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집행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선박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윤병두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7

This study examines an effective operational plan of a maritime safety enforcement task that is distributed i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Korea Coast Guard for maritime safety. Considering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nd Seohae vessels and the MV Hebei Spirit oil spill, normally marine safety accidents tend to not only damage human life, property, and marine environment but can also expand to disasters; therefore, precautionary measures are require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takes superficial efforts in case of large-scale accidents. In case of the MV Sewol ferry, the government only focused on punishing the officials involved as a follow up and never mentioned any effective plan, such as “unification of maritime safety enforcement,” in contrast to an advanced country. As a result, there are endless major and minor backward accidents. The probability of large-scale maritime accidents and backwardness accidents is increasing owing to vessels becoming large sized, high speed, and aged; sailors being unqualified; port traffic increase, development of marine leisure; and inefficiency dual marine safety systems. Therefore,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maritime safety, major advanced country’s cases, and unified case of the vessel traffic service, this study suggests effective methods such as coastal vessel safety management, port state control and aid to navigation management,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with maritime safety.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KCG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사고는 세월호 사고, 서해훼리호 사고,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 재산, 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만 해 왔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관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에만 치중하고, 주요 해양선진국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 일원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크고 작은 후진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노후화, 선원의 자질저하, 선박통항량의 증가, 해양레저의 발달, 해양안전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대형 해양사고, 후진성 사고의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안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양선진국의 사례 및 VTS의 일원화 사례 등을 토대로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내항선 안전관리·PSC·항로표지관리 등의 해양안전 집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국제 해양환경 규제와 해양환경 ODA 기반 PPP 모델의 유형화

임해주 해양환경안전학회 2026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32 No.2

본 연구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 확대에 따라 형성되는 협력 수요를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ODA 기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모델을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국제 해양환경 규제는 선박 오염 통제를 넘어 외래종 관리, 해양폐기물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규범 이행을 위한 제도적·기술적·운영상의 대응 요구도 복합화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항만 관리 체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선박 검사 역량, 기술 접근성,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 등이 충분하지 않아 국제 규범의 수용과 실제 집행 사이에 이행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행 격차가 협력 수요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협력 수요를 법·제도 정비, 기술 도입, 운영 및 서비스, 역량 강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해양환경 ODA 관련 PPP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운영의 지속성, 기술적 요소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ODA 기반 PPP 모델을 규제 대응형, 환경 서비스형, 자원순환형, 기술혁신 연계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단순한 환경 규범의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협력 수요를 형성하는 제도적 맥락으로 해석하고, 이를 해양환경 ODA 기반 PPP 모델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ypes of cooperation needs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on this basis, to develop a typolog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odels for marine environmen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recent years,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expanded beyond ship-source pollution control to encompass invasive species management, marine litter response,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s a result, the institutional, technological,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regulatory implementation have become increasingly complex. However, many developing countries face substantial implementation gaps due to limited port management capacity, inadequate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s, weak inspection functions, limited access to technology, and insufficient human resources. Focusing on how these implementation gaps generate cooperation needs, this study classifies such needs into four categories: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technology introduction, operation and service, and capacity building. It also reviews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marine environmental ODA and examines the roles of public and private actors, the sustainability of operation, and the integration of technological components.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study proposes four PPP models for marine environmental ODA: regulatory response, environmental service, resource circulation, and technology innovation link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nterprets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regulations not simply as expanding environmental norms, but as an institutional context that generates cooperation needs, and links these needs to a typology of PPP models for marine environmental ODA.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안기수,박성욱,강성현,이문숙,남성모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11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환경권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환경의 개념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환경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공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해양환경의 개념 설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정책은 기존 전통적인 환경정책과는 달리, 해양환경의 보전과 친환경적인 개발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환경정책의 수립은 향후 육상과 해양을 아우를 단일 법전의 통합 환경법 제정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실효적 법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환경안전학회지"의 연구경향 분석

김상구,이원일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6 No.4

본 연구는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해양환경안전학회지"의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에 관한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준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의 학문적 구성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소속, 연구자의 지역성, 연구 참여형태, 논문의 학제성, 논문의 연구방법, 논문의 연구영역 등으로 한정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is representative scientific journal about ocean environment and ocean safety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 of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through review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s for 10 years tram 2000 to 2009. On the basis of the pursuit of learning and academic constitu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criteria items of analysis for research trend such as authors institution of employment, region of authors' institution, form of participation in research, article's educational nature, article's method of study, article's area of study, etc. were set up and applied to 310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for 10 years.

해양분야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이문숙,박성욱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11

해양오염방지법을 효시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실상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개정, 선언적 규정과 실체법적 규정의 혼재, 법의 전체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여러 시책규정이 편입되는 등 형식상, 내용상 체계의 정당성을 충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해 최근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정책기본법과 세부 법률로 분법 추진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설문 문항 개선에 관한 연구

백연지,정창현 해양환경안전학회 202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6 No.2

The Marine Safety Culture Index (MSCI) was developed in the year 2018 for objectively assessing the public safety culture levels and for incorporating it as data to spread knowledge regarding the marine safety culture.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safety culture index should include issues that may affect the safety culture and should consist of appropriate attributes for estimating the current status. In addition, continuous ver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are required for address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is study, to determine whether the questionnaire designed by marine experts reflects the people’s interests and needs, we analyzed 915 marine safety proposals. Text mining was employed for analyzing the unstructured data of the marine safety proposals, and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were subsequently performed. Analysis of the marine safety proposals was centered on attributes such as education, public relations, safety rules, awareness, skilled workers, and systems. Eighteen questions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for reflecting the marine safety proposals, and reliability of the revised questions was analyzed. Furthermor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questionnaire’s internal consistency was improved upon and was rated at a high value of 0.895. It is expected that by employing the derived marine safety culture index and incorporating the improved questionnaire that reflects the requirements of marine experts and the people, the improved questionnaire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spreading knowledge regarding the marine safety culture. 국민의 해양안전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8년에 해양안전문화지수를 개발하였다. 안전문화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안전문화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를 포함해야 하고 현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검증과 보완이 요구된다. 해양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설문 문항이 국민의 관심사와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915명의 해양안전 관련 제안 내용을 분석하였다. 비정형 데이터인 해양안전 제안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해양안전 제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 ‘홍보’, ‘안전수칙’, ‘의식’, ‘전문 인력’,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해양안전 제안 사항이 2019년 설문 문항에 반영되도록 18개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내적 일관성은 0.895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향상되었다. 해양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사항까지 반영한 개선된 설문 문항으로 해양안전문화지수를 도출함으로써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해양환경교육 콘텐츠 사례 연구 :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중심으로

나희진,김선애 해양환경안전학회 2025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31 No.5

최근 복합적인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해양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해양환경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해양환경교육 콘텐츠를 분석하여 교육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해양환경교육 콘텐츠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분석 결과, 연구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교육과정은 총 12개로 편성되어 있었다. 둘째, 형식 요소는 모듈, 유닛, 교육 시간, 진행 방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에 대한 모듈 평균은 5개, 유닛 평균은 42개, 교육 시간 평균은 약 90분이었다. 진행 방식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내용 요소는 해양쓰레기, 갯벌, 해양보호생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을 주제로 한 해양환경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넷째, 평가 요소는 중간 점검 평가와 마무리 평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중간 점검 평가는 평균 5문항, 마무리 평가는 평균 16문항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온라인 해양환경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기복합 추진어선의 안전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강철언,백철호,김성훈,이찬재 해양환경안전학회 202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9 No.2

국내외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기오염의 상당량이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에서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해양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급하여 해양오염 저감 기술이 개발되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은 최근 순수 전기추진 내지는 전기복합 추진체계까지 진화하고 있으나, 선박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검사 및 설비기준 등 관련제도의 정비는 이를 못 따라가는 실정으로, 특히 국내 연안선박의 다수를 차지하는 어선에 대한 제도는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어선에의 전기복합 추진체계 등의 적용을 위해 핵심기자재인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을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진단, 마련하여 친환경 어선의 도입과 보급을 위해 관련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해양구조협회 향후 100년 미래의 가치 연구

김윤섭,조명래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11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로 인해 물적ㆍ인적피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적으로 해양사고의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절반이 대형사고로 연결 되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주도 해양안전, 해양구조, 해양환경 지킴이 역할의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ETV 도입에 관한 연구 방사성폐기물 사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호현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4 No.6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Korea has disposed of medium and low level radioactive waste generated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permanently through th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located in Gyeongju. However, the maritime transport of radioactive waste is exposed to the risk of marine accident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o secure safety from the viewpoint of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Korea Coast Guard. Especially, Korea is affected by large-scale marine accidents, such as the Hebei Spirit or Sewol accidents. From this point of view,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radioactive waste shipping and examined the response system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s a result of examining major cases of accidents, we have operated an Emergency Towing Vessel (ETV) fleet centering on European countries in order to respond urgently to marine casualties that may have soci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effects, such as accidents of similar nuclear material carriers and dangerous cargo ships. It proves a partial effect. Based on this,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ETV System.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large-scale marine accidents that could lead to enormous environmental, property, and personal damage, such as marine accidents involving nuclear material ships, large oil tankers, and large passenger ships. For this, it seems necessary to introduce Korea ETV, which can carry out emergency towing, oil pollution control function, large - scale rescue equipment and manpower. This will lead to the enhancement of the Korea Coast Guard response to marine accidents, and will not miss the golden time of the initial response to the national disaster, which will help protect precious people, property and the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