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를 중심으로 -

원대성 한국법정책학회 2024 법과 정책연구 Vol.24 No.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공시, 업권 등을 규율하는 법안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1단계 제정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한국 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의 제공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이 등장함에 따라, 각국은 가상자산을 크게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 지불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그 외의 가상자산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증권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법 체계로 규제하고자 함에 공통점이 있다. 다만, 기존 금융법령 체계에 속하지 않는 그 외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법례가 있는 바,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MiCA와 같이 별도의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MiCA는 암호자산 서비스 및 업권을 규정하여, 암호자산 서비스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건전한 영업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MiCA에서는 암호자산 서비스업을 10가지로 분류하며, 각 서비스 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MiCA의 암호자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업권규제에 반영하는 것은 국내 법률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iCA는 EU의 MiFID Ⅱ 등 유럽의 금융법령에 따른 업체계를 가져온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성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자를 정의하는 방식을 참조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를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다만 한국의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부 금융업자들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가상자산 서비스업에 기존 금융업자가 들어옴으로써 빠르게 가상자산 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인 인가 또는 등록의 필요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는 고객에 대한 의무, 건전성 요건, 조직 요건, 고객 재산의 별도 예치 의무, 이해상충 관련 의무 등의 공통 의무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별 개별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개정시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경과규정,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여부 등을 명확히 할 ...

동성결합의 합법화와 오이겐 에를리히(Eugen Ehrlich)의 역사적 법발전론 - 영국, 독일, 대만의 비교법적 분석 -

강승묵 한국법정책학회 2025 법과 정책연구 Vol.25 No.4

본고는 오이겐 에를리히(Eugen Ehrlich)의 역사적 법발전론과 법다원주의 관점을 통해 동성결합 합법화 과정을 분석한다. 동성혼 합법화는 사회적 규범의 변화가 국가법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Ehrlich가 제시한 4단계 발전구조—사회현실의 변화, 살아있는 법의 형성, 국가법과의 괴리 인식, 국가법의 변경—를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증적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본고는 영국, 독일, 대만의 동성혼 합법화 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Ehrlich 이론의 보편적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구체적으로, 세 국가의 서로 다른 입법경로—영국의 의회 입법(2013년), 독일의 자유투표를 거친 입법(2017년), 대만의 사법원 해석 제748호 기한부 명령에 따른 입법(2019년)—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체제와 법문화의 차이는 동성혼 합법화의 구체적 방식과 그 시기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그러나 Ehrlich의 이론은 현대 사회의 문화적 다원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이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국가법의 수용에 소요되는 시간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둘째, 종교적 신념이 갖는 제도적·정치적·문화적 다중 차원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며, 셋째, 국가 권력의 의도적 억제능력을 간과하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는 ‘다층적 살아있는 법’, ‘세대교체의 동력’, ‘법적 보장을 통한 법다원주의’라는 세 가지 이론적 개념을 제안한다. 이 중 영국의 ‘사중보호장치’ 모델은 국가의 평등권과 종교공동체의 자율성 간의 충돌을 헌법적 기본권의 구조 내에서 제도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안을 시사하며, 이는 현대 법다원주의적 규제의 중요한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는 Ehrlich의 법발전론을 입증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다층성’, ‘세대교체’, ‘제도화된 조화’라는 개념으로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법다원주의의 명시적 수용, 기본권의 명확한 기준 설정, 그리고 종교적 자유와의 조화 모델 모색을 통해 개인의 평등, 자유,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Diese Arbeit analysiert den Prozess der Legalis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Partnerschaften durch die Perspektive der historischen Rechtsentwicklungstheorie und des Rechtspluralism von Eugen Ehrlich. Die Legalisierung der Ehe für Personen gleichen Geschlechts ist ein modernes Beispiel dafür, wie die Veränderung sozialer Normen in Staatsrecht institutionalisiert wird, und sie verkörpert die von Ehrlich vorgeschlagene vierstufige Entwicklungsstruktur—Veränderung der sozialen Realität, Bildung des geltenden Rechts, Wahrnehmung der Diskrepanz zum Staatsrecht, Änderung des Staatsrechts—fast vollständig, was ihre theoretische und empirische Bedeutung unterstreicht. Darüber hinaus wird diese Arbeit die universelle Gültigkeit der Ehrlich-Theorie durch eine vergleichende Analyse der Legalisierungsprozesse von gleichgeschlechtlichen Ehen in Großbritannien, Deutschland und Taiwan empirisch nachgewiesen. Konkret zeigen die unterschiedlichen Legislativwege der drei Länder—die parlamentarische Gesetzgebung in Großbritannien(2013), die gewissensgebundene Abstimmung in Deutschland(2017) und die Gesetzgebung auf Anweisung des Justizrats in Taiwan(2019)—dass unterschiedliche politische Systeme und Rechtskulturen die spezifischen Methoden und den Zeitpunkt der Legalis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Ehen entscheidend beeinflussen. Jedoch zeigt die Theorie von Ehrlich auch ihre Grenzen, da sie die kulturelle Pluralität der modernen Gesellschaft nicht vollständig erklären kann. Dies lässt sich insbesondere in drei Punkten feststellen: Erstens kann sie den zeitlichen Unterschied bei der Rezeption des Staatsrechts nicht ausreichend erklären, zweitens unterschätzt sie die Bedeutung starker kultureller Widerstandsfaktoren wie religiöse Überzeugungen, und drittens unterschätzt sie die Fähigkeit staatlicher Macht zu intentionaler Repression. Um diese Grenzen zu überwinden, werden in dieser Arbeit drei theoretische Konzepte vorgeschlagen: ‘mehrschichtiges geltend Recht’, ‘die Dynamik des Generationswechsels’ und ‘Rechtspluralism durch rechtliche Garantien’. Das englische Modell der ‘vierfachen Schutzbestimmungen’ zeigt insbesondere, wie der Konflikt zwischen dem staatlichen Recht auf Gleichheit und der Autonomie von Religionsgemeinschaften im Rahm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Grundrechtsstruktur institutionell harmonisiert werden kann, und dies ist ein wichtiges Beispiel für die moderne pluralistische Regelung. Abschließend zeigt sich, dass die Legalis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Ehen zwar die Rechtsentwicklungstheorie von Ehrlich bestätigt, aber auch die Notwendigkeit zeigt, diese mit den Konzepten der ‘Mehrschichtigkeit’, des ‘Generationswechsels’ und der ‘institutionalisierten Harmonisierung’ zu ergänzen, um die Komplexität der modernen Gesellschaft zu reflektieren. Daher sollten die Legislativ- und Judikativorgane der asiatischen Länder, einschließlich Südkoreas, durch die explizite Annahme des Rechtspluralism, die Festlegung eindeutiger Kriterien für Grundrechte und die Suche nach Harmonisierungsmodellen zwischen religiöser Freiheit individuelle Gleichheit, Freiheit und Menschenwürde gewährleisten und gleichzeitig kulturelle Vielfalt respektieren.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3

대화나 통화를 하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고 이를 공개하는 일이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공적 인물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적인 통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을 하고 이를 지상파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제공한 사례와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법원장이 사표수리 거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벌인 사례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스마트폰도 애플 아이폰처럼 통화 녹음 기능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경고음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대화나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동법이 이른바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한편 미국의 연방법은 감청을 하는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이거나 대화의 당사자들 중 한 명이 감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감청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내 주들 중 약 38개 주와 콜롬비아자치구(District of Columbia)는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약 14개 주는 ‘쌍방 당사자 동의법’을 가지고 있다. 러빈 조(Rauvin Johl)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한 주들이 이 원칙을 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즉 (1) 법 규정의 문리해석 (2) 경미한 법익침해 및 (3) ‘사회적 필요’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쌍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한 주들은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게 되면 개인의 통신의 비밀 내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의견교환에 장애가 되며, 영장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 만약 상대방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직장상사의 성희롱, 장애인 보호시설의 학대행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을 일반인에게 정확히 알릴 수 없게 된다. 대화나 통화를 한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한 말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람은 그 말이 또 다른 다른 사람에게 누설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반면에 상대방 몰래 한 녹음이 많은 사례에서 진실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쌍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함으로써 보호가치가 적은 상대방의 주관적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녹음을 형사처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상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사법통제(le contrôle judiciaire)’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상훈 한국법정책학회 2025 법과 정책연구 Vol.25 No.4

한국에서 형사소송법상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은 대략 20여 년 이상에 걸쳐 논의되어 왔음에도 아직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간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 간의 상충하는 입장, 인신구속 제도의 통합론 또는 인신구속 제도를 형성하는 개별 제도들 차원의 개선 논의와 중첩되어 교착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과제의 달성에 따라 진일보할 사법체계에 걸맞도록 이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채택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헌법합치적으로 정비할 적절한 기회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강제수사 중에서도 가장 침익적인 구속여부 결정에서 ‘헌법’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비례원칙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인신구속제도의 헌법합치적 정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말할 필요 없이 크고, 그 도입의 당위성 또한 긍정된다. 세계 주요 각국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그간 축적된 국내의 관련 논의와 외국 입법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우리 현실에 최적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입법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 이 글은 프랑스에서 피의자 등의 구속보다 덜 침익적이면서도 훨씬 더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등을 구속하는 대신에 다양한 자유제한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사법통제(le contrôle judiciaire)에 대해 그 내용을 개관하면서, 동 제도가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는 여러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에의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En Corée, bien que l’introduction d’un régime de mise en liberté sous conditions ait été débattue pendant plus d’une vingtaine d’années dans le cadre de la procédure pénale, elle n’a, à ce jour, encore produit aucun résultat concret. Les discussions relatives à l’adoption de ce dispositif semblent avoir été longtemps dans une impasse, en raison notamment de la confrontation des positions des institutions étatiques, telles que les juridictions et le ministère public, ainsi que du chevauchement avec, d’une part, les thèses prônant une unification des mécanismes de privation de liberté et, d’autre part, les débats portant sur l’amélioration de chacun des dispositifs composant ce régime. Toutefois, dès lors que la réforme des organes d’enquête et, plus largement, du système de justice pénale fait désormais l’objet d’un examen substantiel, on peut considérer qu’une nouvelle occasion se présente de réorganiser, dans le respect de la Constitution, le régime de la privation de liberté, afin qu’il soit à la hauteur d’un système judiciaire appelé à se moderniser davantage à mesure de la réalisation des objectifs de l’action gouvernementale. Dans la mesure où ce dispositif vise, au stade de la décision de placement en détention (mesure la plus attentatoire aux droits au sein des investigations coercitives), à assurer l’effectivité des principes constitutionnels de présomption d’innocence et de proportionnalité, l’importance qu’il revêt dans la mise en conformité constitutionnelle du régime de la privation de liberté est, sans conteste, majeure, et la nécessité de son introduction est également reconnue. Étant donné que de nombreux États majeurs dans le monde mettent en œuvre un tel dispositif, il est permis d’espérer qu’à l’issue d’un examen minutieux des débats internes accumulés et des exemples de législation étrangère, un régime optimisé pour la réalité nationale puisse être élaboré dans les meilleurs délais et se concrétiser par une réforme législative. Le présent article, tout en offrant une vue d’ensemble du contrôle judiciaire prévu par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français - alternative moins attentatoire que la détention au stade de l’enquête, consistant à laisser la personne en liberté sous diverses obligations -, examine, à la lumière des enseignements qu’il est susceptible d’apporter, les modalités d’introduction d’un régime de mise en liberté sous conditions (avant jugement) dans le cadre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

미네르바 올빼미가 바라본 방위사업법규 그리고 그 다음에

김진기 한국입법정책학회 2021 입법정책 Vol.15 No.2

2020년 이래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각국의 포괄안보적 국가역 량 집적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안보 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 군사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방산획득 메카니즘은 분권화에서 일원화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개청 당시의 방위 사업청 개청 목표인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 고, 2021년 현행 획득절차가 2006년과 달리 소요제기, 소요결정, 계약, 시험평가가 각 군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로 재분권화 되었음에도 방위사업법은 여전히 2006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는 2006년 방위사업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방전력발전업무기본법” 제정, 무기체계조달계약의 법 적 성격 변용 필요성, 방산업체와 임직원의 법적 지위 재검토, 방위사업 분쟁 해결방법의 다양화 및 표준화, 부정당제재를 보완하는 자율시정 제 도 도입, 마지막으로 R. Alexy의 논의에 입각한 규칙과 원칙 구별론에 따른 방위사업법규의 기본원칙 제정을 제안하였다. 방위사업의 정부조달 법적 입법개선 방향으로서 1773개(2021.7. 현재)에 이르는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과감한 축소, 분쟁해결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국무총리 실 산하 조세심판원을 벤치마킹한 “국방전력업무분쟁심판원” 설치를 제안 하고, 코로나19 초기 필요물자였던 공적마스크 조달에 물가안정법을 근 거로 한 것을 반성하며 미국 국방조달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에 대응한 “한국식 국방조달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COVID-19, which has swept across the whole world since 2020, is requiring accumulated national capabilities of every country. Ironically, the discussion of comprehensive security lays stress on th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in 2006, the mechanism of defense acquisition has changed its aim from decentralization to unification. However, the early goals of the DAPA i.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professionality were not fully displaye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still sustains its regime of 2006 while the current acquisition procedure is divided into requirement institution, requirement decision, and contract; the test and evaluation is decentralized into each military headquarters, the joint chiefs of staff, DAPA, and the Ministry of Defense. This paper indicat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Act and suggests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egime. In particular, several measures are suggested: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Improvement 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Force”; chang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rocurement contract of weapon system; examination of the legal status of companies in defense industry and their employees;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correction system to supplement unfair sanctions; and establish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based on the discussion of R. Alexy. As a way for improving legislation, this paper presents some measures: drastic reduction of 1,773 administrative rules (as of July 2021); establishment of a “National Defense Force Dispute Tribunal” modelled on the Tax Tribunal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legislation of the “Act on Defense Procurement” equivalent to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of the US.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김현준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1

환경책임법은 사법상 환경책임법과 공법상 환경책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통적 형태인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이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책임문제도 존재한다. 순수한 환경공익 그 자체가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론 부수적으로, 반사적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중첩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가 문제되지 않은 채 오직 후자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과 다른 성질의 책임을 공법상 환경책임이라고 보고, 공·사법상 환경책임을 비교하면서 그 책임의 실체법적·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환경책임법체계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사법상 환경책임법 외에 환경손해법(UmweltSchG)이라는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고 있다. 본고는 독일 환경손해법을 참조하여 한국형 공법상 환경책임법인 가칭 환경훼손책임법(안)을 제안한다.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법에 더하여 이러한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b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Law. The former is a form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n which individual property rights, personality rights and health rights are related to individual legal interests with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liability problem that arises when the interests of the environment itself are infringed, not related to individual interests. While these pure environmental interests themselves may be concomitantly, reflexively, and overlapping in the process of protecting their individual interests, thes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do not always overlap, and the latter liability may arise regardless of the former. Therefore, in order to complet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without blind spots, these two types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s should be prepared. In comparison, Germany has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ublic law (Umweltschadensgesetz)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rivate law (Umwelthaftungsgesetz). With reference to the German environmental damage law, it claims to enact a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act. The environmental right, which is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can be guaranteed by equipping not only the privat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but also the publ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최재호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Due to the continuous droughts and serious water shortages in recently year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s well as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existing water resources, has been emphasized for stable supply,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this regard, as an economical and efficient means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the technology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has been noted in Korea because i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ways to achieve the core policy goal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n this context, in Korea,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legal institution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by Research Team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supported by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According to the research,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Korea, both the legal basis and the policyㆍ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very weak and unclear. Most importantly,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not yet fixed into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oundation of discussion for the most suitable approach to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legal concept and scope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Chapter Ⅱ); then reviews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in Korea (Chapter Ⅲ) and several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Chapter Ⅳ); and conclusively analyzes and suggests realistic and appropriate approaches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The authors, through more detailed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on the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as stated in this article, expect that the successive works will be effectively progressed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Project’ in Korea. 최근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올해 거의 전국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수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대체 수자원의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도 특히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기술과 정책이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청정 지하저수지’는 평상시 풍부한 수량의 지표수를 지하 대수층에 저장하여 청정 수자원으로 함양한 후, 갈수기에 이를 다시 양수ㆍ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수자원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핵심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물 부족 문제가 향후 생존 문제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기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연구단’이 발족되어 기술 개발 및 검증 연구는 물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지하수 관련 개별 법률은 있으나 현행 법제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관계법령 규정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접근방식이 무엇인지를 결정ㆍ선택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청정 지하저수지’의 법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Ⅱ),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현황(Ⅲ)과 함께,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본 후(Ⅳ),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접근방식을 결론으로 정리ㆍ제시하였다(Ⅴ).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율대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지하수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하천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현행 관계법령 규정들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M)AR 또는 ASR/ASTR 기술과 사업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이른바 ‘한국형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조상명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4

공공의 안전과 안녕,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적용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적용예외의 대상과 조건, 범위 등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각국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보호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들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령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현행 보호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보호법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외국의 입법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적용제외의 사유로 순수한 사적(私的)활동 또는 가사(家事)활동, 종교와 언론, 학문이나 국가안보 등이 공통적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동법 제58조 제1항에 이 법률 제3장에서 제7장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매우 광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제2항과 제3항은 일부 적용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적용배제 대상과 그 범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 배제와 일부배제 대상의 구분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통계목적처리의 보호법 적용예외규정과 관련하여,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통계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법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목적 처리의 경우에도 일반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통계의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법의 일부 적용예외는 허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 보호법 제 58조(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편,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국제적 통용성(inter-operability)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통계목적처리의 보호법 적용제외 규정(제 58조 제1항 제1호)의 정비방안으로는, 통계법상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법 제6장과 제7장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제3장에서 제5장까지의 적용 배제는 통계의 공공성 및 통계작성상 개인정보의 이용 필요성을 감안하여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지능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연구 등 학문연구와 역사적 기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보호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확보될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계법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별 자료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계법이 국제 규범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When it comes to appl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regulations, the necessity for exceptions is recognized if the cases are concerned with public interest and safety or national security. But the object, condition and the scope of the exception should be reasonable as well as proportional so that the subject’s privacy right (or so-calle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his or her own personal information”) would not be seriously threaten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several countri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focusing on provisions excluding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identifies the problems of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by comparing the similar laws of those countries and makes some suggestions as to how to improv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IPA. First, in the foreign legislations examined in this study, only purely private or household activities or any activities related to religion and media, academic and national security purposes are commonly excluded. On the other hand, Paragraph 1 under Article 58 of PIPA stipulates very broad and comprehensive reasons for allowing non application of Chapter 3 through Chapter 7, while Paragraph 2 and 3 of the same article define the cases for partial exclusion. Compared to the foreign legislations examined in this research, this PIPA approach is excessively comprehensive in terms of applied objects and scope. At the same time, separating those subject to full exception and partial exception are incompatible under the legal system and is not logical.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exceptions for statistical reasons, which is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the PIPA requires in Article 58 Paragraph 1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istical Law shall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chapter 3 through chapter 7. Although public statistics serves as the basic data for important decision-making both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ake the same level of approach to public statistics as to national security. In comparison, most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EU)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are appli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lated to statistical purposes. Even though some exceptions may be acceptable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as public goods for the sak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rticle 58 paragraph 1 excessively limits the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his or her own personal information” and it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the Constitution. Moreover, it is not desirable to allow such comprehensive exclusions from the view point of inter-operabil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To improve the provisions of exceptions of the PIPA, this study suggests that chapter 6 and 7 be applied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under the Statistics Law while exclusion from chapter 3 through chapter 5 remains in place considering the public role of statistics as well as the necessity of utilizing personal data for compilation of statistics. Meanwhile, there is a debate that the application of some PIPA provisions should be excluded for the sake of scientific or historical researches in accordance with the era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Given that similar provisions are generally adopted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EU GDPR,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se the PIPA accordingly. In this case, however, adequate safeguard measures should be secured. Further, the Statistical Law should als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include declarative provisions and guarante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specifically stipulating provisions guaranteeing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인공지능과 회사법의 법정책에 대한 검토 - 인공지능과 법인 이사 검토 등을 중심으로 -

성승제,정규 한국법정책학회 2025 법과 정책연구 Vol.25 No.4

인공지능의 역사 또는 오늘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되기까지 걸린 시일이 그다지 짧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숱한 천재들이 이 인공지능을 대중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쏘아올리는데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단순한 신기함의 대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거대 규모 자본의 집적을 좌지우지하면서 자본시장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앞날이 거대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분출할 것이라는 기대까지도 선반영되어서 자본시장도 달구고 있다. 소프트웨어로서 인공지능은 방대한 물리적 또는 외부적 자원 투입을 요하는데(특히 에너지), 그 자원 투입은 또한 막대한 자본 조달이 전제가 된다. 한국은 반도체에 일정한 지분을 선점하는데 일부 성공한 국가로서 하드웨어적으로도 큰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성공 불성공의 이해가 걸려 있다.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는 것은 여러 권의 책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며 또 부여된 제목과 주제에 한정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인공지능의 모든 것은 커녕 회사법 한정한 논의임에도 분량이 벅찰 정도라서 주제의 범위는 더욱 졸아들게 되었다. Ⅱ에서 인공지능 자리잡기란 제목하에 차례차례 논점을 찾고자 하였는데 대체로 인공지능이 대중화(‘1’)된 배경을 보고 현금 인공지능의 주도권(‘2’) 경쟁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면에서 크게 움직이는 양대 축이 된 상황을 개관하였다. 인공지능의 출발의 회고(‘3’)를 통하여 일찍이 인공지능에 기여한 천재들과 그들의 업적을 주마간산하였다. 이 부분에서 로봇도 또한 인공지능의 중요한 현실에 구체화된 모습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같이 보았다. 인공지능 일반(‘4’)은 인공지능의 분류 방법으로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 등 개념들을 짚어 보고, 인공지능의 윤리를 논의한 시작을 검토하였다. Ⅲ은 인공지능법제의 수용이란 표제어로 하여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을 검토하였다. 이전부터 있었던 인공지능전략위원회(‘1’)도 인공지능기본법으로 법적 근거가 자리매김되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지향점(‘2’)과 입법성격이 기본법인가(‘3’) 여부를 검토하고 현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정양상(‘4’) 등을 검토하였다. Ⅳ는 서(‘1’)에서 현행 상법상 법인인 이사에 대한 취급과 인공지능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주식회사의 법인 이사에 대한 비교법 검토(‘2’) 를 하였다. 미국 모범사업회사법,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 독일 주식법, 일본 회사법이 법인인 이사를 거부한다. 영국 회사법과 프랑스 회사법이 허용한다. 한국 회사법과 그 학설상 관점들도 소개한다. 그런데 2011년 개정상법에 도입된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인 대표사원(업무집행자)을 명문으로 허용하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적 관점에서 법인 이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 및 인공지능 법인격의 지위에 대한 국내외 논의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Ⅴ에서 주주총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총소집의 원칙들, 전자문서 소집통지 등의 소개와 그에 대한 예외적 규정들을 말하고 인공지능 적용 유형에 대한 케이스 들을 기술하였는데 주로 약한 인공지능 수준으로 운용되는 것들을 나열하였다. ingongjineung-ui yeogsa ttoneun oneulnal saengseonghyeong ingongjineung-euloseo daejungdeul-ege gip-i gag-indoegikkaji geollin siil-i geudaji jjalbji anh-assdaneun geos-eul balgyeonhayeossda. suthan cheonjaedeul-i i ingongjineung-eul daejungdeul-i gip-i insighadolog ssoaollineundee giyeohayeoss-eum-eul al su iss-eossda. oneulnal ingongjineung-eun dansunhan singiham-ui daesang-i anila jeonsegyejeog-eulo geodae gyumo jabon-ui jibjeog-eul jwajiujihamyeonseo jabonsijang-ui hyangbang-eul pangaleumhaneun jeongdoui yeoghal-eul suhaenghago issda. geumankeum ingongjineung-ui apnal-i geodaegieobdeul-eun mullon-igo gugga gyeongjaenglyeog-ui woncheon-euloseo bunchulhal geos-ilaneun gidaekkajido seonban-yeongdoeeoseo jabonsijangdo dalgugo issda. sopeuteuweeoloseo ingongjineung-eun bangdaehan mullijeog ttoneun oebujeog jawon tu-ib-eul yohaneunde(teughi eneoji), geu jawon tu-ib-eun ttohan magdaehan jabon jodal-i jeonjega doenda. hangug-eun bandochee iljeonghan jibun-eul seonjeomhaneunde ilbu seong-gonghan guggaloseo hadeuweeojeog-eulodo keun guggajeog ihaegwangye ttoneun seong-gong bulseong-gong-ui ihaega geollyeo issda. ingongjineung-ui modeun geos-eul paaghalyeoneun geos-eun yeoleo gwon-ui chaeg-eulodo bulganeunghal geos-imyeo tto buyeodoen jemoggwa jujee hanjeonghayeo paaghal pil-yoga issda. sasil ingongjineung-ui modeun geos-eun keonyeong hoesabeob hanjeonghan non-uiim-edo bunlyang-i beogchal jeongdolaseo juje-ui beom-wineun deoug jol-adeulge doeeos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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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neun seo(‘1’)eseo hyeonhaeng sangbeobsang beob-in-in isa-e daehan chwigeubgwa ingongjineung-gwaui gwanlyeonseong-eul jesihayeossda. jusighoesaui beob-in isa-e daehan bigyobeob geomto(‘2’) leul hayeossda. migug MBCA, migug dellaweeo hoesabeob, dog-il jusighoesabeob, ilbon hoesabeob-i beob-in-in isaleul geobuhanda. yeong-gug hoesabeobgwa peulangseu hoesabeob-i heoyonghanda. hangug hoesabeobgwa geu hagseolsang gwanjeomdeuldo sogaehanda. geuleonde 2011nyeon gaejeongsangbeob-e doibdoen LLCga beob-in-in daepyosawon(eobmujibhaengja)eul myeongmun-eulo heoyonghaneun geos-e jumoghal geos-ida. gieobjibaegujojeog gwanjeom-eseo beob-in isaga heoyongdoeeoya handaneun gwanjeom mich ingongjineung beob-ingyeog-ui jiwie daehan gugnaeoe non-uido ganlyaghi sogaehayeossda. Ⅴeseo jujuchonghoeeseo ilbanjeog-eulo bad-adeul-yeojineun juchongsojib-ui wonchigdeul, jeonjamunseo sojibtongji deung-ui sogaewa geue daehan ye-oejeog gyujeongdeul-eul malhago ingongjineung jeog-yong yuhyeong-e daehan keiseu deul-eul gisulhayeossneunde julo yaghan ingongjineung sujun-eulo un-yongdoeneun geosdeul-eul nayeolhayeossda. 1,592 / 5,000 I d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