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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양경찰 관련 연구경향분석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이대성 한국해양경찰학회 2014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4 No.2

        한국해양경찰학회의 학술논문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연구 주제는 “해양경찰”, “일본”, “중국”, “중국어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 구접근법 측면에서 정책적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방법론 측 면에서 문헌연구와 실태연구가 많았고, 다수의 실증연구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 다. 넷째,「한국해양경찰학회보」의 연구경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고,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이나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연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연구경향은 「한국해양경찰학회보」의 연구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analysis result on theses of Korean Maritime Police Academy is as follows. First, the main research subjects were “maritime police”, “Japan”, “China” and “Chinese vessels”, if we put them in the order of frequency. Second, we found there were a lot of political researches in research approach aspects. Third, there were a lot of documents research and reality research. There were also many proof researches. The big issue in the theses of Korean Maritime Police Academy was Chinese illegal fishing. There were also many researches about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degree of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It was found that the research tendency of seminar materials of Korean Maritime Police Academy was similar to that of the magazines of Korean Maritime Police Academy.

      • KCI등재

        해양경찰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설계경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2

        In the recent past, the Korean Coast Guard has undergone various progressive changes and improvements. However, the size of the Korean Coast Guard has reduced as a result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following which the organization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advanced and competitive international maritime capacities, the redu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goes contrary to prevailing trends and this can lead to a serious imbalance in national security. Consequently, the Moon Jae-in government revived the Korea Coast Guard in 2017 and returned it to its original position. While the Korean Coast Guard has undergone a number of changes over the years, its functions have also been expanded.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concept and scope of marine police, which guarantees the most fundamental legal status of the Korean Coast Guard. Although the "Maritime Policing Act" was enacted in 2012 and the role of the Korean Coast Guard officers defined, Maritime Policing Act has several limitations in the launch of the Korea Coast Guard force. On the other hand, many stable laws such as "Police Act" an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ave been enacted regarding the land police. But in the case of the Korea Coast Guard, there are no similar laws on “Korea Coast Guard Act” or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Korea Coast Guard”. Therefore, Korean Coast Guard is still legally in a stable position; even though it is inferior to the land police in terms of the statutes. In this paper I briefly review the changes of the Korean Coast Guard and suggest improvements to the problems in the “Maritime Policing Act” and current laws. 그동안 해양경찰은 수많은 변천을 거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2014년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그 기능이 축소개편되었다. 오늘날 해양세력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의 축소개편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전과 국민안보에 심각한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양경찰을 부활하여 원래의 위치로돌아오게 되었다. 그동안 해양경찰이 수차례 변화를 겪는 동안 그 기능은 다소 확대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해양경찰에 대한 개념과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비록 2012년에 「해양경비법」이제정되어 해양경찰의 직무를 이에 준한다고 하지만 「해양경비법」만으로는 해양경찰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미비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육상경찰의 경우는 「경찰법」을 비롯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등 수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어 법적지위가 안정되어 있지만, 해양경찰의 경우는 육상경찰에 준하는 「해양경찰법」, 「해양경찰관직무집행법」 등과 같은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해양경찰의 변화와 해양경찰의 업무 등에 관하여개괄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경비법」 등 현행 해양경찰의 법제에 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정부변동에 따른 해양경찰조직 기능에 대한 동태적 분석: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윤희중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2

        To maintain the system continuity, it's important that the system must be able to easily adapt to keep any conflict between it and the environment to a minimum in countries that the government change periodically. and we need to understand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function or policy to support the structure, we should revise it evolutionary. To analysis this discuss, it is needed the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in the macro view. and Korea Coast Guard(KCG), which is a type of governmental bureaucracy is no exception. Because of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tructural evolution and functional adjustm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Second, it is to analyzed organization about how KCG evolv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ird, it is to extract the changing properties according to each government’s function after cross functional-structural form and the types of KCG's functions. Fourth, it is to review some things to consider for adjustment of KCG's functions. On the whole, KCG's structural change are not entirely consonant with each government’s reorganization except for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KCG's functions that focuses on the thing that each government will do during the evolutionary process of KCG. Functions of KCG were improved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were extended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were changed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the functions of this agency in the Park Geun-hye were less than adjustment of other governments, These functions were reconstructed under the Moon Jae-in government. Since its independence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KCG has functionally undergone step-by-step evolutionary process. Functionally, critical junctures of KCG was changes in the government and the tragic sinking of ferry Sewol, The latter the most typical punctuational equilibrium. Considering the transformation of KCG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layering and conversion appeared, though each government's efforts to activate the function were differences in the evolution process. Finally, the study suggested the details to review before adjusting functions of KCG and the limits of this study in the future. 정부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국가에서 제도가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환경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이나 정책의 진화과정을 이해하고 점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 논의를 분석하기위해 거시적인 역사적 신제도주의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 관료제의 일종인 해양경찰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구조 진화와 기능 조정의 의미를 파악했다. 둘째, 해양경찰조직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어떻게 진화했는지 기구를 분석했다. 셋째, 기능구조적인 형태와 해양경찰조직의 기능유형을 교차시켜 각 정부의 기능변화 특성을 추출했다. 넷째, 한국 해양경찰조직의 기능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을 검토했다. 대체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면 각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해양경찰조직의 구조변화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해양경찰조직의 진화과정에서각 정부가 중점을 둔 해양경찰조직의 기능은 차이가 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해양경찰조직의 기능향상,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능 확대,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능변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능조절이 미약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기능을 재구축했다.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의 우리나라 해양경찰조직은 단계별 기능적 진화과정을 겪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 해양경찰조직의 중대한 전환점은 정부의 변동과 세월호 사건이며, 후자는 가장 전형적인 단절적 균형상태이다. 정부의 변동에 의한 해양경찰조직의 변형을 보면, 진화과정에서 가겹 및 재정향 현상이 나타났지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 정부의 노력은 차이가 있었다. 끝으로 향후 해양경찰조직의 기능을 조정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했다.

      • KCI등재

        푸아송 분포 이론을 적용한 해양 경찰의 탄력적인 경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이영찬,하민재 한국해양경찰학회 2023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3 No.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할 및 주변 해역의 산업화와 인구 집중, 그리고 주변국가들과의 영토 갈등 상황 속에서 해양경찰의 효율적인 해양경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해양 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대비, 그리고 해상 경비 임무 수행 여건 변화에 대한 해양경찰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해양경비 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2021년 해양경찰법의 제정 이후, 해양 영유권 갈등, 불법조업, 주변국의 팽창 정책, 남북 대치 상황 등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양경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경비 세력으로 해양 경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표본해양경찰서를 대상으로 탄력적인 한국형 해양 경비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 경비 소요와 해양경찰의 경비 세력 운용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푸아송분포를 활용한 사고 발생률 예측을 통해 해양 경찰의 탄력적인 경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의 경비 순찰 방식이 전국의 해역별 특성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있음을 지적하고, 각 함정 요원의 경험과 사전지식에 따라서 순찰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구조 도착 세력들의 평균 선속과 목표 도달 시간을 기준으로 구역별 최적의 경비 세력 배치를 제안하며, 각 해양 경찰서마다 특성에따른 각기 다른 경비구조 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경비세력 배치계획 수립과 경비 방식 마련을 위해 현재의 조직체계 개편과 경비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비구역의 재조정을 통한 효과적인 해양 통제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제시된다. 과거 발생한 해양조난사고에 따른 소요를 기반으로 현 함정 경비체계에 대하여분석하고, 해양경찰이 보유한 각 경비세력의 관할 영역과 운용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비세력 운용할 필요성이 있기에 사고 발생률 예측에 대한 푸아송 분포의 적용을 통한 해양 경찰의 탄력적인 경비체계 구축 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we address the need to establish an efficient maritime patrol system for the Korea Coast Guard amidst the industrialization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our territorial and surrounding waters, as well as territorial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seeks to enhance the maritime patrol system for proactive prevention and preparedness against maritime accidents, as well as for the Coast Guard's agile response to changes in maritime patrol condition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coast guard Act in 2021, there is a demand for an effective and systematic operation of maritime patrols with limited forces to respond to the changing maritime environment, including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llegal fishing, expansion polici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North-South standoff situations. This paper analyzes a resilient Korean-style maritime patrol system based on a sample of coast guard stations and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demand for maritime patrols and the operation of the Coast Guard's forces based on key findings. By predicting the accident rate using the Poisson distribution, the study presents a plan to build a flexible patrol system for the Coast Guard, pointing out that the current patrol method does not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time areas nationwide and is being conducted based on the experience and prior knowledge of each ship's crew. Additionally, the study suggests the optimal deployment of patrol forces in each area based on the average speed and target arrival time of the rescue forces, emphasizing the need to build different patrol structures and operating systems for each coast guard station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Lastly, the study presents measures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systematic, and scientific plan for deploying patrol forces, reorganizing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operating patrol zones efficiently, and securing effective maritime control through the long-term readjustment of patrol zones. Analyzing the current patrol system based on the requirements stemming from past maritime distress accident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in the jurisdiction and operation methods of each patrol force held by the Coast Guard, highlighting the need for a rational and efficient operation of patrol forces. Therefore, the study aims to present a plan for building a flexible patrol system for the Coast Guar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oisson distribution for predicting the accident rate.

      • KCI등재

        해양경찰 채용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근 3년(2017∼2019)을 중심으로

        정봉규 한국해양경찰학회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한 해양경찰관 채용제도에 있어서 최근 3 년간과 그 이전의 채용계획과 채용조건 변경내용에 있어서 제도적, 현실적인 문제점 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될 해양경찰 채용에 있어서도 좀 더 해양경찰의 특수한 업무환경에 적합하고, 해양경찰 의 발전에 꼭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해양경찰 채용제도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에서도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채용시험의 불규칙적인 시험과목 변경이고, 두 번째는 해양경찰학과 특채분야의 채용인원수가 비현실적으로 부족하며, 세 번째는 각 채용 분야에서의 자격요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먼저 채용시험에서 시험과목의 잦은 변경은 수험생들 사이에 시험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변경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며, 다음은 해양경찰학과 특채분야의 적은 채용인원수는 해양경찰 및 해양경찰학과에 대한 재학생 및 시험 준비생의 기대심리가 떨어진다는 것이며, 끝으로 특정분야에서의 지원 자격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 대한 특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해양경찰 채용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은 채용계획을 세울 때, 채용분야의 현실성을 고려한 적합하고 우수한 인재를 적정 수만큼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시험 과목 및 과목 수의 잦은 변경을 없애고,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조건의 필요인재를 등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problems in the maritime police recruitment system implemented by the Korea Coast Guard over the past 3years and its previous employment plans and changes in employment condition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in addition, I will contribute to the recruitment of excellent personnel who are more suitable for the special working environment of maritime police in the future and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maritime police. Now, I think maritime police recruitment system has big and small problems. among them, the first is the irregular change in the employment test in each field, the second is the unrealistically insufficient number of employees in the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s special recruitment field and the third is that the content of qualifications in each recruitment area is not clear and insufficient. The reason is that frequent changes in the test subjects in the recruitment exam will divide the concentration of the test among the test takers and be a lot of stress and confusion about the subject being changed. The next low number of applicants in the department of marine police’s speciality will decrease the expectations of students and preparers against in the department of marine police & KCG. and finally, if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eligibility in a particular field are not clear, it will be clear that there is a lack of specificity in that field. Therefore, the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ritime police recruitment system should be taken in developing the employment plan, the appropriate number of suitable and excellent personnel should be employed in consideration of the practicality of the employment field, eliminating frequent changes in the number of recruitment test subjects, employing necessary personnel who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 KCI등재

        해양경찰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쟁점

        고명석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2

        Korea Coast Guard, which was established in 1953, does not have an organizational law that defines the framework of the Korea Coast Guard or a functional law that clearly defines the details of its duties despite its long history. The basis of Korea Coast Guard's administrative action, which restricts people's basic rights, is weak, and thus has problems in principle of rule of law. There have been discussions in the past about enacting the Korea Coast Guard Act, which contains basic content on organization, duties and status, but recently, the Korea Coast Guard Act wa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discussions on enacting the Korea Coast Guard Act were actively carried out. This will allow the Korea Coast Guard to form a basic framework and have pride of its members. In this study, the Korea Coast Guard Act, which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19, will be dealt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posed bill by major issues and to present a reasonable alternative to the reality of Korea Coast Guard. First, let's find out what position the Korea Coast Guard Act holds in the current legislations and how it will link it with the current legislations. It also looks at the need for enacting the Korea Coast Guard Act. We will review the major issues of the Korea Coast Guard Act and propose a reasonable alternative. Major issues include the character and name of the bill, the clause of duty of Korea Coast Guard, whether to establish a Korea Coast Guard committee, the job regulation of Korea Coast Guard, the qualification and term of the commissioner of Korea Coast Guard, and what to do with the Maritime Guard Act.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청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조직의 틀을 규정하는 조직법이나 직무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기본권을 제한하는 해양경찰 행정작용의 근거가 미약하여 법치주의 원칙상 문제점을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 직무, 신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는 해양경찰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최근 해양경찰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최근 국회에서해양경찰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를 통하여 해양경찰청의 조직기반의 틀을 조성하고조직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을 수 있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2019년 1월 국회에 발의된 해양경찰법(안)을 다루어 보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법(안)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검토하고 해양경찰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해양경찰법이 현행 법령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현행법령과 어떻게연결시킬 것인지를 알아본다. 또한,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살펴볼 것이며, 해양경찰법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주요 쟁점에는 법(안)의 성격과 명칭, 해양경찰 책무 규정, 해양경찰위원회 신설 여부, 해양경찰청장 자격·임기 등, 해양경찰 직무 규정, 그리고 「해양경비법」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다.

      • KCI등재

        「해양경찰법」 제정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장 임명 관계를 중심으로

        노호래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necessity need of maritime police act and a desirable plans acting of Maritime Police Act through realization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ism in the Korea Coast Guard organization. First, the review of the need for maritime police law and related research was conducted to review the Korea Coast Guard organization system,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the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Act, and related research. Second, Analysis of foreign Coast Guard Police Acts and the Present Condition Analysis of legislation in Korea is carried out. This study reviewed mission of US Coast Guard, the nominating process of supreme commander of US Coast Guard and recognized, and also mission of Japan Coast Guard, the nominating process of ministers of Japan Coast Guard and recognized.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bill related Korea Coast Organization and appointment of former Korea Guard chiefs. Finally, a desirable measure of legislation was sought. Currently, Two Chief Superintendent Generals have a small number of candidates, so it is fair to expand them to become candidates for the post Senior Superintendent General, and such a bill has the advantage that morale of Korea Coast guard could be boosted by the appointment of the Coast Guard's own commissioner. In other words, those with 15 years of experience in Korea Coast guard are judged to have a reasonable aspect. An independent secretariat of the Coast Guard committee is needed because the committee may be reduced to a mere advisory body. And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binding power of the items that have been voted on again under the request of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re is also a need to spec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oast Guard committee's re-decla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에도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해양경찰법의 제정필요성과 바람직한 제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해양경찰법의 필요성및 관련연구의 검토에서 해양경찰 조직체계, 해양경찰조직법 제정의 필요성, 관련연구의 검토를 하였다. 둘째로, 선진외국의 해양경찰법과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분석에서US Coast Guard의 조직, 임무, 최고사령관의 임명절차와 자격을 알아보았고, 일본 해상보안청법에서의 조직, 임무, 해상보안청장관의 임명관계 및 역대 해상보안청장관의출신 등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해양경찰조직관련 법안의 현황을 분석하고, 역대 해양경찰총수의 출신과 임명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바람직한 제정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해양경찰의 치안정감은 2인으로 후보군이 협소하므로 확대시켜 치안감까지 후보군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고, 해양경찰 자체 청장 배출로 인한 해양경찰 사기가 진작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양경찰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로 전락할 수도있으므로 해양경찰위원회의 독자적인 사무기구가 필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다시 의결한 사항의 구속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양경찰위원회가 재의결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KCI등재

        해양경찰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의 발전적 개선방안

        이용삼 한국해양경찰학회 2023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3 No.4

        해양경찰의 업무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상의 상황과는 매우 차별적이고 다양하므로 굉장히 제한적이다. 즉, 해양경찰의 업무를 정확하고 실수 없이 수행하려면 현장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한다. 이처럼 해양경찰의 현장 업무와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 역량은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있으나, 현재까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물리력 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은 미미하게 진행되었고, 관련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어 현재 현장해양경찰관의 물리력 대응의 역량은 전문화된 대응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직자 대상 물리력 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해양경찰교육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경찰인재개발원의 물리력 대응 훈련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으며, 경찰 무도 관련 연구논문과 이론서, 관련 규칙 등을 널리 수집하여 종합하고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재직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근접제압술의교과목명을 해양경찰 현장 물리력 대응 훈련으로 개칭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상 현장부서 훈련 항목에 무도훈련을 추가하는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 상황별 전문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 및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물리력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현장 출장 교육과정으로 추가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무도 마스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현장 물리력 대응 전문 교육과정의 교육 인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할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해양경찰교육원의 체포제압술 교수진을 외국 경찰기관의 경찰 물리력 사용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끝으로, 해양경찰 현장물리력 대응 훈련 교관 요원 양성과정의 전문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The nature of Coast Guard work takes place in a unique and diverse environmen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and-based situations. As a result, the scope of Coast Guard duties is highly specialized and limited. Accurate and error-free performance of Coast Guard tasks requires a high level of expertise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maritime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onal tasks of Coast Guard and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police officers. However, to date, there have been insignificant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or related research conducted to enhance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Coast Guard Officer. As a result, the current level of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among Coast Guard Officer falls short of ensuring specialized and effective response in the fiel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need to enhance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Coast Guard and propose progressive improvements in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aimed at strengthening their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This study examined and compared the training programs for physical response offered by the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which serves a similar function as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KCGA).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was also utilized, involving a comprehensive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search papers, theoretical works on police martial arts, and relevant regulations. This approach allowed for gathering a wide range of information and conducting a thorough analysis. First, as a research findings, it is necessary to rename the subject of close-range control techniques of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of Coast Guard employees to "Coast Guard On-Site Physical Force Response Training." Second,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Training Rules for Police Officers Employed by Korea Coast Guard" to add martial arts training to the training items for on-site departments. Third, it is necessary of additional opening and expansion of on-site situation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Fourth, there is a need to expand physical force response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by adding on-site field training courses. Fif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of martial arts masters. Sixth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policy to recruit training personnel of the Coast Guard On-Site physical force response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Seventh, it is proposed to allow the instructors of arrest and restraint techniques at KCGA to undergo training in the physical force use education programs of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Last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for the training of Coast Guard field physical response instructors.

      • 도서지역 치안 합리화 방안-전남 고흥군, 완도군을 중심으로-

        주종광 한국해양경찰학회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2 No.2

        In Korean littoral, 350,000 family and 1,000,000 people are living in 500 manned islands and also there are 2,800 unmanned islands. In these islands, both the police office and the coast guard office have been established so that two related organizations to control crimes and omissions in islands have been doing their jobs in different means respectively. In the areas of islands, natures and instincts of inland, coast and waters of islands are significant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investigation on crimes and security operation. The poli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and security in islands, whereas the coast guard have invested its best effort into same area albeit its scarce resources. However, it is relevant that a mid and long-term security development plan has to be devised to carry out effective activities of investigation and inquiry. In this paper, characters and natures of security and investigation in islands have been examined, and thereafter the scope and implications have been discussed. Moreover, to make the security of islands adamant and effective, it has been suggested, first, intensifying the security and investigation by the coast guard; creation of the island guard under the organization of the coast guard, second, encouraging coastal vessel traffic system, third, establishing a base for coast guard vessels in the open sea, forth,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coast guard, fifth, extending the number of the coast guard offices classed B, sixth, a weather station in the coast guard, and as the last, formulating a mid and long-term plan for the security development. The Republic of Korea is a peninsula and marine state surrounded waters. Hence, it would be a positive phenomenon that the number of people related the marine industry have been increasing moderately in recent time. Consequently, at this moment, the policy to the security in islands also w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a national policy to develop a future strategy 우리나라는 500여 개의 유인도서와 약 2,800개의 무인도서가 위치하고 있으며, 약 35만 가구에 100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도서지역에는 일반경찰, 해양경찰이 각각 고유의 경찰관서를 설치하고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두 개의 경찰기관 모두 대동소이한 조직이 도서치안을 각자의 방식으로 담당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인 도내(島內), 해안가, 해상의 특성이 범죄수사와 경비작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일반경찰은 도서지역치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해양경찰 역시 세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에는 도서치안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 합리적인 치안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도서치안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도서지역 치안의 한계와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도서지역 치안 합리화 방안으로써 첫째, 해양경찰의 도서경비 강화 : 해양경찰서 소속 도서경비대 창설, 둘째, 연안해상교통관제센타 활성화, 셋째, 외해도서에 해양경찰경비함 기지 구축, 넷째, 해양경찰기관과 민간협력단체간의 거버넌스(협치) 강화, 다섯째, B급(경정급) 해양경찰서 신ㆍ증설, 여섯째, 해양경찰 기상대, 일곱째, 장기과제로서 도서치안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친해양국민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도서지역에 대한 치안정책도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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