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정책 시행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강철웅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is paper aims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a research in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t a time when local governments are endowed with more authoriti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by: focusing on the substantial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ir influence o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concentrating on related responses in the aspec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lians; and analyzing th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s whos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are substantially expanding. Also, this paper will systematically illustrate factors that affect the decisions of local governments o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budgets and calculate data that help estimate the trend of the budget expenditure. In this paper, we were able to establish a pool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analysis by gathering related data from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twenty-five autonomous districts for the last five years from 2005 to 2009. As for the analysis method, the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was introduced.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Sciences, we have reviewed empirical researches conducted home and abroad and examined political, socio-economical, and mixed models, all of which appeared in the developmental phase in a study in the Public Policy Determining Factors and theoretical debates ove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By doing so, we have established regressions models by setting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person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factor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political, socio-economical, fiscal, and evolving model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 is as follows; 1. The model with its variant models as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displayed substantially negative influence i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variables a par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factors and static influence in the demand variables. This proves tha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ir sizes in population and welfare-demanding institutions are both determini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social welfare ratio.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indecision in setting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ir dependence on the policies set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manifested b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trengthening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decreasing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2. The model with its variant models as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person showed substantially negative influence in such variables as fiscal decentralization, political spectrum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size of population, and fiscal independence. In other words, the strengthening of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governed by minor parties, and increase in the population and fiscal independence lead to a reduction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person. Also, the turnout,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demands social welfare, the amount of local taxes per person, 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e in the previous year, the amount of local taxes per person show static influence. That is, when the above independent variables increas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s as well. In this paper, we have drawn a conclusion that various factors affect the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Also, it can be inferred that local governments are not aggressively coping with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However, unlike the conventional studies, fiscal decentralization factors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decision-making of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본 연구는 본격적인 재정분권정책 시행이후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역할분담 내용과 방식, 사회복지 부문에 미칠 영향과 중앙, 지방, 민간의 대응 방안에 관심을 모으고,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 분권화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사회복지예산 지출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결합횡단시계열자료를 구축하고, 분석방법으로는 결합시계열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론적 기초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공공정책 결정요인 연구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모형, 사회경제적 모형 및 혼합모형과 재정분권화정책의 이론적 논쟁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경험적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여러 이론모형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지출 비율과 1인당 사회복지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재정분권화요인, 정치적인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재정적요인, 점증적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 번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재정분권화요인 중 재원운영분권화 변수가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사회경제적 요인 중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인구규모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복지수요 기관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재원운영분권화와 인구규모, 복지수요 기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원운영분권화가 강화 될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지방정부가 자체 계획에 의해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재정분권화요인 중 재원운영분권화 변수와 정치적인요인 중 단체장 정치성향 변수, 사회경제적요인 중 인구규모 변수, 재정적요인 중 재정자립도 변수가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재정운영분권화가 강화되는 경우, 단체장이 야당인 경우, 인구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요인 중 각종 선거 투표율 변수, 사회경제적요인 중 복지수요 인구비율과 복지수요 기관 변수, 재정적요인 중 1인당 지방세부담과 1인당 국가보조금 변수, 점증적요인인 전년도 사회복지예산비율 변수가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앞의 경우와 반대로 이 독립변수들이 증가 할수록 지방정부의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예산은 증가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데 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재정분권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함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결과이기는 하나, 기존 연구와 달리 재정분권화요인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재정분권화 정책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사회복지예산 비율, 1인당 사회복지비

군병원 전문 직원들의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과 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

강현영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2 국내석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김지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e mental health caring professions have the principle that the professions intervene comprehensive social servic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the protection service of local communities as a part of the supporting system which helps mental patients maintain the best quality of their lives. As the intervention on mental patients has changed into prevention, rehabilitation and the return to communities, the mental health centers and mental health facilities in local communities are expanding nationwide. So it seems that the extent of job stress and burn-out of social service workers who provide services for clients has significant effect on not only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but also clients.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at assuring the importance of ego-resilienc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and improving their ego-resilience by researching the influences of ego-resilienc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as professionals. So it conducted mail survey targeting 188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in mental health centers in Seoul from the end of April to the early of March of 2011.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tent of job stress caused by subjects' characters depended on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religion, certification. It was found the job stress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became higher when they were older, married, highly educated, irreligious and have the 1st certification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 Secondly, the extent of burn-out caused by subjects' characters depended on religion, status in working place, the duration working in mental health professions. The level of burn-out was higher when they were irreligious, members of the team and they had worked less than 2 years. Thirdl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ego-resilience considering workplace environment under control over characters of subjects, ego-resilience affected the job stress and burn-out. The higher ego-resilience the social workers had, the lower job stress and burn-out they had. This study suggested solutions that could lower the job stress and burn-out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in mental health centers based on the results. Ego-resilienc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should be elevated and reinforced to lower the job stress and burn-out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Therefore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and individual continuing efforts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are necessary to elevate and reinforce ego-resilienc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by developing more systemic, professional programs. 정신보건 분야의 사회복지 전문직은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원조체계의 일부로서, 예방과 치료, 재활과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위한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입이 예방과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들이 점차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정도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인 종사자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가로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 소재 정신보건센터에 종사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88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 자격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무교 그리고 자격증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직무소진 전체의 차이는 종교, 직위, 정신보건 총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교, 팀원, 정신보건 총 경력 2년 미만일수록 직무소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자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환경을 고려한 채로 자아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을 낮출 수 있는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아탄력성을 향상 및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사회복지사의 노동조합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김희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사회복지사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 활동을 노동조합 활동 경험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 사회복지사 1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일대일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한 후,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사회복지사의 노동조합 활동의 계기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현장 내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겪게 되면서, 주체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소속된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이해 대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에 헌신하는 동료와 연대하고자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또한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동료의 제안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주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년 사회복지사의 노동조합 활동이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을 파악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우려와 공감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겪었고, 노동조합 활동의 고비를 경험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하며 다양한 사회 행동을 실천하고, 노동권 보장을 실현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노동조합 내에서의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이내 극복해 냈다. 한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을 느낀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노동조합 간부 역할을 맡게 되면서, 청년 사회복지사이자 청년 노동조합 간부라는 중첩된 정체성을 갖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노동조합 활동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청년 사회복지사의 노동조합 활동 과정과 역동을 파악하고 이를 구조화할 수 있었다. 셋째, 청년 사회복지사 시각에서 바라본 노동조합 활동의 의미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 노동조합 활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자,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생각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 내에서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극복하게 하는 매개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 활동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청년 사회복지사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 활동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복지 노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살피고, 활동 계기와 과정 그리고 궁극적 의미로 나누어 구조적으로 고찰한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청년 사회복지사의 노동조합 활동 계기와 과정, 의미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성과 공유, 사회복지 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한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사회복지 현장 내 인식 제고, 활동 방향 재정립을 통한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정체성과 역할 강화, 교섭 구조 전환을 통한 노동조합 접근성 확대, 관련 연구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노동조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발전적 논의 필요 등의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rights-guaranteed activities of young social worker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labor union activities. Accordingly, 11 young social workers, with experience in labor union activities, were selected as the study participant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one-on-one interviews. These data were then analyzed, using the case study approach. The ke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pportunities for young social workers' labor union activiti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dimensions. Young social workers began labor union activities to (i) respond independently as they felt a sense of problem in the social welfare field or (ii) suffered bullying in the workplace; (iii) actively represent their understanding in their organizations and to cooperate with colleagues who devoted themselves to labor union activities to improve organizational culture; (iv) willingly engage in labor union activities through proposals from their colleague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labor union activities are being used as a means chosen by young social workers to practice independent behavior. Second, a series of processes related to labor union activities of young social workers were identified. Young social workers experienced conflicting emotions of concern and empathy for, as well as crises in, labor union activities. They continued labor union activities, practiced various social actions, and managed to guarantee labor rights. In the process, young social workers faced conflicts within the labor union, but soon overcame them. Meanwhile, those with solidarity and trust in labor union activities assumed the role of cadres, acquiring overlapping identities as young social workers and young labor union cadres. Consequently, young social workers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even while facing difficulties in labor union activities. This made it possible to comprehend the process and dynamics of the labor union activities of young social workers and structure them. Third, the meaning of labor union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young social workers was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They viewed labor union activities as a (i) means to protect themselves from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social welfare field, (ii) driving force to continue their lives as social workers, (iii) medium to overcome low social status within the social welfare fiel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how young social workers viewed social participation and rights-guaranteed activit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rights-guaranteed activities of young social workers, which were not identified in the social welfare field. Further, it focuses on social welfare labor union activities that did not receive attention within the institutional sphere, structurally examining them by categorizing them into opportunities, processes, and ultimately, meaning. Through this, the study derives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opportunity, process, and meaning of young social workers' union activities. It also present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such as raising awareness about labor union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by sharing social welfare labor union performance and improving the social welfare curriculum, strengthening their identity and role by re-establishing their activity direction, expanding access to them through a change in the bargaining structure. At the same time, it discusses the need for in-depth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al discussions about social welfare labor unions through expansion of related research.

고용지위 변화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 :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하여

최혜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1 국내석사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계급적 차원에서 복지태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그동안의 국내연구는 계급 변인과 복지태도의 불일치성을 일컬어 ‘비계급성’ 또는 ‘양면성’으로 정의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계급 및 계층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한 경험적 연구가 등장하고 있고, 특히 복지태도와 증세태도를 분석함에 있어 조세공정성이 주요 개념으로 대두하였다는 사실은 자기이해적 관점의 설명력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견지한다. 권리의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자기이해론과 달리 복지지위론은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지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지태도의 균열을 확인한다. 특히 권리와 의무 차원을 두루 고려하는 복지지위론은 공공서비스 수급 혜택이 납세자 간 조세불공정인식을 완충할 수 있다는 조세공정성의 주장과도 상당히 맞닿아있어, 납세자 개개인의 복지태도와 증세태도를 분석하는 데에 효과적인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가 점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의 범주에서 유리되어 있으며, 자영업자는 소득과 진입동기가 지나치게 분산되어있다는 집단 내부의 분절성으로 인해 국내 복지태도 연구에서 소외되어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영업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를 복지 시스템 내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복지태도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영업자 문제를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균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론적 검토를 통해 복지국가 확대 인식을 복지 태도와 증세태도로 나누었다. 특히 고용지위가 변화되었을 경우 복지수혜 가능성과 조세인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고용지위 변화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9차(2016년도)부터 12차(2019)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잠재집단분석을 통한 고용지위 변화의 하위계층을 도출하였으며,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구성된 고용지위 변화의 잠재계층과 복지태도 및 증세태도의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계속 임금근로자’, ‘계속 자영업자’, ‘임금근로 후 자영업자’, ‘자영업 후 임금근로자’의 네 가지 고용지위 잠재하위계층이 도출되었다. 둘째, 각각의 고용지위를 기준집단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계속 자영업자는 계속 임금근로자와 자영업 후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부정적 복지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계속 자영업자는 자영업 후 임금근로자보다 증세태도에 부정적이며, 임금근로 후 자영업자가 자영업 후 임금근로자보다 증세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영업 후 임금근로자는 가장 낮은 평균 소득액에도 불구하고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은 복지수급 경험이 적고 복지국가 확대 이후 혜택의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낮으며, 납부세액 대비 혜택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이유로 복지국가 확대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영업 이후 임금근로로 전환되었을 경우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가장 긍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획득을 통한 변화임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사회보장의 경험을 보다 제공하여 납세와 혜택에 대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복지국가에 우호적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Based on the self-interest perspective,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welfare attitudes at the class level have defined the discrepancy between class and welfare attitudes as 'Non-Classiness' or 'Ambivalence'. However, recent studies report that 'Tax Fairness' has emerged as a major concept in analyzing the preference and attitudes toward welfa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e need a new perspective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self-interest perspective. Unlike the self-interest perspective, which overemphasized rights of citizens, “Welfare Status Theory” confirms the cleavage of welfare attitudes through the interaction of various statuses related to welfare. In addition, the Welfare Status Theory that considers both rights and obligations is in line with the argument that public service benefits can cushion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ax fairness among taxpayers. Therefore, the Welfare Status Theory can be an effective framework for analyzing each taxpayer's welfare attitude and preference for tax increases. Furthermore, although the proportion of the self-employed in the labor market is very large, the self-employed are significantly outside the social security system. Because the income and motives of the self-employed are too different, they were excluded from the welfare attitude study. However, in the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the social risks experienced by the self-employed are increasing day by day, so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ir welfare attitudes to include them into the welfar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affect welfare attitudes and tax increase attitudes. Using the panel data from the 9th (2016) to the 12th (2019)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the study examined the employment status changes and their impacts on weflare and tax attitude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employment status changes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 (LCA). Then,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employment status changes on the welfare and tax attitudes.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ur latent classes were derived from the LCA: continuous employee, continuous self-employed, self employed after employee, employee after self-employed. Second, in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using each employment status as a reference group, continuous self-employed had negative welfare attitudes compared to continuous employee and employee after self-employed. Third, continuous self-employed were more likely to oppose tax increases than employee after self-employed, and self-employed after employee was more negative than employee after self-employed in tax increase. Fourth, employee after self-employed was found to have the most positive attitudes toward welfare and tax increase despite their lowest average income. The findings can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The self-employed are in the blind spot of social policy. They have little experience in receiving welfare and are less likely to be recipients of benefits after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elf-employed will not favor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 On the other hand, when the self-employed became employees, their welfare attitude and preference for tax increase were changed very positively. The findings can be explained by the assumption that they obtained 'status as welfare recipien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self-employed in tax payment and welfare benefits should be positively formed by providing more social security experiences to the self-employed. The expansion of welfaree states covering the self-employed will protect the self-employed and lead to a national consensus in favor of the welfare state.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 경기지역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백효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 국내석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가 수용과 격리 중심에서 예방과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정도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가로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에서 종사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소득에 따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았으며, 연령대는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직무관련 특성에서는 정신보건기관 근무경력, 현 기관 근무경력, 직책, 근무형태, 자격증, 근무자수에 따라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신보건기관과 현 기관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책이 높을수록, 사회복귀시설에 근무할수록,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급수가 높을수록, 기관의 근무자수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와 조직 몰입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직무관련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파워먼트를 분석한 결과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인 역할 의미감, 역할수행능력, 자기 결정력, 역할 영향력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임파워먼트 하위변인들이 높을수록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보건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며,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결정력과 역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As community psychiatric centers and social adaptation institutions expand all over the country with the change of the treatment for the mentally disordered from being based on accommodation and isolation to centering on prevention, rehabilitation, and social adapta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sychiatric social workers who provide service directly to clients will have very important influences on themselves as well as on clients. To examine the effects of empowerment of psychiatric social workers as professional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order to devise a plan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 for psychiatric social workers, a survey was conducted via mail from January fifteenth to February fifteenth 2010 in a group of 218 psychiatric social workers employed in psychiatric centers and social adaptation centers and in social adaptation institutions in Seoul,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The empirical analysis of psychiatric social workers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s for socio-demograph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and income; males showed highe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n females; and older ones who were married and had higher education and income showed highe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in terms of job,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career of working in psychiatric centers, career of working in the present institution, position, working type, certificates, and the working index; ones who had worked in a psychiatric center and in the present institution for a longer time, had higher position, worked in a social adaptation institution, had a higher grade of psychiatric social worker's certificate, and had a higher index of working in an institution showed highe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when empowerment was analyzed, with socio-demographic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controlled, it was found that such sub-variables of empowerment as meaning of roles, role-performing ability, self-determination, and role influence affected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eaning that the higher sub-variables of empowerment, the highe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sychiatric social worker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following practical suggestions can be made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psychiatric social workers employed in psychiatric center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psychiatric social workers, it is necessary to give a meaning to their roles to enhance their pride and to give them autonomy in performing roles so that they can influence determination on job and ro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an institutional device so that psychiatric social workers' empowerment can be improved by developing a special program.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서비스지향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안승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how the employees engaged in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of the representative communities practice the service orientation that they recognize and how these efforts ha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pecifically, this stud has looked into the effects of lower factors of service orientation (service leadership, service encounter, human resource management, service system implementation)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the researcher has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for 216 employees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Seoul for 30 days from Sept. 1 to Sept. 30, 2010. Collected 194 replies out of total 198 questionnaires was used for this study analysis. Major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 overall service orientation showed that service orientation has total 3.69 points, service oriented leadership has 3.85 points, service oriented service encounter has 3.74 point, service oriented human resource management has 3.60 points and service oriented service system implementation has 3.57 points, indicating high scores for service orientation and lower factors in general. Second,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s showed that job satisfaction has 3.61 points with relatively high level while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2.36 point with lower level than normal level. It is determined that the employees in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have very low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n that of job satisfaction Third,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by inputting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o dependent variables and service orientation into independent variable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into control variables showed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 service orientat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p< 0.01) on bo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urth,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by inputting four lower factors of service orientation into independent variables under control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showed that both service oriented leadership (p< 0.01) and service oriented service system implementation (p< 0.01) out of independent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job satisfaction, while service oriented service encounter (p< 0.01) and service oriented service system implementation (p< 0.05) out of independent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from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applied a concept of service orientation that has been mainly applied to the service companies to the non-profit organizations, through hypothesis and verification that service orientation will ha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service oriented service system implementation had effects on bo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us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should have much more interest on service oriented service system implementation. Those efforts should have interest at organizational level in order to develop common service technologies between same professionals as well as individual service providers. Since carelessness on the systems for service failures and for recovering fails directly relates to whether or not to solve the problems generated from service transfer till now, it would be required to regularly prepare windows to prevent and recover service failures and seek for countermeasure against them.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종사자가 인식하는 서비스지향성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지향성 하위요인들(서비스지향적 리더쉽 수행, 서비스제공,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구축)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0일간 종사자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종합적으로 총 198부의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194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서비스지향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지향성 총점은 3.69점, 서비스지향적 리더쉽수행 3.85점, 서비스지향적 서비스제공 3.74점, 서비스지향적 인적자원관리 3.60점, 서비스지향적 시스템구축 3.57점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서비스지향성 및 하위요인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직무만족은 3.61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조직몰입은 2.36점으로 보통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이 직무만족 수준에 비해 조직몰입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종속변수, 사회복지관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를 서비스지향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서비스지향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두 요인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p< 0.0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넷째, 사회복지관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서비스지향성의 네 가지 하위차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독립변수 중 서비스지향적 리더쉽수행 요인(p< 0.01)과 서비스지향적 시스템구축 요인(p< 0.01)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독립변수 중 서비스지향적 서비스제공 요인(p< 0.01)과 서비스지향적 시스템구축 요인(p< 0.05)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로 나타난 본 연구의 이론적&#8228;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지향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설정과 검증을 통해 서비스기업 위주로 적용되어 오던 서비스지향성 개념을 비영리기관인 지역사회복지관에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비스지향적 시스템구축이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서비스지향적 시스템구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서비스 제공자 개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전문직 간 공통의 서비스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시스템과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소홀했던 부분은 서비스 전달 상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여부와 바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서비스 실패의 예방과 회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주소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subjective difficulties in providing service through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to identify what kind of system and support is needed to alleviate their difficulties through their experienc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social workers who have been active for more than six months and are currently active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e study employs a purposive sampling method, commonly used in qualitative research. The study had a total of 12 participants and the data collection method was mainly through in-depth interviews. Firstly, the overall content of the participant interviews was understood, and meaning units were derived from the content stated by the 12 participants in the ‘segmentation of meaning units.’ Through the process of ‘translating into academic terminology,’ the meaning units were transformed into academic terms, and through the ‘integrating the transformed meaning units into structures’ stage, 5 components, 11 sub-components, and 27 meaning units were derived from the meaning units transformed into academic terms. The experiences of hospice social workers identifi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spite growing interest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articipants experienced conflict due to the low role recognition of social worker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e participants faced conflicts with medical staff, patients, and caregivers, and felt a sense of frustration and shame when they were not recognized for their role as social workers and were marginalized. The social position of social workers is generally low, and they often fail to be recognized for their professionalism due to the nature of their work, where visible results are hard to achieve. However,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role recognition within the team and made efforts to apply various communication methods even within limited environments. Second, social workers experienced difficulties due to unclear job division, excessive working hours, and an overabundance of basic administrative tasks. In particular, the phenomenon of work being concentrated on social workers due to unclear job division was observed, and as the workload increased, the quality of services was decreasing. The participants believed that the involvement of social workers is important in hospice palliative care, but in actual practice, the precise tasks of social workers are not clearly defined, leading to arbitrary cases. Hospital management and other professionals fail to recogn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social work practice, and therefore the participants felt they were not being acknowledged for their expertise. Furthermore,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experienced an increase in workload due to holding two types of positions. They could only receive medical service fees if they consulted with patients admitted within 72 hours. Unlike doctors and nurses, social workers are full-time employees, so if the three professions do not complete the consultation within 72 hours, they cannot receive the medical service fee. This system has led social workers to work on weekends and overtime, and if they fail to consult, they cannot assign a medical service fee. Regarding the situation where doctors and nurses received medical service fees for consultations but social workers could not receive medical service fees if they could not consult, social workers felt sorry and difficult, experiencing physical and mental limits. Thi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ocial workers faced issues related to unreasonable medical service fees and compensation, and a lack of employment regulations. Study participants were dealing with the lowest medical service fees among all professions, making it difficult to carry out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rojects within the hospital and to receive support from the hospital. Also, due to the lack of work regulations, they were in charge of an excessive amount of work, making it difficult to perform the role of providing continuous care from in-hospital care to bereaved families. Four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motional exhaustion of social workers, they experienced psychological stress from dealing with death, emotional pressure from patients and caregivers, and work stress caused by medical staff. Participants experienced psychological, emotional, and physical exhaustion by being with terminal patients during their end of life and sharing the pain of the caregivers. They felt the same emotions as the caregivers who have a lot of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ought about death while watching patients at the end of life. In addition, the separation from patients with whom they have built deep rapport caused participants to experience emotional exhaustion.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주관적인 서비스 제공 어려움에 관한 경험의 본질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체계와 지지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한 지 만 6개월이 넘은 자로 현재까지 활동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이다. 질적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표집 방법인 의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2명이었고, 자료수집 방법은 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가장 먼저, 연구참여자 면담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였으며, ‘의미 단위의 구분’에서 연구참여자 12명에 의해 진술된 내용으로부터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기’를 통하여 의미 단위들을 학문적 용어로 변형한 후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구조로 통합하기’ 단계를 통하여 학문적 용어로 변형된 의미 단위들로부터 5개의 구성요소, 11개의 하위요소와 27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호스피스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인식이 낮음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의료진에게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될 때 좌절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위치가 낮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힘든 사회복지사의 업무 특성상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팀 내에서 역할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업무의 불명확한 분장과 근로시간 과중 문제, 기본 행정업무량의 과다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불명확한 업무분장으로 사회복지사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호스피스 완화 돌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중요하지만, 실제 실천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정확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인 경우가 많으며 병원의 경영진이나 다른 전문인력들이 사회복지 실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이 2개의 유형 겸직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와 72시간 내 입원한 환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의사, 간호사와는 다르게 사회복지사는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72시간 이내에 환자와 3개의 직종이 상담을 완료하지 않으면 수가를 받지 못하는 제도로 인해 사회복지사는 주말 출근과 야근을 하고 있으며, 만약 상담을 못 하면 수가를 매기지 못하고 있었다. 상담 수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는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사회복지사의 상담이 불가하여 수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미안함과 곤란함을 느끼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는 고용문제 차원에서 불합리한 수가 및 보수와 채용규정 미비 문제를 겪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직종 중 가장 낮은 수가를 가지고 있어 병원 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수행하며 병원의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업무 규정의 미비로 여러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어 병원 내에서의 돌봄과 사별한 가족까지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역할의 수행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소진문제 차원에서는 죽음을 경험하며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의 정서적 압박, 의료진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임종 환자의 임종을 함께하며 보호자의 고통을 함께함으로써 심리·정서적·신체적 소진을 겪게 된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많은 보호자와 상담하며 함께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임종하는 환자를 보며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라포가 깊게 쌓인 환자와의 사별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감정적 소진을 경험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는 자기개발 및 직업숙련 제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타 병원 및 슈퍼바이저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연차가 낮고 사업을 처음 진행해보는 사회복지사들은 본인이 하는 일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학제 팀워크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가 겪는 어려움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가 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와 측정 : 자립생활센터 이용장애인을 중심으로

윤재영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ucturalize the meaning of the Independent Living and to develop it's measurement instrument. Independent Living has become a significant concept for the disability study and service field after the independent living movement in America. Independent Living begun by social movement of the disabled, has been developed as the new paradigm moving beyond rehabilitation. Furthermore, it is recognized as a important service model for people with disability and a ultimate outcome of rehabilitation programs. Independent Living,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people, is an effort to expand the control over the self, community and social environment, by themselves. In this study, self-determination, self-empowerment, relationship and productivity in community, and social environment are reviewed as the subordinate concepts of Independent Living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dependent Living above, two research questions are raised for this study. 1. "What are the constructs and statements of independent living in the users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in Korea." 2. "What is the valid scale to measure the independent living based on the constructs and statements of them?" To address these questions, idiographic and nomothetic approaches are implemented. To structuralize the meaning of IL, 281 statements about IL made by 67 users were collected and the statements are synthesized to 50 ideas by 5 executive directors of CILs. To draw a concept map, the data gathered though 9 participants' performing two structuring tasks(grouping and rating the set of statements describing the IL) were computed with a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and a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fter interpreting the map, 7 constructs and 50 items that clarifies the users' views of IL were created. To develop the measurement instrument of I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17 users with the 50 item questionnaire through the mail. By using a principle component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scale which consisted of 47 items and 9 factors such as self-reliance, self-determination, self-empowerment, family relationships,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complex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ty relationships, productivity and social environment was developed. In addition, it is founded that the scale has excellent internal consistency, with alphas .95 and CIL users' IL ranges from 30.56 to 89.38 (M=63.63, SD=10.92) by the other survey of 282 users. Hopefully, Independent Living Scale that was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accumulate the fact about degree of IL and formulate effective policies, programs, and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elp themselves achieving their independence in Korea. 본 연구는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운동을 배경으로 국내 장애인복지현장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를 구조화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립생활’은 사회운동으로 시작되어 기존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인 (의료)재활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급격히 번져나가는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중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모델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의 중요한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 자립생활은 의존을 거부하는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의 독립 선언과 같은 것으로, 자기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지배(control)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를 통해, 자립생활에서 부각되는 개념을 자기결정, 역량강화, 관계, 생산성, 사회환경 등으로 나누었다. 자기결정과 역량강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self control)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관계와 생산성은 공동체에 대한 지배(community control)와 그리고 자기와 공동체에 대한 지배를 지원하는 지지기반으로서의 사회환경 등을 자립생활에 내재된 개념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 자립생활 개념의 구성체(constructs)와 이를 적절히 표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진술문(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구성체와 확보된 진술문(항)에 준한 타당성 있는 자립생활 척도는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먼저 의미 구조화 단계의 연구와 이후 측정 도구 개발 단계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개별 기술적(idiographic) 접근을 시도한 의미 구조화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법칙 정립적(nomothetic) 접근을 시도한 측정 도구 개발은 전통적인 척도 개발 방식인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의미 구조화 연구 단계에서는 먼저 67명의 자립생활센터 직원과 이용자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활동으로 자립생활의 개념에 대한 281개의 아이디어 문항을 수집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자립생활센터 소장 5명이 문항 축소(idea synthesis)를 실시하였고 이후 9명의 센터 소장이 참여하여 문항 분류 및 평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ALSCAL을 이용한 다차원 척도분석과 위계적 결합방식인 워드 연산법에 의한 집락분석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국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립생활 의미에 대한 7개의 구성체와 50개의 예비 문항이 확인되었다. 측정 도구 개발 단계에서는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에 대해 우편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자립생활센터 직원 및 이용자로 구성된 417사례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도 분석, 주성분 분석, 탐색적·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9개 요인에 속한 47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립생활 척도를 구성하였다. 자립생활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은 자기 신뢰, 자기결정, 자기 역량강화, 가족관계, 이웃·동료 관계, 복잡한 대인 관계, 공동체 관계, 생산성, 사회환경 등 총 9개로 나타났으며,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0.956, 표본적합도(MSA)는 0.94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개념도 연구를 통한 척도 구성 방식이 척도 개발의 구성 타당도를 높이는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를 자립생활센터 이용자 282명에 대해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성별, 결혼 상태, 동거자 유형, 거주 지역, 학력, 장애발생시기, 장애유형, ADL 정도, 직위, 센터 인지 기간, 가구 및 개인 소득 등에 대한 차이검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립생활 측정 도구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 구조화와 측정 도구 개발 연구에 근거해 볼 때, 가족 관계를 포함한 관계와 사회환경 영역이 자립생활 개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 역량강화나 사회환경 등의 개념이 정치·사회적 거시개념이기 보다는 개인 생활의 미시개념에 입각해 있다는 점, 그리고 유급 고용 등과 같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성을 갖는 다는 점 등이 논의될 수 있으며, 척도 적용을 통해서, 유배우자 혹은 독거자, 대도시 거주자, 자립생활센터를 상대적으로 일찍 접한 응답자, 개인 소득이 높은 응답자 등의 자립생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장애인 자립생활 척도는 무엇보다도 타당성 있는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프로그램·정책 개발과 이의 효과성 평가 연구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국내 자립생활서비스 모델과 정책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단계적 서비스 개발의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체계에 있어서 장기 보호시설의 역할에 대한 연구

장수옥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is study aimed at seeking a solution that would activate Long-term Domestic Violence Shelter. For the purpose, it observe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ng-term Domestic Violence Shelter and it's present condition, and presented some reform proposals. On the base of reviewing literatures, it conducted elementary survey on Long-term Domestic Violence Shelter. In order to complement a literature research, it also carried out focus group interview investigation. As a result of Movement for the Eradication of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Shelter was made by women's organizations. So it includes characteristics of women's movements. In the regard of the New Social Movement Theory, Domestic Violence Shelter is a strategy base for spreading feminism. In the regard of the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Domestic Violence Shelter contributes to acquiring of human resources, finances, and says in decision of women policy. Domestic Violence Shelter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in 1997, and was regulated as an kind of welfare facilities. Women's organizations tried to practice principles of feminism. In the point of feminism, battered women could prepared to stand up for themselves in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 But Domestic Violence Shelter had not enough program to benefit battered women, and they only could stay for 6 months. Moreover it was difficult to accompany their children in Domestic Violence Shelter. So women's organizations demanded that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was revised. As a result of the revision, Long-term Domestic Violence Shelter has been established. Long-term Domestic Violence Shelter provides battered women and their children with housing service, supporting for employment, their recovering from domestic violence, and educational condition for the children. The focus group interview investigation presents that battered women has diverse needs for social welfare service. But women welfare service shows remarkable weaknesses; fragmentation, discontinuity, inaccessibility, unaccountability, which are frequently showed in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clients of women welfare service are not limited to women, because women's role demanded by society is multi-layered. Especially women welfare service closely relates to family welfare service, so both service delivery system demands to be integrated and coordinated. This study offered some policy proposals as follows. Firs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should strengthen the ability to coordinate women's policy on the Governmental policy.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Women's Policy,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should have substance to have regular working-level talks. First of al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should deal with long delayed Family Policy Basic Law, and establish comprehensive women-family policy. In addition, Gender-Based analysis should be applied to women welfare service institutions. Second, women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demands to be coordinated. Women welfare service has the problem of fragmentation. One-Stop Service Center and local committee, which are made for coordination, still lacks coordination skills. Domestic Violence Shelter can practice the coordination through the method of case management. Third, women's organizations should change it's directions. Korean women's movement cooperating with democratic movement had grown since 1980s.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tization, women's organization formed partnership with Government. But the partnership faced a crisis stemming from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situation and conflict between women's organizations and other women's groups. For the realiz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and acquisition of resources, women's organizations should prepare competition with other women's groups in the women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이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장기보호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장기보호시설이 제도화되는 과정과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헌연구에 의한 기술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고, 장기보호시설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포커스그룹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은 여성운동의 주도로 전개된 가정폭력 추방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보호시설에는 사회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신 사회운동론적 특성은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며 여성주의 의식을 전파하여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근거지로 활용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자원운동론적 특성은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여성운동 내부 인적자원의 확충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재정자원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정치적 기회구조에 참여하여 여성복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발언권을 획득하게 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 보호법에 의해 제도화된 보호시설은 사회복지 시설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복지시설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되었다. 여성운동은 보호시설을 통해 여성주의 원칙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보호시설은 피해여성들의 일시 보호시설이 아니고, 피해여성들이 주체적 개인으로 자립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이용기간의 제약, 예산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미비, 자녀 동반의 어려움으로 피해여성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여성운동은 가정폭력 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개정의 결과로 장기 보호시설이 설립되었다. 장기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자녀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편의를 제공하고, 외부 취업이나 시설 내부 사업을 통한 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피해여성과 동반자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의 회복을 지원하며, 또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학업 환경을 제공한다. 보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 결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여성복지 서비스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약점들인 단편성, 비연속성, 비책임성, 그리고 비접근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복지 서비스의 대상은 사회가 여성에 요구하는 다층적인 역할로 인해 여성에 한정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복지와 가족복지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여성부는 소관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국정 전반에서 여성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 실무자간 협의체를 상설화해서 현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내실화해야 한다. 여성부는 우선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족정책기본법을 조속하게 처리하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여성-가족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복지 서비스 기관에 대하여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여성복지 서비스는 단편성이 두드러진다. 여성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one-stop 서비스 센터와 지역협의체의 조정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은 풍부한 경험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여성운동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여성운동은 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과 연대를 통해 급속하게 성장했고,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정치적 기회를 획득하여 주요 정부정책에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정치환경의 변화와 여성 전문가 단체와의 갈등으로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위기가 초래되었다. 여성운동은 성주류화 전략의 실현과 자원확보를 위해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여성 전문가 단체와 경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