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 무역·투자의 현황과 전망

주영호(朱永浩)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세미나 Vol.2010 No.-

1992 년 8 월의 국교 수립 이후, 한국과 중국은 경제 교류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2001 년 12 월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맹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 관계는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본 보고의 과제는, 한중 양국의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의 전망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 우선, 한중간의 무역보완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역결합지수(Trade Intensity Index:TII)개념을 이용하여 고찰하겠다. 중국의 한국시장에 대한 무역결합도지수는 1995 년 2.80 에서 2007 년 3.71 로 상승하였다. 2000 년부터 2007 년까지 거의 모든 제품의 무역결합도지수는 1 보다 크고, 2007 년 화학품, 식료품, 잡제품의 무역결합도지수는 5 이상을 유지하였다. 한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무역결합도지수는 중국보다 낮지만, 1995 년 무역결합도가 1 이하인 제품이 3 품종이었으나, 2007 년에는 모든 제품이 1 이상이 되었다. 한중간 무역결합도의 분석 결과, 양국간에 상호보완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알수있다. 다음으로 업종별·지역별로 보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재중 한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했다. 한중국교수립 이후, 많은 한국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이 저임금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성, 텐진시, 베이징시,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중국으로 옮겨왔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중한국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외국자본계기업우대세제의 폐지, 인건비와 생산비용의 상승 등,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은 어렵게 되었다. 최근 일부 한국기업경영자의 기업 채무와 노동자 임금을 미지불상태로 무단철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중한국기업의 규모 영세성의 문제를 지적할수 있다. 한편,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속에서 한국의 내수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최근에는 대기업을 견인역으로 한 한국기업이 거대한 중국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 몇년간의 한국기업 중국진출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금후 주중한국기업(특히 제조업)의 과제로서 기반기업 강화와 부품조달의 현지화 등과 더불어 중국소비시장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상품개발과 판매체제를 전개해 가는 것도 중요해질 것이다.

동북아와 동남아의 경제적 상호연계 분석

김완중(Wan-Joong Kim)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동북아경제연구 Vol.22 No.2

동아시아 총 교역 중 동아시아 역내교역 비중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구성을 분석해 보면 동아시아 역내교역 비중의 많은 부분이 동북아시아 국가간 활발한 교역에 기인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반면 동아시아 역내교역 비중 확대 속에서도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간 교역의 비중은 확대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간 교역의 절대적인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역내교역 전체에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간 교역 비중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역 측면에서 두 지역간 상호연계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의 역내수입 확대는 동남아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동남아시아간 역내수입 확대는 동북아시아의 동남아에 대한 수출을 대체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 효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 기간인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동아시아의 역내교역 확대로 동아시아 경제의 역내교역에 대한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커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내 교역에 대한 의존도 측면에 있어서도, 동북아와 동남아간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동북아시아 경제의 경우 동아시아 역내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지만, 그 대부분은 동북아 역내수출 확대에 기인했다. 반면 동남아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았다. 반면 동남아 경제의 경우 분석기간 전 기간에 걸쳐 동남아 역내교역 자체보다도 동북아에 대한 수출에 더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동남아의 경우 동아시아 역내수출 의존도가 동남아나 동북아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치기보다 두 지역간에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동북아의 경우와 대조적이었다. This study shows that the increase of inter-regional trade in east Asia is mainly due to expansion of intra-subregional trade rather than inter-regional trade. Especially, the rapid increase of intra-subregional trade of northeast Asia explains a great part of east Asian intra-regional trade increase. To say, although the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of east Asia out of its total trade greatly increased, it doesn’t mean that trad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east and northeast Asia remarkably increased over time. To conclusion, although overall trade interdependence among east Asian countries is increasing, interdependence between two regions is not increasing significantly. It is possible that deepening economic integration among sub-regional countries had negative influence on inter-regional trade of two regions. The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increase of imports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displaced northeast Asian countries’ exports to the region.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 of imports within northeast Asian countries had positive effect on southeast Asian exports to the region rather than negative effect, althoug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estimated coefficient is not so high.

한국의 혁신전략과 환황해지역에 있는 기술연휴의 가능성

尹 明憲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세미나 Vol.2010 No.-

1960년대 이래의 한국경제의 발전전략은 요소투입에 치중한 것이다. 그간 급속한 기술획득이 수행되었는데 수입자본재의 역 엔지니어링에 의하여 체화된 선진기술의 획득, 선진국 기업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OEM생산, 그리고 선진기술의 라이센싱 등을 통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한국을 둘러싼 국제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그 동안 작용해 온 개발체제가 잘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산업기술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선진국들이 한국으로의 기술이전을 기피하게 되었고, 새로운 기술의 획득이 어렵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한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누린 분야의 시장에 중국이나 동남아 나라들이 진입하고 한국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1980년 중반부터 nutcracker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nut-cracker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자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 를 위하여는 학습과 지식창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기존의 기술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 것은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절실한 중･장기적인 과제로 부상하였다. IMF위기 후에는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이 중･장기적인 정책목표가 되었다. 지식기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산업과 대학, 공공부문(정부, 지방자치체 및 공공연구기관)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호순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를 조성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혁신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선진국에서 형성된 지식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계속 확보해야 한다. IMF위기 이후의 어느 정권도 지식기반경제의 실현을 궁극의 목표로 하여 정책을 전개해왔다. 혁신활동에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소화･흡수하는 것이 필수인데 경영자원이 풍부한 재벌계 대기업에게는 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경영자원이 적은 중소･ 벤처기업에는 어려워서 특히 해외의 지식기반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 지식기반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틀도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환황해지역에는 활발한 경제교류가 진행되고 왔는데 최근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개별 사업의 추진도 착수되어 산업기술 면의 교류도 시작되었다. 본 보고에는 먼저 한국정부에 의한 혁신전략의 전환에 대하여, 다음으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장책에 대하여 살펴 본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산학간 제휴를 촉진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한다. 또 본 보고에는 환황해지역에서의 경제교류에 대하여 중소･ 벤처기업에 의한 기술교류의 관점에서 다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개혁과 향후 동북아 경제교류

미무라미쯔히로(三村光弘)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세미나 Vol.2010 N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 함)은 구 소련을 비롯한 사화주의 국가들이 붕괴에 따른 사회주의시장 상실에 인하여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1990 년대 후반, 김정일 후계체제가 정식으로 가동된 다음에 북한은 국내 경제 개혁을 시작했다. 90 년대말에는 기업의 정리와 경제계획 작성방법의 현실화 등 기업의 외형적인 부분의 개혁이 주로 추진되었다. 그후, “실리”개념이 도입되어 2002 년 이후, 개혁의 중심은 가격과 임금, 기업평가기준, 경영자주권 등 가업경영이나 국민생활에 내부에 들어가는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2003 년이후 지역시장이 소비재 유통의 장소로써 인정되어 국영기업과 협동단체들도 장마당에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기업은 자기 조직과 종업원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를 선호하게 되어 국영상업망을 통한 유통은 많은 타격을 받았다. 급속한 “아래에서의 시장화”는 북한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빈부격차가 생가고 국가보다 돈을 믿는 형상도 보편화되었다. 그러한 과도한 “개인주의”와 “기관본위주의”가 국가의 기반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2005/6 년 이후, 북한 정부는 통제를 강화하여 국영경제의 지배권을 되찾는 정책을 실시하여, 그 집대성이 2009 년 11 월에 실시된 화폐개혁이었다.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의 장마당은 위축되었으나 짧은 시일내에 다시 부활하였다. 북한의 경제개혁조치는 정책으로는 후퇴되었지만 제도적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인 난관을 대외경제관계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함)과의 관계는 2008 년이후 악화되어 있어 중국과 러시아외의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경제성장전략에 맞게 북한이 참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자세도 90 년대보다는 다소 유난하다. 그 것은 북한 국내 경제의 변화와 관련돼 있다. 북한이 동북아의 책임있는 멤버가 되는 것은 지역내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경제교류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남아 있는 냉전 잔재가 없어지고 지역내에 안전된 성장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하여 지역내 각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기 자신을 의한 투자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협력정책과 TSR ㆍTKR 연결을 위한경제적 협상전략-동북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가능성의 모색 -

임현수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3 동북아경제연구 Vol.15 No.2

생산요소 추계를 통한 한·일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박종문,홍승린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동북아경제연구 Vol.22 No.2

본 논문은 1970-2007년 동안 한국·일본의 경제성장에 관해서 성장회계방법을 사용하여 투입요소의 영향에 대해 분석해봤다. 추계기간(1970-2007)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율이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노동의 기여율이었다. 1970-2007년 기간 중 한국과 일본의 노동스톡 축적의 둔화는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에 의한 것이었다. 이번 한·일 경제성장에 대한 성장회계분석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일본의 경우로, 노동의 질적변화를 고려했을 경우 추계된 노동의 기여율이다. 이때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187.3%라는 추계결과를 수치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과장된 면도 없지 않지만, 일본의 추계결과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가장필요한 투입요소가 무엇인지를 단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아닐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향후 한국이 일본경제를 추월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투자라고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De facto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its implications for de jure economic integration

손병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6 동북아경제연구 Vol.18 No.3

동아시아 무역의 기능적 통합이 제도적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유럽, 북미, 동아시아에 대해 무역의 지역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역화계수 및 무역의 지리적 편중도를 나타내는 무역편향도 지수를 관찰한 결과 이들 세 대륙에서는 197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할수록 무역의 지역 집중이 심화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별 무역협정이 확산되어 온 90년대 들어서는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이후의 지역화는 경제적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규모의 무역협정이 없는 동아시아에서는 지역별 무역협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지역화가 다른 지역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무역통합은 소위 시장에 의한 사실상의 통합(de facto integration)으로 간주되어 왔다. 동아시아의 경우 70-80년대에는 주로 일본 투자의 역내 집중에 의한 생산의 국제적 연계가 역내 무역통합의 중요한 요인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지역화는 주로 선진국 일본에 의해 유발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지역화 요인에 큰 변화가 관찰 되었다. 일본 대신 NIEs가 역내 무역 통합의 중심 주체로 부상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무역확대가 역내무역 통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관찰된다. 최근 중국의 고속성장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중간재 교역 증가는 역내 FDI의 증가와 함께 동아시아를 하나의 결합생산권으로 묶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중심의 통합이 가지는 기능적 특성은 앞으로 동아시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적 경제통합(de jure integration) 실현에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통합은 선진 일본이 아닌 개도국 구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최종재가 아닌 중간재 무역의 증가에 의해 유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시장 중심의 무역통합은 앞으로 제도적 경제통합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장벽의 제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제국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을 기초로 하면서 그것을 확대 발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경제통합을 구현해 갈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강제 구속력이 수반되는 제도적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킬 수 있는 공동의 가치관 즉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의 개발과 구미지역과 구별되는 고유의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예를 들면 유교적 가치)에 대한 재 인식과 그 현대적 해석 및 그것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오일허브와 지역협업

백 훈(Hoon Paik)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동북아경제연구 Vol.22 No.2

한국 정부는 국내 석유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의 합자로 2012년 전남 여수에서 가동을 목표로 동북아 오일허브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2008년 국내외 합작회사인 Oiltanking KNOC 여수(주)가 설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설립을 목표로 한 2단계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이 정부 중점사업으로 채택되어 타당성 연구를 완료한 상태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등 세계 석유 소비와 정제 능력 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이 단순한 소비와 정제 지역에서 벗어나 석유 트레이딩의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오일허브는 다른 일반 물류허브와 달리 트레이딩을 위한 저장시설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한 물류 저장시설과 인프라의 구축만으로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일허브를 중심으로 거래되는 원유와 석유제품들은 고도로 발달된 파생상품 금융시장과 연계되어 금융거래를 통한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오일허브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동북아 오일허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오일허브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북아 오일허브를 중심으로 충분한 유동성(liquidity)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에너지통합의 여러 가지 유형을 조사하고, 특별한 지역에너지통합 사례가 될 수 있는 유럽 ARA(Amsterdam-Rotterdam-Antwerp) 지역모형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ARA지역은 2개국 내의 3지역으로 형성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트레이딩 허브이다. 이러한 ARA지역이 가지는 2개국-3지역의 특성은 동북아지역의 오일허브에 긴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cooperation), 공조(coordination) 및 협업(collaboration)의 개념을 비교하고 그 사례를 제시하며, ARA지역의 지역협업 구조를 파악하여, ARA지역과 동북아지역에 대하여 에너지통합의 단계, 유형 및 정책관계(policy relations)의 수준과 함께 상호 대비함으로써 동북아 오일허브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ARA지역은 파리협약에 따른 후속 EU법안들을 토대로 지역에너지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의 연계 등 높은 상업적 협업이 달성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ㆍ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동북아의 경우, 한ㆍ일ㆍ중 3국의 석유제품 거래를 위한 장외시장(OTC)의 구축을 통한 금융협업이 오일허브에 필요한 유동성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he Antwerp-Rotterdam-Amsterdam (ARA) region is one of the world’s three major oil hubs. The ARA is a three-area, two-nation, and one-region model of energy collaboration. It is an interesting question to ask whether the ARA model can be applied to the Northeast Asian oil hub that is being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t can be a very important question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is building its first-stage oil-hub tank terminal in Yeosoo, a southern port-city of Korea.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build the second-stage tank terminals in another location in southern Korea. An effective oil hub requires not just building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for storing and transmitting refined petroleum products but liquidity. Otherwise, demands for storage cannot be created. In spite of shares of NEA in the global energy market, there have been very few policy attempts to form an energy cooperation scheme in the region. Historical, political, and national pride are the major obstacles in promoting a regional energy integration (REI). The increased volatility poses a greater threat to NEA more than ever before. Casual approaches to energy problems in the region seem to be aimles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ARA oil hub has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oil hubs in the world. We look into the collaboration among three different areas, Antwerp, Rotterdam, and Amsterdam and how they function as one region for oil trading. The NEA region has not yet attained any of important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I. Therefore, the NEA must look into how it can enhance the level of regional collabor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oil hub project. In order to initiate collaboration among the governments, and businesses among NEA countries, we recommend NEA countries to create a common OTC market for oil trading, and establish three institutional arrangements.

한국과 중국 소비재산업의 성장요인 및 특징분석

정도영,박재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2 동북아경제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투입산출 구조분해(SDA)를 통해 한중 소비재 산업의 성장요인 및기여율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1995년 이후 한국은 최종재수입대체,중국은 최종수요가 소비재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최종수요가 전 시기에 걸쳐 안정적인 성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각기간별로 기술변화, 최종수요, 최종재수입대체 등으로 불규칙한 모습을 보였다. 각 성장요인별 추이를 보면 최종수요의 경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기여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최근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일관된 성장추세를보였다. 수출수요의 경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큰 폭의 성장기여율 하락을 보였으나 최근 회복추세에 있으며, 중국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최종재수입대체 및 중간재수입대체의 경우 한국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인반면 중국은 2000년 이후 하락하였다. 그리고 기술변화의 경우 한국은 최근 크게 하락하였으나 중국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한국은 최근 들어 최종재수입대체및 중간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한국 소비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 또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 경제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경제개혁

양문수(Yang Moon-Soo)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1 동북아경제연구 Vol.13 No.1

이 글은 북한의 경제개혁적 정책 내지는 제한적·부분적인 경제개혁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다. 북한 경제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경제개혁과 관련지어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적 정책의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이들 정책이 ‘개혁’이라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개선’에 가깝다는 사실올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에 형성된 경제관리제도의 기본 틀, 특히 이 틀의 핵심요소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누차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3가지 특징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개혁적 정책이 계획경제의 영역 안과 계획경제의 영역 밖에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국가가 계획경제 영역의 외부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허용했지만 계획경제영역 내부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 둘째, 북한의 경제개혁적 정책의 상당부분은 ‘자력갱생’과 한데 묶어 추진되었다. 셋째, 북한의 경제개혁적 가운데 상당 정도는 불법적인 제2경제(second economy) 활동과 밀접한 관계기 있다. 개혁적 조치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들 정책이 ‘개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미흡했다는 것, 즉 제한적 성격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 상황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원인이다. 극심한 물자부족, 심각한 인플레이션, 심각한 재정적 위기 등의 조건하에서는 제도를 개혁한다 해도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체제전환 국가가 각종 정책을 펼 때 그 성과는 정책 뿐 아니라 초기조건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the so-called economic reform policy of North Korea. That is, this research will investigate the historical process of changes in economic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 in connection with economic reform. It is noted that the primary characteristic of economic reform policy of North Korea is that these policies are not so much of reform but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Fundamental frame of economic management system established in the 1960s, in particular Unified and Detailed Planning System and Taean Work System, has not been changed until now. I want to emphasize three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First, economic reform policy has been implemented asymmetrically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e sphere of planning economy. That is, the government allows a market economy to be introduced outside the sphere of planning economy but not inside it. Second, in major part, economic reform policy carried out by North Korea has been related to Self-Reliance . Third, economic reform policy of North Korea has a very close relation with activities in illegal second economy. Economic reform policy has failed to achieve expected goals because of its restrictiveness. However,, macroeconomic conditions are another major reason for the failure. That is, there is limit in achieving the goal through the reform under the conditions of resource shortage, soaring inflation and severe fiscal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