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업경제학회지 「산업경제연구」편집방침 및 운영내규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5

일본 초고령사회의 산업구조 변화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 산업구조 예측

안세환(Se-Hwan Ahn),윤덕균(Deok-Kyun Yun),김성도(Sung-Do Kim),박우균(Woo-Gyun Park)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산업경제연구 Vol.25 No.3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산업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준비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역사적으로 고령인구의 증가속도와 산업의 발전과정, 정부 정책 등을 볼 때, 한국과 가장 유사하게 변화하여 왔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산업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측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고령사회 및 초고령 사회에 닥쳐올 한국 산업의 구조를 예측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과거데이터를 이용한 기존방식의 미래예측이 아닌 일본과 한국의 산업 유사성에 근거하여 일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의 산업구조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 비율이라는 독립변수를 사용하고 한국과 일본의 산업 간 유사성과 고령화 정도를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본의 초고령 사회로 인한 산업의 변화를 토대로 한국의 산업구조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겪게 될 한국의 고령 및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lots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Japan entered into aged society and there were industrially lots of preparations and alterations. Japan was the first to enter into the super-aged society among these countries. According to pace of aging population growth, a process of development of industry and government policy, it has been changed most similar to Korea. Therefore, Japan is the best forecasting model to predict the future of Korean industry. In this study, we predict structure of Korean industry which is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ndustrial structure at the aged society and super-aged society. To achieve this, we predict structure of Korean industry not by using Korean historical data but by using similarity of industry between Korea and Japan. We use independent variable named aging index(aged 65 and over) to predict structure of Korean industry based on not only similarity of industry between Korea and Japan also aging degre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draw important implications for aged society and super-aged society of Korea by predicting structure of Korean industry as the foundation of alteration of industry caused by super-aged society of Japan.

(사)한국산업경제학회지 「산업경제연구」편집방침 및 운영내규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산업경제연구 Vol.28 No.5

한국과 핀란드의 지식서비스산업 비교 분석

임응순,유승훈,정군오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3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무게중심도 지식서비스업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핀란드는 유럽에 속해있는 국가로서 소위 경제소국이지만 정보통신분야와 지식서비스산업분야에서는 경제대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핀란드 지식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 볼 것이며,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에 대하여 한국과 핀란드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지식서비스산업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룸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분석결과 지식서비스산업에서의 1원 생산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유발효과는 한국 0.2731원, 핀란드 0.3493원이었으며, 타 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한국 0.1410원, 핀란드 0.2086원이었다.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결과는 핀란드가 한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공급지장효과는 한국 0.6713원, 핀란드 0.7228원이었으며, 지식서비스산업의 10% 가격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는 한국 0.1190%, 핀란드 0.2302%로 핀란드가 높게 나타났다. The industrial structure changed into service industry from manufacturing industry and has been changing into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based on knowledge world widely. Finland is an economically minor country but core country in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Moreover the interest in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is now growing.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economic impacts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between Finland and Korea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and compares between Finland and Korea about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based on demand-driven model. Moreover, the study deals with supply shortage effect and sectoral price effect by using supply-driven model and Leontief price model, respectively. These analyses have made by dealing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as exogenous not endogenous. The results show that,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induces production-inducing effect of 0.2731 won in other industries in Korea and 0.3493 won in other industries in Finland, value-added-inducing effects of 0.1410 won in other industries in Korea and 0.2086 won in other industries in Finland. results from using demand-driven model are higher in Finland than Korea.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induces supply shortage effects 0.6713 won in other industries in Korea and 0.72628 won in other industries in Finland, and sectoral price effects are 0.1190% in Korea and 0.2302% in Finland due to the price increase of 10%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사)한국산업경제학회지 「산업경제연구」편집방침 및 운영내규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산업경제연구 Vol.28 No.1

(사)한국산업경제학회지 「산업경제연구」편집방침 및 운영내규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산업경제학회 2019 산업경제연구 Vol.32 No.2

보육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의 활용

송승민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5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보육 지원 예산이 가지는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이러한 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예산이 가질 수 있는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보육 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데이터를 위해 2005년과 2000년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하여 보육산업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고, MATLA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행렬연산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보육산업은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둘째, 보육산업은 다른 산업과 구매자로서 그리고 수요자로서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다른 산업의 최종 산출물을 구매하는 역할을 더 크게 수행하면서 향후 최종 수요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해서 국가 선도 산업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보육 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에 더해서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보육 지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ripple effect of government budget on child care service on national economy evaluate the efficiency of child care service and to find some insight into the appropriate size of the budget. The I/O tables for 2005 and 2000 have been utilized to make new child care service oriented I/O tables and MATLAB software has been employed to implement matrix operations.. The result shows that child care service industry radiates a substantial economic ripple effect to other industries such as in production, value addition, and employment and has been linked to other industries as a purchaser as well as a supplier. Therefore, government must engage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budget on child care service.

한·미·일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학준(Lee, Hak Jun),허식(Heo, Shik)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3

콘텐츠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산업은 경제성을 넘어 인간의 라이프생활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EC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산업연관표와 세계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한·미·일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과 일본의 콘텐츠 생산에 있어 한국의 중간재투입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수입의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생산성 유출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내 콘텐츠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인력개발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The contents industry is understood as high value-added industries based on advanced technological prowess and creativity, and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economy of 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contents industry is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since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culture, lifestyle, and economy.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ripple effect on the contents industry of Korea, U.S., and Japan, using national input-output tables and world input-output tables during 2000~2014 provided by the EC. As a result, Korea’s proportion of intermediate inputs in the U.S. and Japanese contents production is gradually increasing over time. Furthermore, although the Korean contents industry has a higher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than the U.S. and Japan, the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is low. The low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means that the value added is leaked abroad due to a high import ratio. This indicates that, while the Korean contents industry is highly productive in both domestic and overseas, this phenomenon can slow down the growth of Korean contents industry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declining productivity,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technology of the contents industry as well as to take measures against human capital development.

감성ICT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강선아(Sun-A Kang),조수미(Sumi Cho)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4

국내 IC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IT강국으로 자리매김했던 국내 ICT산업에 대한 현황을 평가한 결과 국내시장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내 ICT산업을 되돌아보고, 기존 ICT산업을 새로운 산업형태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새로운 ICT산업의 하나로 감성ICT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감성ICT산업과 감성ICT융합산업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도출한다. 감성ICT산업과 감성ICT융합산업은 기존의 일반 ICT산업과 타산업간의 융합이 보다 광범위하게 융합할 가능성으로 인해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 감성ICT산업의 총생산유발액은 5년 누적 총206조원, 감성ICT융합산업의 총생산유발액은 약503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가가치유발액은 2011∼2015년까지 감성ICT산업과 감성ICT융합산업으로부터 총118조원으로 예상되었다. 감성ICT산업과 감성ICT융합산업의 수입유발액은 2011년 각각 1조3천억원과 7조원으로 추정되었고, 2015년에는 각각 9조 5천억원과 10조 8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용유발인원은 2011∼2015년까지 5년간 감성ICT산업과 감성ICT융합산업의 양 산업으로부터 5년간 총210만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감성ICT산업 및 감성ICT융합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ICT산업 자체는 물론 융합이 가능한 비ICT산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킨다면 산업전반적인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The ratios of ICT industry in GDP is continuously increasing. However the growth rate of ICT industry is decreasing during the same period. Also ICT industry reached the growth limit in the domestic market. Therefore, we need to review domestic ICT industry and recreate a new type of ICT industry. This paper estimates the market size of both domestic emotional ICT and emotional ICT convergence industries and calculates its effect on Korean economy. As emotional ICT and emotional ICT convergence industries analyzed in this study has a possibility of broader convergence than the ones of existing general ICT and other industries, it is expected to have a great effect on Korean econom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estimated 206 trillion Korean won of total induced production from emotional ICT industry accumulated for 5 years and 503 trillion Korean won from emotional ICT convergence industry. Second, we estimated total 118 trillion Korean won of induced added value from both emotional ICT and emotional ICT convergence industries from 2011 to 2015. Third, we estimated 1.3 trillion Korean won and 7 trillion Korean won of induced import from the emotional ICT and emotional ICT convergence industries in 2011 respectively and they are expected to reach 9.5 trillion Korean won and 10.8 trillion Korean won in 2015. They expected total 2.1 million people of induced employment from both emotional ICT and emotional ICT convergence industries for 5 years from 2011 to 2015. As we can see the results, the emotional ICT and emotional ICT convergence industries will have a huge impact on Korean econom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we can take it as an opportunity for an innovation throughout the whole industries by expanding the convergence to non-ICT industries possible as well as current ICT industry.

NPO 최종소비지출의 지역・산업간 경제적 유발효과 : 지역산업연관표의 내생화를 중심으로

변장섭,나주몽 한국산업경제학회 2019 산업경제연구 Vol.32 No.5

Based on th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national economy, the economic size of the NPO stood at 3,927 billion won in 2016, representing 3.7% of total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This means that the activities of NPOs in Korea are active due to their significantly high proportion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bou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activities because the data on NPOs are limited. 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 of the activities of NPOs in Korea between regions and industries using the regional input-output table. In particular, the final economic spillover effect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corresponding income increases was estimated by using the consumption endogenous specification model that was not considered in the preceding studi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effect of NPO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is basically determined by its scale, but it can be increased or decreased depending on the size of income outflow on the region. The change is especially significant in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income circulation within the region by consumption expenditure has a great influence on employment inducement. Second,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 of NPO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by industry was high mainly in social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social welfare and culture, which are major activities of NPO. In particular, not only local employment, but also production and value added increase are seen in large numbers in each industry. Third,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 among regions and industries shows that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 of industrie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social welfare and culture is higher than that of the capital region, despite the low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 activities of the NPO contribute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provinces. In short, NPOs have a high economic impact mainly on the social services sector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social welfare and culture, and can greatly contribute to increasing employment of local residents, especially in regions outside of the capital region. 국민경제의 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NPO의 경제규모는 2016년 3조 9,279억 원으로 총 최종소비지출 중 3.7%에 해당한다. 이것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비중으로 우리나라 NPO의 활동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NPO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활동에 의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NPO의 활동이 지역과 산업 간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비내생화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지출과 그에 대응한 소득 증가 등에 의한 최종적인 경제적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PO 최종소비지출의 지역별 경제적 유발효과는 기본적으로 그 지출규모에 의해 결정되지만, 지역에 따라 역외 소득유출 규모에 의해서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취업유발효과에서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비지출에 의한 지역내 소득순환이 취업유발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NPO 최종소비지출의 산업별 경제적 유발효과는 NPO의 주요 활동영역인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등 주로 사회서비스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취업뿐만 아니라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도 각 산업에 따라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지역・산업 간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보면, 수도권 이외 지역이 최종소비지출의 규모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등의 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수도권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즉 NPO의 활동이 지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NPO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등 주로 사회서비스부문에서 경제적 유발효과가 높으며,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취업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