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강은설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 직종 및 근무형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강은설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현 정부는 기존의 경직된 주52시간제에서 최대 주69시간까지 근 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정근로시간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하 였고, 이에 대해 ‘저녁이 있는 삶’이 사라질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로자 개인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주(周)별로 다르게 근무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즉, 기존의 주52시간제로는 제조업 같은 업종의 생산직 의 노동생산량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직장 영역에서의 영향 요인, 즉 조직몰입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자료인 노동패널데이터 (KLIPS)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 근로시간 단축이며, 종속변수는 조직몰입도이다. 먼저 주52시간제가 도입된 2018년을 기준으로 하여 도입 전인 2017년, 그리고 도입 후 안정적으로 정착된 2022년을 각각의 그룹 으로 나누고, 주52시간제가 적용된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룹 과 미적용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해당 변수들과 조직몰입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중차분법 모형 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적용그룹은 조직몰입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고, 근로시간 단축전후그룹 역시 조직몰입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직종과 근무형태가 조직몰입도 에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직종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 라로 나누고, 근무형태는 전일제와 교대제로 나누었다. 직종과 근 무형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삼중차분법 모형을 활용 하였다. 분석결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후보다도,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 그룹의 경우에만 직종의 조절효과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근무형태 여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조직몰입도와 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실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근로자의 조직몰입도가 증가할 수 없으며, 직무성격, 근무지 위치, 근무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종과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 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등 제도의 활성화와 홍보정책 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주52시간제 운영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나 민간대기업이 아닌 소위 회색지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많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서는 일률적인 제도 적용이 아닌 기업의 성격과 조직유형, 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근로시간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초과근로를 하는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종의 근무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근로의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야 한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효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종과 근무형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결국 근로시간 단축정책은 실증적인 분석 을 바탕으로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 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만이 아닌 사용자·근로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주52시간제, 조직몰입도, 직종, 근무형태, 근로시간단축 학 번 : 2023-20450 The current government announced its intention to amend the legal working hours to allow up to 69 hours per week from the existing rigid 52-hour workweek, sparking controversy that this would eliminate the concept of “a life with evenings.” In response, the government argued for the necessity of a flexible working system that allows for different weekly working hours depending on individual or company circumstances. This is because the existing 52-hour workweek reduces labor productivity in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hence the push for a mor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reduced legal working hours on workplace factors, specifically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is,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publish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was used.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reduction in actual working hours due to he reduction of legal working hours,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tudy compares group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52-hour workweek, with 2017 representing the period before its introduction and 2022 when it was firmly established. The analysis also compares workers in workplaces where the 52-hour workweek was applied versus those where it was not. A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analysis found that the group to which reduced working hours were applied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did the group before and after the reduction in working hours. Additionally, the study analyzed whether the job type and working form had a moderating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claimed by the government. Jobs were divided into white-collar and blue-collar, and working forms into full-time and shift work. A triple difference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 type and working form.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the group to which the actual reduction in working hours was applied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job type. The working form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redu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First, reducing actual working hours alone cannot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complex factors such as job characteristics, work location, and work environment are also necessary. Therefore, the promotion and activation of flexible working systems that can be applied flexibly according to job type and job characteristics are needed. Second, the operation of the 52-hour workweek still seems insufficient. There are many workers in gray areas outside public institutions or large private companies, so policies to complement this are urgently needed. Suitable working hour policies should be devi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organizational type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rather than applying a uniform system. Third, in cases where workers in jobs that receive more overtime pay due to extra work, reducing working hours can lead to decreased work motivation. Therefore, along with reducing working hours, measures to increase work motivation by providing appropriate incentives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not only the effect of reduced working hou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also the job type and working form of workers. However, ultimately, working hours reduction policies should be flexibly designed based on empirical analysis in a direction desired by society, and for stable operation,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win-win solutions for both employers and workers.

미국의 일방적 경제조치의 국제법적 합법성에 관한 연구

강은설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중학교 시 짓기 지도 방안 연구

강은설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창작의 명문화로 인해 시 짓기 활동은 국어교과서 학습활동이나 국어교과서 이외의 짓기 시간에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한편의 시를 완성하기 위해 주어지는 실질적인 전체 지도 내용 없이 글감 제시와 표현 요구만 하고 있다. 또한 시 작품 감상과 이해에 따르는 능동적 활동으로 맛본 시의 구성요소를 이용한 몇몇 방법이 제시고 있다. 이들 방법은 시의 형태로 갖춰주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나 학습자가 시 짓기 초기단계부터 떠올린 의미대로 사고과정을 엮어서 형상화 해내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 짓기 지도를 위하여 시 짓기를 문학교육이 아닌 짓기 교육이 되어야 함에 착안점을 두고 과정 중심 지도 모형을 모색하여 자기 조정을 통한 준비단계- 간이수업-글감인식 및 발상하기-조직하기-표현단계-다듬기로 설정하고, 교사와 학급동료와의 협의를 가지고 시 짓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정된 모형은 각 학년에 매 학기마다 시텍스트가 포함된 문학 단원이나 시 단원의 소단원으로 제시하고 여섯 번의 짓기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시를 짓기 위한 유의미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년별 수준에 맞는 글감으로 1학년은 실제사물, 2학년은 감각체험, 3학년은 감정체험을 창의적 발상을 위한 핵심이미지로 제시하였다. 단계별 지도는 지도 모형의 각 단계를 학년별로 강화시켜 제시하였다. 1학년1학기에는 모둠활동을 통해 쓸거리를 마련하는 발상을 강화시켜 시를 짓도록 하였다. 1학년2학기에는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개인시를 짓되 자기 조정이 힘들면 학급친구와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학년에서는 비유와 이미지로 표현해 봄으로써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강화하고, 3학년에는 이미 앞서 강화된 내용과 표현을 살피고 발상하기를 한 번 더 시켜 줌으로써 학습자에게 추가 내용을 마련하도록 강화시켜보였다. 3학년의 마지막에는 포트폴리오 작업을 해 봄으로써, 앞의 활동들을 다 풀어보이게 하여 시 짓기의 원리와 그 특징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며, 학급문고 형태로 만들어 출판되어지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해 두었다. 그러나 발상하고 조직된 내용들이 지나친 시적 표현으로 인해 의미전달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능적인 시적 표현을 방법으로 표현단계에 따로 마련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발상과 짓기 한 시를 가지고 내용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과정 중심의 단계별 지도는 학습자가 글감을 받고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시키는 동안 일어나는 그들의 사고과정을 엮어서 형상화 해내는데 도움을 주고, 시 짓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앞으로도 꾸준히 시를 짓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