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약에 의한 국제거래의 관할과 준거법

김인호 ( Inho Kim ) 국제거래법학회 2019 국제거래법연구 Vol.28 No.1

거래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게재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견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나타나고 있다. 법적 문언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코드를 실행하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기술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계약의 조건과 이행에 관한 사실은 분산된 블록체인에 프로그램된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의 다수의 참여자에 의하여 상호 이행이 확보되므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블록체인을 신뢰하여 계약체결에 나아갈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법질서 내에서 계약의 사적 집행을 통하여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인한 스마트계약이라는 새로운 법현상의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을 수용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블록체인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분산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그리고 스마트계약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흔히 법역을 넘어 국제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할과 준거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커진다.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의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넘어설 만큼 크다면 스마트계약이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질서는 시장이나 기술을 선도할 수 없고 시장이나 기술이 먼저 변화된 후 법질서가 이에 맞추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계약이 기초한 기술 역시 발달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관련기술이 충분히 고도화되어야 이에 부응하는 법질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도 분쟁해결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다. 그 대안으로서 디지털분쟁해결방안인 온라인 중재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사자는 스마트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함으로써 계약을 통하여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데 스마트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준거법을 결정함에 어려움이 있다.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의 통일을 추구하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제조약을 통하여 국제사법 규칙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법질서의 변형을 통하여 스마트계약을 규율한다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관련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디지털 중재와 통일된 준거법으로 운영되는 디지털분쟁해결메커니즘이 개발되어 스마트계약을 통한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계약에 대한 기존의 법적 평가는 주로 스마트계약의 의미와 이행과정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시스템의 운영에 비추어 국제거래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흔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가 국제거래라는 맥락에서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스마트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스마트계약이 국제거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arties pursue foreseeablity and certainty by concluding a contract to address uncertainty associated with transactions. As blockchain technology has emerged, smart contracts based on it ensu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smart contracts whose automatic execution is effected in accordance with agreed contractual terms through a computer code translating legal prose into a program. The contractual terms and fact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re programmed into a distributed blockchain. A party can trust the blockchain instead of the other party to make a transaction as the blockchain system ensures reciprocal enforcement. Private enforcement of smart contracts under existing legal structures can decrease transaction costs by excluding governmental intervention. As a result, society can operate more efficiently. Their adoption may be resisted due to costs and uncertainty generated by introducing smart contracts. Smart contracts increase uncertainty in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and their international use across jurisdictions. If the benefits resulting from smart contracts are exceeding the social costs, they will be widely adopt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Legal rules are following, not leading the market or technology. Only when blockchain technology on which smart contracts are based is fully completed, legal rules can be developed accordingly. It would be impossible to avoid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even in a smart contract. Therefore, smart contracts also require 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may encounter pract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As an alternative, smart contracts may provide for online arbitration. Parties’ choice of applicable law will increase legal certainty pursued by a contract. Absent the choice by the parties, the closest connection test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mes into play.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may also encounter problems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It would be a tedious process to unify applicable law to smart contracts. For the time being, it would reduce uncertainty for a treaty to clarify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o adapt existing legal rules in regulating smart contracts. A digit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comprised of digital arbitration and unified applicable law could promote international trade through smart contracting. The preexisting legal research focuses on the meaning and execution of smart contracts. As smart contracts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often have the nature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time to examine them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reviewing legal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positive implications of smart contracts on international trade by reducing uncertainty surrounding them.

국제카르텔사법(私法)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석광현 국제거래법학회 2025 국제거래법연구 Vol.34 No.1

이 글은 국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즉 카르텔 불법행위)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14가합504385 판결(미확정)(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초박막액정표시장치 (TFT-LCD) 카르텔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회사인 피고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그에 이어 원고들이 2014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follow-on action)을 제기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사적 집행의 사례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소로부터 9년 10개월 만에 비로소 원고들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고 일부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국제카르텔사법의 논점이 다루어진 사건인데, 이 글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을 다룬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이 역외적용을 명시하므로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공법규제를 할 수 있음은 별 의문이 없다. 둘째, 국제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특수한 불법행위로 성질결정되는데, 그의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구 국제사법 제32조만을 적용하기보다는 제32조와 제8조(예외조항)를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사책임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정거래법(특히 구 공정거래법 제3조)에 따를지(공정거래법 적용설) 아니면 제3조를 주로 공법규제를 염두에 둔 조문으로 보아 배제하고 국제사법에 따를지(국제사법 적용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논점에 관하여는 이미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이 논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매우 실무적 접근을 한 데 그친 것은 아쉽다. 넷째, 이 사건처럼 복수국가에서 결과가 발생한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준거법을 각 시장지별로(즉 모자이크이론) 결정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는 LG전자 및 그 해외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과발생지가 한국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대상판결처럼 원고들이 기업집단이라는 이유로 결과발생지가 원고 엘지전자가 소재한 한국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예외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단일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사법은 불법행위지법에 우선하는 연결원칙의 하나로 종속적 연결원칙을 규정하는데, 부당공동행위에도 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일 위 원칙이 적용된 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준거법(예컨대 대만법) 소속국법이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공법적 선결문제인 공정거래법 위반도 그 준거법에 따를 사항인지 아니면 이는 별도로 공정거래법에 의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나, 국제카르텔사법의 여러 논점을 숙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은 떨칠 수 없다. This article presents a case commentary 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judgment delivered on November 23, 2023 (the “Judg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illegal anti-competitive collusion, commonly referred to as “cartel torts”, which case is currently pending before an appeal court. The case, known as the “TFT-LCD Cartel Case,” arose af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FTC”) imposed corrective orders and fines in 2011 against foreign corporate defendants for violat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TA”) through illegal anti-competitive conduct. Subsequently, in 2014, the plaintiffs initiated a civil follow-on action seeking damag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artially upheld the plaintiffs’ claims, rendering its decision 9 years and 10 months after the lawsuit was filed. As cases involving international cartel law are relatively rare in Korea, this Judgment is notable for its treatment of the law applicable to damage claims stemming from unlawful anti-competitive practices across borders. The main contents of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at the FTA explicitly permit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makes it uncontroversial that the FTC could impose public-law sanctions against the foreign defendants in this case. Second, given that claims for damages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anti-competitive collusion are characterized as a form of special tort, the applicable law should be determined not solely under Article 32 of the forme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KPILA”), but through a combined application of Article 32 and Article 8 (the exception clause). Third, a contentious issue is whether Article 3 of the former FTA — primarily a public law provision —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for civil liability. One theory advocates applying the FTA directly, while another contends that only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should govern. Regrettably, the Court did not address this debate, instead adopting a pragmatic approach despite the existing scholarly discussions. Fourth, in cross-border cartel cases where harm occurs in multiple jurisdictions, legal opinion is divided on whether to adopt a “mosaic” approach — assigning different governing laws to each affected market. In the present case, since the plaintiffs include LG Electronics and its overseas subsidiaries, the location of harm cannot be confined solely to Korea. Therefore, it may be more appropriate to seek a unified governing law via the exception clause, considering the unique transnational aspects of the case. Fifth, under the KPILA, the principle of accessory connection can override the general rule of lex loci delicti commissi. However, there is debate as to whether this principle should apply to illegal anti-competitive collusion. If applied, the law governing the goods supply contract (e.g., Taiwanese law) could be the applicable tort law. In that scenario, questions arise regarding whether violations of the FTA — as public law issues —should fall under the applicable law or remain governed independently by the FTA. Unfortunately, the Judgment does not explore this question. While the Court’s conclusion that Korean law governs the tort claim is justifiable, it missed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engage more fully with complex and evolving choice-of-law issues in the context of private cartel enforcement.

국제카르텔사법(私法)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석광현 ( Kwang Hyun Suk ) 국제거래법학회 2025 국제거래법연구 Vol.34 No.1

이 글은 국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즉 카르텔 불법행위)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 23. 선고 2014가합504385 판결(미확정)(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카르텔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회사인 피고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그에 이어 원고들이 2014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follow-on action)을 제기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사적 집행의 사례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소로부터 9년 10개월 만에 비로소 원고들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고 일부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국제카르텔사법의 논점이 다루어진 사건인데, 이 글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을 다룬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이 역외적용을 명시하므로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공법규제를 할 수 있음은 별 의문이 없다. 둘째, 국제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특수한 불법행위로 성질 결정되는 데, 그의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구 국제사법 제32조만을 적용하기보다는 제32조와 제8조(예외조항)를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사책임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정거래법(특히 구 공정거래법 제3조)에 따를지(공정거래법 적용설) 아니면 제3조를 주로 공법규제를 염두에 둔 조문으로 보아 배제하고 국제사법에 따를지(국제사법 적용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논점에 관하여는 이미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이 논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매우 실무적 접근을 한 데 그친 것은 아쉽다. 넷째, 이 사건처럼 복수국가에서 결과가 발생한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준거법을 각 시장지별로(즉 모자이크이론) 결정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는 LG전자 및 그 해외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과발생지가 한국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대상판결처럼 원고들이 기업집단이라는 이유로 결과발생지가 원고 엘지전자가 소재한 한국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예외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단일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사법은 불법행위지법에 우선하는 연결원칙의 하나로 종속적 연결원칙을 규정하는데, 부당공동행위에도 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일 위 원칙이 적용된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준거법(예컨대 대만법) 소속국법이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공법적 선결문제인 공정거래법 위반도 그 준거법에 따를 사항인지 아니면 이는 별도로 공정거래법에 의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나, 국제카르텔사법의 여러 논점을 숙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은 떨칠 수 없다. This article presents a case commentary 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judgment delivered on November 23, 2023 (the “Judg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illegal anti-competitive collusion, commonly referred to as “cartel torts”, which case is currently pending before an appeal court. The case, known as the “TFT-LCD Cartel Case,” arose af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FTC”) imposed corrective orders and fines in 2011 against foreign corporate defendants for violat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TA”) through illegal anti-competitive conduct. Subsequently, in 2014, the plaintiffs initiated a civil follow-on action seeking damag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artially upheld the plaintiffs’ claims, rendering its decision 9 years and 10 months after the lawsuit was filed. As cases involving international cartel l aw are relatively rare in Korea, this Judgment is notable for its treatment of the law applicable to damage claims stemming from unlawful anti-competitive practices across borders. The main contents of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at the FTA explicitly permit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makes it uncontroversial that the FTC could impose public-law sanctions against the foreign defendants in this case. Second, given that claims for damages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anti-competitive collusion are characterized as a form of special tort, the applicable law should be determined not solely under Article 32 of the forme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KPILA”), but through a combined application of Article 32 and Article 8 (the exception clause). Third, a contentious issue is whether Article 3 of the former FTA ― primarily a public law provision ―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for civil liability. One theory advocates applying the FTA directly, while another contends that only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should govern. Regrettably, the Court did not address this debate, instead adopting a pragmatic approach despite the existing scholarly discussions. Fourth, in cross-border cartel cases where harm occurs in multiple jurisdictions, legal opinion is divided on whether to adopt a “mosaic” approach ― assigning different governing laws to each affected market. In the present case, since the plaintiffs include LG Electronics and its overseas subsidiaries, the location of harm cannot be confined solely to Korea. Therefore, it may be more appropriate to seek a unified governing law via the exception clause, considering the unique transnational aspects of the case. Fifth, under the KPILA, the principle of accessory connection can override the general rule of lex loci delicti commissi. However, there is debate as to whether this principle should apply to illegal anti-competitive collusion. If applied, the law governing the goods supply contract (e.g., Taiwanese law) could be the applicable tort law. In that scenario, questions arise regarding whether violations of the FTA ― as public law issues ― should fall under the applicable law or remain governed independently by the FTA. Unfortunately, the Judgment does not explore this question. While the Court’s conclusion that Korean law governs the tort claim is justifiable, it missed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engage more fully with complex and evolving choice-of-law issues in the context of private cartel enforcement.

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김인호 국제거래법학회 2020 국제거래법연구 Vol.29 No.2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고 또한 전자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판매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었다. 판매업자는 각국에 산재하는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준거법 조항과 분쟁은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만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조항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된표준약관을 계약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는 협상력이 제한되어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못하고 약관의 내용을 수용하여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내용을확인하고자 할 유인도 느끼지 못한 채 거래에 나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준거법인 판매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이러한 숙려기간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불리한 경우 분쟁해결합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소비자계약의 범주를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의 보호와 상대방의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획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계약의 범주에 들어오는 경우 당사자자치를 통한 계약관계의 안정적 규율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되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협상력의 불균형과 정보의비대칭성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관철하여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소비자의 보호를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중재합의가 본 계약인 소비자계약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약관을 통하여 본계약에 편입될 경우 편입 여부에 대한 준거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에 대하여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관철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는 절차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제사법의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 그 계약적 성격을 주목하여 이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의 준거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과 공서규정에 의한 규율을 살펴본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약관에 의하여 소비자계약에 편입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율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러함에 있어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인지와 약관규제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특칙을 검토한다. 국제거래라는 환경 속에 위치하는 소비자계약을 접근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립하여나아갈 것인지를 소비자의 정당 ...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electronic commerce. It is not rare any more to see consumers purchase goods through internet websites from internationally operating companies. The companies employ an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to regulate their transactions uniformly with multiple consumers across jurisdictions. They seek to incorporate by reference their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ith applicable law as the law of their place of business and choice of court clause for their place of business or arbitration clau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drafted by the companies which hold greater bargaining power. Individual negotiation of terms would be impossible. Therefore, consumers have limited incentive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terms. It is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s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by providing protection afforded to them by mandatory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y have their habitual residence. Mandatory provisions could grant consumers a period in which they can withdraw from the contract without penalty even where the applicable law provides to the contrary. Wher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unreasonably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 consumers are also to be protected. It is sensible to delimitate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by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the legitimat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and impartiality of the transactions. Where a contract falls under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it is required to respect party autonomy to improve the parties’ foreseeability in their legal relationship on the one hand and to grant protection afforded to consumers by mandatory provisions to cure information asymmetries. This essay reviews the law applicable to separability and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Also the essay examines whether mandatory provisions in the law of the consumer’s habitual residence confer protection even with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Whil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 jurisdictional and thus procedural agreement, it is also evidently contractual. Therefore,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apply to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This essay reviews the law applicable to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n doing so the essay examines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policy and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forum. Wher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incorporated from a party’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essay reviews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epending on whether the act is the forum’s law and whether it is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forum. Lastly the essay examin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a choice of court agreement in consumer contracts. This essay suggest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impartiality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establishing a legal regime to protect consumers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in international trade. It remains to be seen how to improve the foreseeability in consumer contracts and to balance these two conflicting values in harmony.

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김인호 ( Inho Kim ) 국제거래법학회 2020 국제거래법연구 Vol.29 No.2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고 또한 전자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판매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었다. 판매업자는 각국에 산재하는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준거법 조항과 분쟁은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만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조항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표준약관을 계약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는 협상력이 제한되어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못하고 약관의 내용을 수용하여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유인도 느끼지 못한 채 거래에 나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준거법인 판매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이러한 숙려 기간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분쟁해결합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소비자계약의 범주를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의 보호와 상대방의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획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계약의 범주에 들어오는 경우 당사자자치를 통한 계약관계의 안정적 규율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되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협상력의 불균형과 정보의 비대칭성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관철하여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소비자의 보호를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본 계약인 소비자계약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약관을 통하여 본 계약에 편입될 경우 편입 여부에 대한 준거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검토한다. 국제재판 관할합의와 중재합의에 대하여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관철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는 절차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제사법의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 그 계약적 성격을 주목하여 이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의 준거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과 공서규정에 의한 규율을 살펴본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약관에 의하여 소비자계약에 편입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율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러함에 있어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인지와 약관규제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재판 관할합의에 대한 특칙을 검토한다. 국제거래라는 환경 속에 위치하는 소비자계약을 접근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립하여 나아갈 것인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와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 국제거래의 활성화라는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이익을 균형적으로 조율하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본 연구가 소비자계약에서의 거래관계의 예견가능성을 증진하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electronic commerce. It is not rare any more to see consumers purchase goods through internet websites from internationally operating companies. The companies employ an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to regulate their transactions uniformly with multiple consumers across jurisdictions. They seek to incorporate by reference their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ith applicable law as the law of their place of business and choice of court clause for their place of business or arbitration clau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drafted by the companies which hold greater bargaining power. Individual negotiation of terms would be impossible. Therefore, consumers have limited incentive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terms. It is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s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by providing protection afforded to them by mandatory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y have their habitual residence. Mandatory provisions could grant consumers a period in which they can withdraw from the contract without penalty even where the applicable law provides to the contrary. Wher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unreasonably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 consumers are also to be protected. It is sensible to delimitate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by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the legitimat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and impartiality of the transactions. Where a contract falls under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it is required to respect party autonomy to improve the parties’ foreseeability in their legal relationship on the one hand and to grant protection afforded to consumers by mandatory provisions to cure information asymmetries. This essay reviews the law applicable to separability and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Also the essay examines whether mandatory provisions in the law of the consumer’s habitual residence confer protection even with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Whil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 jurisdictional and thus procedural agreement, it is also evidently contractual. Therefore,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apply to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This essay reviews the law applicable to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n doing so the essay examines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policy and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forum. Wher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incorporated from a party’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essay reviews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epending on whether the act is the forum’s law and whether it is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forum. Lastly the essay examin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a choice of court agreement in consumer contracts. This essay suggest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impartiality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establishing a legal regime to protect consumers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in international trade. It remains to be seen how to improve the foreseeability in consumer contracts and to balance these two conflicting values in harmony.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에서의 소비자보호 -중재가능성 및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113)-

김효정 ( Hyo-jung Kim ) 국제거래법학회 2018 국제거래법연구 Vol.27 No.2

최근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국제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분쟁도 급증하였다. 사업자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약관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중재조항의 존재 및 그 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한다고 표시함으로써 사전중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전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재법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을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상거소를 둔 소비자(이하 ‘국내소비자’라고 한다)가 해외에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사업자(이하 ‘해외사업자’라고 한다)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국내소비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약관에 의한 사전중재합의의 중재가능성 및 유효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재가능성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중재법의 적용 범위 및 중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소비자계약상 분쟁이라도 중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약관규 제법의 적용 및 국제사법 제27조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중재합의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생각건대 중재합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중재지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약관규제법 제14조의 적용 및 국제사법 제2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중재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건별로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가 중재조항에 의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점을 웹사이트에 게시된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약관규제법 제3조의 적용에 의하여 중재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할수 있고,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중재조항의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 약관규제법 제14조의 적용에 의하여 그 중재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차 입법론적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를 규율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측면과 함께 사업자의 이익과 소비자중재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며, 거래의 국제적 성격과 전자상거래의 특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장래 입법에 있어서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의 중재가능성을 긍정하고, 사전중재합의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자에게 중재조항의 법적 의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중재조항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일본 중재법과 같이 소비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에서의 소비자보호의 방안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나, 추후 많은 연구가 누적되어 입법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tracts between the businesses and the consumers have increased remarkably, and accordingly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business-to-consumer(hereinafter “B2C”) contracts in international e-commerce context have increased rapidly. A number of standard terms which businesses have posted on their websites incorporate the arbitration clauses, however in many cases consumers would likely agree to the standard terms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existence and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refore in such a situation of the aforementioned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how to protect the consumers who are put in the weak position in terms of th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emerges as an important issue. Nevertheless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does not contain any specific rules regulating the B2C contrac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text, consequently leading to some confusions and chaos. This paper deals with the arbitr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 by the standard terms between the consumers whose habitual residences are in Korea(hereinafter “Korean consumers”) and the businesses whose principal business places or offices are in Korea(hereinafter “foreign businesses”) in cases where the Korean consumers purchase the goods through the foreign businesses’ websites. Firstly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f arbitrability is the Korean law, even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B2C contracts would be judged to be arbitrable in light of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rbitration Act and especially the stipulation of Article 3(1) of Arbitration Act. In regard to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is paper has sought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measures to protect the consumers by regulating the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B2C contrac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hereinafter “Terms and Conditions Act”) as well as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hereinafter “KPILA”). This paper has diagnosed the arbitration agreement would hardly be judged null and void categorically by applying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applying mutatis mutandis KPILA only because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made prior to the disputes and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is in the foreign country. In this vei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judged by the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texts of the relevant Acts on a case-by-case basis. In cases where the arbitration clause is not clearly stated in the standard terms published in the website to the effect that it has the consumers waive the right to file a lawsuit with a court, the foreign business shall be barred from asserting such a arbitration clause as a part of the contract, by applying Article 3 of Terms and Conditions Act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principal contract is the Korean law. Furthermore in cases where the arbitration clauses to the effect that it has the consumers waive the right to file a class action shall be made null and void as a provision unreasonably disadvantageous to the consumers, by applying Article 14 of Terms and Conditions Act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n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the Korean law. However in the absence of the specific applicable Acts on regulating the consumer arbitration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ere’s no denying the limitations would have to exist in protecting the consumers by way of the de lege lata of the current laws, thus de lege ferenda resolutions shall be ultimately sought afterwards. In approaching the exploration of the avenues to regulate the consumer arbitration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it is well advised to take both the activation of the consumer arbitration and the interests of the business into the consideration in a balanced manner, as well as have in minds the glob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and the special features of the e-commerce. In the recommendable future legislation, we would have to affirmatively accept the arbitrability of the consumer arbitration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en permissively recognize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while obligating the business to provide the information and prohibit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to have the consumer waive the class action right. More progressively we would ne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termination right to be endowed with the consumer as in the Japanese Arbitration Act. The researches on the consumer’s protections in the consumer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e-commerce have yet to be sufficient, however in the near future more studies would be hoped to accumulate enough to guide and induce the legislation to resolve the problems eventually.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에서의 소비자보호-중재가능성 및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김효정 국제거래법학회 2018 국제거래법연구 Vol.27 No.2

최근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국제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분쟁도 급증하였다. 사업자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약관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중재조항의 존재 및 그 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한다고 표시함으로써 사전중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사전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재법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을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상거소를 둔 소비자(이하 ‘국내소비자’라고 한다)가 해외에 주된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사업자(이하 ‘해외사업자’라고 한다)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구입하는 경우에 국내소비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약관에 의한 사전중재합의의중재가능성 및 유효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재가능성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중재법의 적용 범위 및 중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소비자계약상 분쟁이라도중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 및 국제사법 제27조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중재합의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생각건대 중재합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중재지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약관규제법 제14조의적용 및 국제사법 제2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중재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보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건별로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가 중재조항에 의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점을 웹사이트에 게시된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약관규제법 제3조의 적용에 의하여 중재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할수 있고,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중재조항의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 약관규제법 제14조의 적용에 의하여 그 중재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차입법론적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를 규율함에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측면과 함께 사업자의 이익과 소비자중재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며, 거래의 국제적 성격과 전자상거래의 특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장래 입법에 있어서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의 중재가능성을 긍정하고, 사전중재합의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자에게 중재조항의 법적 의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중재조항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본다. 나아가 일본 중재법과 같이 소비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전자상거래에 ...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tracts between the businesses and the consumers have increased remarkably, and accordingly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business-to-consumer(hereinafter “B2C”) contracts in international e-commerce context have increased rapidly. A number of standard terms which businesses have posted on their websites incorporate the arbitration clauses, however in many cases consumers would likely agree to the standard terms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existence and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refore in such a situation of the aforementioned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how to protect the consumers who are put in the weak position in terms of th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emerges as an important issue. Nevertheless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does not contain any specific rules regulating the B2C contrac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text, consequently leading to some confusions and chaos. This paper deals with the arbitr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 by the standard terms between the consumers whose habitual residences are in Korea(hereinafter “Korean consumers”) and the businesses whose principal business places or offices are in Korea(hereinafter “foreign businesses”) in cases where the Korean consumers purchase the goods through the foreign businesses’ websites. Firstly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f arbitrability is the Korean law, even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B2C contracts would be judged to be arbitrable in light of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rbitration Act and especially the stipulation of Article 3(1) of Arbitration Act. In regard to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is paper has sought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measures to protect the consumers by regulating the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B2C contrac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hereinafter “Terms and Conditions Act”) as well as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hereinafter “KPILA”). This paper has diagnosed the arbitration agreement would hardly be judged null and void categorically by applying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applying mutatis mutandis KPILA only because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made prior to the disputes and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is in the foreign country. In this vei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judged by the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texts of the relevant Acts on a case-by-case basis. In cases where the arbitration clause is not clearly stated in the standard terms published in the website to the effect that it has the consumers waive the right to file a lawsuit with a court, the foreign business shall be barred from asserting such a arbitration clause as a part of the contract, by applying Article 3 of Terms and Conditions Act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principal contract is the Korean law. Furthermore in cases where the arbitration clauses to the effect that it has the consumers waive the right to file a class action shall be made null and void as a provision unreasonably disadvantageous to the consumers, by applying Article 14 of Terms and Conditions Act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n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the Korean law. However in the absence of the specific applicable Acts on regulating the consumer arbitration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ere’s no denying the limitations would have to exist in protecting the consumers by way of the de lege lata of the current laws, thus de lege ferenda resolutions shall be ultimately sought afterwards. In approaching the exploration of the avenues to regulate the consumer arbitration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it is well advised to take both the activation of the consumer arbitration and the interests of ...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소고-EU, 미국, 일본의 최근 법제 동향을 중심으로-

최경진 국제거래법학회 2017 국제거래법연구 Vol.26 No.2

우리나라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현행 법률은 서로 내용이 상이하고, 더욱이 국제거래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업간거래가 빈발하고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 국제거래와 관련된 정보주체의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가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제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국내법상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취지를 무시하거나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하여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법제 동향으로서 EU의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전세계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U가 GDPR을 제정함에 따라 2018년 5월 발효를 앞두고전세계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도 최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율체계를 재정립하였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의 하나인 미국이 기존에 EU와의 사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규율체계로서 활용하였던 EU-미국 세이프 하버(EU-U.S. Safe Harbor)가 유럽사법재판소판결에 의하여 무효화 되고 EU에서도 새로이 GDPR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과 EU 사이의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EU-US 프라이버시쉴드(EU-U.S. Privacy Shield)가 마련되었다. EU, 미국, 일본은 이상과 같은 법제 정비를 통하여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입법을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영역에서의 거래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법제를 위한고민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관점을 견지하면서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바람직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근 해외의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고,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언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동등 규제의 원칙 설정, 법령간 정합성 및통일,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국외이전체계 정립의 세 가지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한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협력 활동도 강화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규율하는 바람직한방향이라고 하겠다. In Korea, current laws on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moreover, in order to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from overseas to overseas, data controller must obtain informed consent. It is not realistic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when inter-company transactions occur frequently and transactions are made in large quantities. In Korea, where the economy has developed based on trade, it is not desirable to create unnecessary barrier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ignore the intention of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Korean people through stri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under Korean law or to create a blind spo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s a result. One of the most popular legislative trends for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is legislation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of the EU. The EU,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global market, has been drawing much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before the GDPR will come into force in May 2018. Japan recently revised the Japane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reorganized the new system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Meanwhil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validated the EU-US Safe Harbor, which was used as a regulatory system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the EU and the EU. Subsequently, a new EU-US Privacy Shield has been set up to redefine the rules governing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s the GDPR is enacted in the EU.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making effort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rough legal reforms. On the contrary, Korea has been proceeding legislation onl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we should not delay the worries for a balanced legal system for effectiv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Korean people, while trying to revitalize the transactions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area. Based on the above-mentioned problem consciousness, this article looks at the recent trends of related legislation abroad in order to draw up the legal systematic countermeasures against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while maintaining the viewpoint of harmony of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 tried to make a brief proposal on the direction in which our legislation should go. As a result, we could derive three improvement directions: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equal regulation, alignment of laws and regulations,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transfer system for efficient protection and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While acknowledging the inevitabl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ople as much as possible and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power over foreign operators. Furthermor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Korea’s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and establishing a practic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re a desirable direction to regulate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United Nations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Policy Goals and Potential Benefits-

루카 카스텔라니 국제거래법학회 2010 국제거래법연구 Vol.19 No.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사용에 관한 유엔 협약)의 목적은 국제 계약 상사용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으며 본 조약의 내용은 여러 국가 그리고 학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조약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거래법 상에서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둘째,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두 모델법의 통일성을 보강하며, 셋째, 두 모델법을 보완하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없거나 보완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 주된 법률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에 온두라스와 싱가포르가 본 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호주와미국 등 본 협약의 서명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비준 준비를 위한 국내적 노력 또한 향상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이 본 조약을 체결시 한국의 국제전자무역의 법적안정성을 향상하고 상당한 상업적 이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본 조약을 통해 가장 현대적인 전자 상거래법안을 국내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UN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의 비교 연구

최경진 ( Kyoung Jin Choi ) 국제거래법학회 2009 국제거래법연구 Vol.18 No.2

UNCITRAL은 국제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제전자계약에서의 예견가능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현의 이용에 관한 유엔 협약`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2008년 동 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아직 협약이 발효되는데 요구되는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았고, 국내 비준절차도 진행되지 않아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타당한가, 더 나아가 동 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 국내 전자거래에 적용되는 법률도 국제적인 규범으로서의 위 협약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동 논문에서는 먼저 전자계약협약이 제정된 목적, 제정 과정, 제정 배경 및 주요 특징을 소개하였고, 위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약의 주요 내용을 함께 소개하였다. 비교법적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된 국내법은 전자거래기본법이다. 또한 검토한 주요 쟁점은 개념 정의, 당사자의 소재지, 정보 요건, 전자적 의사표현의 법적 승인, 형식 요건 등이었다. 이러한 검토 결과, 제한된 검토 범위이기는 하지만, 위 협약의 비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내법을 위 협약에 일치시키거나 조화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소재지에 대하여 협약이 규정하는 것처럼 정보 시스템의 소재지, 도메인 이름 또는 전자우편주소만을 바탕으로 하여 당사자의 소재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며, 전자거래의 신뢰성 및 예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약과 같은 형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내법에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비록 모든 규정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국내 전자거래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개정에 관하여도 일부 전자계약협약의 내용을 참고로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리 나라의 ICT 분야의 기술적 수준의 향상과 시장의 발전을 고려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선진적 역할을 고려할 때,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전자적 환경에서의 법률 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제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