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경제 성장구조 변화: 미시적 관점에서 본 지역인구 고령화 문제

김용민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3 아태연구 Vol.20 No.1

Japan has been struggled with many problems such as interaction between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aging population combined with the decreasing number of children,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mong regions and financial crisis. Especially, low birthrate and longevity are the factors which cause social security funding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o the lower level. Based on the recognition above this study shows effects which aging has on economic structure. Although aging has been rapidly proceeding in Japan, each province shows different speed of a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nges i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ose circumstances.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shown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rate and productivity of regional population growth rate is positive(+). It shows that aging have an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structure. Second, even though regions in Japan show different levels of the problem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serious problems are sprung from the regions where the aging is faster. Third, while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has been disappearing, the service industry has been growing. In short, industrial structure will be reorganized around the metropolis on account of the population aging, and the structure of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actor has been converted to regional factors from industry structure factor. 일본은 대외적으로 세계화와 지역주의 대응, 대내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 소득격차 확대에 의한 사회양극화, 재정 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고령화는 사회보장의 재원문제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별 고령화의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지역별 경제성장의 구조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지역인구 증가율과 생산성장률이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 인구고령화가 지역경제 성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 성장이 노동 및 자본투입, 기술진보 등의 생산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로의 인구유출과 지역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일수록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산업구조에 구조적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성장을 유지하게 했던 중심산업이 정체되면서 산업구조가 도시중심으로 재편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던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고, 서비스업이 약진하고 있다. 제조업은 산업특성상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산업구조를 소프트화 시키고 있다. 한편, 제조업의 성장하락을 서비스업의 상승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대도시에 비해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역서비스업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서비스업의 민간자본 형성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지역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성장지상주의에 몰입되어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보다는 기존제도의 수정을 반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방법으로서의 북방인식과 환동해 지역인식 방안

이선이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2 아태연구 Vol.19 No.2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method of formation regionality in the East Sea Rim regional studies. Yoshimi Takeuchi has proposed such a critical concept "Asia as a method of thinking" as criticizing western-centered idea of modern times by asking the question of ‘what means modern times for Asia.' This study adopts the Takeuchi's critical perspective in East Sea Rim regional studies. Especially, this study tries to speculate the Takeuchi's critical perspective in detail with the northern area which implies frontier and alternation. The regionalism could be discovered in the East Sea Rim region which is conflicting area with each states' strong and firm statism and nationalism, also with inflexibility characterized as changeable dynamics. This argument is far from understanding the East Sea Rim region as the institutionalized and sectionalized geographical category but close to recognizing it as a horizon of thinking. Therefore, the proposed method in this study, so called "northern area recognition as a method" can be regarded as an introduction of the East Sea Rim region as a horizon of thinking and the practice through the discussion in detail. The main topic of this specific analysis deals with the Korean poetries of modern times, which presented the meaning of northern area. From here, it proceeds to look into the area in the context of the cross-border recognitions which have not been focused in the field of regional studies. Related to lack of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the northern area of East Sea Ri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poetries dealing with northern area in modern times recognizing the boundary of people and nation critically, showing democratic conscience solidarity among the many immigrants who have such emotions as the stateless person in further. That kind of emotions and thinking help us to overcome the imaginary boundary imposed by the western-cemtered modern times poetries when we begin to reread these poetries with the other point of view. 이 글은 환동해 지역연구에 있어서 지역성의 형성 방법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아시아에 있어서 ‘근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서양 중심의 근대를 비판하며 아시아를 인식하는 방식의 하나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요시미의 문제의식을 환동해 지역연구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환동해 지역인식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변방과 변경에 놓인 북방공간의 재인식을 통해 요시미의 문제의식을 환동해 지역연구에 적용하였다. 현재 환동해지역은 강고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으로서의 경직성을 변경적 역동성으로 읽어내는 작업을 통해 하나의 지역성을 형성해나가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환동해지역을 제도화되고 구획화된 지리적 범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유지평으로 인식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변경적 특성을 지역성 형성의 한 방안으로 삼기 위해 여기에서는 방법으로서의 북방인식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한국 근대시에서 북방의식을 보인 시편들이며, 이 시편들의 다시읽기를 통해 환동해지역의 지역성 형성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주도적 발전 전략에 대한 SWOT 분석

이리나 코르군,김민수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3 아태연구 Vol.20 No.1

This paper highlights the situation with Far East development which rose to the most important issue on the Russian government agenda. The paper is structured according to the logic of SWOT analysis. Russian Far East represents a very big territory where economic activity is unevenly dispersed and cannot be balanced in principal. Regions vary in type of resources they have, climatic conditions and geographical positions. Unfortunately, transport infrastructure does not facilitate trade not to mention development. It is needless to say that state of industry in the Far East has deteriorated during transition years. Despite all the revenues from export of resources all the regions rely heavily on state subsidies for their everyday life. Lack of funds, on one hand, restricts freedom of regional governments to undertake development programs and on the other hand induces unproductive competition between the regions for state financing. There are numerous threat for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s well. Asian region where Russian Far East is located is highly competitive. It is true both for manufacturers as well as for resource producers. Although Russia does possess a lot of resources, not everybody is ready to buy them. Those export relations that they have are heavily concentrated on neighboring China and Korea, to a lesser degree on Japan. In order to overcome existing obstacl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ch a program that would allow some flexibility and divergence from the national development model; some room for domestic consumption. Also integration into Asia region should proceed not only in the economic sphere but also in culture, science. As an alternative, government should adjust plans for lesser number of population concentrating on industries with higher value-added.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se policies would not be abandoned after some time as it was the case many times before.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국가 아젠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극동지역 발전과 관련된 상황을 SWOT 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대개 수출 주도적 발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수출이 제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적어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는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 시나리오는 최적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극동지역은 보다 더 자원 의존적인 지역이 되어 에너지 자원 수출에 편중된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면적이 대단히 넓은데, 역내 지방들의 경제 활동이 고르게 발전되어 있지 않아 지역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극동지역 내 지방들은 보유 자원의 유형, 기후 조건 그리고 지리적 위치 면에서 서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부 지방들은 해외 수출에 좋은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 지방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교통인프라도 무역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게다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정부의 제조업 지원 중단으로 극동지역의 제조업은 많이 쇠퇴한 상태이다. 그리고 자원 수출에 따른 수익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의 모든 지방들이 연방정부 재정 지원 의존도가 극히 높은 상황이다. 극동지역 지방 정부들은 재정이 부족하여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서로 비생산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부적인 제약 요인 이외에 국제 환경에서도 극동지역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이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자원 수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자원을 구매하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극동지역의 수출은 이웃한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현존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수출 주도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발전 모델보다 좀 더 유연하고 다양화된 프로그램, 내수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극동지역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통합은 경제 분야에서 뿐 아니라 문화와 과학 분야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극동지역의 감소되는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에 집중하는 것과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수립한 정책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중도에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동해 지역 고래 생태계 파괴의 원인과고래 생태계 보전의 가치

여민경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0 아태연구 Vol.17 No.3

Whales in East-sea rim are the symbol animals have related with culture and histological perspectives of East-sea rim. Although it was called the whale sea at Ming dynasty and Yuan dynasty, but we can’t show many whales in this area anymore. These whales are the ecological crisis animals of East-sea rim. In this study, I have the purpose to know the reason of whale crisis in East-sea rim. I suggest, there are three major reasons of the ecological crises. First is indiscriminate fishing for eating purpose. The reason of the whale crisis by-catch is known that the materials of fishing tools but Korea and Japan government are not active to find the solutions. The problem of eating whale has been considered as traditional food culture of this area. Second i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f East-sea rim particularly by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In the several reports, these whales of East-sea rim were shown high concentration of POPs or mercury. It is related with the rapid industry development of this area’s surrounding countries like Korea, Japan, and China. The increase of the water temperature in this area due to the climate change can be another important factor controlling the whale populations. There are several reports the number of whale in East-sea rim increased in 2009~2010.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increase water temperature is related with increase the number of whale, but it is just a temporary status. Basically, we have to find the solution for whale conservation of East-sea rim and the cooperation with other surrounding centuries likes Japan, China and Russia. I suggest it can be the basic solution of peace sharing in this area and win-win situation for surrounding countries in East-sea rim. 환동해 지역의 고래는 이 지역과의 문화적, 역사적인 연관성이 깊은 생물체다. 그러나 과거 경해(鯨海)로 불렸던 이 지역은 더 이상 고래의 바다가 아니며, 이 지역의 고래는 생태학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고래의 생태학적인 위기의 원인으로 남획,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고, 고래 혼획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동해 지역 국가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오염은 이 지역 고래의 체내에 높은 농도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중금속인 수은의 농도와 관련성이 깊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이 일시적으로는 이 지역 고래의 빈번한 출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근본적인 고래 생태계 보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환동해 지역 국가들의 국제적인 공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환동해 지역 고래의 생태계 보전 뿐 아니라 평화와 상생의 해법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환동해 지역 생태협력의 실제와 생태공동체 형성 방안

이선이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1 아태연구 Vol.18 No.1

This paper has an ultimate purpose of search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the East-Sea Rim Region as an Ecological Community for the regionalization of the East-Sea Rim area. Given the purpose of this paper, I focused on looking into the following three issues. At first, I critically consider the contemporary ecological cooperation and practical activities for collaborating in the East Sea Rim region. Secondly, I examine the existing theories of ecological discourses, and find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applying these ecological discourses to the East Sea Rim regional studies. Finally, I try to find how to internalize ecological solidarity in this region and to suggest some practical plans for the solidarity. In conclusion, I emphasize on internaliz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ast-Sea Rim area and on, in practice, containing the universal tenets of ecological community into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East-Sea Rim Region to a regional ecological community. In order to practice these conceptual findings in actual reality, I suggest to internalizing solidarity of the region with bioregional narratives and to conduct solidarity in actual reality by promoting workers' collaborating consciousness in terms of transnational consumers. 본고는 환동해 지역의 지역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 환동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협력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기존의 생태담론을 검토하고 이들 담론을 환동해 지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환동해 지역의 생태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대의 내면화와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논의를 통해 환동해 지역의 생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민족, 자본의 분할선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여기에서는 지역의 생태적 고유성을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초국가적 연대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생태공동체 형성 방안으로는 생물지역적 서사를 통한 연대의 내면화와 소비자로서의 노동자 의식을 통한 초국가적 연대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핵군축 거버넌스와 시민사회: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국제NGO의 역할

김현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1 아태연구 Vol.18 No.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INGOs) contributed to the 2010 Non-Proliferation Treaty(NPT) Review Conference in order to explore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nuclear disarmament governance. As a background case,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INGOs in the 2000 NPT Review Conference. In the case of the 2000 Review Conference, INGOs largely contributed to setting the issue of nuclear disarmament again on the agenda of international security governance. They also took part in promoting the international norm of nuclear disarmament. In addition,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aching a substantial agreement on nuclear disarmament among member states in the Conference by actively engaging in advocacy and lobbying activities designed to support and advertise the position of the New Agenda Coalition in favor of global nuclear disarmament. In the case of the 2010 Review Conference, INGOs drafted a Nuclear Weapons Convention as a starting point toward its conclusion, This role contributed to forming a basis on which to promote the norm of nuclear disarmament and to develop it into an international regime. They also took part in inducing member states to adopt the issue of a nuclear weapons convention as one of the key agenda in the conference and to actively negotiate with each other. Furthermore, INGOs successfully pushed member states to include the term, ‘nuclear weapons convention’ and its related content in the final document of the conference. In addition, INGOs played a role in causing member states to reach a concrete agreement on a nuclear free zone in Middle East. 이 논문은 핵군축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관련하여 국제NGO들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해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의 배경사례로서 2000년 NPT 평가회의도 분석한다. 우선 2000년 평가회의와 관련해서 국제NGO들은 초국적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핵군축문제를 주요 의제로 재설정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핵군축 국제규범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핵군축을 추진하는 신의제연합(NAC)의 입장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주창활동과 자국 정부들이 NAC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로비활동을 통해서 핵군축에 관한 최종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2010년 평가회의에서는 국제NGO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금지협약이 창출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핵무기금지 규범을 촉진하고 국제레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원국들이 평가회의에서 핵무기금지협약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여 집중적으로 협상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핵무기금지협약을 NPT 평가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최종문서에 언급하며 관련내용을 명시하는데 일조하였다. 게다가 국제NGO들은 중동 비핵지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이용과 동아시아 통화협력

채희율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1 아태연구 Vol.28 No.1

Central bank interest in CBDC is increasing. It is unclear whether central banks in the future will compete with each other over the introduction of CBDC or will take a mutually cooperative stance. Howev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evitable if CBDC i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international payments and settlements. Currently, international payments made in various ways have significant costs and technical problem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se costs and problems and whether CBDC can attenuate these problems. In addition, it will examine whether East Asian countries can achieve meaningful results through cooperation i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the CBDC. In East Asia,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based on the experience of financial cooperation accumulated over the past 20 year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use of CBDC in the region can be conceiv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gional payments and settlements, and to enhance monetary sovereignty of countries in the region. Of course, East Asian cooperation surrounding the CBDC has complex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lead to a change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centered on the US dollar. In addition, higher exchange rate volatility due to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and in some countries, currency dependency problems may arise with a generalized international use of CBDC. However, in spite of these cost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CBDC in many East Asian countries, the benefits that the CBDC can open are likely to be greater. It will be necessary to set cooperation on the new agenda in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or RCEP. CBDC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의 도입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할지 아니면 상호 협력하는 태도를 취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국제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CBDC를 활용하려 한다면 국제적 협력은 불가피하다.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지급결제는 상당한 비용과 기술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CBDC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CBDC의 발행 및 통용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이 협력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축적해온 금융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CBDC의 국제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역내 국제지급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내 국가들의 통화주권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물론 CBDC를 둘러싼 동아시아 협력은 미국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협력 과정에서 국제적 자금 이동이 촉진되어 환율불안정성이 더 높아지고 일부 국가에서는 통화 종속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CBDC 도입이 수반하는 이러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다수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CBDC가 열어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서 CBDC에 관한 협력을 새로운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반테러리즘에 대한 평화적 해결논의와무력의 사용

전광호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07 아태연구 Vol.14 No.2

Since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issue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ith the cre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adoption of its charter, which places an obligation to states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this idea was closer to the realisation. But, the world division during the Cold War era led these efforts to a stalemate. After its e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ntered into a new era of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belief of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system in which states would resolve their disputes by peaceful means with respect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was widely spread. Furthermore, since then conflict prevention has been recognized for its effectivenes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9/11 terrorist attacks marked the beginning of a new era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y challenge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security affairs and triggered a debated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order. One year after the attacks the US administration published its first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which it drew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new threats such 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errorism and envisaged a new future for the International Law governing the use of force and the right to self‐defence. For years these issues were, and should be still, regul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UN Charter, which crystallize the customary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act that the US NSS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could have if adopted by the majority of stated on the obliga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The main question the paper posses is the prospect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in a supposed era of unilateral recourse to force, justified by the special character of modern threats pos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related issue that would be investigated is the prospect for conflict prevention and the role of United Nations in this field under the new international legal order that the US NSS envisaged. To this end, the focus will be on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with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use of force and conflict prevention, through the UN charter as well as other sources, such as the Manila Declaration and the Friendly Relation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is paper is devoted to the US foreign policy after the attacks in the World Trade Centre and the Pentag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o‐called Bush Doctrine of preemptive self‐defence. 현대 국제법 체계의 등장과 함께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이슈는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유엔의 성립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한 유엔 헌장의 채택으로 이러한 이슈는 더욱 현실적인 의제로 국제사회에 등장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냉전 시기를 통하여 세계의 양분화 현상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코 간단한 선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후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사회는 새로운 협력과 발전의 시대로 접어 들었다. 세계의 각 국가들이 다극화된 국제체제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국제법의 기본 정신을 받아 들이는 것은 지극히 당위적인 결론이었으며, 분쟁 예방의 개념은 국제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9/11 테러는 국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에 있어 평화적 분쟁해결의 개념 자체와 그 실질적인 효용성에 관한 근본적인 논쟁을 촉발 시켰다.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주목하면서부터 국제법은 무력의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반면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모순된 의제들에 직면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있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대 국제사회가 직면한 특정 위협에 대하여 특정한 시기에 무력에 의한 평화적 분쟁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해 고찰하려 한다. 나아가 새로운 국제법의 질서 하에서 미국 국가안보전략과 분쟁예방의 가능성, 그에 수반한 유엔의 역할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현존하는 국제법규, 유엔헌장과 이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는 마닐라선언, UN Declaration on Friendly Relations 등을 통한 분쟁예방에서의 무력 사용이라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9/11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부시 독트린으로 불리는 예방적 자위권의 문제에 대해 논하려 한다.

변경의 정치경제학: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국제협력 구상

원동욱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5 아태연구 Vol.22 No.2

This paper aims to suggest new role and tasks of Busan as a logistics hub in the East Sea Rim region and the Northeast Asia, focusing not only on China’s Chang-Ji-Tu Project and its cross-border cooperation which is ongoing in the Tumen region as a border of Northeast Asia, but also on the progress and perspective for international logistics cooperation in the East Sea Rim. The eastern coast area of South and North Korea is still underdeveloped except some areas. Although China’s Northeastern provinces, the Russian Far East and Japan’s western coast area have each new development plan, they also represent a ‘border’ which is underdeveloped in each country. However, according as China has driven forward the Northeast Development Strategy since the early 2000s, the Tumen region visualized the appearance of open border and cross-border economic zone through various policy coordinations among its surrounding nations. The cooperation related logistic infrastructure and network construction is a core el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ast Sea Rim region and has made breakthrough. In spite of positive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Sea Rim, this region is exposed to a question of H/W and S/W in logistic side, apart from many problems such as escalating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mutual competition and control between China and Russia, Japan’s negative attitud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 on. Busan of a competitive city in Korea can give possibilities to international logistic cooperation as a logistic hub in the East Sea Rim. Therefore, Busan needs to develop international industrial complex for creating the quantity of goods transported, to expand logistic infrastructure and network, and to coordinate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conferences and establish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various actors such as local government, business interest, social groups in the East Sea Rim region. 본 논문은 환동해권 핵심 거점지역의 하나이자 동북아의 ‘변경’인 두만강유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초국경협력, 그리고 이에 따른 환동해권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면서도, 아울러 환동해권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물류허브로서 부산의 새로운 역할 및 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동해권에 속하는 남북한의 동해안지역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미발달지역이며,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일본의 서해안지역은 각기 새로운 발전 구상에 따라 개발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으나, 여전히 모두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거나 일종의 ‘변경’으로서 저개발지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동북진흥전략’이라는 중국의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전략구도의 실행에 따라 주변국관계의 조율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두만강유역은 점차 개방적 변경이자 새로운 성장의 거점지역으로 통합된 초국경 경제지대의 출현을 가시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물류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협력은 환동해권 국제협력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환동해권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남북한 간 긴장고조와 대치,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간 경쟁과 견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일본의 상대적 소극성이라는 국가전략적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물류적 측면의 여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지역 내 경쟁력을 갖춘 도시의 참여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심과 변경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은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의 진전을 적극 활용하여 지경학적 우위에 입각한 국제물류협력을 통해 남북 물류, 환동해권 물류의 허브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산은 물동량의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조성, 물류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정비 및 확충, 다자간 협력 틀로서의 환동해권 지방정부회의의 조율 및 하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과 과제가 요구된다.

일본 쿠시로 산탄지역의 지역사회 재활성화 사업에 관한 연구

최윤서,최민욱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9 아태연구 Vol.26 No.2

This study reviewed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al-mining business operators, and related research expert groups in the regeneration projects for coal-mining regions in Kushiro, Japan.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this study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the Kushiro Regeneration Model that has been promoting coal-mining regions and communities regeneration projects, not only by utilizing region-cultural resource and coal-industrial heritage, but also by carrying out discovery,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n the memory of coal mine. Lastly, this study tried to present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discussing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evitalization of Korea’s abandoned coal-mining regions. 본 연구는 산탄지역의 지역사회 재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일본 쿠시로 산탄지역의 재활성화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지방 정부, 석탄사업 운영기업, 관련 연구 전문가 집단의 역할 및 사업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일본 중앙정부의 산탄지역 재활성화 추진 관련 법제도 구축과 해당 지방정부인 홋카이도·쿠시로시 정부의 산탄지역 진흥정책 시행, 둘째, 타이헤이요탄광을 계승한 쿠시로콜마인(KCM)의 산탄지역 재활성화 관련 사업 운영, 셋째, 산탄지역의 ‘근대 산업발전 유산으로서의 석탄산업 관련 자료 보존’ 및 ‘탄광 기억의 전승’과 관련한 연구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 연계·협력의 공동연구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형’ 폐광지역 지역사회 재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과 향후 방향성 논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탄지역 재활성화와 관련한 법제도 설계에 기반을 두고 산탄지역 재활성화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둘째, 산탄지역의 역사·인문·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지역 자체의 특색 있는 산탄지역 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정부 주도의 산탄지역 재활성화 사업 추진의 틀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 연계협력 모델을 통해 산탄지역 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무리한 개발사업의 추진보다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재활성화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