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형물의 해양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고찰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이석우(Lee, Seok-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The Concept of Marinization by Ludwik Janiszewski

Arkadiusz Kołodziej(아카디우스 콜로쯔찌)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0

이 글은 폴란드 해양사회학자 러드윅 제니츄스키의 해양화 개념을 소개하고, 그 현대적 의의를 검토한다. 사회적 현실에 대한 바다의 영향을 설명하는 그의 해양화 이론은 최초로 제시된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정교한 현대 해양사회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해양화를 산업화나 도시화처럼 인간사회가 체험하는 하나의 역사적 문명사적 개념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해양화는 다섯 가지 요인들이 (생물 물리적 현상으로서 해양이라는 자연적 요인, 해양 관련 인간 활동으로서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조직 차원의 구조적 요인, 미시-중위-거시차원의 사회적 요인, 그리고 해양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요인)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압축적으로 규정하자면, 해양과 인간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바로 해양화이다. 해양화 개념은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비인간적 행위자로서 해양의 영향력 혹은 조건화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최신 현대사회이론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의 유사성도 공유하지만,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과 더욱 선택적 친화력을 가진다. The article presents the concept of the marinization of Ludwik Janiszewski. This concept describing the process of marinization (the impact of the sea on social reality) wa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development of maritime sociology in Poland. The article presents the main assumptions of Ludwik Janiszewski"s theory with its genesis within a broader theoretical context.

독일의 해양치유제도에 관한 연구 : 해양요법 쿠어오르트를 중심으로

장구스코 용선,차경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6

독일의 쿠어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자연요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질병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발트해와 북해 연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양요법 쿠어오르트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양자원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의 경우, 연간 약 6,800백만 명이 해양요법 쿠어오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임상적․과학적으로 검증된 해양자원을 치료에 사용하고, 건강보험이 보장되고, 독일보양욕협회와 연방주 정부가 함께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독일의 쿠어오르트 사례는 해양자원의 의료적 활용이 충분히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해양치유사업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東中國海士 中 · 日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法的 考察

朴文進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7 No.1

태평양 해역의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영토 분쟁

노영순(Nho, Young-Soo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 도서 영유권 분쟁은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대한 시각의 확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해양자원의 이용, 해양영토 획정, 해양영토 문제 해결에 집단적, 다국적, 지역적 노력이 태평양 해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는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지 사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와 해양영토 문제는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해양영토 획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현황과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지역협력 체제와 기구들을 먼저 파악하고, 기선, 제도기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외곽 경계 등의 해양경계가 획정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섬을 비롯해 태평양 해역의 지형물 영유권에서 발단한 태평양 도서국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 사례들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토레스 해협의 섬들을 둘러싼 파푸아뉴기니와 호주의 해양영토 분쟁과 매튜 섬과 헌터 섬을 둘러싼 누벨칼레도니(프랑스)와 바누아투의 해양영토 분쟁에 초점을 두었다. There are many studies as for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Asia-Pacific, - including the problem of coastal island sovereignty an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clud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continental shelf. Although this paper will be referred to them in the sense that it covers the entire Asian Pacific Rim, it focuses o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Pacific waters, which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academia and media. First, the paper will examine how the countries in the Pacific Ocean was and are in the process of dispute and settlement of the coastal islands claims and how they address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ssu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particularly the continental shelf. Next, the paper will address two specific case studies, focusing on the peculiarities of the problem of coastal island belonging - land and maritime characteristics - and implications for the settlement of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The first case i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Australia and Papua New Guinea for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s in Torres Strait. The second case i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New Caledonia (France) and Vanuatu over Matthew and Hunter Island.

미·중간의 지정학적 해양패권경쟁과 한국의 안보전략

배학영(Bae, Hack-Yo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7

인도·태평양전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해양)을 중심으로 한 지전략(Geostrategy)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중경쟁을 주제로 인도 태평양전략을 연구한 논문들은 많은 부분을 미 중의 두 강대국 간의 다양한 분야(정치, 경제, 군사 등)의 국제관계 혹은, 미·중의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지전략의 출발은 해당 지역의 중요성, 전략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수준에서 다루다 보니 인도·태평양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한 면이 있다. 이 논문은 인도·태평양을 지전략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해양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인구, 지역경제블럭, 해양관할권, 심해 저자원, 원유수송로 등의 해양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중요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3가지 노력선(Prepareness, Partnership,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 또한,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전세계 해상교통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미·중간의 경쟁이 지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심화되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도·태평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특히, 동·남중국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의 산업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만일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해상교통로가 마비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넓은 해양영토확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미 중 갈등,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군사적 활동, 인도·태평양의 우리에게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다양한 양자택일의 해양에서 이슈에 대해 우리 국익이 최대가 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As its name suggests, the Indo-Pacific Strategy is a geostrategy centered on the Indo-Pacific(Ocean). However, many of the scholars that have studie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on the subject of the U.S.-China competition so far deal with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omestic politics of the U.S. and China. The start of the geo-strategy must start from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and strategic values to derive a proper strategy, but the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itself has been overlooked as it is handled a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evel. This paper defines the Indo-Pacific Strategy as a geostrategy and analyzes the strategic value of the region from the maritime perspective. The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Ocean was presented from the marine perspective of population, regional economic blocks, maritime jurisdiction, deep-sea resources, and crude oil transport routes. The United States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implement three lines of effort (Preparance, Partnership,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centered on the Indo-Pacific Command. This Indo-Pacific is also important to us. Due to Koreas industrial structure, it relies heavily on imports of raw materials and exports of final products through the sea. Therefore, the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 itself is very important. In addition, the Indo-Pacific region is very important to secure a wider marine territory in the absence of a agreement on maritime delimitation line with neighboring countries. Considering the U.S.-China conflict,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military activities, and the importance of the U.S.-China competition to 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Korea can choose various policy options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in the future.

초국경 해양실크로드와 코즈모폴리턴 커먼즈

노영순(Nho, Young-Soo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5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2

21세기 프로젝트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비전은 해양실크로드이다. 유엔, 중국, 인도는 “해양실크로드” “21세기해양실크로드” “마우쌈루트”라는 명칭으로 해양의 개발?관리?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 현상에 주목하여, 해양실크로드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유엔을 비롯하여 중국과 인도가 제시하고 있는 해양실크로드의 비전을 비교분석한다. 다음은 아시아에서 해양을 중심으로 한 초국경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가름하기 위해 해양실크로드의 실체화 과정에 주목한다. 논의의 중심은 중국의 21세기해양실크로드 그리고 초국경 해양실크로드 건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항도시 네트워크 연결방식에 두어진다. 이에 더하여 21세기해양실크로드가 현실적으로 맞닥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즉 남중국해 분쟁과 정허의 대항해를 비롯한 역사인식을 다룬다. 마지막 장에서는 코즈모폴리턴 커먼즈 이론에 대한 분석과 ‘해양실크로드 커먼즈’에 대한 시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아시아 해양실크로드는 트랜스 내셔널 인프라와 경제자원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섭과 창조 그리고 해항도시와 그 시민의 공간이며, 위험관리와 도덕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공생가능성을 강화하는 코즈모폴리턴 커먼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The most prominent vision for the 21st century is Maritime Silk Roads. UN, China and India attempt to lead the maritim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under the titles of “Maritime Silk Road,” “One Belt and One Road,” and “Mausam Routes”. This study precisely focuses on these phenomenons to analysis the three dimensions of the Maritime Silk Roads and to present an alternative. The first chapter compares the visions of three Maritime Silk Roads projects. The second chapter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of China and its relationship with seaport cities in Asia.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two most critical issues relating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namely the South China Sea and historical issues including Zheng he"s expedi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transnational Asia Maritime Silk Road should be regarded as Cosmopolitan Commons which is developing communal way of managing shared resources and risks for the symbiosis of various cultures and societies.

韓國經濟發展과 韓國海洋大學의 役割

孫兌鉉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7 No.1

해양문화 산업의 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양민호(Yang, Min-Ho),김준환(Kim, Joon-Hwa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4

최근 정치 사회 경제 활동이 비대면화 및 온라인화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처럼 체험활동의 온라인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체험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체험’을 바탕으로 해양관광산업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접목시켜 과거의 단순히 지식이나 스토리를 전달하는 해양관광 체험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콘텐츠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실감나고 체계적인 해양서비스 체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체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해양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와 참여증진의 기반을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수요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일본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가상현실 해양문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지자체와 산업 연계를 통한 민관(民官) 협력을 이끌어낸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향후 체계적인 해양문화 정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의 해양문화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 체험을 기반으로 해양문화 산업에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ecently,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have rapidly changed to a digital economy represented by non-face-to-face and online. As such, the online conversion of experiential activities accelerated due to COVID-19, and the “contactless(Untact)” experience using digital technology emerged as a new trend. For example, based on ‘experience’, the marine tourism industry is promoting to activate marine tourism contents beyond the marine tourism contents service method that simply conveys knowledge and story of the past by combining virtual reality(VR) and augmented reality(AR).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customers with realistic and systematic marine service experience through more active interaction, it will be possible to continuously raise demand based on changes in consumer awareness and participation promotion in the marine experience industry corresponding to changes in the experience environment. In this trend, Japan is preemptively experiencing a new type of virtual reality marine culture. Several cases have been reported that led to public-private cooperation through industrial linkage with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government-l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of Japanese marine culture research in an effort to establish a systematic marine culture policy in the future through consideration of such Japanese cases. It also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as a new approach to the marine culture industry based on digital exper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