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교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노혜진 한국동북아학회 2012 한국동북아논총 Vol.17 No.4

This study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identity of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by looking into the case of the overseas Chinese in the Gwangju area. Today Korean society is rapidly evolv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s a result of increasing foreign workers, immigrant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the nation. Compared to them,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have not attracted particular attention even though they have lived in the nation over 100 years, maintaining their own unique cultural identity. There are a few number of studies on the current stat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verseas Chinese communities in Masan, Daegu, Jeonju, and Gunsan, but no research efforts have been made to investigate the overseas Chinese in the Gwangju area. Thus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the overseas Chinese forming their identity in the Gwangju area. The findings regarding the identity of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around the Gwangju a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y put an emphasis on the use of Chinese at home and school to maintain their Chinese cultural homogeneity, tried to preserve their lineage by keeping their closed marriage customs, confirmed their sense of solidarity through overseas Chinese schools, and reinforced their economic foundations through unofficial organizations called Hui. Second, they received personal discriminations from Korean people known for their pride as the Korean race and were subject to many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derived from the Korean government's legal and economic discrimination policies. In Taiwan, a legal state, they were not accepted as wholly Taiwanese. In mainland China, the land of their ancestor, they were outsiders. Even the new-generation overseas Chinese living around the world did not accept them as the same race. In short, the identity of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was formed through a dialectic process between their ethnic identification,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ir unique Chinese culture including the usage of Chinese, marriage among themselves, overseas Chinese schools, and Hui, and ethnic designation, which is granted by outsiders such as the Korean, the Taiwanese, the Chinese of mainland China, and further new generation overseas Chinese. 오늘날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한국 화교는 약 100년 전부터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인천과 부산을 중심으로 마산, 대구, 전주, 군산 등 지역별 화교 사회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규명한 소수의 연구들이 있지만 광주지역 화교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광주지역 화교를 대상으로 한국 화교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광주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고찰한 한국 화교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화교들은 자신들의 중국적인 문화적 동질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중국어 사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화교와의 폐쇄적인 혼인 관습을 유지함으로 그들의 혈통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화교 학교를 통해 그들의 연대 의식을 확인하였고 비공식적 조직인 후이(會)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둘째, 한국에서 화교들은 한민족 의식이 강했던 한국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차별과 한국 정부의 법적, 경제적 차별 정책으로 인해 많은 제약과 제재를 받았다. 법적 국가인 타이완에서도 그들은 완전한 타이완 국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조상의 나라인 중국에서도 그들은 이방인이었다. 해외에 유입된 신화교(新華僑)들조차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한국 화교의 정체성은 한국 화교들이 한국에서 유지해온 중국어 사용, 화교들 간의 혼인, 화교 학교와 후이 조직 등 고유한 중국적인 문화적 토대인 그들의 종족 동일시(ethnic identification)와 한국인, 타이완인, 중국 본토인 나아가 신화교 등 외부자에 의해 주어지는 종족적 지정(ethnic designation) 간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에 근거한 “한국화교화인” 인구 분석

최승현(Choi, Seung-hyun) 한국동북아학회 2019 한국동북아논총 Vol.24 No.4

최근 중국은 〈헌법〉과 〈귀교교권권익보호법〉, 그리고 관련 규정을 통해 화교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약 4,500만 명의 화교화인이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데, 흥미롭게도 여기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중국계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이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 및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중국의 법적 대상에 수십만 명의 한국국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화교화인의 범주를 획정하고, 나아가 중국이 법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한국화교화인”의 인구규모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정주한 중국공민인 “한국화교”는 53만 명, 한국국적에 가입한 과거 중국공민인 “한국적화인”은 39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중국의 법적 대상으로 포섭되어 있다는 것은 한중양국의 외교 문제일 뿐 아니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학계의 경각심과 함께 합당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Currently, China has an active policy toward Overseas Chinese through 〈Constitutional law〉,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turned Overseas Chinese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ed regulations. South Korea seems to have little interest in China"s Overseas Chinese policy. Perhaps this attitude stems from the judgment that China"s Overseas Chinese policy has no direc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However, a closer look at China"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turned Overseas Chinese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ed regulations could include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s in the legal list that Beijing protects. Starting from these issues, this study defined the category Overseas Chinese in Korea covered by relevant laws of China and further looked at the size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that China is legally protecting. According to the study, the number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stands at 530,000 and the number of “The Chinese of Korean nationality" stands at 390,000. It is not only a diplomatic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at they are subject to China"s legal protection, but it could also lead to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It seems that a reasonable response is needed along with the alertness of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동북아 해양안보와 한국안보에의 함의

박성용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4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 and historical reason of Northeast Asia make regional countries confront a diversity of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in the maritime dimension. The major maritime security agenda of the region are maritime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piracy, maritime terrorism, SLOCs and proliferation of the WMD through the maritime dimension. These agenda and expanding strategic uncertainty since the demise of the Cold War have fostered the trend of regional countries's developing naval forces. Confronting such th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the ROK, despite of being highly maritime-dependent, has not established the security paradigms reflecting, which has been mainly influenced by the lack of concerns on the maritime dimension and security distinction of South-North separation. For the sake of the ROK's future security, first, the ROK has to properly recognise its severe maritime-dependence and cultivate national grand strategy centered on the maritime dimension. Second, it is required to develop its navy as a means to protect and realise national interest in the sea, which should consider the naval development trend of the DPRK and other neighbouring countries. For this,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balancing the disordered defence budget. Lastly, the ROK has to consider its active attitude and role in establishing the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order to accomplish the fundamental security stability of Northeast Asia.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과 역사적 연유로 인해 지역 국가들은 다양한 해양안보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주요 해양안보 의제들은 해상영토분쟁, 해적행위와 해상테러리즘, 해상교통로, 해상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이다. 냉전 이후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전략적 불확실성과 위에 열거된 안보위협 및 도전에 대응해 동북아 국가들은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동북아 해양안보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해양의존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해양의 중요성을 반영한 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미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높은 해양의존성을 인식하고 해양에 중점을 둔 국가대전략을 구상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양에서 국익 보호와 실현의 수단인 해군력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는 북한과 주변 국가의 해군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왜곡된 국방자원 배분이 균형 잡힌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동북아 해양안보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근본적인 안보 안정을 이루는데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을 견지해야만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과세의 한·중 비교연구

이계만(Lee Gye Man) 한국동북아학회 2003 한국동북아논총 Vol.8 No.2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의 대한국·대중국 투자에 대한 현행의 소득과세를 가능한 번위 안에서 비교·연구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성 내지는 유리함과 불리함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양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상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것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서로를 비교한다.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조세의 명칭을 한국은 「법인세」, 중국은「기업소득세」라 하고 있어 중국은 비법인형 기업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 있어 한국의 법인세법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명확하나, 중국은 이러한 것이 불명확하여 법률적용상의 자의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에 있어 한국은 납세의무자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다르지만, 중국에는 이러한 고려가 없어 구체적 적합성이 결여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에 있어 한국은 사업년도 소득에서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지만, 중국은 수입총액에서 비용총액만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세부담이 더 크게 된다. 세율에 있어 한국은 기준세율 14%에 초과누진세율 27%, 28%를 적용하나 중국은 33%를 기준세율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소득에 대한 고세에 있어서, 조세의 명칭으로 한국은 「소득세」, 중국은 「개인소득세」라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보다 합당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상호 다름이 파악되었다. 과세대상에 있어 한국은 거주자의 소득과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러한 구분이 없어 구체적 적합성을 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는 양국이 모두 열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세방법에 있어 한국은 종합소득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분류소득과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분류소득과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표준에 있어 한국은 수입총액·소득금액·과세표준간에 개념상의 구분이 명확하게 체계화되어 있으나 중국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수입총액이나 소득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세부담이 크게 되어 있다. 세율에 있어 한국은 다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나 중국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단계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세감면 혜택에 있어 한국은 과세의 여러 단계에서 폭넓은 감면혜택이 마련되어 있고 중국은 면세 10가지·감세 3가지를 인정하고 있어 한국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대중 무역·투자의 현황과 전망

주영호(朱永浩)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세미나 Vol.2010 No.-

1992 년 8 월의 국교 수립 이후, 한국과 중국은 경제 교류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2001 년 12 월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맹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 관계는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본 보고의 과제는, 한중 양국의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의 전망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 우선, 한중간의 무역보완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역결합지수(Trade Intensity Index:TII)개념을 이용하여 고찰하겠다. 중국의 한국시장에 대한 무역결합도지수는 1995 년 2.80 에서 2007 년 3.71 로 상승하였다. 2000 년부터 2007 년까지 거의 모든 제품의 무역결합도지수는 1 보다 크고, 2007 년 화학품, 식료품, 잡제품의 무역결합도지수는 5 이상을 유지하였다. 한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무역결합도지수는 중국보다 낮지만, 1995 년 무역결합도가 1 이하인 제품이 3 품종이었으나, 2007 년에는 모든 제품이 1 이상이 되었다. 한중간 무역결합도의 분석 결과, 양국간에 상호보완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알수있다. 다음으로 업종별·지역별로 보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재중 한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했다. 한중국교수립 이후, 많은 한국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이 저임금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성, 텐진시, 베이징시,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중국으로 옮겨왔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중한국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외국자본계기업우대세제의 폐지, 인건비와 생산비용의 상승 등,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은 어렵게 되었다. 최근 일부 한국기업경영자의 기업 채무와 노동자 임금을 미지불상태로 무단철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중한국기업의 규모 영세성의 문제를 지적할수 있다. 한편,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속에서 한국의 내수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최근에는 대기업을 견인역으로 한 한국기업이 거대한 중국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 몇년간의 한국기업 중국진출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금후 주중한국기업(특히 제조업)의 과제로서 기반기업 강화와 부품조달의 현지화 등과 더불어 중국소비시장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상품개발과 판매체제를 전개해 가는 것도 중요해질 것이다.

한·중 경제관계의 성과, 문제, 그리고 대응

임반석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3

International trade and mutu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China set out after the start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again. And the performance of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during past 15 years is marvelous. China became the first trade and export partner of Korea, and Korea the 4th trade partner to China. Not to mention Korea"s export to China, the dependency rate of Korea economy to Chinese economy is very high. Due to the trade with China, Korea has been gaining a great deal of surplus every year since 1993, and Korea became 2nd largest international trade deficit partner at present. Many research results say, from Korea's viewpoint,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between Korea and China is not so efficient. In spite of the comparative advantage in technology, the presents of Korea's parts and component export to China is not reasonable. In short, Korea do not fully utilize his comparative advantages. So, researchers agree that the mode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based not on the vertical mutual dependent relation but on the horizontal mutual dependent relation. Theoretically speaking, the basis of the horizontal mutual dependent relations is easy to change, namely unstable, in nature. From the facts argued above, we can get to this conclusion: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is very intimate but not stable. So, we need to build up a new economic corporation model. Of course, the Korea's efforts to create exclusive advantage industries and technologies have to be made incessantl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support, the new economic cooperation model between Korea and China is supposed to head to win-win direction, in China and world market, through active and affirmative mutual cooperation. 한중 교역은 이미 연간 1000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국이자 1위 수출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4대 교역국이다. 한중 교역에서 한국은 1993년부터 지속적인 일방적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의 2위 적자 대상국이다. 중국과의 수출입은 한국 총수출입의 22%, 15%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의 총수출입에서 점하는 한국의 수출입의 비율은 각각 8%, 6% 정도로서, 중국경제에 비해 한국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중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생산분할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열악한 국내 기업활동 환경을 피한 탈출, 거대한 내수시장 겨냥한 적극적인 진출,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한 순응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중 간에는 자본재 교역 비중이 거의 비슷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한중 교역 구조는, 경제발전 수준과 기술수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상호의존 관계'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아시아에 대한 투자 중 60% 이상이 중국에 투자되고 있고, 한국의 중국투자는 중국 외국인 투자의 약 6.5%를 점할 만큼 한국자본의 중국투자는 매우 활발하다. 이에 비해 중국자본의 한국투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중국투자는 초기의 노동집약 중소기업에서 점차 기술-자본집약 대기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일부 저부가가치 공정의 이전보다는 주요 생산공정의 이전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자본의 한국투자는 초기에 소규모 요식업 투자에서, 아직은 활발하지 않지만,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한 기술습득형 투자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8조 넘었으나, 당분간 신규투자 형태의 한국진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중국자본의 한국진출을 위한 한국의 제조업 및 3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자본 유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투자가 증대될 때 양국 경제협력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중 간의 새로운 교역 및 국제분업 모형의 지향점을 생각할 때, 새로운 모형은 안정적이고 활발한 교역, 비교우위를 살린 합리적인 국제분업, 통상마찰 잠재성 축소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연히 배타적인 우위 분야를 창출·유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만,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중국경제의 성장과 한국경제의 성장 간의 연관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한중간 경제협력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지향점은 경쟁보다는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내수장과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동북아 오일허브와 지역협업

백 훈(Hoon Paik)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동북아경제연구 Vol.22 No.2

한국 정부는 국내 석유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의 합자로 2012년 전남 여수에서 가동을 목표로 동북아 오일허브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2008년 국내외 합작회사인 Oiltanking KNOC 여수(주)가 설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설립을 목표로 한 2단계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이 정부 중점사업으로 채택되어 타당성 연구를 완료한 상태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등 세계 석유 소비와 정제 능력 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이 단순한 소비와 정제 지역에서 벗어나 석유 트레이딩의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오일허브는 다른 일반 물류허브와 달리 트레이딩을 위한 저장시설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한 물류 저장시설과 인프라의 구축만으로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일허브를 중심으로 거래되는 원유와 석유제품들은 고도로 발달된 파생상품 금융시장과 연계되어 금융거래를 통한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오일허브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동북아 오일허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오일허브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북아 오일허브를 중심으로 충분한 유동성(liquidity)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에너지통합의 여러 가지 유형을 조사하고, 특별한 지역에너지통합 사례가 될 수 있는 유럽 ARA(Amsterdam-Rotterdam-Antwerp) 지역모형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ARA지역은 2개국 내의 3지역으로 형성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트레이딩 허브이다. 이러한 ARA지역이 가지는 2개국-3지역의 특성은 동북아지역의 오일허브에 긴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cooperation), 공조(coordination) 및 협업(collaboration)의 개념을 비교하고 그 사례를 제시하며, ARA지역의 지역협업 구조를 파악하여, ARA지역과 동북아지역에 대하여 에너지통합의 단계, 유형 및 정책관계(policy relations)의 수준과 함께 상호 대비함으로써 동북아 오일허브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ARA지역은 파리협약에 따른 후속 EU법안들을 토대로 지역에너지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의 연계 등 높은 상업적 협업이 달성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ㆍ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동북아의 경우, 한ㆍ일ㆍ중 3국의 석유제품 거래를 위한 장외시장(OTC)의 구축을 통한 금융협업이 오일허브에 필요한 유동성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he Antwerp-Rotterdam-Amsterdam (ARA) region is one of the world’s three major oil hubs. The ARA is a three-area, two-nation, and one-region model of energy collaboration. It is an interesting question to ask whether the ARA model can be applied to the Northeast Asian oil hub that is being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t can be a very important question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is building its first-stage oil-hub tank terminal in Yeosoo, a southern port-city of Korea.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build the second-stage tank terminals in another location in southern Korea. An effective oil hub requires not just building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for storing and transmitting refined petroleum products but liquidity. Otherwise, demands for storage cannot be created. In spite of shares of NEA in the global energy market, there have been very few policy attempts to form an energy cooperation scheme in the region. Historical, political, and national pride are the major obstacles in promoting a regional energy integration (REI). The increased volatility poses a greater threat to NEA more than ever before. Casual approaches to energy problems in the region seem to be aimles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ARA oil hub has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oil hubs in the world. We look into the collaboration among three different areas, Antwerp, Rotterdam, and Amsterdam and how they function as one region for oil trading. The NEA region has not yet attained any of important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I. Therefore, the NEA must look into how it can enhance the level of regional collabor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oil hub project. In order to initiate collaboration among the governments, and businesses among NEA countries, we recommend NEA countries to create a common OTC market for oil trading, and establish three institutional arrangements.

동북아시아 해양안보환경과 해양신뢰구축에서 한국의 역할

박성용,김창희 한국동북아학회 2015 한국동북아논총 Vol.20 No.3

Northeast Asia is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in the world. After the demise of the Cold War, the regional order rooted the bipolar confrontation was sustained by the American unipolarity. With the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rise of China, however,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has become intricate. In the region where the maritime dimension is strongly influential, the sea takes a vital role to the economy and security of each state but then is a factor to expand strategic uncertainty. The significance of the maritime dimension in Northeast Asia underpins the need of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among regional states for the ultimate improvement of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influence of the cooperation can be exerted by enhancing trust among the states. Trust building is likely to provide the chance to adjust feuds and to raise the reciprocal comprehension. In this context, South Korea has to take a proactive posture to plan and carry out the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pplicable to the region. For South Korea as a middle and maritime power,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mplies the practical means that it can make a contribution to regional security and realize its national interests.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South Korea has to pursue in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research foundation for South Korea’s role of enhancing trust in Northeast Asian security. To this end, the theoretic discourse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its incarnation in the maritime dimension will be scrutinized. Then, the study will illustrate the antagonistic aspect of Northeast Asian maritime security as well as the following active maritime strategy of each major regional participant. Based on these explorations, the requirement of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the region, the necessity of Korean intervention and role, and the details of the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South Korea has to give priority to will be argued.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냉전종식 후 대립구도가 무너지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유지되기도 하였으나, 중국의 정치‧군사‧외교력의 확대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해양적 특성이 강한 곳으로, 해양은 각 국가의 경제와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전략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근본적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해양안보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내 국가 상호간 신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신뢰구축은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결국 동북아 해양안보 및 더 나아가 동북아 전반적 질서 안정을 위한 토대로서 역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해양신뢰구축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중견국이자 해양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해양신뢰구축조치는 지역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익을 실현하는 수단인 것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안보체제에서 신뢰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추진해야할 해양신뢰구축조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의 기본적 토대를 위해 신뢰구축조치와 해양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피고 현 동북아 해양안보의 대립적 양상과 각국의 적극적 해양전략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해양신뢰구축조치의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 당위성 및 가능성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추진해야할 주요 해양신뢰구축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이미지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

나주몽,임영언 한국동북아학회 2009 한국동북아논총 Vol.14 No.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age of South Korea and Korean people which Japanese-Korean get through visits to Korea and interchange experience with Korean people in transnationalism. And it is our wish to derive factors that affect Korean image-building and to seek ways of prompting competition on the network. The study on the image of Korea and Korean people that Japanese-Korean have was done by Fukuoka Yasunori and Kim Myoung-Soo in 1997 mainly about the sense of distance with Korea. Their study findings show that Japanese-Korean feel close to Korean physically, but not psychologically. Study's findings also show that the image of Korea is elevated when Korean-Japanese are provided with information, interchange opportunities, and when they are treated kindly by Korean students, and etc.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factors that elevate the image of Korea are: providing of information, interchange opportunity, good image of Korean students, offering information on studying abroad, and etc. The result of study reveals that Korean-Japanese receive culture shocks more strongly from Korean's unkindnes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s there are a lot more contacts -either individual or public contacts or through the Internet -with Korean people although that the image of Korea and Korean people is reported to have improved since 1997.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rough information interchange and network activation, the image of Korea and Korean people can change from the negative image in the past.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한인들이 한국방문과 한국인과의 교류경험을 통해 인식하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가를 분석하여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재일한인의 한국 및 한국인이미지 관련 연구는 후쿠오카와 김명수가 1997년 모국과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방문으로 물리적으로는 가깝게 느끼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멀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는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재일한인들의 모국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7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한국이미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호감이미지는 정보제공과 유학생인상, 역량이미지는 정보제공과 교류기회 및 유학생인상, 역동성이미지는 교류기회와 유학생인상 및 유학정보, 그리고 친밀감이미지는 정보제공과 교류기회 및 유학생인상, 유학생호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국인이미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호감이미지는 교류기회와 유학생인상, 역량이미지는 정보제공 및 유학생인상, 역동성이미지는 정보제공, 교류기회, 유학생인상, 유학정보, 그리고 친밀감이미지는 정보제공과 교류기회 및 유학생인상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조사결과, 재일한인들에게 한국인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요인들은 정보제공, 교류기회 확대, 유학생인상, 유학생호감, 유학정보 등이었다. 조사결과 97년 조사에 비해 한국 및 한국인이미지가 많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한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접촉, 혹은 한국과의 인터넷이용이 많아질수록 재일한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불친절, 재일동포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해 문화적 이질감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가장 큰 발견은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재일한인의 한국 및 한국인이미지 제고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지역과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

박인휘(Park, Ihn-Hwi) 한국동북아학회 2021 한국동북아논총 Vol.26 No.3

한국 국가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동북아 국가는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동북아 - 한반도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동북아지역의 안보 · 경제적 지역질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동북아 안에서 미중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동북아는 한반도 안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이러한 질문을 대표하는 사례들이다. 동북아는 냉전기는 물론 탈냉전기 시기에도 강대국정치의 특징이 매우 강하고, 안보질서와 경제사회질서가 서로 조응하지 못하는 이중적 지역질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국가로서의 정체성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특징이 고스란히 한반도 안보 구조에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이후 구조화된 한반도 분단은 냉전기의 주어진 분단구조와 탈냉전기의 선택적 분단구조로 상징된다. 동북아 안보의 핵심 특징인 미중갈등이 한반도 안보게임으로 전환되어, 북한은 미중의 관여를 통한 생존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의 등장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간 세력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던 시기여서, 미중 갈등구조를 활용한 북한의 생존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Many schola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raise reach questions regarding the Korea’s national identity of Northeast Asian country. It is well known that the reflections of the “power politics” of US - China relations to the Northeast Asia region is mostly salient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regions in the world. The divided cond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sts of the ‘given-divided one’ during the Cold war era and the ‘selective-one’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Selective-divided’ condition designates the North Korea’s strategy of nuclear development for its survival.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has made the US - China competition remaining in the peninsula, then the two superpowers engagement to the Korean security justifies and guarantees the strategic space of North Korea. This paper has found out that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condition is a very meaningful starting point for the permanent and peaceful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