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제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외

편집부(편집자)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3

인권/환경 문제와 한국

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3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llegal occupatio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KSIL) was established in 1953 during the Korean war and had its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in June this year.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Korean's incorporation of them into domestic legal system, and furthermore, the KSIL'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Korea. Up to 1980's, Korea could not participate positively in making and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cause of its failure in acceding to the UN and domestically complicated and inferior situations. But, Korea gained a full-fledged membership in the UN in 1991 and has achieved a remark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the early 1990's. Since then, i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re has been also a remarkable growth in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aking-process of international law and acceding to related treaties. But,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main still two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CMW and ICCPED, and some Optional Protocols to ICCPR, CAT and CRP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continue to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adopt and adjust to international standard concern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On th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y side, the KSIL has held seminars and meetings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asis and publish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KJIL) since 1953. Every year, dozens of artic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law journals such as KJIL. The KSIL ha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Korea, however, it is admitted that the role of KSIL is to be strengthened and the capacity of the members of the KSIL specially including new scholars must be improved to enhance the level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co-operate with foreign academic societies and cope with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2013년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혼용)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며 1953년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가 그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별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및 한국의 국가적 참여 동향,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의 국내적 편입 및 이행, 국내적 인권/환경기구의 현황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학회 및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인 1948년에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나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한동안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인권 및 환경 관련 국제법의 정립 및 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소외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가져야 만 할 때이다.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나 환경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 및 환경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인권개선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이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선의 방책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증진과 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른 모든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법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最古’의 영예를 갖고 있는 우리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권과 환경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학술활동 차원에서 학회의 적극적인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李庸中(Yong-Joong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1

임시정부(Government-in-Exile)란 상실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망명정부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독립된 대한민국이 설립되기까지 민족을 대표했던 교량적 실체로서 현 "대한민국의 정치적 준거"이며 "민족국가 형성의 잠재적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을 축소·폄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학사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성격과 지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행한 항일 의열투쟁의 의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의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망명정부에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조국의 주권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헌법에서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 문화, 국내외 언론활동 및 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본국을 강점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집단을 대신하여 잠정적으로 외국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였고, 소재지 국가의 승인을 얻었으며,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행위를 한 점을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단순한 민족해방운동 조직의 성격을 넘어선 국제법상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수립되었다고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분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다각도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는 승인외교의 중점 지역을 미국, 중국, 유럽으로 삼분하여 미국은 이승만 박사, 중국은 신규식 선생, 그리고 유럽과 국제연맹은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나갔다. 그 결과로 중국호법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중국국민당 정부와 프랑스, 폴란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로부터 묵시적 혹은 사실상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승인획득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합법적인 망명정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제4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항전에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논의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의열투쟁은 민족자결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20세기 국제법은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을 단순한 저항이나 불법폭력행사가 아닌 국제법상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방식에 의하여 전개되는 민족해방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압박민족의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는 군사적 점령으로 타국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계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연맹 규약이나 Briand-Kellog Pact, 1949년 제네바4조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 및 UN헌장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시정부 대일항전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일본의 대한제국강점 과정의 불법성이다. 임시정부가 수행한 의열투쟁은 가장 효과적인 민족해방투쟁 방식이었음에도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를 두고 테러리즘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듯이 의열투쟁은 결코 테러행위가 아니며 민족자결권에 입각한 합법적인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의열투쟁과 함께 독립군과 광복군이 전개한 대일무력항전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교전행위였다. A government-in-exile is a political entity consisting of an individual or a group of individuals residing in a foreign state who: (1) claims supreme authority over either a state under the control of another national or foreign authority or state to be created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ate; (2) is recognized as such at least by the state in which it resides; and (3) is organized to perform some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home state or the state to be created. Following these international legal statement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was the legitimate government-in-exile representing the sovereignty of Korean people under the Japanese illegal annexati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status of the KPG and its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Part Two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KPG as a government-in-exile. The KPG was founded by the lofty ideas of the March First Movement for Independence and performed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Japanese occupational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which it resided. These evidences shows that the KPG was legitimately established. Part Three investigates the recognition of the KPG. Right after its foundation, the KPG tried to get recognition from foreign governments in Chin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such as French provisional government in London and the Soviet Union. This paper clarifies some misunderstandings on the recognition of KPG. Part Four discusses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at the KPG carried out in and out of the Korean peninsula before 1945.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armed struggle of colonized people under foreign suppress was not illegal terrorism, but legitimate resistance for regaining its self-determination. The legitimacy of the KPG's armed struggles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may be stemmed from the illegitimacy of the Japanese annexation. National liberation war was a just armed struggl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customary principle was laid down at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Briand-Kellog Pact and the United Nations Charter.

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김명기(Myung-Ki Kim)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1979년 대한국제법학회는 “독도학술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한국해양대학의 “한바다호”편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학술연구조사활동을 실행한바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국제법학회가 독도에 상륙하여 행한 학술연구조사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사전적인 허가 혹은 협조로 행하여 진 경우는 그 사적 단체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되어 위 독도학술연구조사 활동은 당시 치안본부의 사전허가와 한국해양대학의 사전협조로 독도에 상륙하여 학문적 연구와 조사활동을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그리고, 김대령의 행위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된다. 대한국제법학회와김대령의 독도에서의 학문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보관해야 할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On March 26, 1979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rganized a Group of the Academic Study and Research over Dokdo constituted 28 persons and the society landed on Dokdo studied and researched over Dokdo, However the society was not a organ of the ROK as a state but a private person. Therefore the study activities of the Society did not constitute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However the Society attained the authorized Permission landing on Dokdo by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y one of the organ of the ROK as a state in advance. And attained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Academy to use the training ship named “Hanbadaho”. The Permission and the cooperation of national organ of the ROK in advance the studies and researches of the Society on the Dokdo were recogniz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of Korean territorial title of Dokd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to preserve the evidences that the society and colonel Kim’s academic activities to study and research on Dokdo were constitut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t’s obvious fact that Korean territorial severity over Dokdo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he fact was confirmed by the colonel Kim’s landing on Dokdo for academic study and researches over Dokdo.

獨島 問題와 國際司法爭訟

朴玄鎭(Hyun-jin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2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간 역사적ㆍ정치적(사실상의) 분쟁의 성격과 함께 ‘형식상’의 법적 분쟁의 성격 등 이중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법적 분쟁이라 함은 당사국간 실정 국제법 상 법적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분쟁을 의미한다. 현행 국제법상 정치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사법적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도 문제가 단순한 ‘사실상의 분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나마 ‘법적 분쟁’의 양태(외양)를 가지고 있는 한, 비록 정치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재판 성립가능성은 상존한다(수리적격 충족). 또 국제재판회부 가능성과 국제사법쟁송절차는 일차적으로 국제조약, 국제사법재판소 규정(ICJ Statute)과 재판소 규칙 그리고 2차적으로 동 재판소 및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판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법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성공적으로 제소되기 위해서는 관할권과 수리적격(수리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을 경우 피제소국은 재판소에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여 문제의 제소의 각하 또는 기각을 청구할 수 있다. 수리적격의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소국의 법적 이익이 입증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가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타당한 근거를 가져야 함이 요구된다. 또 ICJ 규정 상 동 재판소의 4가지 계쟁 관할권 가운데 우선 한-일 간 독도문제의 국제재판 회부를 위한 특별합의(서)의 채택은 거의 논외이며, 또 양국을 구속하는 국제연합헌장 및 기타 조약 상 재판회부의무 규정은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독도문제의 재판회부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ICJ의 관할권은 ICJ 규정 선택조항에 입각한 수락선언에 따라 성립하는 관할권과 소위 응소(확대)관할권 등 2가지라고 보여진다. 선택조항에 입각한 관할권 수락선언의 경우, 1984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미국은 니카라과의 제소 움직임을 인지하고, 동 제소 불과 3일전 1946년 선언을 수정하는 새로운 선언(중앙 아메리카 관련 분쟁 배제)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기탁, 동 제소에 대한 ICJ의 관할권 흠결에 입각한 신청(제소) 각하를 시도하였으나, ICJ는 미국의 1946년 최초의 수락선언 내용 중 추후 수정선언은 통고 후 6개월 경과 후 발효한다는 조건을 이유로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고 관할권을 확립한 후, 미국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이 장차 ICJ 규정 선택조항상의 관할권 수락선언을 할 경우에는 일본 및 영국의 선언을 참고하여 독도문제를 관할권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명시적 유보를 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의 독도문제 제소에 대한 유효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유보에는 명시적으로 일본과의 도서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이견에 대한 관할권 배제, 수락 선언 이전 발생 법적 분쟁의 배제, 선언 내용에 대한 추후 수정선언권, 추가적 유보권 및 통고 즉시 수락선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효력 종료권 등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응소관할권은 ICJ 규정 및 동 재판소 규칙에 입각, 콜퓨해협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으로서 독도문제가 만일 한-일간 무력충돌로 비화, 안보리의 ICJ 회부 권고 결의가 채택되는 가상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와 관련하여 문제시될 수 있다. 평화적ㆍ지속적ㆍ실효적 지배의 現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시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분쟁’ 지역화 시도에 대하여서는 국가실행의 측면에서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시대정신과 법적 요구에 비추어 독도문제에 대한 영유권의 보전ㆍ강화에 관한 실정 국제법에 대한 연구에 못지않게, 독도 문제가 국제재판소에 회부되는 경우에 대비한 국제사법쟁송절차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The offshore Korean islets of Dokdo(Tokto) are comprised of a pair of volcanic elevations plus dozens of even smaller outcroppings in the semi-enclosed East Sea (Sea of Japan). Identified historically as Usan-do, Sambong-do(Three-Peak Islets) or Seok-do(Stone Islets), the two main steep, rugged rocks, some 110-160 meters apart, are situated 87-89 kilometers southeastwards from Korea's Ullungdo(Dagelet) and some 160 kilometers northwestwards from Japan's Oki Islands. As evidenced by historical and official records from both countries, ancient and modern, Dokdo has been peacefully and effectively occupied, administered and ruled by the successive Korean governments for at least 1,500 years up until now, a hard fact hardly opposable by Japan. Such an actual. peaceful and continuous display of state authority was once forced into interruption during the relatively brief interregnum between 1910 and 1945 when the then imperialist, militaristic Japan swallowed up the entire Korean peninsula to enforce a draconian colonial rule. Since 1952, however, Japan has been intent to advance a persistent argument that it "discovered" the islets as terra (res) nullius to "incorporate" it in 1905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as part of Shimane Prefecture's territory. The clandestine "incorporation" was thus simply a prelude to the impending annexation of Korea. And as outlined, authentic documents would prima facie establish that in no time of written history has Dokdo been subjected to the legal regime for 'no-man's lands', nor has or could have Japan exercised or established de facto or de jure sovereignty over Dokdo. It is, therefore, only too fair for Dokdo, otherwise known in the West as Liancourt Rocks, to have reverted to Korea after Japan's surrender in 1945 and Korea's subsequent independence. A fresh controversy, however, flared up in February 2005 when Shimane Prefecture passed a bill designating Feb. 22 as Takeshima Day, marking the alleged centennial of its unilateral, furtive act of "incorporation" accompanied by neither proclamation nor notification to the Chosun government. So, does there really exist a legal, as opposed to a political, dispute stricto sensu, over Dokdo? To wit, is such a surreptitious Japanese act of "incorporation" alone, neither published publicly nor followed by peaceful occupation, sufficient to stake out a valid claim? And if so, does Japan stand a reasonable chance of taking the matter successfully before the ICJ? As such, like it or not, Korea should come to terms with this annoying. unpleasant, and even daunting situation. The classic definition of a 'dispute' was given in 1924 by the PCIJ, followed by the ICJ, as a "disagreement on a point of law or fact, a conflict of legal views or interests between parties". This may well be the authentic legal definition of a de facto dispute but not necessarily concern the definition of a 'legal dispute' as such. By a de facto dispute is meant a political dispute with no legal right or interest involved or contested. Analytically and arguably, the Dokdo question is possessed with a dual attribute: political and legal. In order for a de facto dispute to be eligible for a legal and justiciable dispute, the applicant State must contest legal rights or interest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but allegedly affected adversely or infringed upon by the wrongful acts (breach of obligations) of the respondent State. From this perspective, since both contend for their own legal title or right to the two sister rocks, the Dokdo controversy may arguably be termed a pro forma legal dispute. A legal dispute qua legal dispute must then satisfy two requirements as the gateway to successful application before the ICJ: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The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may only be settled or resolved by the ICJ through a decision. Admissibility requires, inter alia, the existence of a legal dispute and a proper claim. Desp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朴炳度(Byung Do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2

현재 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국내법원에 의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로서 보편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그런데 모두들 보편관할권을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편관할권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주요쟁점 으로는 보편관할권의 이론적 기초와 이를 규정하고 있는 法源에 관하여 분석하고, 국제관습법과 조약법상 보편관할권에 속히는 다양한 국제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편관할권행사의 한계를 고찰한다. 보통 국제법상 형사관할권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가 수행된 장소에 기초한 영토적 관할권(속지주의), 범죄자의 국적에 기초한 속인주의, 범죄 희생자의 국적에 기초한 수동적 속인주의, 역외적 행위가 국가의 안전 또는 정부기능을 위협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주의 그리고 보편관할권이다. 보편관할권의 진정한 의미는 범죄발생장소, 범죄자 또는 희생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 국제범죄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보편관할권이 이론의 여지없이 인정되는 국제범죄는 해적행위이다.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관할권은 수 세기 동안 관습으로 인정되어 왔다. 전통적인 국가관할권의 행사의 근거는 소추국가와 범죄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보편관할권은 보편적으로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각국은 기소국가로서 범죄장소, 범죄자 또는 희생자의 국적 등과 관련한 전통적인 관할권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특정한 범죄의 행위자에 대해서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관할권이 조약에 의해 국제범죄에 대한 원칙으로 확인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다수의 국제조약들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조약들과 국내법을 통해 형성된 보편관할권의 구체적 내용은 ‘진정’한 보편관할권과 ‘인도 아니면 소추’(aut dedere aut judicare)공식에 의한 보편관할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보편관할권은 해적행위 이외에서 발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대신에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이라고 표현되는 관할권이 다수의 조약들에서 발견된다.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은 그 어떤 조약당사국도 범죄자가 자국 영토 내에 현재하고 있는 경우 소추하든지 아니면 관할권을 갖는 다른 국가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범죄자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 즉 ‘범죄자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편관할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 역시 보편관할권의 한 범주로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보편관할권은 어떠한 범죄가 ‘모든 인류의 적’이라는 관념에 합치할 수 있을 만큼 국제사회 전체 대한 중대한 위협 또는 국제법하의 범죄에 대해 국제관습법 및 조약에 의해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국내법에 의해 국가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며, 국가들의 관행 또한 이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적행위는 異論 없이 국제관습법을 연원으로 보편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관할권을 인정하는 조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이다. 노예매매,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고문 등이 보편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라는 데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나 이의 연원이 국제관습법인지 또는 국제조약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보편관할권을 실효적으로 창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결되었다.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있지만 1949년 Geneva협약과 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 1984년 고문방지협약 제7조의 고문행위,1970년 ‘항공기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 제7조의 항공기불법납치,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몬트리올협약’ 제7조의 항공기테러행위, 1988년 ‘해상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로마협약’ 제7조의 해상테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약들은 기소국가와 속인적 및 속지적인 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편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제약하는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이잭킹, 테러리즘, 고문 및 아파르트헤이트 등과 같이 그 定義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개인을 기소하고자 하는 국가가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보편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조약의 비당사국인 경우 무엇을 언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편관할권의 행사가 영토주권과 충돌되거나 범죄자의 국적국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타국가의 관할권 밖에서 또는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보편관할권이 확장되기 때문에 타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범죄지 국의 관할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등에 대해 타국가가 진정한 보편관할권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소추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관할권 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보편관할권원칙과 영토주권의 충돌에 관한 대표적 국제 판례가 ICJ의 2002년 Arrest Warrant Case이다.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이 필요하다. 보편관할권은 관할권행사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국제공동체의 공통이익을 해치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관할권이 유용하고 때때로 필요한 방법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국제법이 아직 한 국가 이상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형사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명확한 규칙이나 기준을 발전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universal jurisdiction. This article explains the concept of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is an extraordinary and unique principle existing today in international law. Crimes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are considered crimes of all mankind. Universal jurisdiction has allowed nations the ability to punish perpetrators of the most heinous of international crimes. Universal jurisdiction has become an important yet controversial issue in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about the jurisdiction of a State to prosecute and punish foreigners who commit crimes abroad against foreigners. Jurisdiction generally describes a state's authority to make its law applicable to certain actors, events or things. International law recognizes five types of criminal jurisdiction: territorial jurisdiction(territoriality): nationality jurisdiction(based on the offender being a national of the state); passive nationality jurisdiction; protective jurisdiction; and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generally provides every nation with jurisdiction over certain crimes recognized universally, regardless of the place of the offense or of the nationalities of the offender or the victims. Universal jurisdiction is criminal based solely on the nature of the crime, without regard to where the crime was committed, the nationality of the alleged or convicted perpetrator, the nationality of the victim, or any other connection to the state exercising such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may be exercised by a competent and ordinary judicial body of any state in order to try a person duly accused of committing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nations can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over offenders of certain crimes even when the prosecuting nation lacks a traditional jurisdictional basis over the crime, the offender, or the victim. Universal jurisdiction can be based solely on the presence of the offender within a prosecuting nation's boundaries. Therefore, the universality principle gives nations the authority to apply their own laws in the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rimes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when they capture offenders of such crimes, regardless of the connection of the offender to the prosecuting nation. Throughout the centuries, piracy has been such an act that has been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A nation that captured a pirate could subject him to the jurisdiction of its courts,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of the pirate or the victim, and wherever on the high seas the crime was committed. There are two principal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hat govern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customary law and treaty. This class of jurisdiction is accepted, at the level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ith regard to piracy. At the level of treaty law it has been upheld with regard to grave breaches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s and the First Additional Protocol of 1977, the 1984 Torture Convention. Universal jurisdiction is an extraordinary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which provides an avenue for nations to prosecute the most heinous of international crimes. It provides a basis for jurisdiction when jurisdiction is hard to be found. When used effectively, universal jurisdiction is a great weapon that all nations can use in the fight against international crime in an increasingly dangerous world. But universal jurisdiction has become the preferred technique by those seeking to prevent impunity for international crimes. While there is no doubt that it is a useful and, at times, necessary technique, it also has negative aspects.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is generally reserved for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however, there may be other international crimes for which an applicable treaty provides for such a jurisdictional basis, as in the

批判的 國際法理論에 對한 小考

鄭永珍(Youngjin Jung)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1

자유주의적인 법이론에 대한 반발로 동장한 비판적 법이론과 발전의 궤를 같이하는 비판적 국제법 이론은 하버드 법과대학의 케네디교수가 1980년 논문을 통해 새로운 담론 분석을 촉구한 이래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마티 코스케니미는 〈변명에서 유토피아까지:법적 논증의 구조〉라는 저서를 통해 케네디 교수의 문제제기에 응답한 최초의 학자가 되었다. 본고는 코스케니미의 저서를 통해 비판적 국제법 이론이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고 아울러 동이론의 한계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코스케니미는 현대 국제법 담론을 지배하는 가정을 폭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회귀적 분석”을 채택하였으며, 비토리아와 그로티우스에서 현대에까지 이르는 국제법 사상사의 거의 전 분야를 매우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코스케니미는 현대의 국제법 이론가들이 자유주의적 정치이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존의 수많은 학자와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주장 속에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논증이 숨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제 법률가들의 정체성 위기도 바로 그러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한계와 모순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한다. 코스케니미는 국제법 담론을 “해체”하여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가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국제정치와 달리 국제법은 객관적인 존재로서 그 객관성은 규범성과 구체성을 통해서 보장된다. 만일 법이 규범성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저 ‘국가의 행동이나 의지 혹은 이익’의 변명에 불과하며 만일 법이 구체성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또한 법은 본질상 확정적 결과를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확정성을 정당화하려는 수많은 시도들 역시 변명과 유토피아적 입장사이에서 동요해왔다. 이러한 분석에 연결되는 두 가지 논증 개념이 있다. 그것은 하강 논증과 상승 논증이다. 이 용어는 규범성과 구체성이라는 요건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적 의무를 정당화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해준다. 하강 논증은 의무의 원천을 국가 행동이나 이익보다 우월한 개념들로부터 추적해 내려간다. 상승 논증은 국가의 존재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실적인 국가의 행동이나 의지 그리고 이익에 근거하여 규범적 질서를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하강 논증은 구체성보다 규범성을 우위에 두는 반면, 상승 논증은 규범성보다 구체성을 우위에 둔다. 하강 논증의 관점에서 보면 상승 논증은 국가행위의 사후변명에 불과하며 상승 논증의 관점에서 보면 하강 논증은 유토피아적일뿐이다. 그는 국제법 사상사를 관찰하며 네 가지의 단계, 초기 저술, 고전주의, 전문 저술, 그리고 현대 국제법학을 구분한다. 그의 목표는 그 저자들의 공통된 가정이자 그들의 학설대립의 원천인 규범성과 구체성의 대립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상사적 분석을 기반으로 사후정당화론과 이상주의의 현대적 긴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법의 존재의의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 그리고 국제법의 힘과 적용범위에 대한 네 가지 입장 등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긴장을 묘사하고 있다. 코스케니미는 또한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담론들을 검토하면서 규범성과 구체성이라는 대립이 어떻게 논쟁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가를 입증한다. 대표적인 주제는 주권, 국제법의 법원, 그리고 관습법이다. 주권에 대한 담론은 법적(legal) 주권개념과 사실적 주권 개념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고, 법원에 대한 담론은 합의와 정의 개념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으며, 관습에 대한 담론은 심리주의와 실체주의의 대립을 반영한다. 각각의 대립은 사후정당화론과 이상주의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가 통찰된다. 코스케니미는 이처럼 국제법의 이론적, 학설적 담론에서 상승 논증과 하강 논증이 교차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는 법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이해를 전파하며 어떠한 세계질서를 추구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법을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개인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처럼 국제법은 공동체적 연구방향과 개별주의적 연구방향을 모두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수십 개의 이론적/학설적 논쟁을 두 가지 대립되는 논증 형태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뛰어난 묘사는 국제법은 자유주의를 전제한다는 가정을 더욱 설득력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법연구방향이 실패했다는 그의 결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그는 국제법의 특정한 영역만을 보고 전체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는 국제법을 학설과 판례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국가의 반응과 실제행동, 그리고 분쟁이 아닌 일상적 상황에서의 국제법 적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코스케니미는 학자가 아닌 실무 법률가들을 독자로 상정하였으며 코스케니미의 작업은 실무가들이 느끼는 국제법의 정체성 위기에 대해 치유적 효과를 노린 기획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코스케니미는 법률가들에게 국제법의 확실성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출 것을 권고한다. 코스케니미의 저서에 대한 이상의 독해에서 알 수 있듯이, 비판적 국제법이론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류 국제법을 보완 또는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개혁에 의미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When Professor Kennedy of Harvard Law School called for a new style of analysing legal discourses in 1980, the critical international legal studies were launched into a variety of directions, in parallel with the Critical Legal Studies (CLS) which challenged the liberalism of mainstream legal academics. Martti Koskenniemi became the first scholar to reply to Kennedy's proposition by publishing 〈From Apology to Utopia: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Legal Argument〉. This review is intended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objectives and directions of the critical international legal studies through an analysis of pros and cons of Koskenniemi's book. Koekenniemi attempted to shed light on the assumptions controlling the modern international legal discourses, and for that purpose, adopted what he called the regressive analysis. which closely reorganizes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from Vitoria and Grotius all the way to major modem academics. He maintains that modem academics of international law have in common a liberal view of politics. He critically reviews numerous scholars and theories and uncovers the literal theory of politic hidden in their arguments. He also explains the crisis of identity in international legal practitioners is rooted in the incompetency of liberal theory of politics, What he sees as his utmost task is the disentanglement of liberalist assumptions lying beneath the international legal discourse. Unlike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law is an objective existence, whose objectivity is warranted by the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If law fails to establish normativity, it is nothing but an apology for the behaviors, wills or interests of States. If law fails to attain concreteness, it is merely utopian. In addition, law is required to produce determinate results and answers. A variety of theoretical attempts to justify determinacy of law have oscillated between apologism and utopianism. Related to such basic concepts are two types of arguments. One is descending, the other ascending. These types describe two methods of justify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conditioned by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Descending arguments trace down the sources of obligation from something superior to State behaviors or interests, such as justice and concept of common interests, while ascending arguments accept States as given and attempt to construct normative order on the basis of behaviors, wills and interests of States. The former stresses normativity over concreteness, while the latter concreteness over normativity, In terms of descending arguments, ascending arguments are only an apology for States. In terms of ascending arguments, on the other hand, descending arguments are merely utopian. Koskenniemi identifies four stages of academic trends in international law: early writing, classical writing, professionals, and modem school. The purpose of the categorization is to prove that the opposition between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which is their common assumption and the source of their theoretical differences; are fundamentally wrong. From his historical analysis, he draws certain observations on modem tensions between apologism and utopianism His observations relate to the two strategies to justify the very existenc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four positions concerning the power and scope of international law. Studying more specific topics of discourses, he shows how the opposition between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constantly forms controversies. The topics are sovereignty, sources of law, and custom The discourse on sovereignty reflects the opposition between legal and factual concepts of sovereignty. The discourse on sources reflects the opposition between consensual and non-consensual concepts. The discourse on custom reflects the opposition between psychologism and materialism. Each opposition is dealt with in light of a broader perspective concerning apolog

대한국제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외

편집부(편집자)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2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이석용(Lee Seok Yong)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1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부탁되어지는 사건에서 해양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재판소의 해양분쟁에 대한 판결은 오늘날 국제해양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도서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건들이 부탁되고 있어, 새로운 연구와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국제적인 해양분쟁 중에서도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에 관련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어온 주요 쟁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도서영유권 관련 쟁점 중에서 역사적 사실, 결정적 시점, 실효적 지배, 해양관할권과 도서영유권 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적인 재판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의 역사적 권원 주장을 수용하는 데 인색하였다. 그러나 카타르 대 바레인 사건에서는 1939년 영국의 Political Agent가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에게 보낸 서신이 하와르 섬의 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결정적 시점은 정해지는 경우 영토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에서 결정적 시점을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도서영유권 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가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특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 Ligitan/Sipadan 도서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 국제재판소는 도서영유권 결정에서 입법적ㆍ행정적ㆍ사법적 조치 등을 통한 국가활동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해양경계획정에 관련된 쟁점 중에서는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대륙붕과 경제수역의 관계, 기준선, 섬의 효과, 경제적요소의 경계선에 대한 영향, 해안선의 비율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한 동안 등거리선과 형평의 원칙은 서로 대립되는 원칙인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거리선/특별상황 규칙과 형평의 원칙/관련상황 규칙은 상호보완적이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간선이나 등거리선을 따라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경우 과도한 직선기선은 해양경계선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직선기선은 해안의 만곡이 심하거나 해안에 일련의 섬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섬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부분효과를 가지는 섬들이 관심대상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시경계선을 이동시키거나 경계선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소도나 암석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암석의 지위에 관한 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보다는 해양지형들이 등거리선에 초래하게 될 왜곡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과거에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경계선 획정시 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 그린란드와 얀마옌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는 당해수역의 어류자원에 대한 형평에 맞는 어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Since the judgement over Corfu Channel case in 194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has decided a lot of international dispute cases over the law of the sea issues. The World Court has forwarded so many decisions, and these decisions have had enormous effect on international legal order.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ascertain the positions of the Court over the issues raised by international jurists in deciding international disputes over ownership over tiny islands and maritime delimitation. Among the matters related to the ownership over islands, this article analyzed issues such as historic right, critical date, effective control, and character of maritime jurisdiction. ICJ has been reluctant to recognize historic title to disputed islands, however, in the Qatar-Bahrain case the document issued by a British Political Agent took an important role in judging the ownership over Hawar island. The World Court, this writer think, have not decided firmly its stance over the critical date question. ICJ has been giving great emphasis to effective control exerted by a party to a case, and this attitude was confirmed in its recent judgement over Ligitan/Sipadan case. In relation to maritime delimita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posit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ver the issues such as maritime delimitation principle, relationship between continental shelf and EEZ, baselines of the parties, effects of islands and economic factors, and the lengths of coasts of the parties. Since the court's 1969 judgement in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equidistance method and equity principle have been seemed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Recently, however, ICJ declared that these two principles are not in a antagonistic but in a complementary position. In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following equidistant lines, ICJ restricted the applicability of straight baselines to prevent the distorting effect caused by inappropriate baselines.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entitlement of insular formations including rock to maritime areas, but the World Court has treated the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that distorting effect brought about by any insular formations should be mitigated. In delimiting maritime zones between opposite or neighboring states, economic factors have been generally disregarded, but recently ICJ reversed its attitude to consider positively the fishery resources of the ares delimited.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박병도(Byung-Do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2

인권과 환경보호는 현대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관심사이다. 인권과 환경보호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가치가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두 분야는 원래 각자 고유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런데 두 분야는 그 알맹이에 있어서 공통의 이익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모든 인권침해가 환경저하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환경과 인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함과 동시에 환경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도 진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보호와 인권을 접목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진전된 모습은 ‘환경권’ 내지 ‘인권으로서 환경권’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환경의 국제적 보호는 국제인권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국제환경문서들에 규정된 환경과 인권과의 관련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국제인권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환경보호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은 너무 모호하다. 환경보호와 인권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관점은 환경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의 궁극적 실현의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보증하는 수단으로서 환경보호의 보편적인 시스템의 신설을 옹호한다. 즉, 기존의 인권에 추가로 일련의 환경권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환경권을 국제적 인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제1세대 인권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의 본질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지지자들은 환경보호의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인권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둔다. 이들은 제1세대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을,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환경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이는 해석적 접근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인권을 재해석 또는 확대해석 함으로써 환경관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의 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한 기존 권리의 진보적 재해석은 새로운 권리의 신설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재해석은 많은 국제인권조약들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건강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등 기존의 여러 권리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권리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독립적인 환경권이 국제적인 기본적 인권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생명권,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존중, 재산권 등 기존의 인권에 의하여 환경권이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권이 국제인권조약에 명시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인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환경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가 1998년 Guerra사건에서 환경보호와 인권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려 “유럽사회의 변화와 법발전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대적 문서로서 유럽인권협약을 해석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럽인권재판소가 Guerra사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유럽인권협약에서 확립된 기본적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결한 점은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권과 관계가 있는 국제환경조약 내에서 조약의 윤리적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류사회에서 새로운 환경윤리체계의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생태학적 자각을 고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특히 환경권은 환경법이 인간중심적인 틀에서 생태 중심적인 틀로 변화함에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현행 국제환경법에 존재하는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해 보는 법철학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환경적으로 해로운 활동을 예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two of the most fundamental concern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fiel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ve been the two areas modem international law that have experiences the most prolific growth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They represent different but overlapping social values with a core common goals. Efforts on behalf of both seek to achieve and maintain the highest quality of human life. In this regard, human rights depend up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epends upon the exercise of existing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s to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nexus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learly, there is a strong nexus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Human rights and an ecologically sound environment are interdependent and indivisible. However, the precis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s far from clear. Two alternative approaches are being take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irst viewpoint provides the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the ultimate realiz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is supporters advocate the creation of a universal system environmental protections as a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with minimum standards of human rights. The second viewpoint holds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are a launching point from which environmental rights may be derived. This approach relies on the derivative nature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the rioght to respect for privacy and family life, the right to obtain information concern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Existing human rights instruments may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to encompass environmental rights. None of three treaties concerned with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have been surveyed in this articles, The B Covenant, the European Convention and American Convention, contains an express right to a decent environment. There are, however, other rights contained in the treaties -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freedom from interference with one's barre and property,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 which are potentially applicable to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This derivative rights found in those treaties with an individual complaints machinery have rarely been invok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A few cases involving derivative rights therefore reinforces the doubts about the usefulness of human rights treaties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re are the advantages of using a human rights approach rather than an approach based in regulation, criminal law or the law of tort. First, it may help to raise ecological awareness amongst humanity which may in turn encourage the evolution of a new environmental ethic. In particular, it may playa useful role in the transition of environmental law from an anthropocentric perspective to an ecocentric perspective. Second, it assists in bridging some of the gaps in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t can be utilised to protect a state's own environment. It can potentially be used to protect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lternatively, it is capable of recognising and protecting the earth's global environment. Third, it may inherently encompass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of humanity (but not future generations of other living things). Forth, It may be enforceable against states by individuals. Fifth, it offers good potential for prevention of ha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