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대한 비교연구: 분석과 평가

이상환(Lee Sang-Hwan)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국제정치논총 Vol.38 No.1

국제정치분야의 경험적 연구에 관한 분석

이상환(Lee Sang-Hwa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國際政治論叢 Vol.41 No.4

한국외교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이완범(Lee WanBom)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국제정치논총 Vol.46 No.S

The trajectory of the Diplomatic History studies in Korea is a slow curve. The research grew in prosperity in 1960's, and then was on the decline from 1970 to middle of 1980's. It was rising steadily in 1990's, and going up in the age of post-2000. Today's tasks to realize the Renaissance of the Studies of Korean Diplomatic History are four as follows: first of all, a foundation of new journal of diplomatic history, collections and publications of basic historical materials including presidential archives, publications of Northeast Asia war history to meet new post-modern era of this region, and finally interdisciplinary studies among different disciplines and a methodological renovation.

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향후과제: 일본의 지역정당 ‘동경생활자 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하세헌,윤이화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2

It is uncertain how much the present local politics has promoted democracy since the resumption of the municipal systems in Korea.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alize dynamic democracy in local level politics in order to anticipate improved future democracy as a whole. At this poi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activat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local level politics can be an answer to the question. Especially a Japanese local party, Seikatsusha Network, shows an example of the virtuous circle that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promotes the local politics. In Japan, women are actively engaging in local politics owing to a stable regional political system, while in Korea women are rarely involved in local politics as well as political and civic movements are concentrated in the capital city. The Japanese local party is quite suggestive of Korea despite political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Therefore, this article emphasis on the needs of activat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local level politics and its future challenges.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치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의 부활을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지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은 매우 어두울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주제의 시작은 이렇게 침체된 지방의 정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한국에서의 지방정당 특히, 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비록 일본과 정치문화는 다르지만, 이미 지방정치와 지방정당이 정착․안정되어 이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이것을 한국에서도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끔 재구성한다면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하고 중앙에 집중된 정치 및 시민운동,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지방정당과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방안보다는 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사단법인) 한국국제정치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국제정치논총 Vol.47 No.4

북한과 ODA

강명옥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북한은 세계 최빈곤국가이면서도 핵, 인권 등의 정치적인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ODA(공적개발원조)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북한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국가사회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원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쌀, 비료 등의 대북지원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공식적인 ODA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가의 경제적 위상(세계 13위)에 걸맞지 않는 적은 ODA 규모로 인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이 극심한 식 량위기 등의 국가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이며 핵폐기 협조 등으로 지원 분위기가 형성되어가는 이 때 개발을 목표로 하는 ODA 지원 방식의 정책은 중요 한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단순한 물자 지원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ODA 방식의 지원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은 물론 향후 통일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은 ODA 지원을 통해서 빈곤퇴치,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개발 등을 위한 인프라 형성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진 이후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해오고 있고 보건의료, 교육훈련, 농촌개발, 행정제도 등의 여러 분야 에서 전문가 파견, 연수생초청,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수원국들의 경제, 사회개발 및 관련분야 인력육성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이 그간의 ODA 경험을 적용한 ODA 방식 지원으로 정책 전환할 경우 빈곤과 질병 문제 등 BHN(Basic Human Needs)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ODA 지원 방식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국제사회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의 ODA 방식 지원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후변화와 국제정치: 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 어젠다

이태동(Taedong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國際政治論叢 Vol.62 No.1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국제 관계를 주된 분석 단위로 삼는 국제정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의 갈등과 협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기후변화와 국제정치의 쟁점 주제로 국제정치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책임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무역 규제는 왜 만들어졌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기후변화는 어떻게 안보 위협이 되는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발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도시와 기업과 같은 행위자는 기후변화의 국제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연구는 기후변화의 국제정치에 대한 주요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향후 더 탐구될 질문들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정치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mainly analyze interactions among states and non-state actor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understanding conflict and cooperation over global climate change.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search agenda making link climate change t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ecurity, development, and new actors(cities and corporations). Why and how do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ocate the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Why have trade regulations related climate change including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formed, and how would these mechanism affect trade pattern, industry, and institutions? How have climate change influenced security? What would be effective develop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capacity build-up? What are the role of novel actors including cities and corporations in global climate governance? By answering above questions and suggested futur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facilitating research on international politics of climate change.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전통과 변용

장공자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Vol.126 No.-

동북아전략연구소ㆍ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편집부(편집자)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Vol.90 No.-

한국의 코로나19 위기대응에서 ‘민주적’ 발전국가의 역할: 국가역량의 제도적 진화와 거버넌스 평가

김석동(Seokdong Kim)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國際政治論叢 Vol.62 No.1

필자는 한국이 낮은 사회지출과 협소한 사회안전망으로 특징 짓는 취약한 복지체제에서도 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에 다른 선진국, 특히 유럽의 복지 선진국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는가에 대한 역설을 설명한다. 위기대응의 주요 원인으로서, 민주적 발전국가의 맥락에서 한국은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여 위기관리에 합리적 계획을 실행해왔다. 또한,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과 포괄적 합의를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보편적 건강보험체계와 ICT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질병관리본부 덕분에 정부는 위기대응 성과를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민족주의에 기반한 공동체주의적 정치문화도 합의 지향적 사회를 구축하는 우호적 기반이다. 결과변수로서 위기대응 역량은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과 삶의 질, 그리고 팬데믹 하에서도 경제성장을 통해 측정된다. 본고의 제도주의 분석은 한국의 위기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민주적’ 발전국가로 제도적 진화 과정을 설명한다. 중대한 전환점으로서 1997년 외환위기와 주요 위기로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은 제도적 진화를 겪게 되었다. 또한 2016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정치개혁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민주적 거버넌스는 향상되어왔다. 한국은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위기대응에 실패했다. 하지만 과거의 위기를 통한 제도적 학습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위기 대응이 성공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향상시켜, 보건과 질병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I explain the paradox of why South Korea has responded more effectively to the COVID-19 crisis than other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universal welfare states in Europe, although Korea has a weak welfare regime characterized by low social expenditures and narrow social safety nets. As a major cause of crisis response, in the context of a democratic developmental state, Korea has formed an efficient government to implement rational plans for crisis management. In addition, Korea reaches a broad consensus with citizens to overcome the crisis, by taking advantage of a democratic regime. Furthermore, due to the univers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e centralized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based on ICT, the government improved performances of crisis response. Finally, a communitarian political culture based on strong nationalism is also a favorable foundation for building a consensus-oriented society. As an outcome variable, crisis response capacities are measured through the ratio of confirmed patients to the population, quality of life, and economic growth even under the pandemic. My institutional analysis explain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evolution into a democratic developmental state to evaluate Korea’s crisis response. Korea has experienced institutional evolution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s a critical juncture, as well as after the 2014 Ferry Sewol disaster and the 2015 MERS outbreak as major crises. In addition, in 2016, Korea’s democratic governance has been improved as Korea seeks political reforms in the wake of candlelight vigils. Korea failed in the initial crisis response in the MERS outbreak. However, institutional learning through past crises became the basis for success in the COVID-19 crisis. In the short term, Korea’s crisis response was successful, but in the long term,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development into a universal welfare state can improve democratic governance, reinforcing its state capacity to effectively respond to health and diseas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