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최용철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25년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해당한다(통계청, 2023; OECD, 2021; UN, 2022). 특히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어, ‘초고령사회’ 기준에 공식 도달할 전망이다(통계청, 2023).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통계청과 전주시청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14%(전주시청, 2025)에 달아 곧 초고령사회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대적 규모가 큰 전주시 2024년 12월 31일 기준 636,561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서 11위에 해당함(행정안전부, 2025) 조차도 고령화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였거나 목전에 두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과 관련한 모든 공공서비스 체계가 전체적으로 고령화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인의 일상과 직결되는 지역복지 기반 중 하나로 경로당은 핵심적인 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사회적 교류의 장이자 심리·정서적 지지 기반으로서 경로당의 다기능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로당은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형성된 자치공간이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소속감 유지, 건강생활 실천, 여가활동 제공 등 복합적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로 진화해왔다(김은경, 2019). 지역사회 노인들은 이 공간을 통해 대인 관계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생활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로당 정책은 여전히 제도화 수준이 낮고, 다수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 예산 지원 방식, 운영 지침은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2023). 예컨대, 운영비는 연간 172만 원, 냉난방비는 97만 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항목별 집행 가능 범위가 제한되고, 인건비나 교육비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전주시청, 2023). 또한 기능보강사업은 원칙상 3년에 1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여부나 긴급성 판단에 따라 수혜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전주시 경로당의 실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다수의 경로당에서 커튼, 식탁, 가림막, 냉방기기 등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전주시의 2024년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간협소·환기불량·햇빛차단 미흡 등의 공간환경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전주시청, 2024), 일부 시설에서는 설치된 기기조차 전기용량이나 공간제약 등의 사유로 실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무선청소기, 러닝머신, 전기카페트 등은 부적합 품목으로 분류되어 경로당의 자율적 공간 환경 개선이 제한되는 상황이다(전주시청, 2023).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선 행정에서의 관심 부족이나 잘못된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로당 관련 정책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지침이나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 안전점검, 물품 수급 등 거의 모든 공공 자원 배분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보건복지부, 2023).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경로당이 노인여가시설로만 여겨졌기에 특별한 운영 지침 없이 일정 조건만 갖추게 되면 승인을 해줬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경로당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에 현실과 실정에서의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대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은 행정의 소극적 대응 뿐만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주체인 지방의회의 역할 부재와도 연결되는 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정책을 수행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예산 심의의 기능과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지적할 수 있는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변화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기도 한다(서재권·강민성, 2021). 그러나, 현실 정치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에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실제로 정책 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구체적으로 정책 변화와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회의록 문서로 기록된 시정질문, 예산 심의, 조례 제ㆍ개정, 5분 자유발언과 같은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정책 결정에 개입한 사례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단순히 집행부 정책의 감시자 또는 승인자 역할을 넘어, 정책 형성의 설계자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먹거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현장 사례 보고서 :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박희자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4 국내석사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질적 및 양적 보장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증가해 기존에 진행해왔던 단순한 먹거리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와 사회 그리고, 환경과 복지 등을 아우르는 통합 먹거리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농업생산과 안전한 유통과 소비 그리고, 사회 참여와 교류와 연대 등을 통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순환구조를 통하여 공공의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인 푸드플랜을 정책으로 도입하였고 지역내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 안에서 소비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발전과 먹거리 보장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남의 나주시가 푸드플랜을 도입하여 먹거리 정책을 구축하였으며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도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다(정득. 2108). 이와 같이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농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의 체감은 높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2000년대 초에 강한 웰빙 문화의 바람이 불었고 로컬푸드 운동으로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편이다. 그래서 선행연구들은 푸드플랜의 의미를 전달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농업과 먹거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명해 왔다. 뿐만 아니라 영양섭취 관점에서 먹거리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푸드플랜의 핵심 틀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경영학적 측면의 공급사슬관점에서 푸드플랜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또한 푸드플랜이 지역마다 성공적인 먹거리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 주도적인 소비자의 참여가 요구되는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정득. 2018) 지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에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주요 농정 방향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먹거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먹거리 계획 수립과 실행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구체화했다.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과 실행 방안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계획은 먹거리 생산과 소비 그리고, 안전과 영양, 보건, 환경 등 관련 이슈들을 통합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전략 방침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역 먹거리 체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을 핵심 수단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과 안정된 소비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영역을 확장해 추진했다. 이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특성상 지원 조직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식재료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안정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전라북도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대응해 그동안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로컬푸드 전략을 확대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그리하여 전북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직영하거나 농협 또는 생산자조직 등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은 지역의 학교를 포함해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확대 재편됐다. 결국, 기존 학교급식의 공급 체계를 공공 급식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도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조달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핵심적인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의 공공 급식 지원 조직이 마련됐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상의 개선 방안

김영자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이 연구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였지만, 시행 이후 인력 부족, 업무 범위 불명확, 정치적 중립성 문제, 교육·훈련 체계 미비 등의 한계가 나타났다.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의 법·제도적 배경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국내 주요 지방의회와 해외 사례를 비교했다. 특히 김제시의회를 대상으로 양적(조례안 발의 건수 등)·질적(설문 및 면담) 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독립성 확보, 인력 운영 체계 개선, 교육·훈련 강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곽찬욱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신설·운영됨으로써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현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업무지원센터가 학교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과 전북 및 타 시․도 학교지원조직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업무지원센터 조직 측면에서 2024. 7. 1.자로 재구조화된 학교업무지원 부서가 교육지원청의 ‘과’ 단위 센터 또는 교육지원과 소속 부서로 편제되면서 학교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새로운 부서를 추가로 두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시행 초기에는 학교업무지원조직 사무분장에 의한 지원업무 외에 기존의 업무가 부여되는 등 학교지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업무 추진에 다소 혼란이 있었다. 둘째, 인력 운용 측면에서 2024 7. 1.이후 센터가 설치되면서 지원인력이 기존 22명에서 44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총 66명의 행정인력이 확대되어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반 년이 못된 시점이지만 도내 교직원 1,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 설문조사(김태훈, 2024)에서 센터 활용 경험은 28.6%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추가 지원업무 발굴과 함께 행정직으로 구성된 현재의 조직 구성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예산 운용 측면에서 2024년 하반기 지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도교육청 사업부서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였다. 설치 전과 비교하여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커지고, 본청의 자체예산도 추가로 확보되어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업무에도 탄력이 생겼다. 다만,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학교업무지원센터 지원업무 측면에서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은 인력채용 지원분야는 지원대상과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하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이 일부 교원에게 있다는 지적도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지원업무 발굴도 필요하다. 또한 서면조사와 FGI 분석결과 교원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시설유지보수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적 변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업무지원센터는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위상 및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지원과와 센터 조직의 목표와 기능에 대해 명확한 정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팀’ 단위 부서를 인접 교육지원청과 묶어 거점별 센터로 재구조화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업무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업무지원센터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 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일부 교사들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직접적 교육활동 지원도 요청하였다. 타 시도의 경우 학교시설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행정직으로 구성된 인력을 교육전문직, 시설직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해 본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큰 분야는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교복, 졸업앨범, 정보화기기, 현장체험학습 등 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맡고 있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교과서 예산을 학교에 교부하지 않고 센터에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센터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들의 행정업무 지원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교육활동 관련하여 추가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양적인 확대와, 교사들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큰 업무는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면접, 수업실연까지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인력의 업무량을 파악하여 센터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 지원업무에 대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지원 신청을 간소화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리뉴얼 및 학교업무지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직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본 한국 해양재난 대응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

손현진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6 국내석사

교육청 정책홍보 강화와 효과적인 홍보 방법 탐색 연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김정우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4 국내석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실의 정책홍보 현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정책홍보 방안 모색

전주시 청년정책 조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강원선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의 청년인구 감소와 청년유입 방안으로 청년문제를 인지하고 전주시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 대책으로 청년정책 관련 조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청년기본법과 전북의 청년기본조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비교하여 분석해보고, 기초자치단체로서 전주시와 여건이 유사한 천안시, 평택시, 안산시, 청주시, 창원시 청년관련조례와 전북지역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지역의 청년관련 조례를 탐색하여 전주시 청년정책 방향설정 및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차 국민연금 개혁 정책분석 : Gilbert와 Terrell 정책분석틀을 적용한 재정안정 담론과 노후소득보장 담론의 괴리 검토

고귀한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제3차 국민연금 개혁 국면을 계기로, 국민연금 제도가 애초에 지향했던 노후소득보장·세대 간 형평성·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와 실제 제도 내용 사이의 괴리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재정안정 담론이 어떻게 정책 선택의 범위를 제한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기금 고갈’과 ‘미래세대 부담’을 전면에 내세운 재정안정 담론과, 실질 소득대체율 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보장성 강화 담론이 세대 갈등 프레임과 결합하여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누구의 노후를 어떤 수준까지 공적으로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세대·계층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회예산정책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공식 통계와 정책보고서,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세대 정의·청년 담론을 다룬 국내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문서를 분석하고, 분석틀로는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모형을 채택하여, ① 대상자 선정, ② 급여의 형태와 수준, ③ 전달체계, ④ 재원구성이라는 네 가지 정책 내용 차원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재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독일과 스웨덴의 연금개혁 경험을 비교 사례로 검토함으로써,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제도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조율해 왔는지, 한국과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상자 선정 차원에서는 직장·지역·임의가입자라는 이원적·단편적 가입자 구조가 플랫폼 노동자, 비정형 노동자, 청년 무소득자,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불안정 계층을 형식상 ‘가입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급여 차원에서는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이 노인 빈곤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반복된 급여 축소와 기초연금과의 감액 연계가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셋째,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 중심의 기능적 행정에는 충실하지만, 특히 청년·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설계 상담·생애주기별 안내 등 권리 기반의 ‘정책적 전달 기능’은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넷째, 재정 차원에서는 노동소득에 편중된 보험료 부과 구조, 제한적인 국고 개입, 기초연금과의 비정합적 연계 위에 ‘기금 고갈’ 프레임이 덧씌워지면서, 재정안정 담론이 보험료율·급여 수준·수급연령이라는 내부 수치 조정 논의로 개혁의 상상력을 좁혀 왔음을 확인하였다. 독일과 스웨덴 사례 비교를 통해서는, 두 나라가 지속가능성 요소와 자동균형장치, 다층적 연금구조 및 최저보장 장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하나의 설계 문제로 다루어 왔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비해 한국의 연금개혁은 명확한 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기금 고갈 연도를 늦추기 위한 단기적인 매개변수 조정에 머물러, 세대 간 정의와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정치적 논의를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질문이 '얼마나 더 걷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수준의 노후소득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질 소득대체율 50∼60% 수준의 현실적 목표 설정과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재원구성·국고보조의 재설계, 소득 중심 단일 가입체계로의 전환과 저소득·불안정 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호 보완적 재구조화, 국민연금공단의 권리 기반 전달체계로의 재정립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Gilbert·Terrell의 모형을 적용해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 차원을 동시에 조망함으로써, 본 연구는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재정안정 담론과 노후소득보장 담론의 괴리를 구조적으로 드러내고, 국민연금을 세대 간·계층 간 정의에 기반한 사회계약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규범적 함의를 제시한다.

혐오시설 증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완주군 고산면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사례

이인숙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e successful installation of a hate facility is not achieved solely through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Non-material factors such as social trust, community cooperation, institutional legitimacy, and cultural sensitivity are key. We must move away from the past compensation-centered model to a sustainable conflict management method, and in this process, public interest, fairness,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play an important role. Social trust refers to the trust and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and plays a key role, especially in sensitive issues such as facility location selection. Trust is built through clear information provision, responsible communication, and collecting residents’ opinions. For this, community meetings, online platforms, and feedback systems are necessary. Opposition to the installation of a facility can cause conflict in the community. However, conflict can be reduced if community members discuss and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he facility and its impact on loc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possible through setting common goals and creating an open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all stakeholders must be able to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Institutional legitimacy is achieved by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olicy decisions. Independent public institutions,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s, and systems that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affected parties are necessary. A fair decision-making process increases the acceptance of residents and strengthens the legitimacy of policies. Installation of facilities without considering cultural differences can lead to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When designing policies, it is important to respect the cultural values and identity of the region, and to this end, research on cultural backgrounds and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are important. Facilities that reflect cultural sensitivity can prevent conflict and increase acceptance. How facilities are installed and operated has a greater impact on the local community than the type of facility itself. Therefore, fair procedures, transparent inform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are key. The installation process should reflect the ideas of local residents, and trust is built through briefing sessions and information disclosure. Continuous communication, not one-off communication, is necessary. Residents should be able to obtain information and express their opinions through various communication channels (online, newspapers, radio, etc.).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creases the legitimacy of decision-making and helps reduce resistance to facilities. Even undesirable facilities should be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For example, resistance will be reduced if they provide tangible benefits to residents through job creation, local business activation, and cooperation with social enterprises. Facilities can be resources for regional growth, not burdens. Public interest refers to the benefit of the entire community, and when facilities are installed, everyone should benefit equally. Fairness includes procedural justice to ensure that harm is not concentrated in a specific area or group. Participation should go beyond simple opinion gathering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discussion should be a space where diverse stakeholders can share their thoughts and reach a reasonable agreement. keyword: hate facility, Building social trust, Realization of community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regional growth

공공기관 구성원의 개인-환경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국립생태원 사례를 중심으로

조성원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개인-환경적합성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환경적합성은 이직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이 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직무적합성과 개인-조직적합성 모두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헌신도가 높아지며, 이는 이직 의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환경적합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전략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종단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개인-환경적합성의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직과 개인 간의 적합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