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에서 효과적 리더쉽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연세대학교 의료원을 중심으로

김승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현재 병원은 극심한 변화와 경쟁의 환경속에 있다. 세계화, 국제화, 무한경쟁, 기업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과잉공급하듯이 병원은 진료서비스의 경쟁 그리고 환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가 한껏 부풀어, 병원의 기자재 및 인력에 힘에 겨울 정도의 투자를 강요당하는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병원 내부 및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그 변화요구는 병원의 사활을 위한 특별조치를 해야 될 당위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와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제6공화국의 출범이후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전례없이 표출됨으로써 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높아져 병원조직관리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최근 의료엔지니어링의 급격한 발달로 우리 의료계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 국민들이나 의료계의 관심있는 사람들은 국민의료의 전반적인 질과 양의 향상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의료정책과 의료관리적인 측면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양과 질에서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병원의 역할이다. 따라서 병원인은 물론 국민적 차원으로까지 병원행정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병원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조직내에서 조직원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리더쉽행사에 관해 설문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설문결과 우리는 앞으로 병원조직에서 리더가 효과적인 리더쉽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을 제시했다. 첫째, 조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원이 업무수행시 조직의 목표달성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직의 비젼을 명확히 제시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조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업무수행을 유발할 수 있도록 리더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리더는 조직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고충이나 능력을 가능한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따라 업무를 조정·배분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조직의 리더는 조직원들의 이직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병원조직의 리더는 연령이 낮은 조직원들에 대한 배려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겠다. 일곱째, 조직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리더쉽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재의 리더와 근무한 연수가 많을수록 리더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남을 고려하여 함께 근무하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형성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당정분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참여정부는 초당적 국정운영과 정치개혁 선도 등을 표방하며 정치적으로는 당정분리를 정책적으로는 당정협의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구심기능 약화에 따른 내부결속 이완과 정국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 우위로 특징져졌던 양자간 관계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대등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게다가 소위 ‘분점정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자간 관계는 때로는 극한 대립과 그에 따른 국정 공백의 현상까지 보여왔다. 김욱, “대통령-의회 관계와 정당의 역할,” ??의정연구?? 제8권 제2호(2002), p. 6.이러한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 하에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출신 의원인 이해찬 총리를 임명하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까지 분권적 국정운영 실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이 논문에서 ‘당정분리’는 대통령의 여당에 대해 공천 등 정치적인 ‘당무 불관여’와 동시에 정책적인 ‘당정협의’를 동시에 내포한 용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나 여당, 대통령이 당과 정부의 관계가 당정협의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분리를 표방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여당이 제왕적 총재인 대통령의 명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때문이다. 당정협의는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도 이루어져 왔었다. 공화당 창당 주역들에 의해 도입되어 이어져왔다. 문민정부 이후 당정협의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법률안과 주요 정책안이 당정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되는 경우는 없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정당의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정분리는 대통령의 중립적 국정운영과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책임정치라는 상반되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의 건전한 관계정립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정분리’는 매우 중의적인 용어임에 틀림없다.이 논문에서는 우선 당정관계의 역사적 추이 및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역대정부는 당정일체체제에 따른 구조적인 병폐를 양산해 왔다. 5共까지는 정당이 정권보좌 역할에 충실했고, 6共이후 당정분리 요소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당총재로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지되어 왔다. 대통령이 행정부와 당운영을 총괄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정경유착?파벌정치?수동적 정당문화 등 각종 폐해가 심화되었다.그리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당정관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참여정부에 관심을 두고 논의하는 이유는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당정문화 설립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총재직을 포기하고 平당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정치권 자정 및 정치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또한, 사회전반의 공개?투명화로 탈권위주의 분위기가 확산, 새로운 정당문화 및 당정관계 창출을 위한 국민적 동감대가 형성된 점이나 17대 총선 결과 분점정부 형태가 깨지고 여대야소 의회가 구성되고 의원 출신 장관과 총리를 임명하여 분권적 국정운영을 실험하고 있는 것도 특이할 만하다.참여정부는 당정분리를 통해 정당의 자율?자립성을 확대하고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정치적 토대 구축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초기에 여와 야를 대상으로 초당적 협력관계를 모색하였으나 여당 내 소외감과 야당의 정략적 공세 등으로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행정부도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여야를 대상으로 입법지원 등에 나서고 있으나 친여정서?대야채널 미흡 등으로 여당편중 성향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 할 수 있다. 첫째, ‘여당 = 대통령당’이라는 관념이 고착되어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여당과 대통령간 당정분리원칙 미정립으로 인해 여당인사들의 정권에 대한 소외감이 심화되고 정책?여론수렴 기능의 부실에서 국정추진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여?야?정간 협조채널 부재, 청와대 ? 행정부의 지원 역할 미흡 등으로 참여정부 정국운영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정치권내 대화?타협문화 부재 및 여당의 자율?자립성 한계 등의 제도?관행적 여건으로 당정분리 문화 정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과도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미?프랑스 등 선진국의 당정 및 시사점을 검토해볼 것이다. 미국(삼권분립)?프랑스(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은 평당원 자격으로 여당과 연결고리를 갖되 미국은 당운영에 실질적 권한이 없는 반면 프랑스는 당무에 적극 개입하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국정운영과 관련 미국은 삼권분립을 기초로 초당적 운영을, 프랑스는 다수당과의 권력분산을 통한 연정을 추진한다. 정당제도 측면에서 양국가 공히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한 가운데 미국은 중앙당이 없는 원내중심 정당체제인 반면 프랑스는 중앙당 당대표(당무)와 원내총무(국회) 분리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대통령?행정부의 정치 중립성 확보와 정당의 자율?자립성확대를 통한 정당문화 개선이 건전한 당정관계 설립의 전제조건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당정관계 수립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 여당과 야당에 대한 선별적인 관계정립과 당정분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대통령의 당무 불관여’ 및 ‘초당적인 국정운영 및 삼권분립’원칙 등 행동규범을 제시하며,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여권 당적을 보유하되 당 재정?인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정책중심의 공조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와대?여당간 인적 교류 확대 등으로 여권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야당과는 정례?비정례 정책협의 강화 및 현안 발생시 야당지도부 대상 수시 정책설명회 개최 등으로 신뢰를 제고하고, 현재 국회에서 거부되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청와대 내부나 향후 부처에 야당출신의 비중있는 인물을 영입해 업무협조 내실화를 통해 교류를 강화하며 초당적 국정운영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본다.아울러 청와대 ? 행정부의 역할 재정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해찬 총리 취임 이후 시험하고 있는 대통령은 큰 틀을 국정방향 제시 및 국민 대상 정치에 주력하고 국무총리가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국정실무 주도하고, 청와대 정무기능을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청와대 ? 행정부 ? 정치권과의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대안이 될 것이다.또한, 국무총리가 여야대표와의 정례협의 창구를 개설하여 중립적 국정운영을 리드하고 행정 각 부처도 국회 상임위별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행정부 정보공개 확대 및 여야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행정부와 정치권과의 정책교류 활성화가 요구된다. 국회 크로스보팅?전원위원회 도입 및 행정부와 여야간 당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는 등 제도?관행적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대통령제가 갖는 특수성은 의회와 행정부가 각각 일정한 임기를 갖고 선출되는 이원적 정통성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의회와 행정부가 그 기원으로부터 위임받는 정통성의 절차와 방식이 분리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결국 두 기제간의 권력분립을 의미하며 이는 양자간의 갈등구조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와 행정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독주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지원하는 중요한 원리로 인식된다. 곽진영, “국회-행정부-정당관계의 재정립: 분점정부 운영의 거버넌스,” ??의정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6호, 2003), pp. 161-162.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정부구성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조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 쌍방향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할지라도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당정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특이하다.일반적으로 집권당과 행정부와의 관계는 권력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정례화?공식화된 당정협의 제도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으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당정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권찬호, “한국 당정협조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1997), p. 4.미국과 달리 여야간 대화의 부재가 정치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분점정부의 형태가 자주 등장하는 우리나라에서 당정관계는 갈등과 혼선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개헌론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닐 가능성도 농후하다.이 논문은 필자의 청와대와 국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 전?현직 인사들과의 인터뷰와 언론보도를 근거로 씌어진 것이다. 대안제시는 여권 입장에서 실천할 사항을 위주로 제안한다.

住民自治센터의 活性化方案에 관한 硏究 : 農村地域을 中心으로

안일근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1995년 6월 27일에 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에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지방행정은 국가질서의 유지를 위한 행정위주에서 주민에게 편익증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작은 정부 구현 및 고비용·저효율의 행정 비능률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방정부의 개혁은 3단계 혹은 4단계이던 기존 지방행정계층구조를 2단계로 축소·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방행정의 체계가 잡히면서 기존의 대민 접촉역할을 담당하던 읍·면·동사무소의 많은 기능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었거나 이관하여도 무방하게 되었으며, 행정계층의 다단계화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성과 인력 및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역할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반면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 향상으로 주민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서도 주민자치의식 고양 및 지역공동체의식의 향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단순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에 따라 1999년 2월에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 나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이라는 중앙정부의 행정지침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색이 고려되지 못한 채 주민자치센터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자원기반이 부족하기에 도시지역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방식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사례로, 경상북도의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과 설치예정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욕구 및 인식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지역에서 나타난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계층의 편중화 문제이다. 이러한 계층편중 현상은 프로그램 다양화를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주민자치 실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여야 한다. 둘째, 설치예정 지역주민들의 욕구 및 의식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주민자치 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홍보가 없이는 주민참여를 제고할 수가 없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광역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접근성 문제이다. 경상북도의 경우 13개 군 지역은 노령사회가 시작되었음에도, 공간적 범위에 따른 구분 없이 읍·면·동마다 하나의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게 되므로 주민자치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의 시설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경상북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여가 및 지역복지 관련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문제점이 바로 사회·문화적 자원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나 농어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와 상호 교류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간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전문 인력, 전담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의 확보이다. 전문인력과 전담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초래되며 특히,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동기부여를 위한 업무수행에 따른 봉사료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농어촌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무엇보다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전담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자치단체간의 전문인력 뱅크를 만들어 운영하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도적 혜택방안을 통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주민자치센터가 중앙정부의 주도로 외부적 환경변화와 내부적 행정환경 및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이라는 한계 속에서 발생된 제도라는 태생적 한계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인 일본과 독일의 주민자치센터가 국가주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차 주민의 자율조직으로 성장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없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합리적인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골격이 제대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교육전문직을 중심으로

김광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Problem Statement 2. Purpose of Study 3. Method of Study Chapter 2. Theoretical Background 1. Definition of Educational Staff 2. Function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Staff 3. Literature Review 4. Case Analysis of Other Countries' Examples Chapter 3. Personnel Management of Educational Staff in Practice and Perceived Problems 1. Personnel Management of Educational Staff in Practice 2. Problems in Personnel Management of Educational Staff Chapter 4. Empirical Study and Results of Analysis 1. Synopsis of Question Area 2. Personnel Management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Educational Staff 3.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Educational Staff 4. Qualification Criteria for Appointment and Promotion 5. Procedures in the Selection of Educational Staff 6.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Chapter 5. Conclusion 1. Summary and Conclusion 2. Suggestions References Appendix : Survey Questions TABLE OF CONTENTS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교육행정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교육행정은 바람직한 인간의 행동 특성을 길러내기 위해 인적·물적 조건을 준비하는 활동이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매우 시급한 사항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전문직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직급조정, 기능분화, 재교육·훈련, 전직제도, 자격기준 등 효율적인 방안 모색과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직위별, 경력별, 학위별, 성별 등 차이 분석 등 인사제도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설문 분석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는 교육전문직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분석과 주요국의 교육전문직 명칭, 기능, 임용제도, 교육체제 등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설문 분석은 설문지를 제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과 서울시내 초·중등교원에게 380부를 배부하여 전문직 176명, 교원 173명 도합 349명의 응답을 토대로 조사대상자 직위별, 교직경력별, 학위별, 성별로 분류하여 통계패키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에 나타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각 변인들이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고찰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육전문직의 문제점으로 인력에 비해 담당 업무가 과중하고, 유능한 교원이 교육전문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의 장학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인식되었다. 둘째, 시급히 개선해야할 인사제도의 영역별 순서는 복지제도, 재교육제도, 승진제도, 전직제도, 자격제도, 선발제도 순으로 인식되었다. 셋쩨, 교육전문직의 직급 및 기능분화에 대해서 교원집단은 현행유지 또는 장학직과 연구직 각각 3단계 직급 분리를 원하는 반면, 전문직집단은 현행 유지 또는 통합을 다소 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기능별 양성 및 자격증제도에 대해서는 세분화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자격증제도 도입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관련 연수주기는 2년 단위로 다양한 연수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해외 단기 연수 시에는 교육정책 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섯째,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 시에는 최소 3년 이상의 근무를 원하고 있었으며,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임용전 수습기간은 필요하며, 그 기간은 6개월이 적정하다고 인식되었다. 여섯째,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선발 자격기준은 교직경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기간은 10년∼15년으로 교원집단은 10년이상을 원하고 전문직집단은 15년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선발 제한 연령은 45세∼50세 이하로 교원집단은 50세 이하, 전문직집단은 45세 이하를 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소지 학위는 학·석사 정도, 근무성적은 "우"이상, 연구실적은 도단위 입상자이면 된다고 인식되었다. 일곱째,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승진·임용시 교직경력은 15년∼20년으로 교원집단은 15년이상, 전문직집단은 20년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전문직경력은 5년 이상이고, 소지학위는 석사학위, 소지 자격증으로는 교감자격 소지 정도로 인식되었다. 여덟째, 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방법중 전형방법은 서류+필답+면접을 원하고, 필답고사 과목은 교양+교육학+전공, 출제유형은 객관식과 주관식 혼합형, 면접의 비중은 20%, 응시추천자는 학교장과 원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향후 교육전문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전문직의 자질과 전문성제고를 위해 임용 전 연수기관을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고 연수프로그램을 교원과 분리하여 교육전문직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임용 후 재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제도화하고 각종 인사제도(승진, 전보, 전직)에 반영한다. 둘째, 효과적인 직무분석 등을 통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여 본인의 자격·학위취득 등 자기 연찬을 위한 기회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해외 연수·훈련 등을 통해 교육전문직의 사고를 확대시키고 사기를 앙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인사제도 운영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수한 교육전문직이 많이 발굴· 임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영구 전문직제도도 함께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끝으로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많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교사를 지도·조언하고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등을 지도·조언하는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적정인원 확보, 그리고 근무여건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좀더 이루어져야하겠다.

地方政府 經營評價를 위한 模型開發에 관한 硏究 : 政府 統計資料를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計量的 評價를 중심으로

이기헌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이래 각 지방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증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확충과 효율적인 배분, 효과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의 경쟁력향상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영의 실천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자체평가와 상부기관의 재원배분을 위한 평가는 물론 민가기관 등에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의 행정서비스를 제공과 공익을 추구하는 지방행정기관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성과와 강·약점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아울러 지표선정과 평가방법 등 평가모형이 이론적 체계로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어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심사평가방식을 지양하고 계량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자치단체나 필요한 기관이 쉽게 객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이론적 평가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와는 달리 행·재정, 환경, 건설, 복지 등 종합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투입은 물론 실천과정과 그 성과에 이르기까지의 기관종합평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의 평가방식 대부분이 심사평가에 의한 주관적, 비계량적 평가에 머무르고 있어 상호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추이 분석이 가능한 계량적 평가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비교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자료의 신뢰성과 전국적인 자료 추출과 주기적인 평가가 용이하게끔 정부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범위는 행정체계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업무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광역시·도를 제외하고 동일한 통계추출이 용이한 기초市 단위(현재 7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3. 평가모형설계의 기준 외국과 국내의 선행평가지표의 경향은 지역발전이나 자치행정에 대한 부분적인 성과평가가 대부분이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는 비계량적인 심사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주관적 입장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주기적이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갖고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자원 및 기반의 투입요소를 갖고 조직과 예산 등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 성과가 어떻게 창출하였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종의 시스템적 관점을 적용하였으며 평가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성과 능률성, 객관성과 정확성, 정책의 적절성과 대응성, 창의성과 민주성,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가 측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 평가모형의 설계와 지표의 설정 우선 지방정부 평가대상부문을 세 가지의 독립부문으로 구분하였는데 도시경영자원 및 기반부문은 경영활동과 성과를 창출하는 기본적 원천으로 자원 및 기반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은 활동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 구분하고 다음은 내부경영활동부문으로 도시가 한정된 자원 및 기반을 갖고도 어떻게 조직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가도 성과 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부문은 자치경영의 기본요소임은 물론 기반, 활동, 성과의 부문별로 순환적 의미를 갖고 있어 상호 관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평가대상부문의 개념을 규명하는데 있어 이들이 뜻하는 경험적 현상이나 내용적 의미가 함축되면서도 부문을 세분화하여 지표를 설정하는데 그룹화가 가능한 평가대상하위부문을 설정하였다. 또한 설정된 평가대상 하위부문에서 구체적인 평가지표 추출하기 위하여 항목의 범위를 설정하는 1차 관심영역과 그 1차 관심영역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2차 관심영역을 순차적, 세부적으로 조작화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셋째는 평가지표의 설정으로 1, 2차 관심영역에 의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도시연감 등 각종 정부 통계서에서 2배 내지 4배로 압축하여 우선 예비지표로 선정하고 20여명의 지방행정 전문가들로 하여금 델파이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표가 서로 다른 계량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도시별 지표별로 입력된 숫치를 통계적기법인 Z-score 방식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다시 평점화를 시도하여 일정한 점수로 환산되도록 하였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종합점수화로 평점화가 이루어지면 개별지표간, 부문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로 정하였다. 지표의 가중치가 정해지면 동시에 부문간의 가중치도 설정되는데 부문별로 각각의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것도 의의는 있으나 개별 도시간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부문간 설정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이를 종합화하였다.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지표선정에는 일정한 선정원칙에 따라 관심영역을 집약하거나 대리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혹은 항목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관심영역을 가장 잘 집약하여 대표성, 원하는 자료추출이 가능한 자료구득성, 상호 비교와 분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비교객관성, 주기적인 평가에 계속 인용할 수 있는 반복성, 마지막으로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변별성 등 다섯가지 관점에서 선정하였다. 5. 연구의 결과 이번에 연구한 지방정부 경영평가를 위한 모형체계의 첫 번째 특징은 종합행정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영원리에 입각한 자원의 투입과 효율적인 활동, 성과 산출의 3단계의 시스템적인 요소로 접근하였는데 자원, 활동, 성과의 이 세 단계는 지방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순환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상호 관계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전적으로 계량적 평가방식으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별, 지표별 변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다수의 항목으로 지방정부의 전수조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평가모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으나 계량화를 시도하였다. 이 평가모형체계의 강점은 정부통계자료 만으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높고 다수의 항목으로 변형·확대가 가능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지표로 전수조사가 가능하여 여러 지방정부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평가가 용이하므로 일정기간동안의 각 항목별, 단체별로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으며 공식통계연감의 데이터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이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경영평가의 대상부문과 각 부문별 관심영역을 연역적 사고에 의해 미리 설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화하려면 항목을 대다수로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표항목의 선정에 있어 완벽성을 기할 수 없고 각 부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더구나 최종 선정된 지표항목을 나타내는 통계치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급적 수록하려고 노력한 나머지 그래도 불가능한 경우 대리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지표와 대표성과 관련성이 다소 낮은 경우에도 대리변수로 선정되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중대한 문제점으로는 평가지표의 평점화와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평가부문별 그리고 전체 수준에서 평점화를 위한 종합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가중치체계의 개발은 전문가의 의견합의, 주민의식조사, 요인분석 통계적 처리방법 등 다양한 기법이 동원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문가들의 편견이나 선호감 등이 작용하여 가중치 산정에 있어 완벽을 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대형민원 해결, 상부기관과의 권한과 책임관계에 의한 한계, 단체장의 리더십 등 성과창출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문들이 간과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갖고 있다.

地方自治時代의 住民 行政參與에 관한 硏究

박병선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20세기는 우리나라에 있어 개항과 국권상실, 6·25와 경제개발로 이어진 급격한 사회변동을 의미했고, 이러한 사회환경은 대단히 집권적인 국가주도체제를 배태시켜왔다. 집권적인 국가주도체제는 일견 경제적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지만, 정치·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한 총체적 에너지의 동원이 성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민주와 자율의 결핍은 위기로 평가될 수 있다. “위기의 성공”에 대한 처방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주목하고 마침내 1991년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시작하여, 1995년에는 지방의원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지 10년을 넘긴 오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여러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지방자치를 착근시킨 유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이제 지방자치를 위한 초기의 제도 도입단계를 넘어, 운용과 활용 측면에 보완을 계속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관례"를 축적해 가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다. 한편으로는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시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 운영과정에서의 관리적 효율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1960년대 이래 능률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주도의 발전적 행정이념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사회적 풍토와 행정체제 때문에 주민 행정참여의 문제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모로 비능률적이라는 이유로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는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주민 행정참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주민 행정참여의 실질화 방안과 참여통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 행정참여의 실질화와 확장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모색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가급적 지방행정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방행정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목적과 관련되는 한에서 정부차원의 검토를 병행하였다. 먼저, 지방자치와 주민 행정참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주민 행정참여의 의의와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학자들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현행 행정참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주민 행정참여의 실질화와 확장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지방행정을 환경 및 행정체제, 주민이라는 요인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고, 이를 수행하는 행정체제와 그 체제에 요구와 지지를 보내는 환경 및 주민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과정 뿐만 아니라 주민 행정참여의 실질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제에 촛점을 맞춰 행정체제를 이루는 공무원, 분위기와 규범 및 참여통로를 세부 하위변수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참여통로의 분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참여통로의 개선·보완뿐만 아니라 매스컴, 인터넷 발달 등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절차제도, 옴부즈만제도, 주민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 등이 실질적인 주민 행정참여통로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가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실질적인 주민 행정참여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참여통로와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행정을 이루는 환경, 행정체제, 주민이라는 변수를 통해 모색해 보았으며, 이는 결국 주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The 20th century is often represented as the era of rapid social changes such as openness,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the Korean War, and fast economic growth. Such social environment has created a very centralized n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e centralized n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Korea's economic success but, on the other hand, has resulted in a political and social crisis. An integrated mobilization of national energy to cope with rapid social changes is considered as success while the lack of democracy and autonomy is often estimated as crisis. As one of solutions to change 'crisis' to 'success', Korea paid great attention to local autonomy system and started its gigantic social experiment in 1991. Korea finally launched a perfect local autonomy in 1995 through which the heads of self-governing bodies as well as local assemblymen were elected directly from residents. Ten years after the resurrection of local autonomy, there are now many different appraisals about the result of local autonomy. Notwithstanding many different opinions, the case that a country like Korea has successfully settled down its local autonomy system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is very rare even in the world. It is now time for Korea to make up for the operational and applicable aspects of local autonomy and to accumulate 'norms and practices' of local autonomy that Korea lacks, going beyond an introductory stage for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On the one hand, Korea has to delegate more responsibilities to local governments by expanding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Korea has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operational management of local autonomy. Since 1960s, Korea's social customs and administrative systems have been too much accustomed to government-leading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theory with administrative efficiency given the first place. Therefore, when it comes to residents'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it is true that Korea has gone through formal procedures just because it might cause inefficiencies in accomplishing the goals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s on residents'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to find ways to realize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can meet new changes in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finally to seek the possibility to give residents m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public administration. The scope of study is restricted to local administration to seek more practical and in-depth ways for residents to take part in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level examinations are inevitably added regarding the purposes of study because local administration can not be entirely independent from the policies of central government. First of all, the study conducts a theoretical approach upon local autonomy and residents'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The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functions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fter that, the study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it particularly seen from the researches carried out by scholars. The study also emphasizes the need to materialize residents'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to find ways to expand it. And then, the study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administrative systems that carry out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surroundings and residents that speak for both requests and support to local administration, on the premise that local administration is interrelated with administrative environment, administrative systems, and residents. In particular, the study places its concentration on such detailed subordinate variables as civil servants that organize the administrative system, administrative atmosphere, norms, and residents' participating channels in public administration, while focusing on administrative systems that give great influence upon residents' practical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policy process. Furthermore, when analyzing residents' participating channels, the study first emphasizes the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of residents' participating channels in a traditional sense and, in the long run, the possibility that such systems as the opennes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to the public, administrative procedure, ombudsman, and open court jury on residents' petitions might function as practical channel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public administration following newly-emerging administrative chang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the internet technology. In conclusion, the success of local autonomy depends on how well residents participate in public administration. In order to secure the success, various participating channels should be made and citizens should really participate in public administration. The study tries to find solutions with such elements of local administration as administrative surroundings, administrative systems, and residents as key variables. The solutions will be foun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only when local self-governing bodies and their residents work together in harmony.

한국 병무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

이정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현대사회의 도래로 인한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인구의 증가, 교통 통신의 발달, 산업화, 도시화, 국제화, 민주화 등으로 국가의 행정기능이 복잡 다양하게 되었으며 그중 특히 국방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경제발전이나 복지국가의 실현도 국가의 존립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국가방위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합리적 능률적 행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행정활동 중에서도 국방을 위한 인적 자원을 예측, 관리, 선발하고 필요시 군에 충원하는 정부활동으로서의 병무행정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분야의 행정이다.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병무행정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중앙의 병무행정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 조직까지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며 문헌조사와 관련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선진국 및 주변국 그리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조직이 어떠한지를 살핌으로써 사례연구도 병행하였다.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병무행정조직의 문제점은 상부조직만 존재하고 하부조직이 없는 비효율적 행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병무행정조직의 축소로 인해 지방병무청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 병무직원 격감에 따라 전시병력동원 능력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 전시병력동원속도 단축이 매우 어렵다는 점, 끝으로 병무행정조직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다는 점 등이다.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간관리기능을 하고 있는 각 시ㆍ도 단위의 지방병무청 관할구역을 광역화하여 현재의 10개 지방병무청을 6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지방병무청으로 그 수를 줄이고, 지방병무청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병무지청의 수를 늘여야 한다.즉,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 면적과 인구수, 교통과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 별로 2~4개 정도의 병무지청을 설치하여 병무행정조직의 하부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병무행정조직의 개편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일시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1단계로 현재의 서울지방병무청과 강원지방병무청을 그 대상으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2단계로 부산지방병무청과 경남병무지청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으로 점진적 개편이 필요하다.병무지청 설치에 따른 정원은 지방병무청의 광역화에 따른 지방병무청 수의 감소로 인한 잉여 인원과 추가 정원 확보 등으로 가능하다.병무지청 공무원 정원은 강원영동병무지청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즉, 일반직 20~25명, 기능직 10~15명 정도면 될 것이다. 그리고 병무사무소 근무 공무원 수는 약 5~10명 정도면 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지방병무청에서 병무지청으로 조정되는 전주병무지청, 청주병무지청은 현재의 정원수준에서 약간 명을 축소 조정하면 된다.병무지청과 병무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예산은 건물의 신축 등 일회성 단년도 경비가 될 것이며,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증액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군전투장비에 비한다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외국의 병무행정기구와 군의 전투장비를 살펴볼 때 그 규모와 방대한 조직체계의 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따라서 국가목적적 대인 강제성을 지닌 병무행정의 특수성과 고도의 기민성, 책임성이 강조되는 전시대비 행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병무행정조직의 개편 보강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는 국가경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 극히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국가 안보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경제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현재의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서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긴박하게 정세가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그 중의 하나가 병무행정 조직의 개편보강으로서 가급적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地方自治團體 公共財 供給의 發展戰略에 관한 硏究 : 상수도사업의 운영주체와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김재갑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이 연구에서는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의 중복투자와 유지관리의 중복 등 비효율적인 상수도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지방공공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 서비스인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의 운영체계와 공급체계를 살펴보고, 현재의 지방상수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지방상수도는 지금까지 전국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보다는 각 지역별로 특수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간 용수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 민선지방자치제실시 이후에는 민선단체장의 공약 또는 선심성 사업으로 상수도시설이 설치되는 등 지방상수도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과 지방재정낭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즉, 자치단체별로 상수도관로, 정수장, 급수장 등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운영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비전문성, 일부지역의 급수인구 감소에 따른 자본비용의 과중문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수도요금의 격차 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공공서비스인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체계를 개선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가수자원 정책방향과 합치되는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지방상수도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운영주체 및 공급권역의 변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의 운영주체와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상수도의 운영주체 개선전략으로 직영방안, 민영화방안, 공사화방안을, 그리고 상수도 공급체계의 최적화 전략으로 광역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수도 운영주체의 개선전략으로서, 직영방안은 저요금정책의 유지 등 공공성측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행정의 종합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관리자의 책임경영의식이 미흡하고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기업성 도입의 한계로 상수도 발전에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민영화방안은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식으로, 민간참여의 정도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수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일 수 있으나, 수도사업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수도요금과 수질에 대한 규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요금구조, 수도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다양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사화방안은 책임경영의식 미흡·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곤란·기업성 도입의 한계 등 직영방안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고, 적정 요금수준의 유지·수질기준 충족·저소득층에 대한 급수서비스·지역개발계획과 병행한 상수도 설치 등 공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경영개선·수익성 확보 등으로 민영화의 장점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노조구성 등으로 인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상수도공급에 문제점이 예상된다. 상수도 공급체계의 개선 전략으로, 전국단일 광역화방안은 사업운영 주체가 직영일 때 가장 유리한 방안이나, 민영화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민간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행정단위별 광역화방안은 수도사업 대상지역이 행정단위와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의 지방상수도에서 발생되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분리하여 광역화하므로 전국적인 민간독점화를 방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계별 광역화방안은 수도사업 대상지역이 행정단위와 상이하므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데 4대 수계권역을 대권화하는 방안은 사업관리주체에 관계없이 행정단위체제와 이원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마찰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12개 중권역으로 구성하는 방안은 대권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는 있으나,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다. 권역별 광역화방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적용가능한 방안으로 시·도를 통합하여 권역을 설정하는 방안은 사업대상지역이 행정구역단위보다 크고 행정체제와 상이하므로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시·도를 분리하여 생활권역별로 광역화하는 방안은 사업관리주체의 수가 광역행정단위의 수 보다 많게 되나, 지역의 역사성·수자원환경 ·경제권 및 생활권별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지 사전에 충분한 여건조사와 사업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일부 시·도 또는 시·군 등 일정지역에 시범적인 시행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연구는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상수도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책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邑·面·洞事務所의 地位 및 役割의 改編方案에 관한 硏究

이형기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1995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한 지역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지속적인 사무의 이양 등으로 지방행정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중심의 행정체제가 구축되어 감에 따라 읍·면·동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어가고,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읍·면·동을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나 정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전환기를 맞이한 읍·면·동을 행정의 능률화 측면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중심의 자율적인 행정서비스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읍·면·동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부언하면, 읍·면·동의 개편 목표를 현재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코뮤니티)조직으로의 기능전환에 목표를 두고 효율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읍·면·동 개편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읍·면·동의 연혁과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계획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방법이 되는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코뮤니티센터로의 전환방안 제시가 핵심적인 내용이며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읍·면·동사무소의 효과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법적지위는 폐지되어야 하며, 기능전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공동체(코뮤니티)조직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능전환은 대상별로 차별화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읍·면과 동은 그 연원과 지역특성, 주민정서 및 행정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읍·면은 행정구역상 연혁이 오래됨으로써 역사적·문화적·정신적인 공동체적 성격이 짙어 주민들간의 연대의식도 강하다. 따라서 동을 먼저 기능전환하고, 동의 기능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읍·면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읍·면이나 동도 지역여건에 따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기능전환 내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단계로 현행 읍·면·동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기능을 축소 조정하고 코뮤니티센터를 병행운영하며, 2단계는 코뮤니티센터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즉 주민자치사업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주민조직(예 : 자치위원회 등)에 부여하여 직접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3단계는 읍·면·동의 행정적기능을 폐지하고, 코뮤니티센터로 전환하여 주민조직이 전담 관리·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넷째, 특별법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코뮤니티센터 설치의 법적근거와 행·재정적 지원 등 코뮤니티센터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읍·면·동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폐를 명시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코뮤니티센터는 주민에 의해 구성된 대표기구가 지역사회의 각종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코뮤니티센터의 조직체계를 행정조직과 같이 구성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제도를 따르되 집행적 성격을 가미한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실제 참여하면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한다. 여섯째, 개편에 따르는 행정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 개편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의 창구이전에 따른 주민이용상의 불편, 업무 재조정에 따른 업무회색지대 발생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과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송영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8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 이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기관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외형적인 확대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 고객만족 행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제도의 제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헌장의 제정·시행중에 나타나는 제반문제점을 해소하여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기관은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과천시청을 대상기관으로 한 과천시행정서비스헌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대상으로는 과천시 공무원과 유기한 민원서류를 신청한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체계로 헌장제정부문과 헌장이행부문 그리고 헌장이행결과 부문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를 Excell과 SPSS(version10.0)을 통한 단순5점척도 및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인지도와 주민이 느끼고 있는 헌장제도 이후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설문분석을 통한 행정서비스헌장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제정과정상 문제점과 실천과정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제정과정상 문제로는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기준 설정이 미흡하였고,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부족 등으로 헌장제정시 고객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이거나 현 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업무처리 중에 느낄 수 있는 고객의 요구변화 등을 알기 위해서는 직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이 필수적이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직원상호간의 의견교환과 협의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였다. 실천과정상 문제점으로는 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등이 부족하고 행정서비스헌장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전담팀 미구축으로 인력부족과 인센티브 연계부족 및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확인 장치의 미흡으로 평가결과의 신속한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첫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과정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과의 파트너십 구축은 물론 관료권 내부의 일선공무원과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야 한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기준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설정은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시민과 행정기관이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료권 내부의 직원상호간의 파트너쉽 구축으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필요성 인식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서비스헌장제을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 둘째, 헌장제정과정에서 포괄적인 의견수렴의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헌장제정시에 고객요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근거한 헌장이 제정되어야 그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이용자들의 의견과 일선공무원들의 의견 등 포괄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 할 뿐만 아니라 분야별 관련단체 및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걸쳐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질 높은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행정서비스헌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장기적인 개혁프로그램임을 감안할 때 전담팀의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변화와 시민의 욕구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등 성공적인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숙지도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행정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으로 조직문화에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끝으로 서비스의 산출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평가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과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공무원의 동기유발과 자발적인 실천분위기 조성으로 조직문화에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