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패러독스: 지역주의의 병존과 심화

유호근 ( Ho Keun Yo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8 No.3

현상적으로 보면 세계화의 진행과 지역주의화의 심화가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리제이션과 지역주의화는 서로 모순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글로벌리제이션은 세계화, 지구촌화 등으로 이행하면서 국가 간의 경계를 낮추고 세계를 하나 된 시장통합의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이다. 한편 지역주의화는 세계적 차원이 아니라 설정된 지역의 경계에 기반 한 협력관계의 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주의화는 정치, 경제적 이익의 공유를 토대로 공간적 인근성의 경계를 넘어 상상된 지역주의 속에서 선별적 국가들이 중심이 된 지역협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세계화와 지역주의화는 동시에 병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가속화 속에서 지역주의화는 더욱 진전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다자주의에 입각하여 현재화 한 세계화의 양태와 지역주의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본다. 둘째로, 지역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반추하면서 지역 협정 체결의 정치적 경제적 동인을 탐색한다. 즉 정치, 경제적 동태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역주의화 과정을 살펴본다. 세계무역 자유화 보다 지역차원의 무역 자유화가 급증하는 등 지역주의화의 원인과 그 효과에 주목한다. 셋째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화와 지역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맥락적 성찰을 통해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모순적 동거현상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탐색을 한다. 결국 세계화의 다자주의적 맥락의 거시적 경향성 속에서 지역주의의 지속적 강화 현상은 경제적 평가 이외에도 정치적인 고려가 동시에 작용하는 정치경제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결정론적 지향성보다는 두 조류의 흐름에 따른 적절한 선택적 절충 방식의 정책적 좌표에 대한 심도 있는 천착이 필요할 것이다.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world order are the post-cold war, and the mutual dependent phenomenon of states. The key phenomenon of this changing world represents WTO(World Trade Organiz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is, so called, says the globalization. In the same time, the economic bloc formation is told as the regionalism. there has been a domino effect of regionalism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since the mid-1990s. The principal form of regionalism is one that involves a free trade area within which external countries can be discriminated. On the era of giobalization it is paradox that regionalism is spreading and deepening. This article investigates a historical process of regionalism, a perspective on coexistence of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and a primary cause of regionalism under globalization. Regionalism is complex. But, given its political appeal and its likely spread, it is important to contain and shape it in the ways sketched here so that it becomes maximally usefel and minimally damaging, and consonant with the objectives of arriving at multilateral free trade for all.

일반 논문 : 이탈리아 남부문제에 대한 정치사상적 기원 -치꼬띠에서 그람쉬까지-

김종법 ( Jong Bub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4 No.1

영호남의 대립과 반목이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적 갈등으로 자리 잡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 지역문제로서 영호남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수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했고, 실제로 정권 차원에서 많은 화해의 시도가 있어왔다. 더군다나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불거진 연정문제기 그 표면적 목적이 지역갈등과 지역구도의 해소라고 표방할 만큼 지역문제나 지역갈등은 여전히 한국 정치에서 주요한 이슈이자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영호남의 대립과 반목이 근래에 돌출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의 선거를 치루면서 보다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를 띠고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것이 영호남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 따라 각각의 소지역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도 항상 관심과 연구의 주제였던 지역문제의 전형으로서 종종 제시되고 있는 이탈리아 남부문제에 대한 정치사상적 연구이다. 이탈리아 남부문제라는 주제가 한국사회에 소개된 계기는 안또니오 그람쉬를 통해서였다. 그람쉬가 발전시킨 헤게모니 개념의 선결 연구로 진행되었던 남부문제는 그람쉬 이론의 수많은 단초를 제공하였던 주제였다. 그러나 남부문제 이론가로서 알려진 그람쉬의 많은 개념들과 논지들은 이미 이전의 정치 사상가들, 특히 좌파 사상가들에게서 시작되었던 사실이 간과되어 왔다. 실제로 그람쉬의 남부문제 연구는 그의 독창적인 이론적 논의라기보다는 이전의 논의와 주장들을 그람쉬가 수용하여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남부문제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주요한 좌파 정치 사상가들에 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공헌과 영향관계에 대한 정리를 통해 그람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연결점과 논지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 좌파 정치 사상가들이 제시하고 주장했던 논지들을 통하여 한 사회의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국가의 정책 차원에서 수용되고 발전될 수 있는가를 되짚어 볼 것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지역갈등구조로서 영호남의 갈등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미래에 직면하게 될 통일의 시기에서 산업화되고 발전된 남한과 후진적이고 미개발된 북한과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사회문제로서 남과 북의 지역 격차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Risorgimento was achieved by the Savoy dynasty based on the region of Piemonte. Nobody, however, would expect the accomplishment of italian Unity for all that the radical social movements organized by republicans as such Mazzini, Garibaldi and other supporters had been forced to unity the real Italy. Anyway like thus the United Kingdom of Italy was born unexpectedly and casually in 1861. There was Cavour among the protagonists of Italian Unity which their characteries were to some degree the middle-of-the-road moderates. Their`s goal of Newborn Kingdom was to develop the Nation`s economic wealth and to enlarge the his diplomatic and territorial influence. They had transplanted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other rest italian regions without speculations on the regional situations. Thus was begun the italian southern problem as one of social that to be resolved. In those days there were two main streams of treatment on the southern problem. The one was the group of statesmen and political thinkers from the point of dominating class`s view, on the other hand the other was that of politicians and thinkers from the point of dominated class`s view. Especially in this papers it treats the series of leftish political thoughts` arguments on the italian Southern Question from Ciccotti to Gramsci that had theoretically concluded this problem. It is difficult that the all indicated thinkers are to analyse on this thesis for the many reasons, but those thinkers including from Cavour to Dorso had an influence upon Gramsci. Gramsci had been considered the southern problem to accomplish the practical italian Unity. In this way he would research and develop his main concepts as such hegemony, intelligent, fascism and others through the process of Risorgimento. That italian southern problem, also remains irresolved in the modern Italy as one of the social problems. In spite of this situation his concept of southern problem was, is and will be still available to scrutinize Gramscis thoughts and methods. I wish that this my thesis would be an small step to reach the real Gramscis theories and italian political situations.

한국의 동북아 LNG 허브 구상의 실패요인 분석: 중일과의 협력 부재

안상욱 ( Sang Wuk A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4 세계지역연구논총 Vol.32 No.3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최대의 LNG 소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비싼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아시아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역 내에 영국의 NBP, 미국의 헨리(Henry)허브와 같은 지역적 가격거래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이와 같은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 국내기업 중 효성그룹은 지난 2010년 아시아LNG허브를 출범하고 동북아 국가의 구매력을 앞세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LNG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동북아 LNG 스팟시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아시아LNG허브는 한국 남해안 저장시설에 LNG를 저장했다가 타 국가에 판매하는 350만톤 규모의 LNG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LNG허브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2010년부터 추진하였던 효성그룹이 2014년 2월 12일 LNG허브 설립계획을 철회하였다. 이는 효성기업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증대하는 천연가스 시장의 잠재력만을 보았지, 각국 천연가스 산업환경의 차이점 및 천연가스에 관련된 해당국 정부정책 및 기업전략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 일본, 한국에서 LNG소비 증가상황 및 동북아시아 3국에서 LNG소비 증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의 천연가스 관련 정부정책 및 각국 에너지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비교분석하면서 효성의 LNG허브가 실패할 수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의 셰일가스를 확보하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LNG 트레이딩 허브에 일본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규명하면서, 굳이 일본기업이 한국에 LNG 트레이딩 허브 없이도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 일본과는 달리 상당한 매장량의 자체 천연가스전을 가지고 있어서, 인근국가와 PNG망을 확장하는 것을 통해서 천연가스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LNG 트레이딩 허브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을 파악하였다. North East Asia became the most important consuming market for the LNG. Despite the market size, North East Asian countries paid higher price for the Natural gas than the other countries. This situation is called “Asia Premium”. One of reasons of this abnormal situation is the absence of Natural Gas trading hub like the NBP or the Henry hub in USA. In fact, the Korean Big Business “HYOSUNG” has established “Asia LNG Hub” in 2010. With the important purchasing power of natural gas by the North East Asian countries, this enterprise had a business plan to build North East Asia LNG Spot Market which facilitates stable LNG supply in North East Asia. This business project includes building of LNG Hub Terminal with capacity of 3.5 million ton. The reservoirs of LNG were planned to be built and operated in the south coast of Korea. The LNG from these reservoirs would be able to sold to the other countries. However, on February 12, 2014, the enterprise “HYOSUNG” decided to close this business project. This enterprise did not take “the difference of natural gas industry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and “the difference of corporate and governmental strategy of natural ga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situation and the reasons about the increasing consumption of LNG in North 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This paper analyzed also the reasons of the failure of business project of the entreprise “HYOSUNG” with the comparative studies of governmental and corporate strategy in China,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this paper, even if China, Japan and Korea have a similar trend of the increasing consumption of Natural gas, Japan is developing the exploitation of US Shale gas and Japanese energy companies has invested in the creation of LNG Trading hub in Singapore. Contrary to the situation in Korea and Japan, China has important natural gas reserve in its own territory. China has been increasing the network of PNG. It contributes to the stability of Natural Gas supply in China. It explains the low level of interest from China about the creation of LNG hub in Korea.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적용 가능성 고찰: 지역케어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김경란,김재연 한국세계지역학회 2022 세계지역연구논총 Vol.4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pplicability of Japan’s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to the operation of local care meetings within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system promoted in Korea. To this end, we analyzed the operating case of the regional care meeting in Japan and presented the relevant implications for Korea. As a result,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is that our country also needs to operate a regional care meeting in which multi-functional multi-agency participat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s in the case of Japa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c linkage and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ulti-functional functions of the regional care meeting, to propose a way to revitalize the operation of the regional care meeting in Kore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can identify local tasks and link them to local task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individual case data.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 지역케어회의 운영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케어회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처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직종 다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의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케어회의의 다기능 간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개별케이스 자료의 축적을 통해 지역과제를 발굴하고 지역과제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통해 한국의 지역케어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국세계지역학회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 북한 , 유럽연합 관계와 전망 : 북한의 대유럽 외교정책

고상두 ( Sang Tu K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2 한국세계지역학회,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Vol.- No.-

동북아 지역질서의 복합화에 대한 고찰: 구조,행위자,시간축의 재현

이철호 ( Chul Ho Lee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8 No.3

2010년의 시점에서 본 동북아 지역정치는 냉전과 탈냉전이 공존하고 국제와 탈국제, 국가중심세계와 다중심세계가 혼재되어 있다. 이 글은 ``동북아 2010``의 전개 양상, 그 입구와 출구를 ``지역질서의 복합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동북아 지역구조, 역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동북아 시간축 등을 재현함으로써 지역질서의 변환을 살핀다. 지역구조에서는 비공식 지역화인 신지역주의, 초지역적 연계와 지역협력구상, 참입시스템과 미국의 입지를 검토한다.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역내 상호의존의 심화와 중·일 관계, 다중심 세계의 역동성 그리고 영토국가의 변환을 고찰한다. 시간축의 측면에서는 복합질서와 관련된 장기지속의 패턴, 중심-주변/해양-대륙의 새로운 동학을 관찰한다. 이러한 동북아시공간의 복합적 변환을 감안할 때, 지역성의 행방에 관한 접근은 복합적이어야 함을 이 글은 강조한다. The reg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in 2010 displays a coexistence of cold war and post-cold war, international and post-international, and state-centric world and multi-centric world. This article approaches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2010,`` with its origin and exit, in terms of complexation of regional order, and represents regional structure, interplay of regional actors, and time-base to show the transformation of regional order. As for regional structure, new regionalism as an informal regionalization, trans-regional linkage and regional cooperation schemes, and intrusive system and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are researched. Interplay of regional actors is reviewed through deepened regional interdependence and sino-japanese relations, on the one hand, and dynamics of multi-centric world and transformation of territorial state, on the other. The observation of time-base reveals a pattern of long duration about the fluctuation between state-centric world and multi-centric world as well as the cyclic dynamics of core-periphery/continental-oceanic. These kinds of complexity in regional transformation require a complex approach in tracing the evolu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ness.

한국세계지역학회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 북한 , 유럽연합 관계와 전망 : 유럽연합 - 북한관계 - 유럽위원회의 역할

( John Sagar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2 한국세계지역학회,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Vol.- No.-

한국세계지역학회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 북한 , 유럽연합 관계와 전망 : 북 - EU 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유럽연합의 역할

박채복 ( Chae Bok Park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2 한국세계지역학회,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Vol.- No.-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판적 검토

정태일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세계지역연구논총 Vol.37 No.4

The study noted that the parliamentary election system is inconsistent with the ratio of parliamentary seats to the voting ratio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in Korea, which were held from the 1st republic to the 6th republic, by dividing them into the single-member electorate system,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the major electorate system,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in Korea was favorable to the 1st party and the 2nd party irrespective of the electora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parliamentary elections was favorable to all political parties except for the preferential allocation method of the 1st party. Recentl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y region is expected to mitigate regional biases by specific political parties, and it is analyz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oral system will be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the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s a result, it is inevitable for the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 system to discuss reforms such as enlarging the seat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ased on the single-seat constituency system. 본 연구는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의석율 대비 득표율에서 불일치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구분해 지역구의 다수대표제와 전국구의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거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가 활용되었는데,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더라도 효과성은 제1당과 제2당에게만 유리해 양당체제를 구축하였다. 반면에 비례대표제에서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제1당 우선적 배분방식이 폐지된 후 의석율 또는 득표율에 따라 배분될 때 의석을 배분받은 모두 정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의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적 편중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의 효과성이 모든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비례대표의석의 확대 논의가 불가피하다.

영국학파 국제사회론과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사 회화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의 구축을 위한 시론

장인성 ( In Sung Ja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7 No.1

탈냉전기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리즘과 지역주의, 내셔널리즘이 교착하는 가운데 지역공간의 재구성을 요구받고 있다. 탈냉전은 동아시아 지역의 외재적 규정성을 완화하고 내부 상호작용를 증대시켰으며, 지구화는 사회영역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국민국가 패러다임과 내셔널리즘, 발전지향적 경쟁과 이익충돌은 여전하지만, 지역공간의 자율적 재구성과 협력의 제도화도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에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사회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변환을 제대로 포착하려면 동아시아 공간의 존재방식을 이해하는 새로운 인식론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국제관계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중시하는 영국학파 국제사회론의 관점과 방법론에서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을 모색하는 함의를 찾는 한편, 유럽국제사회의 세계적 `팽창`을 보는 관점에 나타난 영국학파 국제사회론의 유럽중심적 시각의 비판적 성찰을 통해 동아시아의 경험이 반영된 국제사회론을 시론적 차원에서 모색한다. 중화체제, 주권국가체제, 제국체제까지에 전개된 `지역 국제사회`로서의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역사적 구성방식과 성격, 그리고 국제사회관을 고찰한다. 특히 유럽 국제체제가 동아시아에 부과되는 가운데 동아시아가 지역 국제사회를 영위해나가는 양상에 주목한다. East Asian countries after the Cold war has been asked to newly construct a regional international society under the interplay of globalism, regionalism and nationalism. Increasing interactions and growing social activities are stimulating the shift from bilateral to multilateral relationships among states and people in the region. This means the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augmentation of regional sociality in the region. These regional transformations call for new way of thinking to grasp for the regional society. This study tries to critically review the English School`s ideas on international society, especially featuring Hedley Bull and to consider the possiblity of applying the ideas and searching for 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y. In particular, critically reviewing the English School`s Eurocentric perspective that world international society came into being with the expansion of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this paper instead explores how 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y developed in the region and what made of it. Three historical modes of 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y East Asian people experienced in the past international systems are described: Sinocentric system, nation-state system, and imperialist system, especially focusing on constructing principles of interstate society and its nature, and the idea of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