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엘리트의 탄생 : 동남아시아인 한국(어)학 전공 대학원생의 유학 경험을 중심으로

김수은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9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Southeast Asian students studying abroad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knowledge mobility in western-centric globalized academia, based on a qualitative survey of the experiences of Southeast Asian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Korean Studies at Korean universities. In particular, this thesis focuses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tudents’ scholar/researcher identity within Korean society and at their universities, rather than the policy aspect of Korea that involves attracting more foreign students and expanding the field of Korean Studie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decision of Southeast Asian students to study abroad in Korea is a compromise of their semi-global dreams. The mobil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usually focuses on the US/West, the perceived center of economy and academics. Choosing Korea as the location for higher education and jobs and trying to achieve the dream of becoming a knowledge elite through Korea not only requires compromises and rationalization but also affects students’ elite identity and attitude after studying abroad. Second, this thesis clarifies how Southeast Asian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 avoid discrimination through multi-layered and multi-faceted responses by intertwining their identity as a university student in Seoul with their identity as a Southeast Asian, which, on its own, often evokes low status connotations in Korean society. They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the people of their country of origin by emphasizing their personal value and abilities and sometimes resort to agreeing with the assertions of discrimination in order to ingratiate themselves with Koreans. At the same time, their experience of neglect and alienation within the academic setting of Korean Studies (or language) is an element that contributes to the imperfection of the elite identity they pursue. Third, this thesis presents their elite identity as that of a “Koreanized elite.” This term implies an imperfect elite identity created by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s and behavior patterns of the Korean academia that they have acquired while studying in Korea, in conjunction with the economic dependency rooted in the ongoing master-disciple relations and research grants affecting them even after they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While they are professors of Korean Studies (and/or language) at their local universities, they are not fully recognized as Korean Studies scholars within the realm of educational and academic activities. As both beneficiaries and co-conspirators of Korea's national promotion, these Southeast Asian scholars maintain multifaceted and complex feelings for Korea. This thesis highlights knowledge mobility from the periphery to Korea, which has not been widely studied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In particular, rather than simply describing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this thesis analyzes how these Southeast Asian students, whose aim is upward class mobility by studying abroad, develop their identities as elites, and how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 continues to affect their elite identities beyond their periods of academic exchange.

한국 내 난민 논의 전개 : 국가안보에서 사회안보로

김지선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냉전기부터 탈냉전 후 2018년까지 전개된 한국의 난민 논의를 분석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 관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문이다. 한국의 난민 논의는 냉전기 국가안보 관점에서 베트남 공산화로 본국을 탈출한 베트남 난민을 수용하였으며, 탈냉전 초기 국제사회의 난민으로 간주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역시 국가안보로 접근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주, 난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8년 한국 사회에는 제주도에 예멘 난민의 대거 입국을 계기로, 전례가 없었던 난민 문제의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난민을 사회의 위협으로 정의하고, 난민을 안보화 하여 난민을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냉전기의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그러나, 예멘 난민의 담론화는 난민을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안보 문제로서 등장하였다. 이에,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난민 인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게시판의 청원글이 폭발적인 동의를 얻었고, 광장에서는 난민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난민 반대 집회가 계속되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여론을 수렴하여 경쟁적으로 난민법 개정안 발의하고, 정부는 예멘 무비자 입국 불허국 지정 및 난민 송출 예상 국가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불허국 추가 지정 등의 제도적 조치를 취하여 난민이 안보화(securitization)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7,000만 명 이상의 국제사회의 보호대상자가 있으며, 향후 한국 사회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난민의 유입이 가능한 만큼, 난민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헌연구 방법으로써, 국제 난민 보호 논의의 검토와 함께 1970년대 베트남 난민과, 탈냉전기 북한이탈주민,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통해 한국의 난민 보호가 국가안보에서 사회안보로 전환된 난민 논의의 접근 관점과 그 함의를 분석한다. 그러나, 난민의 안보화(securitization)는 난민 보호의 인도적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안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의 주권과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 사이의 충돌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난민 문제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안보 주권과 난민의 인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인도주의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a paper designed to analyze the refugee debate that had developed in Korea from the Cold War to 2018 and explore a new approach to refugee protection in Korea.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and refugees worldwide, the unprecedented public discussion on refugee issues took place in South Korean society in 2018 with the arrival of many Yemeni refugees on Jeju Island. In Korea, where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continues during the Cold War, the Yemen refugee issue was defined as a threat to society through the process of a national petition for the abolition of the Refugee Act. and rallies against refugees and securitized by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the designation of additional no-visa-free countries for countries that are expected to send refugees. However, according to the UNHCR's report, there are more than 70 million people of concern to UNHCR in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end of 2017, and Korean society needs to change its perception of refugee protection and there is a need for a change in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social arrangements as well as the possible increase of refugees through various channels in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cases of refugee protection in Korea through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using the literature survey method and analyzes the issu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1970s, the protection of refugees from Vietnam and refugees from North Korea was accepted by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in Korean Society. However, the Jeju Yemeni refugee issue, which sparked a debate on the refugee issue in 2018, has brought about a change that has been rejected as a social security issue that threatens the safety of Korean society. Securitization of refugees results in denial of the humanitarian value of refugee protection. In addition, security approaches to refugee issues,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on refugee issues, bring about conflicts between the sovereignty of a country that prioritizes security interests and human rights as a right of everyone, including refugees. In order for Korean society to cope with the growing refugee problem internationally, it needs to approach refugee protection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while developing the nation's security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of refugees in a balanced manner throug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various actors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issue.

(A) Study of Korea’s polar-related laws and policies :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China and Japan

Kim, Danbi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4 국내박사

이 글은 비극지권 국가이지만 극지와 관련 연구 및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으며 남극조약 체계를 준수하고 2013년 북극이사회 옵저버 국가로 승인되는 등 극지 지역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 주요 국가 중국, 일본, 한국3국의 극지관련 국내법 및 정책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실제 세 나라의 극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극지에 대한 각국의 기본 목표와 가치, 추진 전략 등 전반적인 극지 관련 국내법과 정책에 대한 발전과정과 그 차이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북극과 남극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한중일 극지 관련 기존의 연구 문헌들에 대한 조사와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극지역에 관한 법, 제도 등 주요한 국제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남북극을 포함한 해양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규범, 남극과 북극 각 지역에서만 따로 적용되는 규범들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남극과 북극에만 따로 적용되는 국제 규범의 경우 비교 분석을 통해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3장에서는 이러한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한중일 각 국가가 어떻게 국제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나라별로 주요한 극지 관련 법률안과 정책들을 시간순으로 제시하여 어떻게 내용들이 발전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 나라별 국내제도에 대한 특징들을 제시하고 한중일 세국가의 국내법 및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이 앞서 설명한 각국의 개별 국내 법과 정책들을 바탕으로 극지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주요한 활동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남극과 북극으로 나누어 시기별로 주요한 활동 내용들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의 극지활동 사항과 한중일이 그간 협력해왔던 활동들도 따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이 한중일의 극지 국내 제도와 활동이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으며 국제레짐 형성과 이를 이용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지, 또한 왜 한중일 3국의 국내 극지법과 정책 그리고 개별 활동들을 비교하는 논문을 쓰는지를 신지정학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극지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비극지 국가의 대한 역할 확대와 극지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부분에서 한국의 극지정책 추진에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에서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추후 보완사항 및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비극지 국가들은 떠오르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국가 이익과 영향력을 확대 등을 위해 극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했고, 남극에서는 남극조약 시스템, 북극에서는 북극이사회 등의 국제 레짐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법과 국가 정책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국제 레짐을 기초로 하여 극지 활동을 양자, 다자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와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세 국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과 정책을 마련해 왔으며 결국은 극지역 공간을 통제하고 관련 이슈들에 있어 영향력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정 전략으로서 협력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간 통제의 수단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제도로 변했다는 점에서 기인하며 이는 국내 법률과 정책 마련과 발전이 국제제도 및 레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탈냉전 시대에 들어 극지는 군사적 갈등과 대립의 지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무대로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극지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과 지하자원 개발의 가능성,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자원 및 어족자원의 경제적 가치 제고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로부터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언급한 다양한 신지정학적 요소들로 인해 국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미-러,중 등의 전통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신냉전의 대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극지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별 국가들만의 활동과 이익추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므로 극지 관련 국가 이익과 더불어 글로벌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개별 국가를 포함하여 현재의 국제 레짐 및 제도들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극지 관련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은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로서 가지는 책임’과 더불어‘북극 진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국익’, ‘북극에 투영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이익’ 등 우리나라가 북극에 가지는 포지션을 고려한 다양한 이익과 가치 간 균형을 북극정책이 추진하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불안정한 극지 환경에서는 세계 정치와 극지 지정학이 연계되는 상황에 예의주시하여 군사 활동 및 해양관할권 갈등 등 전통적 안보 갈등의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나아가 소수의 강대국에 의해 극지 담론이 주도되는 양상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국제기구와 비북극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북극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북극 거버넌스 갈등 확대를 억제하는 안정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차원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평화적인 극지 환경 조성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극지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하고 불완전한 신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제언사항으로 한중일 간의 극지 협력 확대, 극지권 국가들 및 북극이사회의 비북극권 옵저버 국가들간의 협력 확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북극이사회의 옵저버 국가로서 한중일 모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CAOF 협정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수, 2026년 일본에서 개최될 ATCM 회의의 적극적 참여 준비 및 한중일 협력 의제 개발, 남극내륙 기지 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중일 세 국가의 경제발전과 기술개발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대한 이전보다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일 세 국가는 극지역 정치에 있어서도 중립적 이해당사자로서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세 국가는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극지역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세 국가의 극지 활동과 관련된 국내 정책 및 법률의 전반적인 개선이 주요한 국가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과 타 분야와의 연관성을 발견하여 다차원적인 대응 방향을 끊임없이 마련하여 다른 비극지권 국가들의 극지 법률 및 정책 참여와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국가로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begins with an awareness of the differences in domestic laws and policies regarding polar regions among thre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despite their shared engagement in polar research and activities. Despite being non- Arctic states,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polar research and comply with the Antarctic Treaty System, with all three gaining observer status in the Arctic Council in 2013. Based on this awareness, it investigates and compares the polar-related domestic laws and policies of these countries, examining their respective goals, value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overall development process, along with their differences. It intends to examine the domestic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polar reg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from a perspective of neo-geopolitics, and considers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and the formulation of policies by individual countries as actions related to controlling or expanding influence over the polar region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factors such as military or economic power, which often lead to direct conflicts between nations, this paper views the polar regions as new spaces where institutionalization and indirect control mechanisms can be recognized. Additionally, according to regime theory, it aim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which international regimes in the Antarctic and Arctic are formed and structured, and how these regimes influence the formulation of domestic laws and policies of individual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In Chapter 1, the research background is provided, along with explanations of the Arctic and Antarctic regions, detailing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It also conducts a survey of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related to the polar regions involving Korea, China, and Japan, and presents a theoretical framework. Moving on to Chapter 2, it discusses key international governance aspects such as laws and institutions concerning polar regions. Particularly, it divides international norms broadly applicable in the maritime dimension, including both the Arctic and Antarctic, and norms specific to each region. Moreover, it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norms applied exclusively to the Antarctic and Arctic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In Chapter 3, an investigation is conducted on how each of the three countries—Korea, China, and Japan—formulate and implement international laws and policies based on these international norms. This includes presenting key polar-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of each country chronologically to track their development over time. In the final sec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institutions of each country are presented, followed b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rehensiv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domestic laws and polici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Chapter 4, it summarizes the major activities conducted by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polar regions based on the individual domestic laws and policies described earlier. Specifically, it divides the activities into those in Antarctica and the Arctic, presenting the major activities by period. Recent polar activities and activities in which Korea, China, and Japan have cooperated over the years are also separately summarized and presented. In Chapter 5, the aim is to explain the external factors surrounding the polar regions by considering geopolitical elements, examining whether the domestic polar institutions and activities of Korea, China, and Japan deviate significantly from pursu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whether they seek to strengthen their activities utilizing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Additionally, the rationale behind writing a paper comparing the domestic polar laws, policies, and individual activities of the three countries is explained. Furthermore, through such analysis,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or Korea's polar policy advancement, particularly in expanding the role of non-polar countries and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lar regions. Lastly, Chapter 6,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key findings, outline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suggests areas for future improvement, and provide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Non-polar power countries like those outside the Arctic and Antarctic regions found it necessary to cooperate with nations geographically closer or possessing absolute authority over these regions. In the Antarctic, they utilized the Antarctic Treaty System, while in the Arctic, they actively formulated domestic laws and national policies to leverage international regimes such as the Arctic Council. Building upon these international regimes, they engaged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o advance activities in the polar regions. Although specific goals and approaches may vary, these three countries have all developed similar legislative bills and policies around the same time, ultimately choosing cooperation as a designated strategy to control polar regions and exert influence on related issues. Soft power, such as institutional and network power or relational influence, has been emphasized as a more significant indicator of influencing spatial control compared to traditional hard power metrics like economic or military strength. This shift reflects a move from coercion to institutional means of spatial control, highlight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xviii laws and polic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mes.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are highly regarded for their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y are increasingly expected to contribute mor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various issues. Through these efforts, they are emerging as neutral stakeholders in polar politics and are becoming opinion leaders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refore, these countries should continue to develop specific policies that can flexibly address emerging polar issues in the long term. Furthermore, improving domestic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future polar activit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major national task for these countries. Rather than merely solving short-term problems, it is crucial to constantly develop multidimensional approaches with a long-term perspective and consideration of their interconnections with other fields. By doing so, these countries can contribute to and lead the formulation of polar policies among other non-Arctic states.

Анализ влияния оказанного раэвитием евроазиатских транспортных коридор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логистику кореи

이옥남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하는 유라시아는 전 세계 영토의 40%가 포함되며 세계 인구의 75%가 거주하는 광대한 대륙이다. 이와 더불어 브라질을 제외한 브릭스 3개국과 신흥시장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유라시아의 일원인 러시아는 자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국가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유라시아 통합운송망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교통로로써 동-서 국제운송로와 남-북 국제운송로로 구분된다. 동-서 국제운송로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과 이어지는 유라시아 횡단 운송망이다. 극동항만과 하바롭스크 공항, 모스크바 지역의 공항을 거점으로 철도, 도로가 연계되는 복합운송체계인 동-서 국제운송로는 아태지역과 유럽 간 화물수송의 주요 경로이다. 동 노선은 기존의 해상운송 노선보다 수송시간이 8-19일 이상 단축될 수 있으며 수에즈 운하에 비하여 정치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주요 이점이다. 하지만 극동항만의 인프라 노후화와 개발 미비, TSR의 높은 운임 등이 동-서 국제운송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 및 통관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남-북 국제운송로는 북유럽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인도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종단 운송망이다. 또한 복합운송체계로써 발트해에서 카스피해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항만과 공항을 거점으로 철도와 도로가 연계된다. 남-북 국제운송로는 기존 노선보다 수송거리가 절반으로 단축되며 컨테이너 1TEU 당 600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남-북 국제운송로의 많은 구간이 러시아 영토 뿐만 아니라 발트해, 카스피해를 지나고 있어 이익 당사국들 간 조율과 협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인프라 구축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통관시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그리고 시설 구축 등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유라시아 통합운송망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주요 간선망으로써 수송시간, 운임 면에서 기존 노선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 잠재력이 높다. 특히 최근 들어 유럽과 아시아 간 교역 증대로 발생되는 많은 통과화물은 대규모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구축은 러시아에 실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운송망에 대응하여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범유럽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범유럽 교통망은 총 10개의 국제운송로가 포함되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고 있다. 중국은 범아시아 교통망 구축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통합운송망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유라시아의 일원이자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구축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한러 간 공조체제를 통한 통합운송망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구축이 한국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동-서 국제운송로의 경우 극동항만과 TSR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와 TSR-TKR 연계 가능성을 통한 한반도 통일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국제운송로는 동-서 국제운송로에 비해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인도, 이란 등에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이 해당 국제운송로를 이용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러 간 교통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한국정부가 러시아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기업에 물류시설 이용에 따른 물류비 절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즉 GTI 개발 대상지역인 극동 연해주를 중심으로 항만투자와 연계수송망 개발에 우리정부가 참여하여 한국 물류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연해주의 트로이짜만 항(자루비노 항)은 중국, 북한의 육상운송망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동 항만에 전용부두 및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TSR과 TKR연계에 대비한 물류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지에 물류거점을 건설하여 우리물류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동 - 서 국제운송로와 남-북 국제운송로의 물류 집결지로써 발전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물류거점기지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통관절차 및 행정절차 간소화, 전문 인력 교류 등이 양국 간 협력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한러 간 교통협력은 양국 수교이후 소홀해졌던 협력관계가 다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협력확대를 통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화교 3세대의 초국가적 정체성 연구 : 중국, 대만, 한국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팽의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화교 3, 4세대를 중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봤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 이민자들의 유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화교는 1882년부터 한국에 거주하여 한국인과 함께 힘겨운 시간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3세대, 4세대 등 세대가 나타나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화교의 주류 세대를 이룬다. 하지만 한국화교에 대한 연구 중 곧 주류가 될 세대인 3, 4세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교 3세대를 주로 연구대상으로 하여 4세대를 추가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탐색하였다. 한국화교는 중국, 대만, 한국 사이에 헤매고 생존하는 길을 모색한다. 시간, 국제 정세에 따라 환경이 달라져 이런 영향 하에 한국화교 3, 4세대의 정체성이 1, 2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화교 3, 4세대가 중국, 대만, 한국 3국 사이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위치에 놓는지, 그리고 1, 2세대 화교의 정체성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또한 이들의 삶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함께 탐색하였다. 한편으로 화교 3, 4세대가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초국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위로 초국가적인 특성을 수행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화교 3, 4세대의 정체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화교 3, 4세대는 가족을 통해서 조상의 고향인 산동을 알게 되어 산동어를 습득하게 되면서 산동이란 곳의 이미지를 그들의 머릿속에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산동을 방문함으로써 산동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화되었고 산동의 친척과 연락을 유지함으로써 초국가적 유대를 형성하였다. 최근 중국 위상의 변화와 중국의 화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인해 화교 3, 4세대가 중국을 다시 보게 되어 공산의식에 벗어났다. 그러나 산동이 결국 화교 3, 4세대의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화교 3, 4세대는 산동에 대한 소속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만의 제한적인 제도로 인해 화교 3, 4세대가 자유롭게 해외로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대만국민이 되지도 못 하는 실정이다. 화교 3, 4세대는 모국이 있으면서도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고아가 된 기분을 느낀다. 한편 그들은 가족을 통해 대만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화교학교를 통해 한국화교라는 민족성을 지키고 대만식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만이라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일부 화교 3, 4세대는 대만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화교학교에서 배운 대만의 이미지를 직접 경험하여 구체화하였다. 화교 3, 4세대는 법적 제도로 인해 대만을 원망하면서도 가족, 화교학교로부터 주입된 대만적 의식 때문에 대만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가 없다. 셋째, 한국에서 화교에 대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화교 3, 4세대의 한국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졌지만 이들이 바라는 한국인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결핍을 느끼게 된다. 화교 3, 4세대는 한국인과 같은 언어, 문화를 공유하며 한국적인 의식을 갖는다. 그러나 대학교란 장소에서 한국인과 상호작용하면서 한국인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였다. 화교 3, 4세대는 화교 1, 2세대에 비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삶의 질을 위해 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Korea and Vietnam,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 Lessons for Myanmar

Park Dasom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4 국내박사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과 대한민국 간 그동안 이루어졌던 국제공조수사에 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와 한국간 국제공조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개방정책에 따라 미얀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주변국가들과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범죄도 급증하였다. 이로써 미얀마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2021년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 이후 발생한 내부적 정치적 혼란이 안정될 경우 미얀마의 개방 정도는 과거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앞선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범죄의 발생은 역시 증가할 것이 유력하다. 이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3개 국가들의 개별 사례를 비교함에 있어서 “외교경로를 통한 공조,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 실무협조에 의한 공조”라는 이미 정립된 국제공조수사의 보편적인 방식을 가설로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내 개별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국제공조수사의 보편적인 방식을 그대로 위 국가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변경이 필요한지를 검증하였다. 한편, 더욱 생생한 사실확인을 위해 태국 변호사, 필리핀 변호사, 미얀마 변호사, 전직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주미얀마한국대사관 영사 등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범죄자 송환과 관련된 법률과 조약, 그리고 판례들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베트남은 강력한 공안의 존재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았고 보이스피싱 및 베트남 내 서버를 사용한 사이버 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경제범죄면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태국의 경우 광범위한 대마초 재배와 유통으로 인해 마약범죄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필리핀은 총기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총기를 이용한 청부살인 등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와 베트남은 사회주의와 권위주의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왔으며, 행정부가 사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따라서 베트남과 한국검찰 간 직접적인 협력 사례는 미얀마에게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미얀마 관련 국제범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마약범죄인 만큼 이와 관련하여 태국의 사례는 마약 범죄에 대한 실무협력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하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이 태국 마약통제국(ONCB)에 직접 파견되어 마약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한편, 코리안 데스크 설치에 있어서는 베트남의 사례가 미얀마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경찰관이 직접 필리핀 경찰조직 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필리핀의 코리안 데스크와 달리, 베트남의 코리안 데스크는 베트남 경찰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경찰청의 베트남 데스크와 핫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 코리안 데스크가 한국 경찰청 내 베트남 데스크에 공조 요청을 하면 한국 경찰청 내에서 적합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신속하게 베트남으로 파견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한국 경찰을 미얀마 경찰조직 내에 파견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미얀마 내에서는 중국 범죄조직이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에서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을 속여 "사이버 노예"로 활용해 사기범죄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산악 지역에서 발생하며 부패한 군사 정권과 무장 단체의 암묵적 보호 하에 행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신종 범죄들에 대응함에 있어서 기존 국제공조수사의 방식은 한계를 갖는다.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사인력의 부족문제는 민간보조인력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인력은 "범죄 수익 환수, 다크 웹 모니터링, 가상 자산 추적“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경찰 기관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력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 지원 및 교육과 같은 업무는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된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 보조 인력의 체계적인 선발과 관리를 한다면 경찰의 핵심 치안 활동을 지원하고 수사인력 부족을 보충하여 국제범죄에 대응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국제공조수사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국제공조수사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사례에 집중함으로써 각 국가별 국제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그 특성에 따른 수사인력 및 기술상 한계의 보완을 위해 민관협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분석내용이 미얀마와 한국간 국제공조수사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갖는 함의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공조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바탕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an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direc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s between Myanmar and South Korea.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open-door policy in 2011, Myanmar has becom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ith increased exchang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ternational crimes have surged. Consequently, Myanmar sought to prevent crim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establish a cooperative framework with relevant countries, and take proactive measures. If the internal political turmoil that occurred after the coup in Myanmar in 2021 stabilizes, it is expected that Myanmar's degree of openness will deepen compared to the past, and based on precedents in Vietnam,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the occurrence of international crimes is likely to increase. This study compared individual cases of the three countries by setting the hypothesis of the established universal methods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namely "cooper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operation between working-level agents." Based on this, this study conducted analyses to examine whether the existing universal methods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can be applied as they are to these countries or if some modifications are necessary. Additionally, in order to confirm more vivid fact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xperts including lawyers from Thailand, lawyers from the Philippines, lawyers from Myanmar, former prosecutors and police investigators, as well as the a consul dispatched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yanmar. Furthermore, legal statutes, treatie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extradition of criminals were also examined.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Vietnam exhibited a relatively low rate of violent crimes compared to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due to its strong Public Securities presence. However, Vietnam stood out with a distinctive pattern in economic crimes, notably characterized by a high incidence of voice phishing and cyber fraud. On the other hand, Thailand exhibit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drug-related offenses due to the extensive cultivation and distribution of marijuana. Meanwhile, the Philippines exhibited distinctive feature in the realm of Violent Crimes such as contract killings using firearms. Myanmar and Vietnam have been politically influenced by socialism and authoritarianism, and the executive branch has wielded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judiciary. Therefore, Vietnam's cooperative investigation case of direct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prosecution could serve as a positive precedent for Myanmar. Meanwhile, as one of the most distinctive international crime in Myanmar is organized drug crimes, Thailand's case is particularly noteworthy for the working-level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drug crimes. A Korean prosecutorial narcotics investigator is dispatched within the Thailand's Office of the Narcotic Control Board (ONCB), enabling swift responses to drug crimes. Considering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n Myanmar, it is deemed that the “Vietnam Korean Desk-model” may be more effective in terms of applicability. Unlike the “Korean Desk in the Philippines”, where Korean police officers are directly dispatched to work within the Philippine police organization, the “Korean Desk” in Vietnam consists of Vietnamese “Công an” and establishes a hotline with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refore, in situa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directly deploy Korean police officers within the Myanmar police organization, the aforementioned model would be more suitable. Currently, when the Vietnam Korean Desk requests cooperation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Vietnam Desk,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romptly dispatches appropriate specialists as an investigative team to Vietnam. Within Myanmar, there is a recent surge in organized cyber crimes using "cyber slaves" who are victim of the human trafficking. These crimes primarily occur in mountainous areas, often under the implicit protection of corrupt military regimes and armed groups. Consequently,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methods face significant constraints in addressing these issues. The previously issue of a shortage of investigative personnel, which has been identified as a vulnerability, is expected to be addressed through the systematic utilization of civilian auxiliary personnel. Civilian personnel can be utilized in areas such as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Dark web online monitoring, Virtual asset tracing”. Also, for effective management, law enforcement agencies can recruit civilian personnel with expertise, and tasks such as disbursing and settling auxiliary expenses, education for selectees, and nationwide policy promotion are carried out through collaborations with private institutions selected through public contests. In this manner, systematic selection and management of auxiliary personnel could significantly support police core security activities, supplementing manpower shortages, and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public safety addressing international crim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ocused on the Southeast Asian region, which had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field, and tried to study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through real cases. Furthermore, by focusing on the real cases of “Vietnam,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this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rimes specific to each country.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oposed directions for enhanc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address the limitations in investigative personnel and technology. After that, this study found the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in shaping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s between Myanmar and South Korea.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benchmarked in setting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s with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Export competitiveness analysis between Saudi Arabia and Korea in petrochemical industries

김수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0 국내석사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 기업이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이 넘었으나, 그들의 인식은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신흥 공급자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90년대 후반,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이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정도로 특별한 영향력이 없는 지역으로 취급되었다. 물론 이때에도 범용 석유화학제품에서는 중동지역의 원가경쟁력은 뛰어났지만 타 지역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고, 정치적 불안정과 부족한 인프라, 넉넉하지 않은 재정수입 등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나마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재정수입이 넉넉한 사우디아라비아만 내수 수요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했는데, 이것 역시도 생산품목이 매우 한정적이고, 내수 공급 물량 이외의 여분의 물량은 중동지역으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동의 석유화학이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SABIC이 2000년 완공한 에탄크래커 3기를 동시에 건설하면서 업계 전반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2002년 유럽 DSM의 석유화학사업을 인수하면서 합성수지 공정기술 및 응용기술까지 확보하여, 단순 범용제품을 싸게 생산하는 지역에서 세계 메이저로 변화할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 석유화학산업을 시작한 한국에 비해 10여 년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성장을 통해 위협적인 석유화학산업의 패권자로 두각을 드러냈으며, 한국 석유화학의 제1의 수출지역인 중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품과 경쟁하는 시점까지 도래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패권자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원료가격의 경쟁력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 기준 에탄가격이 0.714mmBLU 이하로 여타 중동지역이 1.75~2.0mmBLU임을 감안하면 중동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탁월한 원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약 1/6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탄의 장기 고정 가격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프로판, 부탄, 납사 등에 대해 내수 생산기업에게 시장 가격 대비 약 30%의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원가 경쟁력 면에서 우월하다. 둘째, 월등한 생산규모를 자랑한다. 정유 설비의 고도화 및 확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의 석유화학 복합단지 구축 프로젝트들은 그 규모가 여타 지역의 일반적인 정유설비규모 또는 석유화학 단지의 규모를 월등히 능가하는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1303만 톤으로 한국의 734만 톤에 비해 약 2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Jubail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단지로 857만5000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규모인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350만 톤에 비해 약2.5배 큰 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의 합작 프로젝트로 최신 선진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건설하였다. 이미 ExxonMobil Chemical, Shell 및 Mitsubishi Chemical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업기반을 마련한 석유화학 메이저들이 이미 큰 성과를 거두었다. Mitsubishi Rayon은 Sabic과 50대 50 합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Lucite의 Alpha 기술을 채용하여 MMA(Methyl Methacrylate) 25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고, 이후 2013년에는 PMMA(Polymethyl Methacrylate)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Sabic은 Albermale과 50대 50 합작기업인 Saudi Organometallic Chemical을 통해 Albermale 기술을 채용해 Jubail에 Triethyl Aluminium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Tasnee는 LyondellBasell과 합작으로 PDH(Propane Dehydrogenation) 및 PP(Polypropylene) 플랜트를, SEPC와 합작으로 에틸렌과 PP를 통합한 플랜트를 Al Jubail에 건설하고 있는 등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화학제품은 내수 수요를 충족하고도 77% 이상의 물량이 수출된다. 전체 수출물량의 58%가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밖에 미국 20%, 유럽 5%이며 중동 및 아프리카 수출 비중은 각각 5%에 그쳤다. 주요 수출품목은 LD/LLDPE, HDPE, EG의 에틸렌 유도품들로 2006년 기준 648만 톤에서 2012년 1234만 톤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지역으로는 특히 EG의 수출이 두드러졌으며 2006년 중국으로만 154만 톤의 EG가 수출되었다. 중국 전체 EG 수입물량이 406만 톤임을 감안하면 37.9%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로, 설비 건설비 증대이다. 중동은 통상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은 풍부한 반면,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자재의 가격상승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실제로 Petro Rabigh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E&C(Engineering & Construction) 비용이 100억 달러로 건설초기 예상비용보다 2배 가량 상승하였다. 두 번째로 인력 공급 문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전문가에서부터, 프로젝트 건설 인력까지 모두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한국에 비해 1/3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의 원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최대요인인 에탄이 가스추출량의 한계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과거 석유화학산업 시작 초기에 풍부한 에탄을 원료로 한 에탄베이스 크래커와 관련 유도품 건설에 힘써왔다. 하지만, 에탄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원료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의 석유화학원료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탄 전용 크래커 비중이 43%인 반면, 2012년에는 33%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래커 및 납사 비중은 2009년 57%에서 2012년 67%로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LPG는 최근 생산능력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도 부탄보다 저렴하고, 시설 투자비가 저렴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석유화학의 원료로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원료 부족문제에 대한 우려는 다소 둔화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의 제조원가의 메리트는 없다. 주 원료인 납사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 전쟁 및 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료가격이 동반되기 때문에 제조원가부분에서는 취약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료 다변화로 인해 납사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한국기업의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약 1.8배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LD/LLDPE, HDPE, EG 등의 에틸렌 유도품이 아닌 방향족(Aromatics) 제품 군에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숙련과 관리 능력, 우수한 인재 등의 축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결정적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실제로 운송비가 한국에서 중국까지 톤당 20~30달러가 소비되는데 비해 중동에서 중국까지 톤당 50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운송기간도 한국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달 이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점이 크게 부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된 무역우위지수(RTA)와 무역특화지수(TSC)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LD/LLDPE, HDPE, PP 제품에서 현재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 우위의 제품, 수출특화된 제품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계열 적으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증가세가 가공할만한 수준이며, 앞으로 현재까지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해온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수출위주의 범용제품 위주로 양적 성장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업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국제 지역 대학원 중동아프리카 학과 김 수 진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 기업이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이 넘었으나, 그들의 인식은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신흥 공급자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90년대 후반,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이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정도로 특별한 영향력이 없는 지역으로 취급되었다. 물론 이때에도 범용 석유화학제품에서는 중동지역의 원가경쟁력은 뛰어났지만 타 지역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고, 정치적 불안정과 부족한 인프라, 넉넉하지 않은 재정수입 등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나마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재정수입이 넉넉한 사우디아라비아만 내수 수요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했는데, 이것 역시도 생산품목이 매우 한정적이고, 내수 공급 물량 이외의 여분의 물량은 중동지역으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동의 석유화학이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SABIC이 2000년 완공한 에탄크래커 3기를 동시에 건설하면서 업계 전반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2002년 유럽 DSM의 석유화학사업을 인수하면서 합성수지 공정기술 및 응용기술까지 확보하여, 단순 범용제품을 싸게 생산하는 지역에서 세계 메이저로 변화할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 석유화학산업을 시작한 한국에 비해 10여 년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성장을 통해 위협적인 석유화학산업의 패권자로 두각을 드러냈으며, 한국 석유화학의 제1의 수출지역인 중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품과 경쟁하는 시점까지 도래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패권자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원료가격의 경쟁력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 기준 에탄가격이 0.714mmBLU 이하로 여타 중동지역이 1.75~2.0mmBLU임을 감안하면 중동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탁월한 원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약 1/6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탄의 장기 고정 가격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프로판, 부탄, 납사 등에 대해 내수 생산기업에게 시장 가격 대비 약 30%의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원가 경쟁력 면에서 우월하다. 둘째, 월등한 생산규모를 자랑한다. 정유 설비의 고도화 및 확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의 석유화학 복합단지 구축 프로젝트들은 그 규모가 여타 지역의 일반적인 정유설비규모 또는 석유화학 단지의 규모를 월등히 능가하는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1303만 톤으로 한국의 734만 톤에 비해 약 2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Jubail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단지로 857만5000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규모인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350만 톤에 비해 약2.5배 큰 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의 합작 프로젝트로 최신 선진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건설하였다. 이미 ExxonMobil Chemical, Shell 및 Mitsubishi Chemical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업기반을 마련한 석유화학 메이저들이 이미 큰 성과를 거두었다. Mitsubishi Rayon은 Sabic과 50대 50 합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Lucite의 Alpha 기술을 채용하여 MMA(Methyl Methacrylate) 25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고, 이후 2013년에는 PMMA(Polymethyl Methacrylate)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Sabic은 Albermale과 50대 50 합작기업인 Saudi Organometallic Chemical을 통해 Albermale 기술을 채용해 Jubail에 Triethyl Aluminium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Tasnee는 LyondellBasell과 합작으로 PDH(Propane Dehydrogenation) 및 PP(Polypropylene) 플랜트를, SEPC와 합작으로 에틸렌과 PP를 통합한 플랜트를 Al Jubail에 건설하고 있는 등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화학제품은 내수 수요를 충족하고도 77% 이상의 물량이 수출된다. 전체 수출물량의 58%가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밖에 미국 20%, 유럽 5%이며 중동 및 아프리카 수출 비중은 각각 5%에 그쳤다. 주요 수출품목은 LD/LLDPE, HDPE, EG의 에틸렌 유도품들로 2006년 기준 648만 톤에서 2012년 1234만 톤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지역으로는 특히 EG의 수출이 두드러졌으며 2006년 중국으로만 154만 톤의 EG가 수출되었다. 중국 전체 EG 수입물량이 406만 톤임을 감안하면 37.9%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로, 설비 건설비 증대이다. 중동은 통상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은 풍부한 반면,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자재의 가격상승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실제로 Petro Rabigh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E&C(Engineering & Construction) 비용이 100억 달러로 건설초기 예상비용보다 2배 가량 상승하였다. 두 번째로 인력 공급 문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전문가에서부터, 프로젝트 건설 인력까지 모두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한국에 비해 1/3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의 원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최대요인인 에탄이 가스추출량의 한계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과거 석유화학산업 시작 초기에 풍부한 에탄을 원료로 한 에탄베이스 크래커와 관련 유도품 건설에 힘써왔다. 하지만, 에탄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원료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의 석유화학원료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탄 전용 크래커 비중이 43%인 반면, 2012년에는 33%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래커 및 납사 비중은 2009년 57%에서 2012년 67%로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LPG는 최근 생산능력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도 부탄보다 저렴하고, 시설 투자비가 저렴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석유화학의 원료로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원료 부족문제에 대한 우려는 다소 둔화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의 제조원가의 메리트는 없다. 주 원료인 납사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 전쟁 및 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료가격이 동반되기 때문에 제조원가부분에서는 취약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료 다변화로 인해 납사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한국기업의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약 1.8배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LD/LLDPE, HDPE, EG 등의 에틸렌 유도품이 아닌 방향족(Aromatics) 제품 군에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숙련과 관리 능력, 우수한 인재 등의 축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결정적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실제로 운송비가 한국에서 중국까지 톤당 20~30달러가 소비되는데 비해 중동에서 중국까지 톤당 50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운송기간도 한국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달 이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점이 크게 부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된 무역우위지수(RTA)와 무역특화지수(TSC)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LD/LLDPE, HDPE, PP 제품에서 현재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 우위의 제품, 수출특화된 제품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계열 적으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증가세가 가공할만한 수준이며, 앞으로 현재까지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해온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수출위주의 범용제품 위주로 양적 성장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업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职业教育国际化人才培养模式研究 : 以中国高等职业教育为例

유동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6 국내박사

경제 세계화의 심화와 '일대일로' 경제발전전략의추진에따라중국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기업해외인재발전백서》에 따르면, 많은 중국 해외 기업들이숙련형인재에대한수요가매우 높으며, 숙련형 국제화 인재는 점차기업의가장중요한자원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양성하는숙련형인재들은외국어능력, 문화 간 역량, 국제 의식 등 측면에서보완이필요한상황입니다. 중국 직업 교육이 배출하는 현 인재의 질은국제시장수요를충족시키지 못하며, 중국 직업 교육의 인재 양성모델은시장이요구하는새로운 국제화 인재에 대한 요구와 큰 차이가있습니다. 국제화능력을갖춘 숙련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 중국직업교육의국제화인재 양성 모델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은경제세계화와'일대일로' 발전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분야인재양성의이론적 혁신이기도 합니다. 중국 직업 교육이 국제 시장 수요에부합하는새로운국제화인재양성 모델을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문제를해결하기위해, 본연구는 협력 메커니즘 이론과 역량 개발 이론을기초로하여,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중국 고등 직업 교육의 국제화인재양성핵심역량요소, 모델 구성 및 실행 경로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국내외대표적사례비교 및 SWOT 분석을 통해 '삼삼제'를 핵심으로하는중국특색직업교육 국제화 양성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전 세계 직업 교육이일반적으로숙련인재의외국어 능력 부족, 문화 간 소통 부족 등의문제에직면해있음이발견되었습니다. 중국의 현실에 입각하여, 연구는세가지핵심문제, 즉국제화 인재 능력 요소, 양성 모델 구성 요소및구축경로에초점을맞춥니다. 연구는 근거 이론, 내용 분석, 사례연구등의방법을결합하여'문제 식별 - 요소 해체 - 프레임워크 설계'의연구경로를구축하여이론적 공백을 메우고 중국 직업 교육 국제화개혁에실천적근거를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화 인재 역량 요소 연구는 협력메커니즘이론을핵심으로하여 정부, 대학, 기업 삼원 주체의 자원 상호내재와생태적결합을강조하며, 동시에 역량 개발 이론을 통합하였습니다. 또한OECD, UNESCO 프레임워크 및 칭화대학교 글로벌역량모델을비교분석하고, 다수의 중국 및 외국 직업 교육 기관의산학협력텍스트와사례분석을 바탕으로 3 단계 코딩을 활용하여직업교육국제화인재의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언어능력과문화간소통:도구적 언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용어+국제표준'의내재적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적시야와글로벌의식: 중-독 이원제 교육 등 비교 실천을 통해 학생들이글로벌산업체인변화를 인식하도록 이끌고 UNESCO '지속 가능발전교육' 이념의근원을탐구합니다. 셋째, 전문 기술과 국제 표준의연계: 독일IHK인증체계를 모델로 ISO 표준을 교육 프로그램으로전환하며, '산학협력인증'을통해 교사 자원의 병목 현상을 해결합니다. 넷째, 혁신사고와국제경쟁력: 기술 개선 및 규범 산출을 실습 단계에내재화합니다. 다섯째, 팀워크와 리더십: '문화 상황 리더십 스펙트럼모델'을구축하고, 다국적혼성 팀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 간 조정 능력을향상시킵니다. 양성 모델 구성 요소를 탐구하기 위해, 본문은미국, 독일, 영국, 한국, 일본 5 개국의 직업 교육 국제화 인재양성모델을비교분석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5 개국의 공통점은국가전략을선도로하고정책보장(미국 《국제 교육법》), 기술 임파워먼트(독일디지털트윈기술), 문화 적응(한국 문화 내재형 교육과정)을 핵심지지대로삼는다는것입니다. 또한 5 개국의 차별화된 경로도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은'자원흡인'에 중점을 두고, 독일은 이원제 생태에의존하며, 일본과한국은문화와 기술의 이중 궤도 출력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표준선도-디지털 임파워먼트 - 동적 반복'의 현지화 모델을탐구해야합니다. 동시에, 베이징 전자과기직업학원, 선전정보직업학원등5개고등직업 교육 기관의 실천을 바탕으로 중국모델의세가지특징을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제도적 협력성, '중앙 총괄- 지방협력' 정책매트릭스를 통해 거버넌스 폐쇄 루프를 구축합니다. 둘째, 기술적침투력, AR/VR 실습 보급률 87%, 블록체인 인증으로국제학점상호인정효율 60% 향상, 양성 비용 현저히 절감. 셋째, 문화이중궤도성, 'ISO표준 출력 + 전통 문화 부가가치'를 통해 경성/연성능력의협력을실현합니다. 직업 교육 국제화 인재 양성 모델구축은중국직업교육국제화 인재 양성이 직면한 많은 독특한 도전에기반합니다. SWOT분석에따르면, 중국은 '정책 주도 + 산학 협력'의강점을가지고있지만, 표준지체, 교사의 국제화 수준 저하, 교육과정수급불일치등의병목현상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인재 능력 요소, 양성 모델 구성요소를결합하여, 본문은'삼삼제' 직업 교육 국제화 양성 모델을제안합니다. 주체요소는정부(최고 수준 설계자, 국제 표준 제정 및입법주도), 대학(능력전환자, 이중 언어 교육과정 및 기술 임파워먼트), 기업(생태구동자, 수요피드백 제공, 문화 간 실천 협력 참여)으로 정립합니다. 이론적모델프레임워크는 메커니즘 층, 운반체 층, 동력 층으로나뉩니다. 메커니즘층은정책-교육-산업의 '삼각 균형' 구동을 강조하여'전략표적성- 기술민첩성 - 질 폐쇄성'의 협력 논리를 형성합니다. 운반체층은국제표준(ISO/IPEA), 산학 협력 플랫폼(화웨이 ICT 아카데미), 평생여권(블록체인 학점 뱅크)을 강조합니다. 동력 층은디지털전환(AR/VR, 블록체인), 문화 침투(기술 표준 및 문화 교육과정 이중출력), 규칙재구성(아세안'스마트 제조 인증 체계' 주도)을 강조합니다. 운영원칙은'일대일로'산업 배치에 동적으로 적응하고, 문화 간갈등을처리하며, 질을독일IHK 인증에 대비하고 합격률 ≥80%를 달성하며, 문화이중궤도출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삼삼제' 모델이 체계적으로 부족한 운영경험, 표면적인산학융합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본문은중국고등직업교육 국제화 인재 양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제시합니다. '표준출력-문화 부가가치' 이중 궤도 전략을 강화하고지역적직업교육연맹을건설합니다. 교사의 국제화 수준 향상을추진하고'기업인증멘토+문화 간 코치' 이중 지도교사 제도를 실시합니다. 디지털플랫폼을최적화하고 '국제 학점 뱅크 + 직업 여권' 평생학습생태계를구축합니다. 본문은 직업 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글로벌역량- 직업능력' 매핑 모델을 구축하고, '삼삼제' 협력 프레임워크를제안하며동적적응메커니즘을 설계하여 중국 특색 직업 교육국제화를위한이론적패러다임과 실천 지침을 제공합니다. With the demand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Belt andRoad”Initiative (BRI)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Chinese enterprises havebeenexpanding their presence overseas. The White Paper on Overseas TalentDevelopment of Chinese Enterprises indicates that numerous Chineseoverseasenterprises have a strong demand for skilled talents, who have graduallybecomethe most critical resource for enterprises. However, the current skilledtalentscultivated in China still need to improve in foreign language proficiency,cross-cultural competence, international awareness, and other aspects. Thequality of existing talents trained by Chinese vocational education fails tomeetthe needs of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the talent cultivation mode of Chinesevocational education is far from the requirements for new-type internationalizedtalents. To cultivate more skilled talents with international capabilities, exploringand researching the internationalized talent cultivation mode of Chinesevocational education is not only to meet the needs of economic globalizationandBRI development but also a theoretical innovation in talent cultivationwithinthefield of vocational education. To address the urgent need for Chinese vocational education toconstructanew internationalized talent cultivation mode that adapts to international marketdemands, this study is based on the Synergy MechanismTheory and CompetencyDevelopment Theory. Adopting a mixed research method, it systematicallyexplores the core competency elements, mode composition, and implementation paths of internationalized talent cultivation in Chinese higher vocationaleduc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ypical domestic and internationalcases and SWOT analysis, a China-characteristic internationalizationcultivationframework for vocational education centered on the "Triple-Three System"isproposed. A literature review reveals that vocational education worldwidegenerallyfaces challenges such as weak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andinsufficientcross-cultural communication among skilled talents. Based on China’sactualconditions, this study focuses on three core research questions: the competencyelements of internationalized talents,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ultivationmode, and the construction path. Integrating methods including GroundedTheory,Content Analysis, and Case Study, the research constructs a methodologicalframework of "Problem Identification—Element Deconstruction—FrameworkDesign," aiming to fill the theoretical gap and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theinternationalization reform of Chinese vocational education. The research on the competency elements of internationalized talentstakesthe Synergy Mechanism Theory as the core, emphasizing the resourceinterembedding and ecological coupling of the three main subjects (government,higher vocational colleges, and enterprises). Meanwhile, it integratestheCompetency Development Theory. By comparing frameworks of theOECD,UNESCO, and Tsinghua University’s Global Competency Model, andbasedonthe analysis of school-enterprise cooperation texts and cases frommultiple Chinese and foreign vocational colleges, the study identifies fivecorecompetencies of internationalized talents in vocational educationthroughthree-level coding: First, language proficiency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It is necessary to break through instrumental language teaching and construct anembedded cultivation mode of "professional terminology +internationalstandards." Second, international vision and global awareness: Guide studentstounderst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global industrial chain through comparativepractices such as the Sino-German Dual System, and trace back toUNESCO’sconcept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 professional skillsalign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aking Germany’s IHKcertificationsystemas a paradigm,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ISO standards intoteachingprojects, and address the teacher shortage through "industry-educationcollaborative certification." Fourth, innovative thinking and internationalcompetitiveness: Embed technological improvement and rule output intopractical training sessions. Fifth, teamwork and leadership: Construct a"CulturalSituational Leadership Spectrum Model" and enhance cross-cultural coordinationcapabilities through multinational mixed-team projects. To explor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ultivation mode, thispapercompares the internationalized talent cultivation modes of vocational educationinfiv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United Kingdom, SouthKorea,and Japan). The comparative analysis identifies common patterns: all countriesare guided by national strategies, with policy guarantees (e.g., theU.S.International Education Act), technological empowerment (e.g., Germany’s digital twin technology), and cultural adaptation (e.g., SouthKorea’sculture-embedded courses) as core supports. Differentiated paths arealsoobserved: the United States focuses on "resource siphoning," Germanyreliesonthe dual-system ecology, Japan and South Korea emphasize the dual-trackoutputof culture and technology, while China needs to explore a localizedmodeof"standard leadership—digital empowerment—dynamic iteration." Furthermore, based on the practices of five higher vocational colleges(including Beijing Electronic Science and Technology Vocational CollegeandShenzhe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three characteristics oftheChinese mode are summarized: First, institutional synergy: Construct agovernance closed loop through a "central coordination—local synergy"policymatrix. Second, technological penetration: With an 87%coveragerateofAR/VR-based practical training and a 60% increase in cross-border creditrecognition efficiency driven by blockchain certification, the cultivationcost issignificantly reduced. Third, cultural duality: Achieve the synergyof "hardpower" and "soft power" through "ISO standard output + traditional culturevalue-added."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ized talent cultivationinvocational education is driven by unique challenges faced by China. SWOTanalysis shows that while China enjoys advantages such as "policy-drivendevelopment + school-enterprise synergy," it also confronts bottlenecks includingoutdated standards, low internationalization level of teachers, and a mismatchbetween curriculum supply and market demand. Combining the competency elements of internationalized talents andtheconstituent elements of the cultivation mode, this paper proposesthe"Triple-Three System" internationalization cultivation model for vocationaleducation. The positioning of main subjects is as follows: the government(top-level designer, leading the formu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andlegislation), higher vocational colleges (competency transformer, optimizingbilingual courses and technological empowerment), and enterprises (ecologicaldriver, providing demand feedback and coordinating cross-cultural practices).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model consists of three layers: mechanismlayer,carrier layer, and power layer. The mechanism layer highlights the "triangularcheck-and-balance" drive of policy—education—industry, forming a synergisticlogic of "strategic targeting—technical agility—quality closed loop." Thecarrierlayer focuses on international standards (ISO/IPEA), industry-educationplatforms (e.g., Huawei ICT Academy), and lifelong passports (blockchain-basedcredit bank). The power layer emphasizes digital transformation(AR/VR,blockchain), cultural penetration (dual output of technical standards andculturalcourses), and rule reconstruction (leading the ASEAN Intelligent ManufacturingCertification System). Its operating principles include dynamic adaptationtotheindustrial layout of the BRI, governance of cross-cultural conflicts, qualitybenchmarking with a German IHK certification pass rate of ≥80%, anddual-trackcultural output. Given that the "Triple-Three System" mode can systematicallyaddressissues such as insufficient school-running experience and superficial industry-education integration, this paper puts forward several suggestionsforthecultivation of internationalized talents in Chinese higher vocational education:strengthen the dual-track strategy of "standard output—cultural value-added"andestablish regional vocational education alliances; promote the internationalizationof teachers and implement the dual-teacher systemof "enterprise-certifiedmentors + cross-cultural coaches"; optimize digital platforms andconstruct alifelong learning ecosystem of "international credit bank + vocational passport."This study is the first to construct a "Global Competency—VocationalCompetency" mapping model for vocational education, proposethe"Triple-Three System" collaborative framework, and design a dynamicadaptation mechanism, thereby providing a theoretical paradigmandpracticalguide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hina-characteristic vocational education. 随着经济全球化的发展和“一带一路”经济发展战略的实施,中国企业纷纷走出国门,走向海外。《中国企业海外人才发展白皮书》显示,诸多中国海外企业对技能型人才需求旺盛,技能型国际化人才逐渐成为企业最重要的资源。然而,当前中国所培养的技能型人才在外语能力、跨文化能力、国际意识等方面均有待加强。中国职业教育所培养的现有人才质量无法满足国际市场需求,中国职业教育人才培养模式与市场对新型国际化人才的要求相差甚远。为了培养更多具备国际化能力的技能型人才,探讨和研究中国职业教育国际化人才培养模式,既是满足经济全球化和“一带一路”发展的需要,也是职业教育领域人才培养的理论创新。 为解决中国职业教育亟需构建国际化人才培养新模式以适配国际市场需求的问题。本研究以协同机制理论与胜任力开发理论为基础,采用混合研究方法,系统探讨中国高等职业教育国际化人才培养的核心能力要素、模式构成与实施路径,并通过国内外典型案例对比及SWOT分析,提出以“三三制”为核心的中国特色职业教育国际化培养框架。 通过文献梳理发现,全球职业教育普遍面临技能型人才外语能力薄弱、跨文化沟通不足等问题。立足中国实际,研究聚焦三大核心问题:国际化人才能力要素、培养模式构成要素及构建路径。研究结合扎根理论、内容分析、案例研究等方法,构建“问题识别—要素解构—框架设计”的研究路径,旨在填补理论空白并为中国职业教育国际化改革提供实践依据。 国际化人才能力要素研究以协同机制理论为核心,强调政府、高校、企业三元主体的资源互嵌与生态耦合,同时整合胜任力开发理论,通过对比OECD、UNESCO框架及清华大学全球胜任力模型,基于多所中外职业院校的校企合作文本与案例分析,研究运用三级编码提取职业教育国际化人才五大核心能力:一是语言能力与跨文化沟通:需突破工具性语言教学,构建“专业术语+国际标准”的嵌入式培养模式。二是国际视野与全球意识:通过中德双元制等对比实践引导学生认知全球产业链变革,溯源UNESCO“可持续发展教育”理念。三是专业技能与国际标准对接:以德国IHK认证体系为范式,推动ISO标准转化为教学项目,通过“产教协同认证”破解师资瓶颈。四是创新思维与国际竞争力:将技术改良、规则输出嵌入实训环节。五是团队合作与领导力:构建“文化情境领导力光谱模型”,通过跨国混编团队项目提升跨文化协调能力。 为探索培养模式构成要素,本文对比美、德、英、韩、日五国职业教育国际化人才培养模式,对比发现五国的共性规律:各国均以国家战略为引领,政策保障(美国《国际教育法》)、技术赋能(德国数字孪生技术)与文化适配(韩国文化嵌入式课程)为核心支撑。也发现五国差异化路径:美国侧重“资源虹吸”,德国依托双元制生态,日韩强调文化技术双轨输出,中国则需探索“标准引领-数字赋能-动态迭代”的本土化模式。 同时,基于北京电子科技职院、深圳信息职院等五所高职院校实践,提炼中国模式三大特征:一是制度协同性,通过“中央统筹-地方协同”政策矩阵构建治理闭环。二是技术穿透力,AR/VR实训覆盖率87%、区块链认证提升跨国学分互认效率60%,显著降低培养成本。三是文化双轨性,以“ISO标准输出+传统文化增值”实现软硬协同。构建职业教育国际化人才培养模式,是基于中国职业教育国际化人才培养面临诸多独特挑战。SWOT分析显示,中国凭借“政策驱动+校企协同”优势,亦面临标准滞后、师资国际化水平低、课程供需错位等瓶颈。 结合国际化人才能力要素、培养模式构成要素,本文提出“三三制”职业教育国际化培养模型。主体要素定位:政府(顶层设计者,主导国际标准制定与立法)、高校(能力转化者,双语课程与技术赋能)、企业(生态驱动者,反馈需求、参与跨文化实践协同)。其理论模型框架分为机制层、载体层、动力层。机制层突出政策-教育-产业“三角制衡”驱动,形成“战略靶向性-技术敏捷性-质量闭环性”协同逻辑。载体层突出国际标准(ISO/IPEA)、产教平台(华为ICT学院)、终身护照(区块链学分银行)。动力层突出数字化转型(AR/VR、区块链)、文化渗透(技术标准与文化课程双输出)、规则重构(主导东盟《智能制造认证体系》)。其运行原则为动态适配“一带一路”产业布局,跨文化冲突处理,质量对标德国IHK认证且通过率≥80%,实现文化双轨输出。 基于“三三制”模式可系统性破解办学经验不足、产教融合浅层化等问题,本文针对中国高职国际化人才培养提出几点建议。强化“标准输出-文化增值”双轨战略,建设区域性职教联盟。推进师资国际化升级,实施“企业认证导师+跨文化教练”双师制。优化数字化平台,构建“国际学分银行+职业护照”终身学习生态。本文首次构建职业教育“全球胜任力-职业能力”映射模型,提出“三三制”协同框架并设计动态适配机制,为中国特色职业教育国际化提供理论范式与实践指南。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ies of Korea's ODA policy towards Central Asia

심수민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3 국내석사

Abstract in Korean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 정책 발전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경제전공 심 수 민 지난 2000년 9월 세계 각국 정상들이 개발의 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한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는‘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거쳐 보다 포괄적 차원의‘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개발원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마침내 국제사회로부터 공여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권고수준에 맞추어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총회에서 논의된 개발효과성 제고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19세기 무렵 영국과 러시아 두 제국주의 강대국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세력 경쟁을 벌였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주요 무대로 주목 받던 중앙아시아는 최근 다시 한 번 '뉴 그레이트 게임(New Great Game)' 이라고 명명되며 지정학적, 지전략적 그리고 지경학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동 지역을 반테러전쟁을 지원하는 전초 기지로 삼았고, 러시아와 중국 역시 체첸과 신장-위구르지역에서의 이슬람분리주의에 대한 대처 및 미국 세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 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매장된 석유, 가스와 같은 풍부한 에너지자원 및 다양한 광물 등에 대한 세계 열강들의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 6개국과의 총 교역량은 최근 10년 동안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자원외교 표방과 함께 우리 기업의 에너지 개발, 플랜트 건설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 한국은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요소와 여러 가지 개발과제를 안고 있는 동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도 꾸준히 시행해왔다. 표면적으로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지원하는 ODA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ODA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중앙아시아에 대한 ODA 예산 배분은 약 4%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자원부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있고, 셋째, 원조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측면에 치우쳐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 중앙아시아 ODA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적인 예산 분배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개발격차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자원부국의 경우 산업다각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거버넌스 개선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국의 경우 국가개발전략 고려하여 모자보건 및 HIV/AIDS 문제 등 보건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산림보전 등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종교적 영향으로 인한 성평등 및 여성복지문제 등 양성평등 분야와 같이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민간부문(NGO, 기업,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농촌지역 공동체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최근 다양한 개발주체를 참여시키는 새로운 범세계적 개발 거버넌스인 글로벌 파트너십 체제가 출범하면서,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협력사업(PPP)이나 국제기구협력사업은 정부차원의 양자 ODA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사업이나 개도국 현지주민의 실생활 개선을 포함한 사업이므로 중앙아시아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형태가 될 수 있다. 특히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이 저소득국이면서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녹색성장 분야 등 최근 한국이 집중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분야로의 중점협력분야를 조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사막화와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아랄해가 고갈되어 엄청난 환경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산지가 황폐화 되어 매우 빈약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어 산림자원 보존 및 산림이용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GGGI를 통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거나 역내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이들 국가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ODA 자금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담수화 프로젝트, 풍력 및 태양열을 바탕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다. 대 중앙아시아 ODA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살펴본 지금까지의 한국 ODA의 성격은 원조를 직접적인 대외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온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확보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ODA 등 국익 우선정책이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마련이다. OECD/DAC는 ODA의 목적을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즉, 공여국은 이 합의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ODA를 제공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원조를 경제적, 상업적, 정치안보적 목표 등 다른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행위는 개발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ODA는 근본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ODA는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이 예산은 국민의 납세로 형성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수원국에 ODA를 제공함에 있어 국민이 정의하는 국가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며, 또한 이는 정부간,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공여국의 국익 추구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ODA의 목표를 ‘수원국의 개발 및 복지향상’과 ‘공여국의 외교적 고려’로 분리시키기보다는 양립하는 방향으로 추구하되, 단기적 국익에 치중하기 보다는 국제적 가치와 규범에 맞는 정책을 설정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원조정책과 외교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원조정책과 다양한 행위주체를 통해 타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외교 전략을 접목시킨다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OECD/DAC 중심으로 형성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을 적극 수용하여 원조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공공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외교 방식을 접목시킨다면 개발협력의 새로운 리더로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FTA era, Chinese manufacturing enterpris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 Korea

주승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0 국내석사

Abstract A new direction for economical cooperation After World War II, a new world order was established,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a new world monetary system and a new world trade system, i.e. a new world economic order. Three institutions were to be created to serve as the central core for the organization of the postwar international econom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Each of these institutions was designed to cope with a critically important problem area. The IMF was to provide the framework for a stable monetary order to replace the chaotic monetary disorder of the 1930?s. The WTO was to provide the framework for international trade free of quantitative controls and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for the negotiation of reductions in the level of tariffs. The IBRD was to mobilize public capital for the reconstruction of war-torn economies and, over the longer term, to assist underdeveloped economies to raise their productivity and standards of living. As time went on, a relatively st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led to a great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Over the last 65 years, South Korea became one of the East Asian ?four tigers? which experienced a so-called ?economic miracle?. Afterwards, 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the Chinese economy has been developing rapidly and has obtained remarkable positive results. Now China has world?s strongest manufacturing industry and South Korea has advanced international trade network. However, China's export is suffering many trade barriers and South Korean economy has been growing rather slowly after Eas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For Northeast Asian economies? consistent development, this thesis aims to suggest ways for South Korea and China to engage in economic cooperation though Chinese manufacturing enterpris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after China and South Korea?s cooperation in the manufacturing and export fields, they each will hav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world market. This thesis starts with an explanation of why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enterprises should engage in a direct investment in South Korea. The second part of this thesis introduc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 model of Chinese manufacturing enterpris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 Korea. The next part of this thesis lists two South Korean industries for Chinese manufacturing enterprises direct investment. This thesis also lists benefits for both countries if Chinese manufacturing enterprises directly invest in South Korea. For Chinese manufacturing enterprises the benefits will be receiving subsidies from both governments, increasing overseas exports and enhancing technological transfer. For South Korea, the benefits will be providing more jobs to its citizens, receiving more tax revenue and strengthening its financial stability. Two main negative factors affecting Chinese manufacturing enterprises' direct investment in South Korea are identified. They are South Korean labor unions and the weakness of the international market. In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s trade barriers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export industries, particularly in the US and European markets, then suggests a mechanism by which China can circumvent these trade barriers that occurs when China invests in its neighbor country, South Korea and transfers its export to the other markets. In particular, the benefits accruing to both China and South Korea from closer economic cooperation are outlined. Abstract in Korean FTA 시대, 중국 제조업 기업의 대 한국 직접투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경제전공 주 승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확립되었다. 한편, 새로운 금융 체계와 새로운 세계 무역 시스템의 설립이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세계 새로운 경제 질서 역시 설립되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의 세 개의 제도적 기구들은 전쟁 후 국제 경제의 체계성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써 만들어지게 되었다. 각 기구들은 매우 중요한 영역을 극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1930년대의 경제공황 같은 통화의 혼돈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된 통화가 구축된 틀을 제공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국제 무역에서 양적인 제재와 차별성 규제를 제거하고, 관세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협상을 위한 틀을 제공해준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전쟁에 의해 붕괴된 경제를 회생시키거나,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저개발 경제 국가들이 자국의 생산성과 삶의 기준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적 자금을 제공해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국제 환경은 동아시아에 거대한 경제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지난 65년의 기간 동안에,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기적을 경험한 “네 마리의 호랑이” 중 하나였다. 이후에, 중국의 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괄목할만한 긍정적 성과를 얻게 되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조 산업을 갖추게 되었고, 한국은 발전된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중국 무역은 많은 무역 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경제 역시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동북 아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제조업계의 한국 내 직접 투자를 통한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 협력 방법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교우위론에 따라, 제조업과 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후에, 양국은 세계 시장에서 비교적 유리한 점을 취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또한 한국 내에 중국 제조업계 직접 투자의 상황을 서술했다. 그러나, 비록 제조업계 내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흘러간 더 많은 직접 투자를 제시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제조업계가 성공적으로 한국 내에 직접 투자를 하는데 부정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연구의 본론에서는 왜 중국 제조업계가 한국 내 직접 투자를 해야 하는 지를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다시 말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미 간, 그리고 중국-EU 간의 무역 마찰이다. 중국 제조업계는 생산된 물품을 유럽연합이나 미국 시장에 양의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원산지 원칙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계가 한국 내 직접투자를 한 후, 중국 기업은 한국 내에서, 한국인 협력자와 함께, 또 한국 원자재를 사용하면서 많은 양의 물품을 생산해 낼 수 있고, 한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과 미국 시장에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품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시장 진출 시에 어떠한 양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있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무엇이고, 중국 제조업계가 어떻게 한국 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소개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공장이나 광산, 토지와 같은 생산 자산의 외국인 소유권을 갖는 수단이 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온전히 자신이 소유한 자회사 혹은 회사를 설립하는 것, 협력 회사 내에 지분을 획득하는 것, 관련성이 없는 기업을 합병하거나 혹은 인수하는 것, 다른 투자가나 기업과 합작 투자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한 경제권내에 10%나 그 이상의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한국 내에서, 만약 중국 제조업계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2. 투자자금 송금 3. 법인 설립 등기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5. 납입 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6. 외국인 투자가업등록. 1990년 대부터 한국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을 원했고, 한국 정부는 몇몇 경제 자유 구역을 지정했다. 현재, 중국 제조업계 기업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경제 자유 구역은, 인천 구역, 부산-진해 구역, 광양 구역 이렇게 3 곳이 있다. 중국 제조업계가 이 경제 자유 구역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된다면, 세금 면제, 금융 지원, 규제 면제 등과 같은 혜택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그 다음 부분에서는 중국 제조업계 기업들이 직접투자를 할만 한 두 가지 한국 산업을 제시한다. 첫 번째 산업은 한국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산업이고, 두 번째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다. 사실, 한국에는 외국인 투자 지원이 필요한 11개의 산업이 있다. 필자가 중국 제조업계 기업들에게 이 두 산업에 투자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세계 산업계에 이 두 한국 산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이 부분의 수요 역시 많기 때문이다. 즉, 이 두 산업은 넓은 해외 시장을 갖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중국의 제조업계 기업이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할 경우, 얻게 될 두 가지 이익을 서술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계 기업들은 양국의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해외 무역 확장이 가능해진다. 또, 중국과 한국의 금융 협력을 통해 기술 및 편의시설의 제고 역시 가능해진다. 중국 정부는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펼쳐나가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중앙 정부가 해외 직접 투자를 하려는 중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제조업계 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세금 감면이나 장기간 대출 등과 같은 혜택을 해당 기업들에 제공할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과 한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한국 내 중국 제조업계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업들의 상품들을 아무런 양적 제한 없이 미국과 유럽연합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중국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증진하게 된다. 한국은 중국의 4번째 기술 수입 국가이며, 중국은 한국의 첫 번째 기술 수출 국가이다. 양국은 큰 규모의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계의 기업들이 한국 내 직접 투자를 할 시에 그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통화 스와핑에 사인을 했다. 2008년 12월부터 중국의 위안화는 한국 내에서 결제통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곧 중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목적으로 중국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직접 교환할 때, 중국과 한국 간의 거래 이후 역시 포함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중국과 한국의 금융적인 장점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정부에게 있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많은 세금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고, 한국 정부의 자본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원산지 원칙에 따라, 중국 제조업계 기업들은 한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한 뒤에, 한국 내 해당 기업들의 상품 생산 과정을 마쳐야만 한다. 물론, 이는 한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 줄 것이다. 다음으로, 비록 한국 정부가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중국 제조업계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정부는 중국 제조업계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다. 끝으로, 1998년 6월에 한국 정부는 두 단계에 걸쳐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화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외국환거래법 이행과 함께 1999년 4월 1일 첫 번째 단계가 효력을 발휘했다. 이는 통화의 외환거래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제한들을 자유화하고, 법이나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외환거래가 합법이라는 조건하에 자본금 계정 환거래를 위해 「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의 외환 자유화는 2002년 1월 1일에 효력을 갖게 되었다. 2010년 3월, 한국은 2,7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 환율 정책과 통화 시장 개입 정도에 관한 정책 들이 한국 정부 내에 논란의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자본 시장 자유화를 계획을 위해, 한국이 전에 겪었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은 장 기간 거대한 양의 외국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 한국 내 중국 제조업계 기업들의 직접 투자는 한국 자본 시장의 한정을 위한 장 기간 일정 양의 외국 자본 유입을 제공해줄 것이다. 본 논 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필자는 또한 중국 제조업계 기업들이 한국 내 직접 투자를 할 경우 있을 두 가지 주요 부정적 요소를 제시한다. 이는 한국 노동 조합과 국제 시장의 약함이다. 특히, 이 두 부정적 요소 간에 상호작용할 경우에는, 한국 내 중국 제조업계 기업들의 직접 투자는 커다란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