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 전문연수,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하여 -

임재혁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social responsibility and a high sense of ethics for lawyers have been emphasized more than ever. In addition, legal consumers expect that they should receive high quality legal services from lawyers. Nevertheless, research on the existing education system for lawyers is quite biased toward the practical training of those who passed the bar-exam. In response, the articl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ways to improvement of professional training for lawyers, ethical training for lawyers, and training for those who passed the bar-exam.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for the Korean Bar Association(“KBA”) to focus on providing unified ethical training while serving as a control tower and having jurisdiction over special training sessions in each local bar association, model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minimum standards for MCLE by the ABA in the U.S. Each local Bar Association should provide special training for each branch in connection with specialized subjects of law-schools in the relevant local area. The professional training of the KBA, which is currently being provided, can be categorized into about 10 major tasks. Also, it is feasible to classify the professional training from basic lectures to advanced lectur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 era,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adopt online training. Second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del ethics education through unified model teaching in relation to ethical training. It is recommended to set up a sub=committee on ethics training (tentative name) under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KBA’s Training Institute, and to arrange ethics training for lawyers as an extension of legal ethics education at each law-school, along with consultation on legal ethics. It is required to expand online ethical training. In particular, in exemplary teaching methods, recent disciplinary cases and revision of law related to lawyers in detail should be introduced. Thirdly, government’s fiscal support is essential in relation to the practical training. This is because Koreans expect lawyers to protect thei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by combining a certain level of skills while emphasizing the public nature and ethics of their legal affairs. As an alternative, the use of human and physical faciliti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JRTI”), which will be officially abolished at the end of January 2021, may be conside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KBA, it is also worth exploring ways to educate lawyers on the ethics of lawyers, the operation of law offices, client communication, and the mental health of lawyer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while promoting their sense of belonging and fellowship as lawyers. 최근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하여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높은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하는 법률 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변호사교육 제도에 대한 연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변호사 전문연수, 변호사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변호사 전문연수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ABA의 MCLE 최소기준 제정 등을 모델로 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통일적인 윤리연수 등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특별연수를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해당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과목과 연계하여 거점별 특별연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연수를 10개 내외의 대주제로 유형화하고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인정연수 및 온라인연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둘째, 윤리연수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모범교안을 통한 모델화된 윤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산하에 윤리연수 소위원회(가칭)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조윤리협의화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조윤리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강의 등으로 윤리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모범 교안에서는 최근 징계사례와 변호사 관련 법령 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겸비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서 2021년 1월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사법연수원의 인적·물적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약 2주 정도의 도입수습기간을 설정하여 변호사로서의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변호사윤리, 법률사무소 운영, 의뢰인 커뮤니케이션, 변호사의 정신건강 등을 교육하는 방법도 강구할 만하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한 소고

성중탁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0

The legal structure system that is most necessary, efficient, and suitable in Korea is to integrate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is divided into several branches. In other words, it is desirable that the lawyer’s association of the criminal public defender and the local lawyer’s council act as the subject and operate the criminal public defender system, and the cou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properly participate and monitor it. Specifically, a special corporation should be created by joint investment of lawyer groups, administrations and the judiciary, and should be integrated to handle all kinds of civil defense, (public) defense affairs, including criminal public defenders discussed at present. In addition, the actual subject of the operation is entrusted to the lawyers’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War, and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court and the Justice Ministry personnel to be appointed as directors and committee members to take appropriate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the form of operation, they have a dedicated lawyer as a representative attorney and full-time employee of a resident corpo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lawyers of each level, while the percentage of cases they handle is less than 30% of the total counseling service (50% In the case of the rest of the cas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have a “Public defender Lawyer Selection Committee” within the legal entity, to select a general lawyer as a counsel for the court and to operate them harmoniously. Also, in the early stag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corporation (3 to 5 years), until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are institutionally stabilized, all the funds necessary for its operation should be borne by the government in principle.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적합한 법률구조시스템은 현행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한군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형사공공변호인의 운영주체로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가 주체가 되어 형사공공 변호인제도를 운영하되, 여기에 법원과 법무부가 적절히 균형 있게 참여와 감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단체와 행정부, 사법부의 공동 금액출자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논의되는 형사공공변호인을 비롯한 상존하는 모든 종류의 국선(공공) 변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운영의 실질적 주체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에게 맡기되 법원과 법무부 측 인사도 이사나 위원 등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운영 형식은 각급 지방변호사와 연계하여 구조법인 소속 대표변호사와 상근 직원으로서 전담변호사를 두는 한편, 그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은 전체 국선변호 업무의 약 30% 이하(시행 후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50% 이상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선에서 일단 맡도록 하고, 나머지 사건의 경우 구조법인 내 가칭 ‘국선변호사선정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회에서 일반 개업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상호 조화롭게 운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초기(3년에서 5년 정도)에는 조직과 운영이 제도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칙적으로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변호사 독립성 침해의 문제와 대안의 필요성

김기원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2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광고라 합법인 리걸테크’를 자처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변호사들이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소개인지 광고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론,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당위적 허용여부에 대한 입법론,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변호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상반되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소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소개와 광고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액 수수료를 받으니 합법 광고’라는 논리에 기반하여 탈법적 소개 행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조항의 해석기준은 수단·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의도와 결과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흔히 소개에 정률, 광고에 정액 수수료가 쓰이므로, 정액 수수료는 광고’라고 해석하는 것은 ‘주사기를 이용했으므로 의료행위이지 살인이 아니다’는 식의 판단으로 부조리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변호사협회의 통제권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도 ‘주주의 왕국’인 사기업 플랫폼의 통제권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대신 행사하게 된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중·장기적으로 변호사직의 공공성·독립성·자율성·독점성·전문성·신뢰성을 침해하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다. 리걸테크 업체는 혁신을 변호사에게 판매하여 혁신이 전파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이 사무장 로펌처럼 직접 법률소비자에게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률 지식 없이 홍보에 집중하는 비변호사가 가질만한 영업 경쟁력을 무가치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위법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변호사법의 목적이었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리나 칸은 공익사업 체제를 ‘독점의 이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독점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공익사업 체제로 하여 플랫폼의 편리함을 사회구성원들이 누리면서도 변호사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법무부·법원 등 공공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사기업의 혁신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claims to be a “legal legal tech because it is a lawyer advertisement.”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vised the rules for advertising lawyers’ affairs and the Attorney Ethics Bill to ban lawyers from using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Alternatives are required to interpret whether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is an introduction or advertisement under the Attorney-at-Law Act, legislative theory on the justifiable permission of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and how to operate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In principle, the Attorney-at-Law Act prohibits introduction and allows advertisements on a limited basis in order to pursue the conflicting purpose of “protecting the independence of lawyers while allowing consumers to obtain lawyer information.” Taking advantage of the unclear criteria for introduction and advertisement,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began an illegal introduction based on the logic of “legal advertising because it receives a flat fee.” However, the criteria for interpretation of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should not be based on differences in means and appearance, but on intentions and results that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lawyers. It is absurd and un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 fixed rate is often used for introduction and a flat fee is used for advertising,” as “a fixed fee is an advertisement, not a murder because it used a syringe.” The control of the Bar Association is justified by democratic principles. However, lawyers cannot unanimously influence the control and decision-making of the private enterprise platform, the “kingland of shareholders.”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partially exercises the authority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market dominance of the platform will infringe on the publicity, independence, autonomy, monopoly, expertise, and reliability of lawyers in the mid- to long-term, and destroy the basis of the lawyer system. Legal tech companies should sell innovation to lawyers to induce innovation to spread. Their direct provision of legal affairs to legal consumers, such as the office manager's law firm, should be prohibited. The purpose of the Attorney-at-Law Act was to punish non-lawyers who focus on publicity without legal knowledge for misconduct that is worthless and not worthy of respect, which is not a nature that changes over time. Lina Khan describes the utility system as “restricting the way monopolies use power instead of accepting the advantages of monopoly.”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is a public service system and can be operated in a way that respects the purpose of the Attorney-at-Law Act while members of society enjoy the convenience of the platform.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will require discussions to establish a public-centered decision-making system such as lawyers’ organiza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courts to effectively reflect innovation in private companies.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

정형근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7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ion shall be qualified to be an attorney-at-law. Each attorney-at-law who intends to establish a legal practice shall register his/her name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In cases where any attorney-at-law establishes a practice or relocates his/her law office, he/she shall file a report thereon with the local bar association with which he/she is affiliated as well as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without delay. Although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is permitted for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tion, report of practices is not allowed.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tion shall not practice duties of attorney-at-law for six months. An attorney-at-law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4 shall neither establish a law firm independently nor belong to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and law firm partnership unless he/she has engaged in legal affairs or has completed training (limited to subparagraph 6) in an agency, etc.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for not less than six months in total: Provided, That subparagraphs 3 and 4 shall be limited to agenci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be capable of engaging in legal affairs among agencies in which not less than one person is working, who has been at a positi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2 (1)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for at least five years in total: 1. The National Assembly,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prosecutors’ offices; 2. Korea Legal Aid Corporation under the Legal Aid Act, and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under the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Act; 3. Law firms; limited liability law firms; law firm partnerships; law offices; and joint venture law firms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4.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other corporation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5. International bodies, international corporations, international institution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be capable of engaging in legal affairs; 6. Korean Bar Association.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entrust the implementation of training to agencies engaging in legal affairs designated pursuant to paragraph (1) 3, a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When an attorney-at-law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4 intends to establish a law office independently for the first time or become a partner of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law firm partnership pursuant to paragraph (1), he/she shall obtain a letter of confirmation (excluding training referred to in paragraph (1) 6) verifying the fact that he/she satisfies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rom an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and submit it to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rough the relevant local bar association. Therefore it would be pertinent to abrogat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aw offices for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tion, and replace it with a training and education of attorney-at-law.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사무소를 곧바로 개설할 수 없고, 이미 설립된 사무소에 취업하여 변호사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호칭만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를 마쳐야 한다.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이 주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서 취업을 하거나 실무수습만을 받는 조건으로 출근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의무연수에 참여한다. 실무수습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면 정규적으로 출근하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실습을 마친 것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는 개설되는 과목이 공개되고 있지만,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어떤 법률사무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다. 변호사법에는 오로지 ‘법률사무에 종사’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도 실무수습의 내용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다. 또한 변호사는 법률사무 외에 법률사건에 관한 직무도 있는데,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오로지 법률사무만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그의 명의로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정이든, 수사기관이든 어디서도 변호사의 직무를 실습 차원에서 직접 수행해 볼 기회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면 사건수임을 하고 곧바로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하게 된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과연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어차피 운영하는 실무수습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무수습 중에는 실습을 지도하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함께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 지도변호사와 공동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직무도 처리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 역시 집체강의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률사무소 등지로 분산 배치하여 생생한 실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무수습 제도는 폐지하고 변호사의 연수교육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연수 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일정 기간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좋을 것이다. 아무튼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는 것을 6개월 동안 늦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관점에서 -

이태영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8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경제적 약자나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 또는 법률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법률구조제도와 함께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의무적 공익활동의 문제점, 공익활동과 법률구조제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변호사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사법시스템에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처음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법률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규정하여 변호사에 대한 신뢰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적 공익활동에는 동기와 보상의 부재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법률구조는 아직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법률구조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도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공익활동의 내용으로 법률서비스 제공의 무상성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을 명확히 하여 공익활동이 법률구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협회의 주도하에 법률구조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공익활동이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term “pro bono service of lawyers” refers to activities that provide free or low-cost legal services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ith a public interest nature, or activities to improve the law or legal system. Pro bono service of lawyer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akes it possible to realize equal access to justice, along with the legal aid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pro bono service of lawyers, the problems of mandatory pro bono servic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 bono service and the legal aid system,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o make pro bono service of lawyers contribute more effectively to the realization of equal access to justice.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Lawyers Act stipulates the duty of lawyers to engage in pro bono service. The legitimacy of the mandatory pro bono service of lawyers is a matter of debate, but lawyers play a central and exclusive role in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this special position inherently entails a duty to engage in pro bono service.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gulate the mandatory pro bono service of lawyers through the bylaw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rather than through law, in order to help enhance public trust in lawyers. Mandatory pro bono service also have a negative aspect in that they can lack motivation and compensation.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ould implement policies that encourage voluntary pro bono service. Korea’s legal aid is still not meeting demand, and despite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lawyers’ pro bono service have no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meeting the demand for legal aid.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content of pro bono service should be free legal services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ople, so that pro bono service can be linked to legal ai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lement the legal aid system under the leadership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operate it in a unified manner, so that pro bono service can contribute more efficiently to the realization of equal access to justice.

중국의 수습변호사 제도

최송자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2

The probationary lawyer system in China was established in 1979, but its morerecent version appeared in 1996. Up til 2005 the probationary lawyer system in China was supervised by judiciary authorities and at conventional level. However there were fundamental changes after the Chinese Bar Association took control over the probationary lawyer system in 2007. The Chinese Bar Association introduced an inovative regulation and organization of probationary lawyer system. This includes of engineering probation related law and system, and making clear statements of its specific contents and vision.This paper divides into two parts, procedural and substantial regulation, and introduces each part of current probationary lawyer system in China. And then it presents the curent prolonged problem in probationary lawyer system, and also concrete meaning and assignments for future tasks. 중국에서 수습변호사 제도는 1979년부터 확립되기 시작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수습변호사제도는 1996년에 출현하였다. 2005년까지 중국에서 변호사수습업무는 사법행정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었고 변호사의 수습은 형식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변호사협회가 변호사수습업무를 주관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화전국율사협회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습변호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정비를 하였다. 수습관련 규칙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습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절차적 규정과 실체적 규정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중국의 현행 수습변호사 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수습변호사 제도에 존재하여 온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행 수습변호사 제도의 구체적인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와 판사 간의 일방적 의사교환 금지원칙에관한 미국법조윤리 연구

정봉진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1

American judicial system is based upon the adversary system. The system assumes that truth will be found only when two advocates present their own version of the fact to a neutral and impartial decision-maker. That assumption requires that the adversaries’ arguments be made in the presence of all the parties so that each side’s response can be heard. Ex parte communications seriously hurt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adversary system. For this reason,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ABA”) 1983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3.5(b) bans a lawyer’s ex parte communication with a judge. The ABA’s 1990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Canon 3B(7) also prohibits a judge from initiating, permitting or considering ex parte communications concerning a pending or impending proceeding. An ex parte communication is a “communication about a case which an adversary makes to the decision-maker without notice to an affected party.” A written communication that is simultaneously served on all other parties to an adversary proceeding is not an ex parte communication. Similarly, a judicial proceeding, order, injunction, etc., is said to be ex parte when it is taken or granted outside the presence of all the parties adversely affected. However,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 parte communications under the American legal ethics. First, many ex parte communications are “authorized by law.” These communications include, for example, requests for emergency restraining orders, applications for search warrants and wiretaps, and default judgments where a party has notice but fails to appear. Second, Canon 3(B)(7)(a) of the ABA’s 1990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permits ex parte communications, under certain conditions, for “scheduling, administrative purposes or emergencies that do not deal with substantive matters or issues on the merits.” It is true that Korea also has legal ethics which prohibit a lawyer’s ex parte communication with a judge. However, they are too vague and incomplete to guarantee fair process in the judiciary system. Therefore, we need to revise our ethical code to include more specific anti-ex parte communication provisions following the model of the American codes. More importantly, we need to make sure that those ethical code be strictly observed by the lawyers and the judges in their practice of law. 미국의 법조윤리에서는 소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사와 만나 사건에 관하여 의사교환하는 것, 즉 “일방적 의사교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변호사협회의 1983년도 “변호사직무에 관한 모범규칙” Rule 3.5(b)항은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 사와 일방적으로 의사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변호사협회의 1990년도 “판사직무 에 관한 모범규정” Canon 3B(7)(a)항도 “판사는 기일지정, 행정상 목적 또는 긴급사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류 중이거나 계류가 임박한 소송과 관련하여 일방적 의사교환을 개시, 허용 또는 고려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법조윤리가 변호사와 판사간의 일방적 의사교환을 금지하는 이 유는 그것이 미국 소송법이 지향하고 있는 당사자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 는 미국의 사법제도하에서는 모든 당사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 의사교환은 당사자 일방에게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판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같은 가정을 훼손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에 도 변호사와 판사 간의 일방적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다. 예컨대, 변호사윤리장전 제2조 제5항은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관과 금전 거래를 하거나 주석이나 오락을 같이 하는 등 오해의 소 지가 있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4항도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 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이 많다. 둘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은 이와 같은 규정들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변호사들은 판사와의 일방적 의사교환이 위법이라 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판사도 당사자 일방의 주장 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여 보완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듯하다. 나아가, 대표적 인 우리나라 법조비리의 하나인 이른바 전관예우나 변호사의 판사들에 대한 각종 향응 제공에 있어서 도 일방적 의사교환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제 우리도 미국의 예를 본받아 변호사와 판사간의 일방적 의사교환을 금지하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규정의 도입을 심각히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그와 같은 일방적 의사교환 금지 원칙이 현실에 있어서도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국의 수습변호사 제도 - 로스쿨 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안 -

김기창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2

As the Korean legal profession is about to undergo fundamental changes in the bar examination and judicial training programme, it would be useful to study solicitors training contract in England and Wales. Instead of relying on a one-off, state-administered selection test, the education, training and recruitment of lawyers in England and Wales are carried out in a two-stage process where i) legal education is provided by undergraduate law faculties subject to a quality control mechanism designed to ensure a satisfactory level of academic grounding for the candidates; and ii) professional training is provided through the mechanism of training contract where solicitors’ firms and other organisations which have adequate resources and expertise undertake to provide such training. Training contract operates on the basis of self-interest of employers and those who seek to go into legal profession. The training is conducted on the basis of hands-on experience and genuine legal problems rather than hypothetical classroom examples. Unlike the United States where professional training is entirely left to the market and to individuals, the English system of professional training greatly contributes to quality assurance of new members of the legal profession. Moreover, as the relatively inexpensive trainee lawyers can be hired on a full-time basis, the employers can have considerable advantage in cost control and enhancement of productivity. Such a system, if introduced in Korea, can contribute to widen the scope of lawyers’ services. Since a wider range of employers, who have so far been unable to hire lawyers due to high level of expected salary, would then be able to hire trainee lawyers (and eventually, fully qualified lawyers), legal profession would provide a wider variety of services. The size of legal market will grow in consequence. Most of all, training contract is a discreet and gentle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size of supply and demand of newly qualified lawyers. Instead of a blunt, bureaucratic selection test which arbitrarily fixes the total number of candidates who are allowed to pass each year, the training contract can set the total annual number of newly qualified lawyers based on the actual, aggregate needs and demands of employers. This may well be a break-through in the current stalemate regarding the number of new lawyers annually allowed to qualify. 영국의 수습변호사 제도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앞두고 있 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의 법률가 양성 및 충원 과정은 일회성 국 가 시험(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시험)에 의존하는 대신, 법학 교육기관(법학부)에 대한 합리적인 외 부 검증 및 품질 관리를 통하여 교육 및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이렇게 검증된 교육기관을 거쳐나 온 자들은 수습변호사로 2년간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이론적, 원리적 기초에 대한 교육은 대학 이 담당하고, 실무 훈련은 업계가 담당하는 분업 체제가 모범적으로 정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수습변호사 제도는 채용 주체 및 수습변호사 각자의 자기 이익(self interest)에 기초하여 그 얼개가 짜여져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실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무 훈련 과정을 시장에 방치한 미 국과는 달리 변호사의 전반적 품질관리에 획기적인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저렴한 연봉의 수습변호사를 full time 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용 주체들은 상당한 가 격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사무실 운영의 능률을 높일 수 있고, 우리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진출 영역 을 확대하여 법률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습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배출 총 인원을 획일적 관료적 통제 기제(시험합격자 수에 대 한 제약)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주체들의 채용 수요가 반영된 자연스러운 수급균형 조절을 통 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이익집단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교착 상태에 빠진 변호사 배출 총 인원 문제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회계(제도)개혁법상 증권변호사에대한 규제와 시사점

오성근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1

In Korea recently numerou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unethical conduct by some corporate lawyer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issuance and/or distribution of securities. In other countries, already much debate has been conducted on whether or not such activities of lawyers should be regulated. Japan, for example, enacted a law aimed at preventing the abuse of power given to lawyers working for organizations in conducting their activities as of April 1st, 2005 (Code of Conduct for Lawyers, Article 50 and 51).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activities conducted by lawyers working for businesses were regulated to a certain extent ; however, these regulations were executed in a very narrow sense having effects only on cases involving illegal acts made by the lawyers themselves and not placing any responsibility on lawyers working for securities-issuing companies to be a gatekeeper for companies intending criminal acts. Consequently, issues were not raised with regard to those activities done by lawyers that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or were working for firms as their legal advisor concerning the handling and/or mishandling of securities. It was in the wake of the notorious Enron and Worldcom cases that the US government realized the need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the conduct of corporate lawyers and enacted the so-called Sarbanes-Oxley Act of 2002, which is also known as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and which includes the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by corporate lawyers handling securities with respect to their duty for financial reporting (Article 307).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ith regard to corporate lawyers dealing with securities, and it attempts to make suggestions with respect to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Korea by focusing on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and related rul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ame law. 최근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의 사내변호사의 활동이 자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구 설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업무와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내변호사의 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내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의거 조직 내 변호사의 행위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은 엔론(Enron)사건과 월드컴(Worldcom)사건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기업회계부정사건을 기화로 회계(제 도)개혁법 제307조를 마련하여 사내변호사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엔론사건 이전에도 기 업 활동과 관련하는 변호사에 대한 각종 규정을 두어 일정한 규제를 하여왔다. 그러나 종래의 규제는 변호사 자신이 법을 위반한 경우 등 매우 한정적인 사안에만 적용되었을 뿐 부정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유가증권발행기업의 변호사에게 이른바 기업 감시자(gate keeper)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니 었다. 그로 인하여 증권변호사는 법적 조언자로서 기업과 깊은 맺고 있으면서도 중대한 문제가 표면화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일련의 기업회계부정사건을 거치면서 2002년 회계(제도)개혁법 제307 조를 통하여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보고의무 등을 부과시키는 규제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기업내부에서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즉 증권변호사에 관한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 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법제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회계 (제도)개혁법 및 그에 의거하여 규정된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기업과 인권’이 기업변호사와 로펌에 제기하는 기회와 도전

이상수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0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often cited as one of the core values of legal profession. Human rights, however, rarely have a practical implication in legal practice, which is even more so in the legal practice of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s. Even for so-called human rights lawyers, human rights mean no more than protecting ‘legally enforceable’ rights of the weak. This article shows the emerging changes with respect to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into legal practices, by reviewing reports and declarations published by major lawyer associations all over the world. The impetus that lawyers, especially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s, come to deal with human rights in their practice comes from the fact that more and more business corporations are tak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hereinafter BHR)’ seriously. In expanding the notion of BHR, the role played by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HR (hereinafter UNGPs)’ can not be underestimated. the UNGPs pushed major states to adopt BHR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and global corporations began to respond to them by incorporating BHR in their business activities. The change that business corporations, including biggest multinational enterprises, come to embrace the value and methodology of BHR and UNGPs opens up unprecedented opportunity and challenges for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s that provide legal advices for such corporations.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s can take the chance by helping corporations with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addressing ‘non-legal’ human rights risks, as well as by providing professional advices on ‘legal’ risk caused by BHR regulations. At the same time,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 are facing challenges in entering the new field. They need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to deal with highly complicated and uncharted BHR issues, which are not always legal in nature. In addition, law firms themselves are expected to respect human rights as recommended by UNGPs. At least in principle, law firms should avoid not only contribut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ir clients but also leaving their clients’ human rights abuses untouched. Here we see a trend of the commercialization, specialization and mainstreaming of BHR, with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s actively engaged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their business as usual. Well-prepared law firms will benefit from the changes, financially as well as reputationally. As such, urgent initiatives are expected from Korean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s, and from Korean Bar Association as well. 흔히 인권옹호는 변호사 직무의 본질을 이룬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 실무에서 인권이란 단어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 이런 경향은 기업변호사나 로펌의 경우 더 명백하다. 이른바 인권변호사의 경우에도 인권이란 ‘법적’ 권리의 옹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본고는 제한적이나마 이런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세계의 주요 변호사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들을 검토했다. 기업변호사와 로펌이 인권을 다루게 된 것은 기업들 사이에서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BHR)’ 관념이 점점 확고하게 자리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HR, 이하 UNGP)’의 등장은 BHR의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UNGP 이후 각국은 적극적인 BHR입법 및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업도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 특히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UNGP로 대표되는 BHR의 실천으로 나서는 상황은 기업변호사와 로펌에게 특별한 기회와 도전거리를 제공한다. 기업변호사와 로펌이 BHR로 인해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BHR이 수익을 낳는 사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다. 로펌은 빠르게 확산되는 BHR법제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도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제화와 무관하게 인권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기업 측의 요구에 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처럼 BHR은 새로운 법률시장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변호사나 로펌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동시에 기업변호사와 로펌은 전에 없던 도전거리도 갖게 된다. 즉, BHR은 법과 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BHR은 로펌에게도 인권존중책임의 실천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로펌은 의뢰인의 인권침해에 도움을 주어서도 안 되고, 인권침해를 묵과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BHR의 상업화, 전문화, 주류화를 낳으면서 로펌이 법실무에서 인권옹호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BHR에 로펌이 진출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변호사와 로펌, 그리고 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