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사업 타당성조사제도 내에서의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개선방안

박찬용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recommend more reasonable institutional measures to reflect environmental value when making benefit-cost analysis(BCA) on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current institution. To conduct research, environmental conflicts caused by controversial development projects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s. Theoretical background and case studies in Korea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value were considered to gauge necessity and possibiliti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BCA incorporating the environment value by looking at various current practices and problems which lay the legal foundation and decide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valuation. First, guidance should be put in place within possible level to realize environmental valuation and to minimize controversy over the process. The guide should include principles and categorizing system of valuation, required level of information, adoptability of valuation methods, and other factors to be attended to.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specific government agencies take the responsibility of enacting and operating the guide in order to promote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the recommended methods. With a view to institutionalizing BCA incorporating the environmental value, the examination was conducted taking the function of current institution and roles of competent authorities into consideration based on the four related ministries in Korea. Consequently, it is proposed that the Feasibility Study carried out by individual authorities be improved to implement BCA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value, and the consultation process of Prior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System conducted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clude the examination of the propriety of environmental value part. To prevent any chance that Feasibility Study results are distorted by the authority in charge of development projects, the Ministry of Planning & Budget is suggested to introduce 'feasibility verification process'. After the strict verification, decisions about whether or not working expenses should be reflected, or the project should be conducted, will be made. It is proposed that the exist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be streamlined to the extent of deciding if the cost of Feasibility Study need to be included rather than if the project needs to be implemented. 이 연구는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 환경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문헌을 통하여 그간 논란이 된 개발사업에서의 환경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환경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국내 연구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제도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법률적 기반과 개발사업의 추진을 결정하는 여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환경가치평가 측면에서 고찰하여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환경가치평가를 제도권 내에서 실현하고 평가과정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되, 지침은 환경가치의 평가에 대한 원칙과 분류체계, 요구되는 환경정보의 수준, 평가방법에 대한 적용가능성과 유의사항 등을 구성요소로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평가방법의 개발과 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특정 부처에게 지침의 제정과 운영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제도화 방안으로는 국내의 4개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기능과 주관 부처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개별부처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에서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도록 개선하되, 환경부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환경가치 부분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부처에 의하여 타당성조사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검증’절차를 신설하여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하여 엄정한 검증을 거친 후 사업비의 반영여부, 즉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추진여부가 아닌 타당성조사 비용의 반영여부만을 판단하는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地球溫暖化에 關한 靑少年의 認知度 分析

임만재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2009 국내석사

논 문 개 요 지구온난화에 관한 인지도와 교육환경 등을 조사하여 이를 지구온난화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설문을 통해 직접 실시하였으며 2008년 8월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주최로 실시된 생명환경과학캠프 참가자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851명이 그 대상이었다. 설문을 통해 (1)교육환경 (2)잘못된 인식 (3)편향된 인식 등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주요한 결과와 그 분석은 다음과 같았다.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 및 영향력을 받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책이나 영화 그리고 인터넷도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낮게 나타났으며 수련활동이나 캠프를 통한 정보습득의 기회는 매우 적었다. 다른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구온난화 프로그램에 참여에 소극적인 학생이 다수 있었다. 잘못된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존층파괴를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상당히 많았으며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일 시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온실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많았으나 실제로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적었다. 원자력과 수소를 재생에너지라고 응답한 학생이 비교적 많았다. 편향된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빙하감소, 해수면상승, 이상기후 등에 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식지 변화, 생산량 감소, 생태계혼란 등에 관한 인지도는 낮았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개인이나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국제적 협력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지구온난화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았으나 친환경 산업이나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달한다는 점 즉,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학교에서의 지구온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전문성 등 여러 선행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를 테마로 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한다. 둘째, 성층권 오존과 대류권 오존의 서로 다른 역할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문제의 역사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지구온난화 교육은 태양과 지구의 에너지 수지를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하며 실생활에서 접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나무, 토양, 물, 대기를 소재로 하는 지구온난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모의 당사국총회 등 국제적 감각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미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강하고 다양하다. 청소년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교육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지구과학만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에너지 절약만을 강조하기위한 도구도 아니다. 지구온난화는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상생을 대변하는 현상이며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요청하는 자연과학적이면서 철학적이며 정치경제적인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협력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는 삶의 테마이며 청소년 전인교육을 위한 소재로서 심도 있게 재조명되어야한다.

親環境園藝産物의 利用實態 및 發展方案

우진호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2006 국내석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친환경농산물 이용자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 462명의 설문지를 통하여 응답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중 성별은 총 응답자 462명 가운데 여성이 291명으로 63%, 남성이 171명으로 37%이었으며, 교육정도는 고졸 217명(47%), 연령은 40-50대 198명(43%)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도는 71%인 328명이 잘 알고 있었으며, 신뢰도는 90%를 나타냈다. 친환경농산물의 구입처는 대형할인매장이 37%로 가장 높았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27%를 나타냈다. 그리고 백화점 11%, 재래시장 10%, 농가직거래 7%, 전문매장 5%, 자가 재배 등 기타가 3% 순이었다. 친환경농산물의 홍보매체는 방송 41%, 신문 30% 그리고 인터넷이 22%를 차지하여 언론매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 친환경농산물 구입 비중은 절반가량(54%, 249명)이 25% 미만을 구입하고 있었다. 일반농산물과 비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 인식도는 89%가 좋거나 아주 좋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은 대부분(84%, 388명)이 일반농산물보다 높다고 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구입 빈도는 주 1-4회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27% 정도였으며 그 외는 필요에 따른 구입자가 37%로서 아직은 정기적 구입이 낮았다. 일반농산물에 비교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선호도는 81%를 나타냈다. 구입이유는 안전성(30%, 139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건강(22%, 102명), 신선도(13%, 60명)의 순이었다. 친환경농산물의 계속 구입의 관건은 적당한 가격(61%, 282명))으로 나타나서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계속 구입할 의사는 71%로 높았다. 앞으로 구입할 양은 현 상태 유지가 48%, 증가할 의사를 가진 소비자가 42%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증가가 예상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구입한 소비자는 16%에 불과해 인증제도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인증제도를 신뢰하는 정도는 93%(430명)로 높았다. 인증제도를 알게 된 매체로는 농협(33%)과 행정기관(32%)으로 농협과 행정기관의 역할이 공중매체보다 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소비자까지 47%로서 앞으로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언론매체(37%)나 생산자(37%) 등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외형과 맛 중심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의 내적 품질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도 생산중심이 아닌 안전성에 그 해결 방안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선택 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차별화된 전략을 미래에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Surveys of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EFAP) were conducted to observe preference and pattern of consumption of general consumers. Total of 462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result summaries are as follows; 1. Gender, age and education background of participants; Female participants were 63% and male participants were 37%. Biggest educational background group was high school graduates and 217(47%) were participated. Biggest age group was 40-50 group and 198(43%) were participated. 2. Total of 328 participants(71%) knew about EFAP and confidence was 90%. The highest scored place to buy EFAP was large discount stores(37%) followed by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Hanaro-Mart(27%), department stores(11%), direct transaction with farmers(7%), specialized stores(5%) and self supply and other places. 3. Ranks of Indication by advertisements were broadcasting(41%), news paper(30%) and internet(22%). This result indicated that mass media plays key roles for advertising EFAP. 4. Around of half of participants(54%) indicated that the percentage of EFAP was less than 25% of total horticultural product they buy. Eighty nine percents of them answered that the quality of EFAP were better than the Conventional Agricultural Products (CAP) or best in quality. As contrast, majority of them(84%) answered prices of EFAP are higher than CAP. 5. Routine EFAP buyers were 27% and buying frequency was 1-4 times per week. Irregular buyers were 37% and this result indicated that EFAP consumption pattern is not in regular bases yet. Reasons of preference of EFAP were safety(30%), health concern(22%) and freshness(13%). 6. Biggest concern to purchase EFAP was proper price(61%). Majority (71%) answered as they will purchase EFAP in near future and 48% answered amount will be same as present and 42% answered more than present. 7. General consumers recognition of EFAP certification system was low(16%), but confidence in EFAP certification system was high(93%). Sources of indication of certification system were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33%), and administrative body(32%). This result indicated that effectively announcing the certification system was not mass media. Major class(47%) had answered that the effect of certification system was effective and these results refer that active announcement of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mass media (37%) and production body(37%) is necessary. Criteria for choosing agricultural product had changed rapidly from external quality and taste to safety, function and internal quality. These results show that strateg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products is not in production aspect but in safety issues. Therefore, to satisfy the qualified selection standards of consumers, establishment of continuous active strategy for EFAP is necessary in future.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나타난 생태환경관련 교육내용 분석

정선미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analyze contents related to ecology in the high school science textbooks, 2)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education and ecology-environmental education, 3)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science education as an ecology-environmental education, and 4) to suggest the alternatives. About 69% of ecology-environmental contents were on ecosystem and the remainder were on the interactions between ecosystem and human. There was a tendency to educate individual knowledge rather than comprehensive concepts. Knowledge of the cognitive domain was emphasized compared to that of affective and psychomotor domains. In the 7th curriculum, time unit and contents of science subject were reduced and resulted in unsatisfactory ecology-environmental education. More comprehensive contents on ecosystem and ecosystem-human interactions were needed and integrated viewpoint, teaching materials and tools should be developed for ecology-environmental education.

직업능력표준을 활용한 환경기능사 출제기준 개선

이동훈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환경산업 직업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환경기능사의 출제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업능력표준 개발에 참여할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환경산업의 직종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산업의 주요기능은 컨설팅, 설계, 시공, 유지·보수, 관리, 평가, 측정·분석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직무분석과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직업능력표준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직업능력표준은 환경기능사 종목의 출제기준을 개선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주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환경산업 직업능력표준 능력단위들의 타당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2로 높게 나타났다. 2. 직업능력표준을 활용하여 개선된 환경기능사 출제기준(안)은 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를 포함하고 세분화된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3. 또한 개선된 출제기준(안)은 직업능력표준의 수행준거를 사용하여 수행성과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In this study, natioanl occupational standards for environmental industry were developed in order to improve question making of "Craftsman Environmental"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For this, specialist group was secured for analysis of service structure of environmental industry. As a result, main functions of environmental industry were classified into consulting, planning, construction, maintenance·repair, management, evaluation, measurement·analysis. After job analysis and standardization work,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were developed. These standards were successfully used to improve standard questions of a national examination for "Craftsman Environmental". Important findings obtained from this work are as follows: 1. The propriety of occupational standards units developed in this study appeares to be high with an average of 4.2 in 5 perfect score. 2. Standard for making questions of "Craftsman Environmental" that is developed by using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includes field duty and is able to evaluate subdivided abilities. 3. The improved standard questions are able to evaluate achievement clearly by adopting accomplishment conformity of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이용한 환경교육 효과 분석

이창국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 서식하는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이용한 간이수질판정법을 학습하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환경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환경교육 활동에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 중학생들은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이용한 간이수질판정법을 학습하는 체험학습을 통하여 하천에 서식하는 저서생물들이 하천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저서대형무척추동물과 수질의 오염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천생태계의 존재가 생물다양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경교육의 목표인 환경에 대한 인지, 지식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임을 밝혔다.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마음을 갖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환경에 대한 태도면에서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탐사활동 전에 비해서 탐사활동 후에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마음이 더욱 많아졌으며,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탐사 활동을 한 후에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 연구결과 확인되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하천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생활 실천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데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이용한 하천 탐사 체험활동이 환경교육이 목표로 하는 참여를 위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남, 여의 성별 차이에 의해서 하천 탐사의 경험이 태도나 지식, 실천 의지에 차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연구 대상 학생들이 성별 차이에 의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환경동아리를 지도하며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3.3%의 교사들이 지표종을 이용하여 환경교육을 지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에 80%의 교사가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지표종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지표종을 이용한 체험활동이 환경교육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경교육담당교사들이 단기간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동정할 수 있는 능력만 배양한다면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에 의한 간이수질판정법을 이용한 하천 탐사활동을 통해서 하천 환경교육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수계의 수질 조사를 통하여 하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tial activities about macroscopic simple water quality evaluation using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 the stream and these activities can meet the goal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It also contains the analysis on how environmental education teachers use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 their classes. The target students for this research are middle school students. They participated in the experiential classes about the macroscopic simple water quality evaluation using benthic macro-invertebrates. As a result, they got to understand the fact that benthic macro-invertebrates play an important role fresh-water ecosystem's food chai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enthic macro-invertebrates and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he students could understand that the variety of fresh-water creatures impact heavily on fresh-water ecosystem with this experiments. Therefore, such experiential studies could stimulate the awareness and knowledge about the environment, which is one of the goals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is awareness can lead to the change in their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After these experiential activities, the students' motivations to protect fresh-water ecosystem have been reinforced. Moreover, they have been proved to b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for keeping the fresh-water ecosystem after these activities. It also showed meaningful changes from students, who are willing to make efforts in their daily lives to reduce the water pollution. Thus, the experiential activities related to water quality evaluation using macro-invertebrates are proved to stimulate significant participations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it is the go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However,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erms of the degrees on that each group have their attitudes, knowledge, or will to take actions for the environment indicated insignificant outcome. The survey on the teachers who are involved i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leading the environmental club revealed that 73.3% of the teachers have taught using indicator species, and 80% among them have not only used benthic macro-invertebrates and also agreed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using indicator species could be beneficial for environmental education on the whole. Therefore, if the teachers in environmental education are trained to become more proficient in categorization of water creatures, the activities based on the macroscopic simple water quality evaluation using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 the stream will help to achieve the go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targeting streams and to accelerate more structured water quality evaluations over diverse fresh water system.

국내 식품기업들의 환경성과 분석 연구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중심으로

이형진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11개 상장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활용하여 환경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용수 취수량, 폐기물 배출량 등의 환경 지표를 매출액으로 나눈 환경 집약도를 산출하고,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기업 간, 글로벌 기업인 네슬레와 비교 분석했다. 또한 탈동조화 지수를 활용해 경제 성과와 환경 부하 간의 관계를 평가했고,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식품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개선을 보였으나, 용수 취수량과 폐기물 배출량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에서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더 높은 환경 집약도를 보였지만, 일부 지표에서는 더 빠른 개선 속도를 나타냈다. 탈동조화 부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은 경제적 성과와 탈동조화를 이뤘지만, 용수 취수량과 폐기물에는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식품기업들의 환경적 성과를 알리기 위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속 데이터를 정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데이터의 연속성과 일관성 문제, 환경 지표 선정의 한계 등은 향후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일회용 전자담배 내 리튬 이온 배터리 관리 개선 방안 연구

노희범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2025 국내석사

최근 일회용 전자담배의 확산으로 인해 환경 및 자원 관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기 내 리튬이온 배터리가 초래하는 환경적 위험성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전자담배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을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의 단계적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일회용 전자담배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한국, EU, 미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환경 규제의 유무, 재활용 프로그램의 존재 및 구체적 내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종 처리 방식을 분석하였다. 각국의 법령과 재활용 프로그램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체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EU는 배터리 규정을 포함한 다층적 환경 규제를 통해 재활용 및 수거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미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통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소형 전자기기 배터리에 대한 세부 규제와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배터리의 수거와 재활용 체계에 포함되지 못하게 하여 환경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단기적으로는 분리배출 지침 강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을, 중기적으로는 재활용 인프라 확대와 EPR의 도입을,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법적 체계 확립을 포함하는 단계적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재활용률 증대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광역-기초 환경계획의 연계성 분석과 실효성 제고 방안

한진실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2025 국내석사

오늘날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과제가 되었으며,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자원 고갈 등의 문제는 인간 사회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에서는 환경오염과 자연 자원의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경제발전과 함께 심화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환경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시·군·구 환경계획과 같은 법정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법정 환경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설정된 장기적인 환경목표와 방향을 바탕으로 광역과 기초 단위까지 연계되어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층적 환경계획 체계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환경계획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재 법정 환경계획 체계는 각 계획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기적 연계성, 내용적 정합성, 이행적 실효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 광역, 기초 환경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환경계획의 체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기적 연계성 분석을 통해 국가계획은 5년마다 정비가 이루어지지만, 광역과 기초 환경계획의 경우 타당성 검토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계획과 광역-기초 환경계획 간의 연계성 부족 및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용적 정합성은 국가-광역과 광역-기초 구성체계를 비교하여 계층별 계획 목표의 일관성과 부합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 환경계획 모두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부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기초 환경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세부적인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광역계획과의 부합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행적 실효성 분석 결과, 광역 환경계획의 추진성과가 기초 환경계획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행정적·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며,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원론적인 개선방안에서 벗어나,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이행평가 체계를 도입 등 실현가능한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여 계획 간의 간극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 광역, 기초 환경계획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강화는 환경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 중단에 따른 영향 분석

김민욱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상북도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사례로,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의 중단이 보호지역의 관리 기능, 생태·환경 질, 주민 인식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이 제도는 국내에서 주민참여형 보호지역 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도입된 드문 사례로, 지역 주민이 감시, 교란종 제거, 탐방객 계도 등 생태관리 업무에 직접 참여해왔다. 본 연구는 제도의 중단이라는 정책 변화를 계기로, 해당 제도의 효과성과 제도화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 참여 경험이 있는 주민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운영기에는 보호의식과 자발적 참여가 강화되었으나, 중단 이후에는 보호의지 약화, 인식 후퇴 등 부정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과 장기 참여자, 최다 참여지역 주민일수록 제도에 대한 애착과 상실감이 컸으며, 주민들은 단순 고용이 아닌 ‘책임 있는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질 자료 분석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이전보다 높은 수치가 관측되어, 제도 중단이 환경 질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불법행위 계도 실적 분석에서는 2024년 실적이 ‘0건’으로 급감해, 제도 중단이 현장 관리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주민환경감시원 제도는 비교적 낮은 예산으로도 주요 생태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를 보이며, 보호지역 관리의 효율성과 정책적 의의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 제도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지역 생태보전과 공동체 기반 관리의 핵심 제도로 기능해왔음을 보여주며, 「자연환경보전법」 내 제도적 근거 마련과 법제화를 통한 재도입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discontinuing the Resident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 on management functions, ecological conditions, and community perceptions in the Wangpicheon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 in Gyeongsangbuk-do, South Korea. Operated from 2008 to 2023, the program represented a rare case of community-based protected area management in Korea, where such systems remain underdeveloped. It engaged local residents in ecological tasks such as monitoring illegal activities, removing invasive species, and guiding visitors. Taking the suspension of the program as a policy turning poin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its effectiveness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ization. A structured survey of 70 residents with participation experience revealed that the program had strengthened conservation awareness and voluntary engagement during its operation, while its termination led to noticeable declines in commitment and perception. In particular, older participants, long-term participants, and residents from the most active regions expressed strong attachment to the program and a sense of loss—indicating that they had served not merely as temporary workers but as responsible stewards of the protected area. Water quality data showed elevated values in certain indicators after the program ended, suggesting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discontinued monitoring system. Furthermore, enforcement records showed a sharp decline, with zero reported interventions in 2024, highlighting a significant gap in on-the-ground management. Despite limited funding, the program proved effective in maintaining key ecological indicators, demonstrating both cost-efficiency and policy relevance in protected area manage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ogram functioned not merely as a public job scheme but as a core mechanism for community-based ecological governance. They underscore the urgent ne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its reinstatement through revisions to the Nature Conserv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