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적 접근을 통한 해군사관학교 교육방향 정립에 관한 이론적 준거 연구

유홍주,전형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02 해양과학기술 Vol.29 No.0

해군사관학교 개교 이래 지금까지 해군의 발전을 위한 해사교육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것 이다라고 자신있게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나 정책부서 담당자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 해군 사관학교 교육정책의 부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육부와 동떨어진 교육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다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 틀은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여 왔으며 문제인식과 방향제시는 잘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시행이나 방법상에 문제가 많았을 뿐이다. 그러나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의 방향은 시대와 동떨어진 교육철학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제도나 규정은 역사를 회귀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학교철학, 즉 목표에 맞는 사판학교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다. 해군사관학교 교육에서도 사회의 개혁과 창조에 부응하여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해군 사관학교 교육은 그동안 맹목적으로 추구하여왔던 모든 유형의 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기로에 서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1로운 세기에 대비한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본직인 시각 아래 21세기를 향한 길목에서 해군사관학교 교육의 변화요인을 어떻게 예측하고. 그에 따론 사관학교 교육의 정책방향을 교육학적 접근을 통해 그 준거를 제시하여 해군사관학교 교수들의 교육학적 전문지식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21세기의 국제환경에 대비하고 해군의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해군사관학교 교육의 근간이 되는 해군사관학교 교육체제 수립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흐름을 통한 해군사관학교의 교육목적,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평가, 교수의 자질 등을 중심으로 해군사관학교가 앞으로 교육변화를 어떻게 접근 해야 할지를 암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수능시험 과학 심화과목 응시 여부와 해군사관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

민승식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海洋硏究論叢 Vol.48 No.-

고등학교 과학 계열 심화 선택과목이 해군사관학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간접적으로 수능에서 물리 II, 화학 II를 응시한 집단과, 미응시한 집단 간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일반물리 및 일반화학 시험평균점수에 대한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능 응시 여부와 해군사관학교 학점 간의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검정 모두에서 수능시험 과학 계열 심화과목 응시 여부가 해군사관학교의 학업성취도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 내용 유사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 심화과목에 응시하는 학생수는 매년 줄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개편하거나 수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물리 II 및 화학 II 교과서를 지금보다 흥미와 사례 위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에서도 상위과정 학습과 실무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수업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교육 등을 통해 이공계열 진학에 필요한 선수과목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하여 수준별 분반 수업을 실시하는 등 동기 부여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We conducted t-tests for the scores of general physics and general chemistry in the ROK naval academy between a group that took a physics II or chemistry II at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and the other group, respectively. The goal of t-tests i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studying high school science intensive courses to the academic achievements at the Korea naval academy(KNA). Also, we carried out the chi-square independence tests between taking an intensive electives at SAT and the grades at the KNA. We found out that studying science intensive electives at high school mainly affects the achievements at the KNA. The causes of this result may be the similarity of high schools and KNA curriculum. Nevertheless, the number of students that taking physics II or chemistry II have been decreasing year after year. In order to turn down these problems, we may have to reform the textbooks or improve the teaching method. The high school physics II and chemistry II textbooks need to be focused on arousing interest and introducing the case studies. Also, colleges need to diversify the teaching methods for students' higher learning and improving problem-solving abilities. On the other hand, high schools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rerequisite to major science and engineering through the career education. Also, colleges need to expand the students' options for the levels of classes to raise the motivation

한국전쟁에서 해양통제권 확보와 행사에 관한 연구

허준 ( Hur Joon )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1 해양과학기술 Vol.42 No.0

전쟁의 역사는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는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역사기술이나 연구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와 서술도 그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60년이 되는 현재까지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들이 방대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전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충분한 지식을 제공했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볼 때이다. 지금까지 한국전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주로 지상작전 위주의 치열한 전투수행이었다는 것으로만 치우치게 됨으로 해서 편향된 군사사상을 가지게 하는 우려가 있다. 물론 한국전쟁이 지상작전 위주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치열한 전쟁에서 한 발자국씩 전진을 하거나 후퇴할 때마다 해군력이 항상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교두보까지 밀린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켜,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상황과 중국의 참전으로 한국전쟁 개전 전의 전선으로 원위치되는 상황에서 해군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해양통제권 확보와 행사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전시 해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국에게 필요한 해역에서 자국의 해양사용이 보장되고, 반면에 적의 해양사용이 거부되는 해양통제권율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통제권 확보가 전시 해군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해양통제권이 확보되면 우선 해상교통로를 통제함으로써 적에게는 경제적 압박을, 아군에게는 전쟁지속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적이 해상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해양을 통한 아군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고, 해양을 통하여 적의 지상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지상에 대한 해군력 투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상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통제권 확보는 해상작전과 지상작전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쟁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쟁에 있어서 해양통제권 확보는 해전에서의 승리를 위한 해양력의 사용과 통제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해양을 사용하고, 필요시 적에게는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가진 상태이다.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해양강국이 주로 추구하는 ‘함대결전’과 ‘해상봉쇄’가 있으며, 열세한 해군이 주로 사용하는 ‘현존함대’가 있다. 또한 해양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양에서 지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륙작전, 함포 지원 등의 ‘군사력 투사’와 전쟁지속 능력을 보장해 주는 전략물자 수송과 항로 확보를 위한 소해작전 둥의 ‘해상교통로 보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유엔의 참전 결정에 따라 유엔 연함군의 병력과 탄약, 포, 탱크, 항공기와 보급물자를 탑재한 군함과 선박들이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 해역에 집결하였다. 전쟁 초기 위기상황에서 해양통제권의 확보는 연합군에게 자유세계의 경제와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동성의 강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초기에 신속히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은 한반도로 이동시킬 수 있었고, 후에는 미국 본토로부터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또 해양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하여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연합군의 흥남 전개를 가능하게 하여 전쟁을 중지시키고 휴전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통제권의 완벽한 확보는 한국전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전한 공산권이 해양을 사용할 수 없도록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공산권의 군사력 중대를 억제할 수 있었다. 북한과 중국의 해상을 동한 군사력 전개를 차단함으로써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에서 해양통제권외 확보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의미있는 교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 해군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교훈을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통제권 확보를 위한 해상봉쇄 전략에 대한 중요성이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한 반도에서의 전면전의 가능성은 많이 감소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면전에서 가능한 함대간의 결전도 중요하지만 국지도발과 전면전에서도 구사할 수 있는 해상봉쇄 전략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봉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과 교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해상봉쇄 전략을 수행하는 데에는 적성 선박과 우군 선박의 식별, 적 함정과 적성 민간선박에 대한 조치, 우군 민간선박에 대한 운항 통제와 방호 문제 그리고 검문 · 검색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해상봉쇄 전략에 판한 구체적인 지침과 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기뢰전에 대응하기 위한 소해작전의 중요성이다. 한국전쟁에서의 기뢰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먼저 한국전쟁 3년 동안 대 기뢰전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정보전의 중요성이다. 기뢰부설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소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집보는 기뢰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전쟁에서 공산국가의 기뢰전 수행능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기뢰전은 연합국 해군에게 기뢰 연구개발과 적절한 대항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무리 작은 해군력을 가진 나라라도 수송수단과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그 나라의 항구와 해안을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현대 해군 세력을 간단하게 묶을 수 있는 기뢰를 부설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전장환경에서 해양통제권의 확보는 전쟁 승패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중 유엔 해군과 한국 해군의 해양통제권 확보는 전혀 도전을 받지 않았던 까닭에 해양통제권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전쟁양상도 60년 전 발생했던 한국전쟁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전면전쟁의 가능성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평화를 원한다면 평시에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해양통제권 확보를 방해하고, 해상교통로를 파괴할 수 있는 핵심전력인 수중전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또한 여전히 기뢰의 전략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한 전력과 전술을 발전시키는 등 한국전쟁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재건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해양통제권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과 전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해양스포츠를 통한 해군의 정신전력 강화 방안

유흥주 ( Yoo Heung-ju )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05 해양과학기술 Vol.35 No.0

본 연구는 해양스포츠가 군의 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해양스포츠 참가와 정신전력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스포츠 참가와 신념, 단결, 군기, 사기 등의 정신전력의 변인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헌고찰을 봉하여 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기본적으로 해양스포츠가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군사적 측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이러한 순기능적 측면을 기본적 명제로 하여 참가하는 해군장병들에게 신님과 단걸, 군기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그 발전방향율 제시하는 데에 있다. 한국의 해양스포츠 현황은 그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지정학정 특징에도 불구하고 제반 장애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군은 해군본부와 각 함대,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해군의 특성과 전통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해양스포츠를 진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을 지닌다. 첫째, 해양스포츠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둘째, 해양스포츠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환경의 미비 셋째, 다수 해군장병을 위한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의 미비 및 경기력 위주의 정책 넷째, 해양스포츠 시설 및 장비 학보의 현실적 애로점 상존 다섯째, 실무 근무여건상 해양스포츠 참가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해군의 해양스포츠가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상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참가 장병의 정신전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체육 · 문화업무를 세계적으로 연계시킨다. 둘째, 해양체육 · 문화접목 프로그램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여건을 개선한다. 셋째, 대규모 해양 종합축제의 정례적 개최를 통한 해양문화의 확산 및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넷째, 해군 주최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의 지역별 순회 및 모화 · 예술행사를 동시에 개최한다.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건설에 관한 비교 연구

김정현 ( Kim Jeong Hyun ),박광융 ( Park Kwang Yoong )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4 해양과학기술 Vol.45 No.0

이 논문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위치가 반도국가로서 해양을 접하고 있어 해양적 위치에 있으므로 해양국가로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해군력 건설 방향과 적정 해군력 건설 소요를 도출하기 위해 개념적 고찰을 선행한 후 영국 및 독일의 해군력 건설을 대비시켰다. 그리고 대륙국가로서 출발했던 미국과 중국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건설 방향과 그 추이를 논의한 후 해양적 위치에 있는 국가는 국가지도자의 의지, 해군력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가의 존재, 그리고 경제력이 있으면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또한 미·중은 해양전략의 개념을 구상한 후 이를 연계하여 해군력을 건설하므로 한국해군도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해양전략을 구상하고, 일관되게 해군력을 건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미·중의 해군력 건설 사례를 통해 한국해군의 해군력 건설 방향은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긍극적으로는 자체기술에 의거 포함(砲艦)위주 소형함에서 미사일 위주의 무기체계를 탑재한 대형함 건설로 발전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한국해군은 3개 기동전단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여야 중·일 등 잠재적국의 해군력 및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위할 수 있으며, 3개 기동전단의 원활한 작전지원을 위해서는 해군병력도 3400명 더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양분화된 동아시아 해양안보질서와 해군력의 역할

이승렬 ( Lee Seung Ryul ),배진석 ( Bae Jin Seok )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1 해양과학기술 Vol.42 No.0

본 논문은 동아시아 해양안보질서 속에 나타나는 양분화적 현상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해군력의 역할도 양분화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해군력의 ‘pendulum’ 모델을 통해 고찰해봄으로써 미래 해군력의 역할을 조망해보았다. 해군력의 역할이 국가중심적 해양안보질서에서는 해군력의 전동적 역할인 해양통제, 세력투사, 현시 위주로 운용되고, 다중심적 해양안보질서에서는 전략적 역할에서 변형된 해양감시, 협력적 원정행위, 해상에서 선의의 질서유지라는 협력적 해군으로 ‘swing’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국가중심적/다중심적 해양 안보 사례를 통해 해군력이 어떻게 운용되고 건설되고 있음을 고찰해보았다. 이렇듯 양분화된 해양안보질서 속에서 미래 해군력의 역할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중국해군의 군사혁신과 한국군의 과제

김민석 ( Kim Min Seok )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4 해양과학기술 Vol.45 No.0

향후 한반도 주변의 전쟁은 군사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첨단전쟁으로서,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하는 능력의 향상, 파괴능력의 향상과 함께 인명을 중시함에 따라 가능한 영토로부터 원거리로 나아가 싸우는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지상전장 중심 사고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해양전장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해양전장 중심으로의 군사혁신 추세를 살펴보고 한국군에 대한 교훈을 도출할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현대 중국의 해군력 건설의 요인을 군사혁신 차원에서 조명하고, 둘째 해군전력의 현황과 능력을 평가하며, 셋째 중국군의 해양전장 운영 양상을 판단한 후 넷째 한국군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의, 그리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해군의 군사혁신 성과와 능력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함의는 첫째,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상전장 중심에서 해양전장 중심으로 군사전략사고를 전환하고 지상군의 대규모 감축과 함께 해군력 건설에 노력해온지 30년 만에 항공모함, 중국형 이지스함, 잠수함 등 양적으로는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독자적 생산능력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모ㆍ차기전략잠수함ㆍ차기구축함 등 다양한 전력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해군 전력은 미국등 서방에 비해 레이더 탐지능력, 전자전 능력, C4I 및 Data Link 체계, 운용전술 교리등의 측면에서 아직도 10년 이상의 격차가 있으며,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해군에게 기회가 남아 있다. 한국의 대응 방향은 첫째, 현대전 양상과 미래전 전망에 걸맞게 전장의 중심이 국토내부가 아니라 더 먼 바다로 우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둘째, 한반도 전장의 지리적 특성 상 해군은 지상전장의 승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력 건설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해군은 북한 탄도유도탄의 30~50% 이상을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WMD에 대응하기 위한 Kill Chain 작전을 위해 동ㆍ서해 해상에서 대규모 무인항공기 모함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 위기 시 한국해군 단독으로 중국해군의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해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한ㆍ중 해양관할권 분쟁 시 미 해군의 도움 없이도 한반도 주변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넷째, 한미동맹의 이점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체적인 해군력 건설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과거 역사에서 늘 입증되어온 불변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체계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한 경우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능력기반의 전력 소요기획절차를 정립함으로써 육해공군 전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합동성을 보장하며,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해군비전 2030 구현을 위한 미래교리 발전방향

이헌상 ( Lee Heon Sang )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0 해양과학기술 Vol.41 No.2

본 연구는 우리해군이 21세기 급변하는 안보상황,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시대의 도래 등 변화의 깊이와 속도의 가속화 등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 해양전장 환경에서의 우리해군 주도의 국가보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미래 해군력 건설 플랜인「해군비전 2030」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교리분야 발전계획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교리분야 연구방향은 미래 해군력 건설의 목표와 합동성 강화를 지원하는 작전적 목표 달성 차원의 군사력 운용교리 개발과 더불어 전투와 교전에 관한 세부 운용절차 등의 세부교리를 적시에 제시하여 2030년 시점의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교리개발 구체화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의 범위는 현존전력 극대화 운용과 병행하여 적시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교리개발을 위하여 최신 전투체계개발, 함형별 전술개발, 미래 기동함대 운용을 위한 세부 교리개발 소요 제시와 더불어 해군비전 2030이 제시하는 미래 우리해군 첨단 입체전력 운용을 지원하는 NCW, EBO 기반 하 미래전 수행을 대비하는 분야별 교리개발 소요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교리연구 방법은 합동전장하에서의 해군의 핵심적 임무수행을 위한 관련 교리 발전 소요를 제시함과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인적구성, 전투실험소 등의 제반 요소에 대한 포괄적 발전방향 제시 등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교리 발전 제반 소요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논문 구성 및 주요내용으로는 第1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를 밝혀두고, 第2章에서는 교리의 위상과 역할, 군사교리체계와 해군교리의 개념 및 수행체계를 정의하였으며, 第3章에서는 미래해전 양상과 전쟁수행 방식의 변화 및 군사혁신과 교리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최근의 각국의 군사혁신과 교리발전의 연계성을 통한 교리발전 과제 소요를 도출하였다. 第4章에서는 미래 해군교리 발전방안과 해군비전 2030 구현음 위한 미래 교리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현존 전력 전투력 극대화를 위한 교리발전은 향후 우리군의 첨단화된 무기 · 장비의 전력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무기체계들이 전력화와 동시에 효과적인 전투력 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신 전력화세력을 지원하는 교리발전이 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 과제를 선정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교리발전을 위해 신 무기체계들에 대한 전투실험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점차 교리화함으로써 전장환경에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 가능한 교리로 발전시켜야 하며, 미래전 수행을 위한 신 교리와 NCW, EBO 등과 같은 신 작전개념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교리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교리 연구인력의 전문화, 교리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개선, 교리연구 수행절차 보완, 체계적 교리문헌관리 등의 현 제도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第5章에서는 앞의 연구를 근거로 종합적인 결론의 도출과 해군비전 2030의 구현을 위한 미래 교리발전의 중요성을 총괄적으로 강조하였다. 본 논문 연구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활용분야는 첫째, 해군비전 2030 구현을 위한 교리 발전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둘째, 현존전력 극대화 및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한 첨단전력운용을 위한 임무형/성분적 교리개발 근거를 제공하고 셋째, 교리연구순환체계 및 중장기 부대 발전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미 해군 전투체계 개방형구조 발전 동향에 따른 한국해군 적용 방안 연구

박상옥 ( Park Sang Ok )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1 해양과학기술 Vol.42 No.0

냉전체제 붕괴 이후 종교적 갈등, 민족주의의 대두, 테러와의 전쟁 등 새로운 위협의 등장에 따른 안보환경의 빠른 변화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무기체계 획득기간의 단축과 더불어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 전장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미 해군은 단위 함정/항공기 전투능력을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포스넷(FORCENet) 전략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접근방식으로 개방형구조라는 개념을 채택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해군 차원에서의 개방형구조의 개념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시 특정 체계에만 탑재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함정/항공기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유연성있게 설계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상호운용성 향상 및 무기체계 획득기간 단축을 위한 성공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 해군 전투체계에 개방형구조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초로 빠르게 발전하는 상용 컴퓨터 기술을 잠수함 사업에 적용하여 큰 성공을 거둔 후 수상함 사업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지스 전투체계에 개방형구조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초로 SPY-1 레이더를 중심으로 대공전 소프트웨어를 개방형구조로 재개발하여 베이스라인 7 형상인 DDG-103부터 탑재하기 시작하였으며 DDG-107부터는 완전한 개방형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2015년까지는 수상함의 약 50%, 2025년에는 100% 개방형구조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 해군 전투체계 개발시 적용하기 위한 개방형구조 기준문서는 기능 명세서, 기술 명세서를 포함하여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 명세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문서이며, 기술 명세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표준제품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이다. 미 해군에서 개방형구조로 재개발된 단위 소프트웨어는 59개로 이중에서 필요한 것을 체계에 설치하면 되고, 하드웨어 및 일부 운용소프트웨어에 적용이 가능한 개방형 표준은 227개로 이중에서 표준화된 상용제품을 구입하여 탑재하면 개방형구조로 성능개량이 되는 것이다. 물론 국외 도입 전투체계와 같이 성능개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 기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부 수정하여 개방형구조가 적용된 전투체계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개방형구조적용 체계를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국내 전투체계 설계능력 부족으로 약 10여 년 전 영국에서 광개토대왕함급 (DDH) 전투체계를 국외도입 및 기술도입 생산의 형태로 확보하였으며 세종대왕함급(DDG)도 미국에서 국외도입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형수송함(LPH), 고속정(PKG), 호위함(FFX) 사업이 국과연 주도의 국내 개발로 전환되어 향후 건조되는 함정/항공기 전투체계는 국내에서 설계, 개발, 성능개량할 수 있으며, DDH 전투체계도 국내에서 성능개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한국 해군도 미 해군에서 정립한 포스넷(FORCEnet)과 같은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개념 정립과 병행하여, 전 함정/항공기 전투체계를 대상으로 개방형구조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투체계 설계시 적용할 기준 문서 작성이 시급하다. 미 해군 전투체계 개발 시 적용하기 위한 개방형구조 기준문서는 기능 명세서, 기술 명세서를 포함하여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공개한 4권의 책자를 기준으로 한국 해군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기준문서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국 해군 함정/항공기 전투체계 개방형구조 적용 시기는 매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창정비 기간을 이용하여(또는 창정비 기간을 연장) 하드웨어를 표준화된 상용제품으로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는 매 5년 주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특히 DDG는 2014년 이후에 미 해군에서 탄도탄 하층종말요격능력(SBT)을 포함한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므로 탄도탄 요격미사일 도입사업과 병행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DDH의 경우는 영국의 최신 전부체계 버전(Type 45급)으로 성능개량하는 방안과 국과연 주도의 국내개발로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데 국내개발 전투체계와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단일화된 개방형구조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권고한다. 국내개발 전투체계는 미국의 DD(X) 사업에서 추진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최초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또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창정비 주기에 맞추어 PKG, LPH, FFX 등에 단계적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방형구조 적용 범위는 미 해군에서 개방형구조로 재개발된 단위 소프트웨어는 59건으로 세종대왕함급(DDG) 이지스 전투체계는 미 해군 개방형구조 적용 개념으로 추진하고 국내 개발 전투체계는 한국형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또한 하드웨어 및 일부 운용소프트웨어에 적용이 가능한 개방형 표준은 227건으로 표준화된 상용제품을 구입하여 모든 국외 도입 및 국내 개발 전투체계에 탑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해군의 재무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권정섭(Kown Jung-sub)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9 海洋硏究論叢 Vol.52 No.-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도입한 후 발생주의를 적용한 IMF 재정매뉴얼에 따라 재정정보를 산출하 는 등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가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 우리 해군의 회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발 전시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에 발행한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연구대상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등을 분석하였다.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17회계연도말 해군자산은 28조 95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764억원 증가, 부채는 2,342억원으로 전년도 대 비 597억원이 증가하였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 등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서 '17회계연도 동안 3조 7,92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70억원이 증가하였다.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 변동내 역을 나타낸 재무제표로서 '17회계연도말 해군의 순자산은 27조 8,60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167억원이 증 가하였다. 국방부내에서 각 군 자산은 육군, 공군, 해군 순이고, 해군은 국방부 자산 중 13.8%을 차지하고 있다. 해군자 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고, 전투장비나 수리부속 등은 군수자산으로 분류된다. 해군자산 중 군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타군보다 약간 높은 약 66%이나 노후율은 38.6%를 보이고 있다. 특 히, 해군함정의 경우 48%의 노후율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1함대의 경우 59.9% 노후율 로 가장 심각하다. 향후 해군재무제표가 해군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해군 주요 지휘관, 참모들이 해군재무제표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할 때 해군재무제표가 제대로 생산되고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해군재무제 표가 제대로 작성·활용 그리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본 및 자원관리부대 회계담당자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 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매년 해군에서 작성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자원관리부대까지 배포하여 재무정 보 생산·활용을 피드백시켜야 한다. 넷째, 해군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정보 오류를 줄여 재 정정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관련자의 회계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 교육 뿐만 아 니라 동기부여 대책도 필요하다. 다섯째, 해군재무제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해군통합재정정보체계도 지속적 으로 개선발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지휘관과 참모들의 관심과 지지도 필수적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부대별 업무평가 시 평가항목에 재무항목을 포함하거나 감사기능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면 해군 재무제표 작성완성도나 활용도는 분명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