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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이승신,여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0 No.7
▶ 중국과 대만은 2010년 6월 29일 열린 제5차 양안회담에서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함. ▶ 이번 협상은 추후 협상을 규정하는‘기본협정’이며, 2011년 6월 이전에 본격적인 FTA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기본협정문에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향후 FTA 협상에서 다루어질 의제가 명시되어 있음. ▶ ECFA에서는 양국의 주요 교역 상품 및 관심 서비스 분야에서 조기수확 프로그램(EHP)을 통한 상호 개방이 이루어짐. - 상품 EHP를 통해 중국은 539개, 대만은 267개 품목에 대해 2013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 11개, 대만은 9개 분야에 대해 개방 폭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대만에 대해 은행·증권 및 병원 서비스, 전문 설계 서비스 등을 개방함. ▶ 대만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대만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해석됨. - 또한 대만은 이를 향후 각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 중국의 대만에 대한 조기자유화 539개 품목 중 한국의 대중 수출과 중복되는 품목은 494개로 2009년 대중 수출의 17.9%를 차지함. - 그러나 관세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무역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2009년 대중 수출의 7.3%(74.7억 달러)에 해당됨. ▶ 494개 품목 중 일반무역액 기준 상위 3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석유화학(12개), 철강(6개), 운송장비(4개) 등에 영향이 집중됨. - 중국의 관세율, 일반무역 비중, 대만과의 경쟁 상황을 고려한 품목별 분석이 필요함. ▶ 이번 기본협정보다는 향후의 본협상 전개 양상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대만 ECFA를 한·중 FTA 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 방식을 검토하는 데 있어 적극 참고해야 함.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2
2021년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도 위안/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위안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2020년 8월 이후 위안화 환율지수(CFETS)가 지속 상승하는 등 중국 외환당국이 위안화 강세를 유지하려는 장기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등 요인 때문에 2022년에는 위안화가 강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3
중국은 2013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 등 7개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전국 단위의 통합 배출권 거래시장을 설립하였음. 전국 통합 배출권 거래시장은 우선 2,162개 발전 회사를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기존 7개 거래소는 지속 운영함. 향후 중국은 기존 거래소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회원국의 인플레이션 격차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12
유럽중앙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유로존은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는 동시에 회원국 간 인플레이션 격차가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향후 금리인상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과열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와 유사하게 유로존과 유로화에 대한 신뢰가 약화 될 우려가 있음.
미국 내 상장된 중국기업으로 확산되는 미중 갈등 및 향후 전망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7
그 동안 중국기업들은 미국 주식시장에 역외법인 설립 등을 통한 편법 상장해 왔음. 최근 이러한 관행에서 비롯된 불투명성과 규제회피 문제에 미중 양국이 모두 우려하고 있음. 특히 ‘외국기업책임법’에 따라 미국 감독 당국이 미국 내에 상장된 중국기업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관련 갈등이 미중관계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