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장교의 육성을 위한 일반대학 군사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사례 분석

박용현 대전대학교 2013 국내박사

국문 초록 2004년 대전대학교와 육군은 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여 한국 최초로 대전대학교에 군사학과를 개설함으로서 군사학이 학문의 분과로 태동하였다. 군사학과 교육목표는 군사전문지식, 군사력 운용과 정보처리, 어학 능력, 군 리더십 등을 구비한 전문직업장교와 군사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군사학과 졸업생들은 야전부대에서 전투위주 임무수행 차원을 넘어 전문직업장교와 군사전문가로 정책개발, 연구개발, 군사외교 등의 전문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사학과는 군의 직업선호도의 하락, 병 복무기간 단축, 군사학과 개설 확대, 빈번한 신입생 선발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신입생 지원율과 우수학생 지원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육군은 일반대학들의 군사학과 추가 개설 요구와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군사학과 개설과 군장학생 선발을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군장학금 수혜 수준을 축소하는 등 군사학과 관련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군사학과 졸업생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군사학과 졸업생들의 직업성 보장의 핵심인 장기복무 선발은 우수한 군사학과 학생선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수 학생 선발 및 충원, 양질의 교육 체계 및 방법, 우수한 장교의 품성과 자질 함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졸업생 배출은 장기복무 선발로 이어지는 선 순환적 관계이다. 따라서 장기복무 선발은 개인차원에서 직업성 보장의 중요한 요소이며, 육군차원에서는 육군 미래의 인재를 선발하는 더욱 중요하다. 장기복무에 선발되어야 위탁교육 기회가 주어지고, 발탁 직위에 근무가 가능하다. 장기복무 선발은 전문직업장교가 되는 첫 관문으로 군사학과 졸업생들의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군사학과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군사학과 교육체계는 전문군사지식을 습득하도록 이론적인 학문성을 추구하면서, 전문직업장교와 군사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장교의 품성과 자질, 기반지식, 잠재역량계발 등 실천적인 실용성을 절충하여 구성하고 있다. 학문성에만 치우칠 경우 초급장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자칫하면 무능한 장교로 인식되어 조기에 도태될 수도 있다. 군사학과 학생들의 장교의 품성과 자질 함양과 잠재역량계발은 군사전문지식 습득만큼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 간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운영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사회와 육군의 변화 및 발전 추세에 요구되는 우수한 장교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군사학과 졸업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군사학과 교육체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군에서 요구하는 우수 장교의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에 대한 해답을 대전대학교 군사학과의 지난 10년간의 경험(실증)사례를 분석․평가하여 군사학과 졸업생들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보다 현실적인 적용과 실천방안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교육체계, 학생지도, 잠재역량계발 등 장교의 품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군사학과 교육과정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은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학들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갑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21세기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생활순준 향상과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전체인구 중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도래하는 고령화 사회는 선진 각국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200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대전광역시 역시 노령인군가 5.5%를 넘었고 2010년도에는8.2%로 전망돼 고령화 사회를 곧 맞이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했지만 그들의 수입원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다수가 장기간 치료 요양이 필요한 당뇨, 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많은 노인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 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건강한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여도 건강을 잃게 되면 자립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노인들의 빈곤, 질병, 고독 및 역할상실 등 제반 문제가 대가족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96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핵가족화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Gilbert와 Spec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모형에 따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풍토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노인공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를 확대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표창자에게는 관내업체에 취직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의 대상이 모든 노인에게로 확대하고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봉사활동 참가를 촉진하고 노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노쇠를 방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주축이 되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할당기준과 급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입소 노인에게 지역사회와 단절된 느낌이 없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삶이 애루에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노인입소시설의 기능을 지역사회의 노인전체에게 확대함으로써 재가노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전체노인을 위한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소득보장 측면에서 노령인구를 위한 취업기회의 제공과 경로연금, 노인부양 수단 및 생활보호사업 등 수해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노인복지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사전 예측하며 이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행정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강시켜야 한다. 또한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행정체계의 보강과 더불어 노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가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수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국민의 최저한 기본생활은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장을 해주고, 그 이상의 욕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에 다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정적 자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대전광역시의 점증하는 노인문제에 효율적이고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행되고 있던 상의하달 자세에서 벗어나 대전광역시의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려는 사회·문화적 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청년인구 변화에 미치는 도시어메니티의 영향 연구 :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강영환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2021 국내박사

본 논문은 청년인구의 변화에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청년의 문제는 지역소멸이라는 말도 있듯 지역의 입장에서는 존망과 직결된 문제이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균형발전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국가적 해결과제이다. 이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입안자들만이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청년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 방향성과 함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청년문제 연구는 지역 청년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라는 현상의 문제를 지적해왔고, 그 원인을 신고전 경제학적 인구이동이론에 입각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일자리나 경제적 상황의 차이로 귀결시키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지역 내에서의 인구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포스트모더니즘적 도시이론과 소비동기이론 중 어메니티모델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거주지 선택 및 이동에 있어서 지역의 어메니티가 영향을 미치며, 특히나 청년층은 기능적·경제중심적 여건보다는 지역 내의 생활여건 특히 문화적 가치에 관심이 더 클 것이라는 가정하에 청년의 인구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은 153만 인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세인 대전광역시 5개 구를 동단위로, 즉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의 79개 행정동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을 기간으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 통해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인구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상대적으로 신고전 경제학적 인구이론 및 모더니즘적 도시이론 성향의 경제기능어메니티와 공공지원어메니티, 포스트모더니즘적 도시이론 성향의 교육복지어메니티, 생활편의어메니티, 문화가치어메니티 등 총 5개의 어메니티로 분류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중 21개 사업체를 대리변수로 선정하여 역시 같은 기간, 같은 대상을 조사하였다. 분석은 패널 분석 방식을 취하였으며, 2019년을 대상으로 한 횡단면 분석으로 연구를 보완하였다. 청년인구 전체의 분석은 물론, 5세 단위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세부 연령별 비교, 전체인구 및 65세 이상 노령인구와의 비교연구도 수행하였다. 하우스만(Hausman)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분석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했다. 연구결과 예상대로 청년인구의 문제는 대전광역시 5개 구 모두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 구성비 또한 모든 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신흥지역인 유성구의 경우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유성구는 전체인구와 청년인구는 늘어났으나 청년인구 구성비는 지속 감소추세이며, 특히 15~19세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인구증가=청년인구증가’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유성구는 노령인구 증가율이 다른 4개 구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노령화=구도심’의 문제라는 등식 또한 성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신흥지역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며, 오히려 신흥지역의 인구유지요인 중 하나는 청년유입보다는 지역 내 노령인구 유입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연구의 핵심주제인 도시어메니티의 청년인구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의 Terry Clark의 연구와 같이 신고전 경제학적 인구이동이론에서 강조되는 공장시설 및 건설과 건축수선 서비스와 같은 경제기능어메니티는 청년인구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영세한 규모 및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심환경 악화에 따라 청년인구의 외부유출로 이어질 공산이 많음을 암시한다. 공공지원어메니티는 대체적으로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부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어메니티는 청년인구변화에 긍정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층인 15~19세와 그 부모세대와 가까운 35~39세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교육시설 및 서비스 어메니티가 청년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복지시설도 시설이 좋은 신흥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인구에 긍정의 효과로 나타났다. 생활편의어메니티는 전체적으로 긍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나 긍정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 부동산거래서비스 어메니티는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이 급증하는 현실에 ‘원룸부동산 밀집 어메니티’에 청년인구가 많이 사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청년층의 이용량 및 관심도가 큰 성향이 반영된 듯, 자동차·모터사이클·PC수리 서비스 어메니티와 생활과 밀접한 식당·숙박,주점,커피집 등 생활소비 인프라 어메니티 등이 청년인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어메니티의 경우 유원지, PC방, 노래방 등 생활문화공간 어메니티는 긍정의 효과이나, 창작 및 예술활동 공간 어메니티와 스포츠 시설 및 서비스 어메니티는 다소 부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문화가치어메니티의 경우 청년들이 느끼는 기대치에 비해 현실에서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데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내용면에서 청년층에 어울리거나 적합한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 지역별로 분석하면 여건이 조성된 지역의 경우, 예를 들면 창작 및 예술활동 공간 어메니티는 구도심인 중구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공간이 집중됨으로써 강한 긍정의 결과가 나왔고, 유원지, PC방, 노래방 등 생활문화공간 어메니티는 이들이 집중된 신흥지역에, 도서관, 역사시설 및 공원시설 어메니티 역시 이들이 집중된 서구지역에 긍정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인구정책 차원에서 5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청년주거정책은 도시 전역에 동일기준으로 균일한 추진보다는 최근 청년인구가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청년문화와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시설은 청년층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년층을 연령대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통합적으로 끌어가는 복합형 책임경영체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 가시화되고 있는 청년주거 및 청년문화 관련 주요 현상에 대해선 사전에 충분한 예방적 차원의 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가 갖는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현안 중심으로 인구이동을 연구했던 기존연구와는 달리 소비행동이론 등 인구이동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시이론 등 이론적 뿌리를 접목시켜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둘째, 청년의 문제를 도시어메니티와 연결시킨 실험적 연구이다. 셋째, 인구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표본인 대전광역시를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전체의 청년인구 연구 및 청년정책 수립방향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도시어메니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혁신도시나 구도심 개발 방향 등 다양한 주제로의 연구 확장성을 기할 수 있다.

大田市 女性政策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김경희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valuate women's policy in Daejeon by means of a gender-recognized viewpoint and to suggest a correct direction in the local women's policy which is real and improves reality.This thesis is based upon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books and preceding studies that have treated the theory and the evaluation of women's policy to examine how women's policy has performed its function and rol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and status in women's life. To evaluate women's policy in Daejeon I interviewed the public officials related to women's policy and was provided the materials by them. An evaluating-framework which was developed by the discussion in the feminism-organization was prepared, and Kwangju that was most similar to Daejeon in the aspect of size of land and formation of population and as a center of democratization the citizens' participation to society was more active than Daejeon was compared and evaluated. Based upon its results, the correct direction and problem were suggested to evaluate establishment of women's policy and its performance in Daejeon more objectively and to accomplish them more positively. The correct direction and problems of women's policy in Daejeon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consideration of public recognition in women's problems, secondly,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taking exclusive charge of the women's policy and the cultivation and arrangement of professional workers, thirdly, the reinforcement of connection with business matters between a city of great-sphere and a basic local autonomy and the activation of local women's businesses, fourthly, the expans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olicy-decision process, fifthly, the expansion of a day-care centers, sixthly, the abolition of the practice discriminating women officials, seventhly, a regular evaluation of women's policy, eightly, the immediate expansion of budget. The community has demanded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autonomy more strongly, and women's absolute participation will be needed to keep and develop a community with the real advancement of a local autonomy. The interest toward the real situation and the evaluation of local women's policy has risen, and by examining and inspecting the process and the result that women's policy is planned and performed, the task to improve a plan, a performance and a result is more active. The City of Daejeon have to plan and promote women's policy to suit the level of recipient of women's policy and have to know the situation to perform women's policy by developing a scientific and systematic evaluation-framework and evaluation standard. From now on through the continuous and repetitive evaluation of women's policy, such tasks as the establishment of the evaluation direction in women's policy in Daejeon, details-promoting plan, and a performing situation will be carried out continuously to devise the development of women's policy in the City of Daejeon.

第1·2次 世界大戰시 獨逸의 海軍戰略 分析을 통한 北韓의 海軍戰略에 관한 연구 : 傳統的 海洋戰略 理論의 觀點에서

이성환 大田大學校 2016 국내박사

제1,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과 북한은 모두 대륙에 접한 국가로 군사사상도 지상군 위주로 군사사상이 배어있는 대륙국가 이다. 또한 양국은 해군력보다 거대한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은 자체방호와 지상군의 지원임무만을 주로하고 있다. 정치체제에서도 과거 독일과 북한은 중앙집권적 독제체제로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이 모든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며, 군사력의 활용 면에서도 양국 모두 억제보다는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다. 따라서 1,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북한 해군이 추구하는 해군전략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제1,2차 세계대전시 독일해군은 적의 전쟁수행능력을 분쇄하기 위해 해상교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하여, 주력함대간의 결전을 피하면서도 잠수함에 의한 통상파괴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독일은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해군력에 대한 소모를 강요하고,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점령하여 원자재를 확보하는 등 전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특히 잠수함에 의한 통상파괴전은 영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 전쟁수행에 큰 곤란을 초래하게 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잠수함 운용은 일관된 전략이 결여되었고, 수함을 열세에 몰린 수상함의 단순한 대체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임무부여, 잠수함의 전술적 운용 등이 잘못되어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독일은 잠조직적인 운용개념 없이 운용함으로써 전력의 공백기간을 가져왔고, 수상 및 항공세력과 분리된 순수 독립된 작전을 실시함에 따라 능력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1,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해군력 운용은 부재된 해양전략의 결과가 전쟁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함대결전을 통한 해양통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일찍이 해양거부전략인 현존함대와 해상교통로에 대한 통상파괴전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면 해전의 양상은 달라졌고 전쟁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했을 것이다. 북한은 대륙적인 해양사상을 갖고 있는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영향을 받았으며, 육로로 이들 국가와 연결되어 있어서 해상교통로라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해군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였다. 또한 해군전략은 소형함 위주로 되어 있어, 연안 기지중심의 작전을 하면서 공세적인 면보다는 연안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운용하며, 잠수함을 이용한 후방교란 및 특수전 요원 침투, 다수의 고속 상륙전을 이용한 특수작전부대 후방 침투 등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비정규전의 수행이다. 이에 따라 북한 해군은 연안지역은 해안포로 튼튼히 방어하면서 함정은 소형화하여 지하대피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쟁기간 중 생존성을 유지하면서 은밀하게 후방 게릴라전 지원 및 한국의 해상교통로 파괴가 가능한 잠수함을 대량 확보하였다. 또한 수상함정은 대형함에 의한 정면 대결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상대측 해역에 대한 종심 깊은 공격을 하여 지상군의 측면을 방호한다는 판단 하에 소형 쾌속함정을 대량으로 건조하게 되었다. 북한해군의 전략을 작전적 수준에서 정의하면 연안방어전략, 지상군지원전략, 남한의 전쟁지속능력저하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함대결전전략, 현존함대전략, 함대봉쇄전략, 통상파괴전략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함대결전전략은 북한의 현 전력을 볼 때 제한사항이 많이 따른다. 그러나 열세한 해군이지만 함대 보유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의 행동을 억압할 수 있는 현존함대전략이나, 다수의 잠수함을 이용한 함대봉쇄전략과 통상파괴전략은 북한해군이 채택 가능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래식 함정으로 무장된 북한해군이 취할 수 있는 현존함대전략은 한국해군이 상륙작전 등 공세적인 작전을 취할 경우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잠수함에만 국한된 함대봉쇄와 통상파괴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함정의 노후화와 소형화는 이러한 전략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제1,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대륙적 사고에 의한 해양전략의 부재와 잠수함 만에 의한 단독작전, 함정의 노후화·소형화는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에 많은 제약요소가 될 것이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실태분석 : clear모형을 중심으로

허택회 大田大學校 2014 국내박사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참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방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로 2011년 9월부터 전국의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형태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활성화 수준에 따라 제도 운영의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는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참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들은 참여에 필요한 여건 등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처방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전시내 5개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나타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운영 방식의 차이가 주민참여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5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구민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증적인 분석에 앞서 이론적인 배경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관계,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국내외 도입 및 실시현황, 운영사례 등을 살펴봤다. 이어 영국에서 개발된 주민참여진단모형(CLEAR Model)을 기반으로 실시한 설문 분석을 진행했다. 설문분석과 면접조사 결과는 대전시내 5개 자치구 사이에 주민참여진단요인 중 ‘참여여건’(Like to)과 ‘참여반응’(Responded to)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서 자치구 사이에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산의 형식적 운영 여부,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성 여부에 관해서는 제도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설문분석 결과는 주민참여예산구민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도 뒷받침된다. 대전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는 설문분석에서 나타난 5개 참여진단요인별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처방 마련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大田地域 在家老人福祉서비스의 實態에 關한 硏究

천정은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 大學院 2004 국내석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베풀어지지는 대표적인 대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도 노인인구가 7% 수준에 도달하는 고령화 시대에 접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시작된 고도의 경제성장정책으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불과 30년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일약 선진국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국민 소득 증대와 더불어 생활수준을 향상 시켰으며, 위생 및 의학 발전은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을 연장하여 노령인구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복지의 여건은 핵가족화의 심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정부양이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 할 것이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원조하고 지원해주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재가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및 생활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그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재가복지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대전지역 재가노인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기간은 2004년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설문지 132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지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동기는 '이웃의 권유'가 전체 132명(100.0%) 중 57명(43.2%)으로 제일 많았고, 이용횟수는 75명(56.8%)이 '주 1-2회 이용한다'라고 조사되었다. 또한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기간은 97명(73.5%)이 '1년 미만'되었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용 시 교통수단은 6)명(46.2%)이 '걸어서 간다'가 가장 많았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을 가정봉사원, 단기보호센타,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봉사원제도에 대하여 대전 지역의 재가노인들은 18.9%만이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나머지 81.1%는 경험한 적이 없거나 서비스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받아본 서비스 내용으로는 '무료 · 이미용' 서비스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이용시간은 '필요시 잠깐'이 41.7%로 가장 많았고, 반나절도 30.0%로 조사되었다.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이용료 부과 시 98명(74.2%)이 '이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2. 단기보호센타에 대한 대전지역 재가노인들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99명(75%)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용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용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용하지 않는다'가 82명(62.1%)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재가노인들이 이용 시 이용료가 가장 큰 문제임이 조사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형편이 대부분이다. 3. 대전지역 재가노인들 중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은 전체 132명(100.0%)중 6명(4.6%)에 불과 하였다. 나머지 126명(95.4%)은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조사되었다. 방문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85명(64.4%)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방문간호서비스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3명(70.5%)이었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전지역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모든 복지서비스가 무료가 아닌 유료라면 이용하지 않겠다」 라는 질문에 67명(50.8%)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으로 절반이상이 유료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결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유료로도 이용할 만큼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51명(38.6)이 '이용시간 및 이동거리'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제적 부담감'도 32명(24.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전체 132명(100.0%) 중 87명(65.9%)으로 조사되었고, 선호하는 분야를 분류하여 살펴보면 '가정봉사원'을 원하는 경우가 31명(35.6%) , 주간보호가 17명(12.9%), 단기보호가 15명(11.4%), 가정방문간호서비스가 24명(18.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대전지역 재가노인들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생활 수준은 '잘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명(6.8%)이었으며 '보통이다'가 56명(42.4%).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7명(50.8%)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132명(100.0%) 중 49명(37.1%)이 혼자 가족 없이 살고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56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수준은 한달 용돈은 '1만원-5만원 미만'이 32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1만원 미만'도 26명(19.7%)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적으로 용돈이 부족하며 그나마 수입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은 소득과 적은 용돈으로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여가시간은 전체 132명(100.0%) 중 '집에서 지낸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9명(3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원에서 보낸다'가 23명(17.4%)이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노인학교 등에서도 지낸다'라는 응답도 23명(17.4%)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대전지역에서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가까운 곳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기관 및 시설 등이 무료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노력과 봉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老人일자리政策의 性主流化 實行모델에 관한 硏究 : 大田廣域市를 중심으로

김경희 大田大學校 2010 국내박사

성주류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 및 점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지역차원에서는 국가차원의 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 토착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전시의 성주류화 실행전략 도출과 제도정착을 위한 실행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 노인일자리사업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담당 실무자와 공무원, 그리고 정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문제와 개선점을 조사했다. 그 대안으로 성주류화 실행주체인 공무원과 NGO, 전문가들이 삼각연대를 구성하고 그 운영 경험의 축적을 통해 지역정책을 성주류화 할 수 있는 실행모델을 제시하였다. 대전시 노인일자리 정책의 성주류화 현황을 실행주체와 정책환경, 실행도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선행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젠더이슈를 찾아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유형별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분석하였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균형한 역할 및 권력관계가 재생산되지 않고 성별특수성을 반영한 성인지적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大田廣域市 東區 活性化 方案에 관한 實證的 硏究 : 住民欲求를 중심으로(with housing environment as the center)

楊明浩 대전대학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개발과 더불어 동구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며, 그 중에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데에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논문에서는 우선 도시개발의 이론적 측면과 선진국 및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한 기존의 문헌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현재 대전광역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시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SAS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논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구비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자(87.3%), 여자(96.8%)를 불문하고 '모른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연령층에서도 '모른다'는 대답이 지배적이었으나 41세-50세(16.5%)에서와, 거주형태에서 자택(13.6%)부분이 다른 대상집단보다는 '알고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이 나왔다. 또한 타구에 사는 시민보다는 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동구비전'에 대하여 비교적 많이 알고 있었다. '동구가 타구에 비해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가'를 묻는 문항에는 '없다'(39.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연환경'(27.6%)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는데, 이는 동구가 대전광역시에서 지리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상 주변에 산이 많이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광역시 구중에서 가장 낙후된 구로는 '동구'(79.1%)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발전된 구로는 '서구'(41.8%), '유성구'(38.3%)가 타구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대전시민들은 동구가 '발전한다'(48.0%)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증적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동구의 주거환경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구의 도시성격은 문화도시, 교통도시, 환경도시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동구가 타구에 비하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동구에 알맞은 주택단지로는 타구보다는 비교적 서민이 많음을 고려하여, 서민아파트가 최우선으로 보이며, 타구 주민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형아파트 또한 필요로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동구에 밀집되어 있는 학교간에는 대학촌 구성 등과 같은 연계가 필요하며, 문화도시를 위한 종합쇼핑몰(백화점, 멀티플렉스, 대형할인점)과 앞으로 중요시 여겨질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위해서는 동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살려서 공원 등을 많이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will find activation device of Eastern area with development of Daejeon metropoli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the best direction with housing environment as the center for the Daejeon citizen. In this thesis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of all, existing literature about the theoretical side of Urban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a new urban area as well as an advanced country was examined. And then the survey was completed by about 200 citizens who have a connection with Daejeon now,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by SAS package. The summary of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is data is as follows: First , we could find recognition about a vision for the Eastern area as we asked that. Most men(87.3%) and women(96.8%) responded that they didn't know about that. But people aged 41~50(16.5%) and people who lived in their own house(13.6%) responded that they knew a little more than other target groups, and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knew that in the Eastern area than in other areas. As well many people responded that they would rather not know(84.5%) than know(15.5%) about the Parliament of Eastern area with the vision of the Eastern area. In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 the Eastern area which they were more satisfied with than in other areas, most people said "No(39.8%)" and then "Natural environment(27.6%)" so they seemed to be influenced by the fact that there were a lot of mountains near the Eastern area. The Eastern area was the less developed area of Daejeon metropolis according to a high percentage(79.1%) and not only Western area(41.8%) but Usung area(38.3%) were considered as developed areas compared with other areas. Citizens of Daejeon thought that the Eastern area is going to develop(48.6%) if it was based on authentic study. I could suggested activation device of resident environment in the Eastern area like this: At first, Urban character of Eastern area will have to develop with culture, traffic, environment urban as the center. It is judged that the Eastern area has a better condition than other areas and makes the most of that . Secondly, there are a lot of the common people in the Eastern area so the common apartments seem to be the best and medium size apartments will be necessary in order to induce migration of residents of other areas. Lastly, for the development of these, the improving of the road is the most urgent and it is necessary to be connected between the schools crowded in the Eastern area like formation of a University Village. Also an environmental shopping mall for cultural purposes(department, multiplex, large size discount store) is needed. Furthermore it is judged desirable to make a lot of parks by using the environment of the Eastern area for a natural friendly urban area.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편성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용관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While decentralization policy and area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at participation government propels solidify local government's autonomy that transfer central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that is involved each other mutually, it is that plan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area by scattering intent social·economical resources to local in central government. However, insistence that in case of autonomy and autonomy about local government's cloth administration and finance are emphasized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field,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supply capacity is dwindled preferably or difference in cloth service supply may happen between area had been brought. Participation government is propelling local finance expansion with tax system reorganization to main policy subject by way to apply decentralization policy to social welfare. But, brought social welfare budget extension of local budget through decentralization policy but is expected there is difficulty that local government by ailment of budget assignment is much systematic plan of operation establishment and social welfare finance security, and is together local government's cloth awareness and business chivalry, finance independence cloth distinction by area by complex constituent of and so on magnify can. Profit business should be magnified within extent that do not injure public department firstly by improvement way in reply, and escape and improve inhabitants' quality of life and need social welfare budget bias that consider a social weak person who can secure lowest living in policy of caterer center of equipment operation putting first secondly. Need social welfare spot desire investigation for right compilation of a budget by third. Fourth, need activa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system that local resident participates. Regionaliz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imperative political current. Local government is extension of profit business for financial resources preparation of suitable scale regarding reg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so that growth level of social welfare service may be kept, must need process of ripened cloth desire investigation - cloth plan - cloth compilation of a budget - execution - estim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secure active participation of civic society in each step. In the meantime, central government must grope way of that present various policy guide line until whole local government through design of distribution method, responsibility spher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 wide area autonomy - drafter numerical value organization and re-set of way which capacitate area imbalance tidal waves of social welfare reaches in schedule cloth level. Specially, need role re-thesis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case of Daejeon Metro city that drafter numerical value organization's finance independence degree are 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