 AHP 분석 결과의 중요도에 동의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현재 국립과학관의 기관 특성을 잘 반영한 점을 들었다. 현재 가장 중요하게 설정된 ‘고유사업 성과’는 원칙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맞지만 고유사업 성과를 잘 평가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기관장 리더십 및 전략’, ‘조직운영’과 같은 다른 평가 요소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기관별 AHP 결과를 살펴보면 두 과학관의 소속 직원들은 ‘기관장 리더십 및 전략’과 ‘조직운영’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 두드러진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간 중요도 인식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관의 연혁과 주요 역할(미션) 및 방향성(비전) 또는 성격, 조직 구성원의 경험치와 역량, 기관장의 지위와 임기 등이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내부 전문가들은 기관의 연혁에 따라 조직의 안정화 정도가 다르고, 기관장의 평균 임기 경향에 따라 리더십 발휘 정도나 그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무엇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연혁이 짧고 기관장의 평균임기가 긴 경향을 띠는 기관의 구성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기관장 리더십 및 전략’을 ‘조직운영’보다 중요하게 인식할 것으로 보았다. 세 번째로 AHP 분석 결과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전반적인 의견은 현행 지표의 중요도보다 AHP 분석결과의 중요도에 동의하였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은 현행지표의 중요도와 AHP 분석 결과의 중요도 차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워하는 면이 있었다. 과학관만의 특성을 잘 담아내거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책임운영기관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 외에 외부에서 기대하는 과학관의 주요기능은 내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기관장 리더십 및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고유사업 성과’ 역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조직운영’은 그 다음 순서였다. 마지막으로 내·외부 전문가 모두 전반적으로 평가방식과 지표가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책임운영기관인 과학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제도의 주요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책임운영기관 평가지표와 달리 과학관 소속 직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관장 리더십 및 전략’ 등의 비중을 확대하고 ‘고유사업 성과평가 적절성’과 같이 중요도가 낮은 지표의 경우 평가 비중을 축소하거나 과감히 중복성을 띠는 유사 지표들을 통합하는 등의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심층면담결과를 살펴볼 때, 현행 평가제도가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평가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 요소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평가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 공통 평가 요소에 따라 평가하는 한편, 병원, 연구기관과 같은 다른 유형의 책임운영기관과는 구분하여 특성화된 평가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기관과는 상대적 비교를 지양하는 절대 평가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에 그친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피평가기관 소속 전문가의 입장에서 평가 지표 및 평가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연구와 달리 기존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과학문화 기관인 과학관에 대한 연구이며, 특히 내부자의 시각을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인다. 연구자의 이전 연구에서 피평가기관의 내부 구성원 인식 연구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운영기관 평가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 분석하고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강한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어: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과학관, 평가지표 인식, 분석적 계층화 방법(AHP), 심층면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Executive Agenc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perception among evaluation indexes of the National Science Museum, a representative science and culture institution. To this e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Executive Agencies were first conducted, and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on major evaluation index items and perception about evaluation were also examined. It also analyzed the Executive Agency system and its evaluation system, the development process and status of science museums, the evaluation system of overseas Executive Agencies, the evaluation system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national science museum. Based on these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research results, each research problem was derived and a study was conducted to solve it. The AHP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aff of the National Science Museum to analyze the importance of the indexes and to conduct addition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xperts inside and outside the science museum to understand in-depth the cause of the AHP survey results and how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First of all, the AHP analysis results for staff of the science museum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current evaluation indexes. Unlike the current evaluation indexes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unique business performance', they think that 'Organizational management', 'institutional leader's leadership and strategy', and 'unique business performance' are important in order. And indexes perceived as insignificant were in the order of 'appropriateness of unique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and 'performance and feedback'. In the in-depth interview, internal experts generally agreed on the importance of the AHP analysis results rather than the importance of the current evaluation indexes because it reflected the current realistic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Science Museum. It is pointed out that 'unique business performance' is important in principle, but other evaluation factors such as 'institutional leader's leadership and strategy'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may be more important as prerequisites for being well evaluated for 'unique business performance'. Second, looking at the AHP results by institution, employees of the two science museum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leader's leadership and strategy'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indexes. It was considered that the history of the institution, major roles and directions or characteristics, experience and competence of the organization members, and the position and term of the institution head affec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importance between institutions. In other words, it was considered that members of institutions with a short history and a long average term of office of institutions would perceive 'institutional leader's leadership and strategy' more important than 'Organizational management'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Third, the overall opinions of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on the AHP analysis result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the AHP analysis results rather than the importance of the current indexes. However, external experts found it difficult to fully agree. The main functions of the science museum expected from the outside may differ from the internal opinions of the scientific museum, which reveals its own characteristics or operat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xecutive Agency (emphasizing autonomy). because they think it is also important to fully consider the main functions of the science museum expected from the outside. External exper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leader's leadership and strategy' and 'unique business performance' to a similar level, followed by 'Organizational management' Lastly, both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recognized that improvement was necessary because the evaluation methods and indexes of Executive Agencies were uniformly composed. The main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science museums, as a kind of Executive Agencies could be shape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like the current evaluation index set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dexes such as expanding the proportion of 'institutional leader's leadership and strategy' that employees and outside experts recognize as high importance, and reducing the proportion of evaluation or boldly integrating similar indexes such as 'appropriateness of unique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Second, when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s uniformly composed, so it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to be evalu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valuation elements in a direc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divide institutions to be evaluated by type and evaluate them according to common evaluation factors, while setting specialized evaluation indexes separately from other types of Executive Agencies such as hospitals and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consider conducting an absolute evaluation that avoids relative comparison with other types of institu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only criticized the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presen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evaluation indexes and the evalu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s belonging to the institution to be evaluated. In addition, unlike research on government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and other Executive Agencies, it is a study on science museums, which have not been found in previous studies, and in particular, it seems to be differentiated because it is a study that considers the insider's perspective.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are studies on the perception of internal members, the opinions of external experts with experience in evaluating Executive Agencies were analyzed and reflected in depth.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derive an improvement direction that enriched the research results and reinforced objectivity and validity. [key words: Executive Agency, Executive Agency evaluation system, Science museum, Perception of evaluation indexes,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n-depth interview]

탈북청소년의 과학관련 진로선택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신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Due to increase in inflow of North Korean defectors into South Korea, entry of North Korean teenagers under learning period is constantly on the rise. In such circumstances, many researches are being conducted about their social settlement and adaptation as well as their academics and career path. However, research on science-related career is currently nonexistent, and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an academic context as to what the defected teenagers go through in order to pursue a particular career. Thus, this study seeks to explore a particular school program for career exploration of defected teenagers who wish to pursue science-related career and understand their experi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 defected 3rd year high school students of alternative school who have wished to major in nurs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heir science-related career selection, individual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were conducted.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and were analyzed using narrative research method to concretely examine their exper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sought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being a nurse for defected teenagers. It was revealed that defected teenagers selected nursing career to give meaning to the identity as North Korean defect and to their experiences in North Korea, experience of defecting, and settling into South Korean society. Moreover, while defected teenagers received positive effects through interaction in diverse social spaces such as school, family, school teacher, defector community, university, and church, they also showed limit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e defected teenagers as an active principal with agency, not as a victim that receives benefits in a community of defectors in the process of science-related career selection. Meanwhile, it was shown that defected teenagers were motivated by the career they selected. While science for them was a tool for making future plans, it was also an obstacle. The results of this study do not consider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defected teenagers in career selection process simply as the result of their academic ability or maladjustment but also as the result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Furthermore, this study sought to reveal the agency aspect of the defected teenagers in selecting their careers. Such result is expected to help in suggesting directivity in considering career paths of defected teenagers in the context of scientific education.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로의 유입 증가로 학습 시기에 해당하는 탈북청소년들의 입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사회 정착 및 적응 문제와 더불어 학업과 진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는 현재 전무한 상태이며, 특정한 진로로 나아가기 위해 탈북청소년들이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학업의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탈북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을 위한 학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들이 겪는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간호학과를 희망한 경험이 있는 탈북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의 과학관련 진로선택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개별면담과 포커스 그룹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모두 녹음하여 전사했으며, 이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탈북청소년들에게 있어 간호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탈북청소년들이 간호사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는 어린 시절 북한에서의 경험과 탈북의 경험,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 등 탈북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은 과학관련 진로선택 과정에서 남한 사회, 학교, 가족, 교사, 탈북공동체, 대학, 교회와 같이 그들이 위치한 다양한 사회적 공간들과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과학관련 진로선택 과정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주변화된 위치에서 수혜를 받는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성(agency)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측면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한편,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의해서 과학에의 동기 부여를 얻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에게 있어 과학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자 해야만 하는 장벽이기도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탈북청소년들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단순히 탈북청소년들의 학업능력 및 부적응의 문제로 간과할 수 없으며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에게 있어 과학의 의미와 이들이 진로선택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자로서의 측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탈북청소년들의 진로를 고려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빛 단원 실험에 대한 교수 학습 실태 분석

강정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빛 관련 단원에 대한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더불어 변화하는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있는 현직 교사가 얼마나 잘 소화하여 전달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7차 과학교육과정과 2010년에 3, 4학년을 시작으로 2011년 올해 5, 6학년이 바뀐 2007년 개정 과학과교육과정 중에서 빛관련 단원 중 실험수업을 추출하여 교수․학습 실태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에서 초등과학을 전공과정으로 받고 있는 교사와 일반 교사를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2007년 개정 과학과교육과정에 나온 빛 관련 수업을 실제로 실시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에서 과학을 초등과학전공과정으로 받고 있는 교사와 일반 교사가 생각하는 빛 단원 실험 수업 실태는 개별, 조별 실험 위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두 집단에서 모두 실제로 수행한 빛 단원 실험에서 개별, 조별 실험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실험 수업 실태에 비해서 20% 정도 적게 나왔다. 둘째, 효과적인 빛 단원 수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수를 통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과학실 여건을 개선시키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일정 시간 지속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덜 주어야 한다. 둘째, 바뀐 교육과정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빛 관련 과학 단원 수업에 있어서 set화된 실험 준비물은 교사의 실험준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더불어 수업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