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 내에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수출간 대립 연구

이우진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2025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Vol.7 No.2

한 국가 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방과학기술 중 핵심기술을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방위산업체가 내부의 불법적인 유출과 외부의 악의적인 침해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스스로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은 다른 나라의 군사적인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말한다. 이에 따라 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하여 중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방위산업체가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방위산업기술일지라도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법 체계 내의 조항 간 대립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을 금지시켜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선정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To seek the lasting growth of defense industry in a nation its government should strongly protect the critical technology(CT)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DST). The law for protection of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DIT) requires that defense contractors protect their own DIT by themselves from inside illegal spillage and outside malicious infringement. DIT is the critical technology which seriously impacts on guarantee of nation’s safety from military invasion of other nation. Consequently, the law rules severe penalty for the spillage and the infringement of DIT. However, the law allows defense contractors to export even the DIT only if they set measures to protect it. This means the conflict between terms in the law. To resolve it this article proposes prohibition of export of DIT and the new selecting criteria of DIT corresponding to it.

디지털 국방혁신을 위한 전략기술 융합: AI MUM-T와 B5G–LEO 통신 기반 CJADC2 및 국방 R&D 프로그램 분석

김병운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2025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Vol.7 No.2

본 논문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MUM-T)와 차세대 통신기술의 융합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 갖는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CJADC2(Combined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를 중심으로, B5G(Beyond 5G), LEO(저궤도) 위성통신, CPS(Cyber-Physical Systems) 기반 통신 인프라가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RDT&E 국방예산 자료 중 2023~2025년 예산 항목을 정량 분석하여, AI–MUM-T, CJADC2, LEO 통신 관련 기술군의 투자 확대 흐름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CJADC2 실증체계 구축, 예산 코드 정비, 연합운용 시나리오 정립 등 우리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혁신 4.0과 연계된 한국형 지휘통제체계 및 전략기술 투자정책 설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convergence of AI-based manned and unmanned complex systems (MUM-T) and next-gener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B5G (Beyond 5G), LEO (Low Earth Orbit)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CPS (Cyber-Physical Systems)-base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are being integrated from a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Combined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CJADC2) being promot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o this end, we quantitatively analyzed the budget items from 2023 to 2025 among the U.S. RDT&E defense budget data, and derived the investment expansion trends for AI-MUM-T, CJADC2, and LEO communication-related technology group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proposed our implications, such as establishing a K-CJADC2 verification system, reorganizing budget codes, and establishing a joint operation scenario.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signing a Korean-style command and control system and strategic technology investment policy linked to Defense Innovation 4.0.

한·미 산업구조 기반 국방반도체 투자전략 연구

김병운,최가은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2026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Vol.8 No.2

본 연구는 미국 전쟁부가 공개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로드맵과 2027 회계연도 예산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의 산업·제도 여건과 비교하여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투자전략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메모리, 첨단 제조 및 패키징 역량을 보유하지만, 시스템반도체 설계, 국방 특화 설계자산, 소량·다품종 생산, 신뢰성시험·인증 및 장기 구매 기반은 취약하다. 국회는 무기체계 적용 국방반도체의 98.9%가 수입에 의존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예산에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직접 라인은 5억 7,300만 달러이나 자율·무인체계, 방위산업기반, 미사일방어 등 광의의 수요견인 포트폴리오는 훨씬 크다. 다만 두 수치는 각각 반도체 직접예산과 체계사업 수요를 나타내므로 동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한·미 구조 차이를 반영하여 기반공백 보완과 선택적 특화를 결합한 이중트랙 전략을 제시한다. 가중평가 결과 국방형 실증·시험·인증·우선구매 기반, 신뢰 설계·보안 검증, 디지털 로직·AI·FPGA/SoC, 센서·아날로그·전력관리, 첨단패키징·칩렛, RF·전력, 내방사선·우주반도체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microelectronics roadmap released by the U.S. Department of War and the 2027 fiscal year budget data,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defense semiconductor R&D investment strategies by comparing them with Korea's industri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While Korea possesses capabilities in memory, advanced manufacturing, and packaging, its infrastructure for system semiconductor design, defense-specialized design assets, small-batch, high-mix production, reliabil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and long-term procurement is weak. The National Assembly points out that 98.9% of defense semiconductors used in weapon systems rely on imports. In the U.S. budget, the direct microelectronics line amounts to $573 million, but the broader demand-driven portfolio—including autonomous and unmanned systems, defense industry infrastructure, and missile defense—is much larger. However, since these two figures represent direct semiconductor budgets and system project demand, respectively, they cannot be compared using the same standard. Reflecting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S., this study proposes a dual-track strategy that combines filling infrastructure gaps with selective specialization. Based on the weighted evaluation results, priorities were determined in the following order: defense-type demonstration, testing, certification, and preferential purchasing infrastructure; trusted design and security verification; digital logic, AI, and FPGA/SoC; sensors, analog, and power management; advanced packaging and chiplets; RF and power; and radiation-resistant and space semiconductors.

해외 주요국의 국방AI 현황 연구

이지은,이지선,류종수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2023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Vol.5 No.1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 전장의 모습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와 로봇이 전장의 주역으로 참여하고 이들의 성능이 고도화될 경우 전쟁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을 국가 경쟁력과 미래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핵심기술 및 게임체인저로 판단하고 관련기술 선점과 AI무기체계 개발에 국가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각국은 국방AI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정책 마련은 물론 관련 조직 신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군도 육군이 조직과 업무수행체계 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국방AI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국방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통제하는 거버넌스 부재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방AI센터(가칭) 창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국방AI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국방AI 정책 수립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국 절충교역 적용 사례를 통한 한국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분석

이다찬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2026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Vol.8 No.1

본 연구는 한국 절충교역 제도의 운영 실태와 효과성을 주요국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최근 정책 이슈와 국내 절충교역 감소 추세를 배경으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절충교역은 단일·제한적 가치승수 체계와 정성적 평가 방식에 의존함에 따라 절충 유형 간 산업파급효과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이전 및 수출연계형 절충교역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국은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중심 절충교역에 대해 1.5 이상(최대 2.0)의 차등적 가치승수를 적용하고, 단순 구매연계형 절충에는 제한적 승수를 부여함으로써 질적 성과 중심의 정책 유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량분석 결과, 절충교역 유형별 가치승수 조정은 방산 수출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며(p < 0.05), 기술이전 및 수출연계형 절충교역의 승수를 0.5 상향할 경우 방산 수출액은 약 12~18% 증가하고, 중소·중견 방산기업의 참여 비율은 약 15%p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성, 산업파급효과, 수출연계성을 반영한 차등적 가치승수 체계 도입, 이행관리의 계량화 및 평가체계 고도화, 그리고 RDP-A 기반 협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형 절충교역 모델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핵심기술 확보, 방산 수출 산업화,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effectiveness of Korea’s offset polic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countrie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t identifies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current system—particularly its reliance on a uniform multiplier scheme and qualitative evaluation—which hinder the effective reflection of differences in industrial spillover effects across offset types. In contrast, major countries apply differentiated multipliers, assigning higher values (typically above 1.5) to technology transfer and joint R&D offsets to promote quality-oriented outcom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djustments in offset multiplier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efense export growth (p < 0.05). In particular, increasing multiplier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export-linked offsets by 0.5 is estimated to increase defense exports by 12–18% and expand SME participation by more than 15 percentage point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a differentiated multiplier system based on technological level, industrial impact, and export linkages, along with improved quantitative evaluation and strengthened negotiation capacit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set policy.

AI·위성통신이 이끄는 디지털 전장 혁신: CDAO 기반의 CJADC2-MUM-T 전략 분석

김병운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2025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Vol.7 No.3

본 논문은 미국 국방부의 연합합동전영역지휘통제(CJADC2) 전략체계를 중심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기술–조직–거버넌스 연계 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디지털·AI 정책 총괄실(CDAO)를 중심으로 연구·공학차관실(USD R&E), 국방혁신단 (DIU), 핵심기술부서(CTO) 등 주요 조직이 각자의 기능을 통해 AI, 자율성, 5G, 저궤도(LEO) 위성통신, 반도체, 네트워크 기술을 어떻게 통합하고, 첨단전투관리체계(Advanced Battle Management System), 통합전투실험(Project Convergence), 통합전투네트워크(Project Overmatch), 모자이크전투(Mosaic Warfare) 등의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CJADC2 기반 MUM-T 체계를 전개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민군 협업을 촉진하는 상용기술공모(CSO) 절차, 전장 분산화 환경에서의 엣지 지휘통제, 북대서양조작기구(NATO) 및 한·미 연합작전과의 상호 운용성 확대 전략을 포함하여, 첨단기술의 통합과 전략적 연구개발(R&D) 거버넌스의 실증적 연계를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MUM-T는 단일 기술이 아닌 융합기술 기반의 전장 체계이며, 그 구현은 기술 생태계–조직 역할–정책 기반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technology-organization-governance linkage structur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manned-unmanned complex systems (MUM-T), focusing o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s Combined Joint Multi-Domain Command and Control (CJADC2) strategic framework.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key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hief Digital and AI Officer (CDAO), the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for Research and Engineering (USD R&E), the Defense Innovation Unit (DIU), and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CTO), integrate AI, autonomy, 5G, low-Earth orbit (LEO) satellite communications, semiconductors, and network technologies through their respective functions, and how they deploy the CJADC2-based MUM-T system in conjunction with demonstration projects such as the Advanced Battle Management System (ADAS), Project Convergence (Convergence in Integrated Combat Experiments), Project Overmatch (Overmatch in Integrated Combat Networks), and Mosaic Warfare. This study highlights the empirical link between advanced technology integration and strategic research and development (R&D) governance, including the Commercial Technology Offering (CSO) process that promotes civil-military collaboration, edge command and control in a decentralized battlefield environment, and strategies for expanding interoperability with NATO and ROK-US combined operations. In conclusion, we propose that MUM-T is a battlefield system based on convergent technologies, not a single technology, and that its implementation can be realized through the organic integration of technology ecosystems, organizational roles, and policy frameworks.

무기체계 하드웨어 안티탬퍼 기술 - PCB를 대상으로 -

주영진,김태현,손창근,송경호,류연승,이규호,배영채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2026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Vol.8 No.2

최근 무기체계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된 무기체계에 구현된 핵심기술이 수입국의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공격을 통해 탈취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무기체계에 구현된 핵심기술 중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기술은 역공학 기법을 사용하여 탈취가 매우 용이하다. 소프트웨어 수준에서는 대부분 코드 난독화, 암호화 기법 등의 역공학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하드웨어 수준에서 역공학 대응 기술의 적용은 미미하다. 본 논문은 하드웨어 중에서도 PCB(Printed Circuit Board)를 대상으로 역공학 대응을 위한 안티탬퍼(anti-tamper) 기술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술 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무기체계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안티탬퍼 기술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다. With the recent increase in exports of weapon systems, the risk of core technologies implemented in these systems being stolen through reverse engineering attacks by importing countries is also rising. Among the core technologies implemented in weapon systems, those implemented in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are particularly easy to steal using reverse engineering techniques. While most software-level countermeasures against reverse engineering, such as code obfuscation and encryption, are applied, the application of such countermeasures at the hardware level is minimal. This paper investigates anti-tamper technologies for countering reverse engineering, specifically focusing on Printed Circuit Boards (PCBs) within the hardware sector. Based on this technical investigatio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standardization of anti-tamper technologies applicable to various weapon systems.

글로벌 방위산업 정책 변화와 한국 방위산업 수출 전략에 관한 연구

양현상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2025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Vol.7 No.3

본 논문은 급변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환경과 주요국의 방위산업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전 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첨단 기술의 방산 분야 접목으로 글로벌 방위비 지출이 급증하 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 및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방위산업전략(NDIS)을 통해 공 급망 회복탄력성을 강조하고 무역안보규제를 강화하며, 유럽연합(EU)은 유럽 방위산업전략(EDIS)을 통해 역내 조달 비중 확대와 공동 조 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 10위권에 진입하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정세와 대외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신뢰 기반 협력 확대, 기술보호 법제 강화, 금융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apidly changing global defense industry environment and changes in defense industry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nd to derive strategic implications for promoting exports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Recently, global defense spending has been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expansion of geopolitical risks and the incorporation of cutting-edge technologies into the defense industry, and major countries are promoting strengthening their own-centered supply chains and expanding cooperation with their allie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is emphasizing supply chain resilience and strengthening trade security regulations through the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NDIS), and the European Union (EU) is aiming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intra-regional procurement and joint procurement through the European Defense Industrial Strategy (EDIS). Korea is showing growth potential based on its technological prowess and price competitiveness, entering the top 10 in the global arms market share, but policy support is urgently needed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external environment.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such as establishing an integrated control tower, expanding trust-based cooperation, strengthening technology protection legislation, and expanding financial support.

국방R&D 기초연구 분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박승재,남기헌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2025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Vol.7 No.2

최근 전장에서의 다양한 첨단과학기술 활용, AI, 양자와 같은 신기술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방과학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투자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단계가 낮은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구 분야 발전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방R&D 내 기초연구 사업구조 및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투자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사업 운영방식, 국방기획프로세스,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전방향을 도출하였으며 다양한 예시를 통하여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국방R&D 기초연구 분야의 관심 증가와 투자 규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The application of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ies in the battlefield, along with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I and Quantum tech, has le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take a keen interest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S&T).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promoting “Defense Innovation” based on defense S&T through various policies and budget investments; however, efforts toward basic research, which focuses on technologies at lower development stages, appear to be relatively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the necessity of expanding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by analyzing the concepts, program structure, and investment trends of basic research programs in defense R&D framework. We have derived development directions by considering program operation methods, defense planning processes, and similar cases, and strive to present concrete research outcomes through showing various exampl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is able to contribute, even slightly, to increasing interest and investment in the field of basic research in defense R&D in the future.

MIL-T-52983G와 비상작전용 연료 시스템 설계지침 비교를 통한 한국군 야전 유류 저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황현호,이지선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2025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Vol.7 No.3

본 연구는 한국군 야전 유류저장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군의 MIL-T-52983G 규격과 비상작전용 연료시스템 설계지침을 비교·분석하였다. MIL-T-52983G는 접이식 연료탱크의 설계·재질·시험 기준을 통해 내구성과 연료 호환성을 확보 하고, 지침은 연료저장소의 배치·운용 절차 및 안전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군 체계는 드럼통과 유조차에 의존하여 저장능력 부족, 기후·지형 제약, 정비·감시 미비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모듈형 연료체계 도입, IoT 기반 감시·정비 자동화, 국내 방산업체 참여를 통한 국산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연료 보급의 지속능력과 안전성을 높이고, 연합군과의 상호운용성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U.S. military’s MIL-T-52983G standard and the Fuel System Design Guide for Contingency Operations to explor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y’s field fuel storage system. MIL-T-52983G stipulates the design, material, and testing requirements of collapsible fuel tanks to ensure durability and fuel compatibility, while the guide presents procedures and safety standards for the deployment and operation of field fuel farms. A comprehensive review revealed that the current ROK system, which relies on drums and fuel trucks, has limitations such as insufficient storage capacity, vulnerability to climate and terrain conditions, and inadequate maintenance and monitoring.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modular fuel systems, automation of monitoring and maintenance based on IoT technologies, and indigeniz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domestic defense industries. These improvement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and safety of fuel supply, strengthen interoperability with allied forces, an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