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연구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도형,김성환 한국회계정책학회 2020 회계와 정책연구 Vol.25 No.2

[Purpose] As a follow-up study of Park and Choi (2019), this study investigates how much the accounting related journal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Methodology] We reviewed all 520 accounting papers published in 5 key journals of 5 accounting related academic associations during the period of 2017~2019, and classified them into accounting policy related research and non-accounting policy research. The classification criteria wer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port that accounting policy related researches accounted for 42% of total 520 papers. When analyzed according to research areas, specialized journals for management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show that corresponding accounting policy related papers accounted for most of the research. However, other remaining journals show that accounting policy related papers are distributed relatively evenly across the research areas. [Policy Implications] Academic associations should develop long-term strategies for enriching accounting policy related research. Also, accounting journals should encourage research on diverse issues in accounting practic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박성환과 최경수(2019)의 후속연구로서 국내 회계학회 학술지들이 회계정책 및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학술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분석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분석 대상은 5개학회의 5개 학술지로 선정한다. 학술지의 회계정책 및 제도에 대한 기여도를 관련 연구가 해당학술지에 게재되는 정도로 측정한다. 그리고 학술지에 게재된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를 세부분야별, 연도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한다. [연구결과]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는 학술지별로 게재논문의 최소 25%에서 최대 6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술지 게재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4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분야별로보면, 특정 분야에 특화된 학술지에서는 해당 분야(관리회계, 세무회계)의 정책 및 제도 논문이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회계학 전반을 다루는 나머지 학술지에서는 분야별로 고르게 정책및 제도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연도별 비슷한 논문 편수와 비중을 나타냈으나, ‘회계와정책연구’의 경우 2018년에 회계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가 대폭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회 및 학술지 차원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외연 확대, 정책과 관련된 타 분야와의 융합 연구, 회계 실무와의 연계 강화 등을 고려해보아야한다. 또한 연구자들이 회계정책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학회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회계와 정책연구’의 발전방향

박성환,최경수 한국회계정책학회 2019 회계와 정책연구 Vol.24 No.1

[Purpose]Recently, accounting standards begin to change from extant standard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Regarding this, we investigate the role of academic associations and future directions. [Methodology]In order to conduct the analysis, we tried to select publications related to accounting policies and systems. The criteria for selection wer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he articles to be analyzed included only articles published in the KCI journals, and the analysis period from 2013 to 2017 was applied. As a result, 8 journals from 6 academic associations were selected. [Findings]Our results suggest that about 36% of the total papers are turned out to be research papers regarding accounting policy or systems. However, the results are based on only quantitative aspects. When we add qualitative aspects,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few research papers regarding accounting policy or systems. [Implications]These results would provide relevant implications about how to enrich researches related to accounting policy and systems. [연구목적]2000년대 초반 이후, 회계기준의 패러다임은 국제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관련주체인 학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회계환경의 급변속에서 학회라는 주요 주체가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학술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게재논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정 시 기준은 정량적인 경우와 정성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였으며, 분석대상 논문은 K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석기간을 적용한 결과 6개 학회의 8개 저널을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정량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게재논문 대비 약 36%에 해당하는 논문이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게재논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성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를 살펴보면 약 1.4%에 해당하는 논문이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게재논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36%라는 정량적인 수치를 받아들임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앞으로 회계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회계학회들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회계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최연지,최승욱 한국회계정책학회 2021 회계와 정책연구 Vol.26 No.3

[Purpose] Korean government recently raised the corporate tax rate to increase revenue from tax payment and to avoid governmental financial losses. Specifically, since 2018, the highest tax rate has been raised from 22% to 25% for firms that exceed the tax base of 300 billion Korean w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whether the increased tax rate affects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Methodology] If accounting conservatism is manipulat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ax payment, it can be assumed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will be relatively stronger (or weaker) than immediately after (or before) the 2018 tax increase. Using firms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the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in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around this corporate tax rate increase. [Findings] Consistent to the ex-ante prediction, the current study finds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is higher in post-tax rate increased period than the pre-tax rate increased period. Howev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 increas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incrementally declines for firms exceeding the 300 billion of tax base, those which actuall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corporate tax increase. [Policy Implication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document that unlike th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the change in corporate tax rate does not affect the discretionary adjustment of accounting conservatism, especially for large firms. This suggest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regulators.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기본방향을세수확대와 소득재분배 강화에 목적을 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연구방법] 만약 기업이 법인세율의 인상을 인지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을 조정한다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는 회계보수성이 약화되며 상대적으로 인상 이후에는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가증권상장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4개 년도를 표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회귀분석결과, 예상과 같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이높아졌다. 또한 회계보수성의 증가는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와 관련이 있어, 보수적 회계처리가조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법인세율 인상과 회계보수성의 양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범위에 속하는 과세소득 3천억원 초과 기업의경우 증분적으로 약화되었다. 즉, 이들 기업에서는 법인세 구조변경에 따른 회계보수주의 변화가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회계보수주의는 재무제표에 내재되어 있는 회계관행으로 외부투자자의 감시 하에서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 이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배주주에 의해 통제되는 대규모 기업에서 법인세율 인상 이후에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은 채권자의 경영권 개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있어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법인세율 변경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조정하지는 않음을 시사하며 법인세 구조변경과 조세정책에 있어 기업 규모를고려한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K-IFRS 적용으로 인한법인세 부담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김진회 한국회계정책학회 2014 회계와 정책연구 Vol.19 No.4

The adoption of K-IFRS was made mandatory for all listed companies in Korea effective from 2011, and this adoption has created a paradigm shift in corporate tax accounting. We investigate whether the adoption of K-IFRS affected tax burden for financial earnings management. After the application of K-IFRS, fair value accounting is likely to increase the gap between the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he 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fixed assets and assets impairment increased by book-tax gap can increase corporate tax burden. In order to minimize any conflict that may arise from the adoption of K-IFRS,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liminate the increased tax burden on the revision of these laws alone. As expected, my results indicate that increased earning without corporate tax burden is not increased. The potential changes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and earnings management as new sets of accounting standards recently become of great concern to the firm to adopt K-IFRS, let alone the accounting standard institutions and tax authorities.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대한 K-IFRS의 의무적용이 시작됨에 따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우리나라 법인세회계에 중대한 변화를 맞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 적용이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도가 더 커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부담액의 변화가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K-IFRS의 적용에 따라 유․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 그리고 손상과 관련된 규정에서 이전의 국내회계기준(K-GAAP)과 K-IFRS의 큰 차이가 과세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칙중심의 K-IFRS에서는 회계처리정책의 선택을 다수 허용하고 있어 결산조정 등의 세무조정항목이 K-IFRS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K-IFRS 적용에 따라 변화된 손익사항이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K-IFRS 적용에 따라 변화된 손익사항이 기업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면, 변화된 과세소득을 조정하기 위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연구결과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으며, K-IFRS 적용 이후에는 이익조정행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하게 되면 법인세부담액도 같이 증가하지만, K-IFRS 적용 이후에는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것으로서, K-IFRS 적용으로 인한 유효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K-IFRS 적용이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회계기준의 변화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담당기관과 조세정책 및 과세당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 분석과 그 정책적 함의

정남철,이명곤,박상연,전홍준,정석우 한국회계정책학회 2021 회계와 정책연구 Vol.26 No.2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hereafter, IFRS) by the siz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based on the publicly available data in the annual report.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size of ICFR operating organization, the number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ereafter, CPA), the careers and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accountants by the firm’s asset size. Through the analysis, we propose a policy implication about ICFR audit system. [Methodology] This study uses 2,205 listed firm samples (2,112 firm samples about data of careers and education) and newly available disclosure data at 2018. We classified sample by firm size, and performed univariate mean analysis in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ICFR. [Findings] We found the difference in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of ICFR, the number of CPAs, whether or not to register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years worked by firm size. In particular, firms with total assets of less than 100 billion won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number of ICFR operating personnel, the number and ratio of CPAs, and average careers of accountants. In addition, the smaller the firm size, the higher the ratio of the number of ICFR employees to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the lower the financial performance per employee in ICFR.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hat empirically presents the status of preparation of domestic listed companies, which are currently applying the ICFR audit system in stages, based on the publicly disclosed data in annual report.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in operating organization and manpower and their experienc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suggest that there are important obstacles in preparing for ICFR audi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licy consideration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future is necessary.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상장회사의 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른 부서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규모,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을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자산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단계적인 도입제도에 대한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분석표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 인력과 회계담당자의 경력 등 새로운 공시자료를 입수 가능한 2018 사업연도의 상장회사 2,205개 회사(회계담당자 경력 등은 2,112 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특성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단변량 평균분석을 통하여 조사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회사의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총 인원의 수,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 수, 유관단체 등록 여부 및 근무연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회사가 회계부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원,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수 및비율, 평균 경력월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총인원 대비 내부회계담당인원의 비율이 높았고, 내부회계담당 1인당 재무실적이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 중에 있는국내 상장회사의 준비실태를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제시한 공헌점이 존재한다. 특히 회사의 규모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수급, 경력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사실은 중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중소규모회사의 인력부담과 내부회계관리의 비효율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규모 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에 관한 연구

강나라,홍주연,정대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5

In recent years,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With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adopted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to manage their debts. The government is hoping that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is able to distinguish debts into each cause. If the causes of debts are different, solutions for it also should be different. The debt due to being agencies of large public projects can be solved by government assistance, and the adjustment of fees could be solution for debts caused by regulation of fees. Meanwhile, the public corporations should innovate their inefficient management to decrease the debts. However, the adoption of segment accounting system has limitation to solve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First of all, there is a risk of using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s a method to transfer deficits due to inefficiency of management to the debts caused by fee regulation and government assistance projects. In this study, we examine predictable limitations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Our paper presents the alternatives to each limitations. Our paper has contributions which introduce the limitations of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nd presents the alternatives. 최근에 공기업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분회계단위별로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구분회계 도입의 목적은 공기업 부채를 원인별로 구분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원인은 정부정책사업의 대행, 요금규제, 무리한 신규사업, 경영상의 비효율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공기업에 구분회계를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분회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기업회계와 관련한 법령과 실제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계점과 구분회계 적용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가 자산부채의 배분방식을 정책사업 또는 요금규제와 관련한 부채에 배분되도록 왜곡할 수 있다. 둘째, 부채증가원인이 정책사업의 대행과 요금규제에 기인할지라도 경영상의 비효율과 상호작용으로 더욱 부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구분회계를 통하여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셋째, 사내차입금제도의 적용시 사내이자율 책정방식에 따라 오히려 부채증가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공기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낮아 구분회계제도를 성과평가에 연계시키기 쉽지 않다. 다섯째, 기존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회계분리와 중복적인 회계인프라투자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업부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완화하고 부채관리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분회계제도 도입시 다음과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자산부채를 배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경영상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구분회계제도가 성과평가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Plan-Do-See의 피드백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사내차입금제도를 적용할 때사내이자율을 공급부문의 운용수익률보다 높게, 차입부문의 외부차입금이자율보다는 낮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구분회계를 위한 회계단위가 회계분리에서 요구하는 회계단위보다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업부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사내거래제도위원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회계연구의 평가와 개선방향

신건권 한국회계정책학회 2008 회계와 정책연구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t foundations for publication of excellent papers in the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and provid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journal by systematically reviewing papers published in i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first, a framework for evaluation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framework, general factual analysis, analysis of structure of papers, content analysis, analysis of authors and institutions, and citation analysis were ensu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has a good structure in general. However, in terms of i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growth and improv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by the research: 1) increase of number of annual publication, 2) a variety of publicity strategies for inducing scholars from all across the nation to submit for publication, 3) developing diverse research area and topics, encouraging multiple research methods, promoting collaborative research, increase of citation frequency by improving the quality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2003년부터 발행된 창간호부터 2007년 12월에 발행된 제5권 제2호까지의「정부회계연구」의 현황과 체계, 그리고 내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논문과 독창성 있는 논문이 많이 게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정부회계연구」가 전문성 있는 학회지로 발돋움 하는데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재 논문들에 대한 일반현황과 체계평가, 내용분석, 저자와 소속기관분석 및 인용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정부회계연구」는 전반적으로 훌륭한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정부회계연구」는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이 요구된다. 앞으로「정부회계연구」가 우수한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의 증가, 전국에서 투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과 홍보전략 추진, 다양한 연구 분야와 주제의 개발,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 장려, 공동연구의 활성화,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한「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횟수 증가 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K-IFRS 질의회신 제도에 대한 법률관계와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이영한,오명전,한종수,송민섭 한국회계정책학회 2020 회계와 정책연구 Vol.25 No.2

[Purpose] Since Korea fully adopted IFRS in 2010, disagreements regarding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IFRS among practitioners, external auditors, and regulators have bee increased. There are increasing demand for committee of questions and answers on K-IFRS (K-IFRS Q&A) to reconcile disagreements in interpretations of accounting standards. Little study, however, has focused on legislative basis and legal authority of K-IFRS Q&A. [Method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how to improve K-IFRS Q&A by examining legal issues of K-IFRS Q&A and similar Q&A services operated by other government department in Korea and the U.S. More specifically, we review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law by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ax law interpretation and Q&A service provided by Korean National Tax Service. [Findings] K-IFRS Q&A has limited legal authority to interpret IFRS because IASB has authority to issue and interpret IFRS. However, the impact of answers by K-IFRS Q&A on industry practitioners is significant as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accounting issue raised to K-IFRS Q&A. Thus, K-IFRS Q&A are regarded as quisi-standard setters although they have no legal authority.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K-IFRS Q&A including operation of agenda committee to avoid issues of legal judgment, expert pooling system for committee member to improve expertise, and increased response period to review the agenda in depth. [연구목적] 원칙중심 회계기준이라는 K-IFRS의 특성에 따라 회계감독당국과 기업, 그리고감사인 간에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의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 -IFRS 질의회신 제도가 질의자에게 어떠한 법률적 의미가 있는지와 질의회신 제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K-IFRS 질의회신 제도의 법률적 성격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공적 유권해석과 정부의 법령유권해석, 국세청 세법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질의회신제도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을 소개하고 미국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질의회신제도에 미치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연구결과] 법률적 위상의 분석결과 K-IFRS 질의회신 결과는 권위있는 회계기준 제정기관의유권해석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적인 사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질의회신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질의회신제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하지만, IASB의 회계기준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이 우리나라 K-IFRS 질의회신의 권한을 앞서기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권한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시사점] 국내의 유사 제도를 분석한 결과 K-IFRS 질의회신 제도 운영에 있어서 질의회신 접수단계에서 사실판단 등의 반려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민원처리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운영규정을 별도로 두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풀(pool)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회신 과정의 논의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중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회계부문의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연구

김경호 한국회계정책학회 2008 회계와 정책연구 Vol.13 No.3

To achieve a transparency objective, accounting standards of the whole world including Korea are about to converge into one global standard 'The IFRS'. 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the global accounting standards in the public sector, this research aims at studying a possibility of introducing IPSAS to Korea's public sector as a way to achieve global convergence. There are several ways of adopting accrual accounting and applying accrual based accounting standards to public sector. In this research they are classified as the following four types: Own-standard type, Private-standard type, Quasi-IPSAS type, IPSAS type. Korea, like USA, uses own-standard type approach and its standards show much difference compared with those of IPSAS in terms of format and contents. After considering the current progress and status of accounting system reform in Korea, it was concluded that the country continues to establish its ow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ut needs to unify the accounting standard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make them as close as possible to those of IPSAS in terms of their format and contents. The country should also develop guidelines and cases of good quality in order to understand and apply IPSAS, and try to secure professionals who have sufficient knowledge in public sector accounting. Finally, the country also needs to establish a full-time organization which will undertake the duty of successfully carrying out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reform. The results of a survey also supported the conclusion. A survey was conducted to professors, government officials, CPAs and other professionals about preferences, right timing and methods of IPSAS introduction, etc..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supported the idea of global convergence and preferred introduction of IPSAS to Korea, but wanted to delay the introduction timing up to more than 5 years from now, while there were some differences among respondent groups. 전 세계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을 중심으로 회계기준의 컨버젼스를 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상장기업 등에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부문에 있어서도 IPSAS라는 글로벌스탠다드가 제정되고 그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부문에 IPSAS를 우리나라에 도입ㆍ적용하여 정부부문의 회계에 있어서도 국제적 정합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능성을 주제로 하였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고 공공부문회계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제정의 접근 방법은 다양하여 독자적인 공공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정부부문에도 적용하거나 또는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가 제정하는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인 IPSAS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유형, 즉 독자기준제정형, 민간기준사용형, IPSAS준거형, IPSAS 직접도입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 회계기준의 제정접근방법은 미국 등과 같은 독자기준제정형에 해당하며 IPSAS와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IPSAS의 도입을 위한 몇 가지의 대안을 검토하고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으로 현행과 같은 독자적 기준제정체계는 유지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부회계기준의 체계를 가지고 형식과 내용상 IPSAS에 최대한 근접을 추구하는 방안을 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IPSAS의 적용을 위한 세부지침 및 사례의 개발과 정부회계전문가의 양적 질적 확대와 정부회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상설조직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부문에 있어 IPSAS의 도입여부, 시기와 방법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교수,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공공부문회계에도 국제적 정합성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 IPSAS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PSAS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응답자가 5년 이후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답하여 IPSAS 도입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집단간을 비교하여 보면 그러한 성향은 공무원의 경우 더 심하였다.

회계법인의 특성과 감리지적 사이의 관계

전성빈,권혜진,변규용 한국회계정책학회 2012 회계와 정책연구 Vol.17 No.1

Prior studies on audit quality mostly focused on the client firm-level audit quality and examined various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In contrast, this study focuses on auditor-level audit quality and examine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the auditors. Hermanson et al.(2007) shows that small auditors, auditors with fewer professional staffs, auditors that audit relatively more clients, and fast growing auditors have less audit quality. In this study, we use 92 auditor-year observations collected for the period from 2003 to 2008. A total of 25 different auditors (audit firms) are included in the dataset. Among them 62 auditor-year observations are classified as auditors who perform poor-quality audit at least once per year, while the remaining 30 auditor-year observations are not. The quality of auditors are evaluated by (1) the ratio of client firms that are identified as fraudulently manipulating their accounting numbers out of total number of client firms reviewed by FSS and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KICPA), (2) total number of penalty scores sanctioned by FSS out of total number of client firms reviewed. Note that we use both the review results of FSS and KICPA due to small sample size problem and to provide a general pic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uditor-level audit quality.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auditors with high non-audit fee ratio provide higher quality audit service. Further test reveals that the results are mainly due to non-Big 4 auditors. Furthermore, the level of total assets of client firms is related to the audit quality. These results are robust for Big 4 auditors and non-Big 4 auditors. These findings provide valuable implications and insights for regulators, academics, as well as firms and accountants. The findings can be used to develop regulations and practical methods to improve the general level of audit quality of auditors. Academics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auditor-level audit quality which has been largely ignored. 피감사기업의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는 종종 수행된 바 있으나,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바가 많지 않다. 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이유는 회계법인 자료의 수집이 곤란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Enron 사건과 관련된 Arthur Andersen 사건에서 보듯이, 회계법인 별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계법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가 수행한 감리자료를 이용하여, 감리 받은 피감사기업 대비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들의 비율과 감리 받은 피감사기업 대비 지정제외점수(벌점)의 비율을 이용하여 회계법인 별 감사품질을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92개 회계법인-연도 자료이며, 감사인인 회계법인 별 특성변수와 함께 피감사기업의 특성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비감사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Big 4 회계법인과 non-Big 4 회계법인으로 분리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감사기업의 특성 중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산규모로 확인되었다. 피감사인의 자산규모가 높은 경우, 감리지적을 받거나 높은 지정제외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다. 이 발견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업계의 감사 기법의 보완과 관리 감독 기관의 정책 설정과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