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의 에너지 사용실태 및 원단위 분석 연구 : 昌原大學校를 中心으로

이승준 창원대학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창원대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여 기본현황 및 시설현황, 냉난방설비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을 파악해보고, 연간 전력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량을 7개년도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가 에너지절감 정책 및 관련 법·제도적 규제에 따른 공공기관인 대학에서 법·규제에 대응하여 어떠한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감축량은 어느 정도인가 가늠해보고자 하였으며, 향후 대학에서 지속적인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창원시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정순우 창원대학교 2019 국내석사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다. 달러 수요증가와 금융·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는 특징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 국가들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단순 상품교역에 있어 한국에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이다. 자동차에서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제품은 비교적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발효한 한-미 FTA는 이러한 양국의 상품교역을 더욱 가속화하고 안정화시켰다. 특히 한-미 FTA는 한국이 맺은 FTA 중 비교적 포괄적이고 관세인하 또는 철폐 수준이 높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미국은 아메리카퍼스트를 기치로 보호무역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의 제조업을 유턴시키기 위해 역량을 쏟아 붓고 있고,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 재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G2라는 이름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조를 통해 함께 성장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전 세계 교역량의 축소를 야기한다. 교역량의 축소는 한국과 같은 무역입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환경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본 논문의 주제를 미국과의 FTA로 삼은 것은 여전히 한국, 특히 창원에 있어 미국시장은 전통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창원에서 생산한 세탁기가 미국 내 수입 1위의 제품이고, 창원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미국 내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 FTA의 발효 전후 양국 간 거래 추이 및 품목별 수출입 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한국, 특히 창원시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창원시의 대응방안 및 창원시의 기업들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공립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방안 :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성진석 창원대학교 2009 국내석사

이 논문은 지역성이 반영된 창원시의 박물관 조성에 따른 제안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Ⅱ장에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지역문화를 대변함과 동시에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박물관의 역할을 통해 지역박물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Ⅲ장에서는 창원시의 지역박물관 조성과 관련해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문화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남지역 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그 현황을 살펴보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창원시에서 조성중인 박물관의 성격이 공립계이기 때문에 사례분석을 공립계 지역박물관으로 한정하였다. 경남 지역의 박물관 중 가야문화를 중심으로 건립된 창녕박물관, 합천박물관, 함안박물관, 고성의 공룡유적을 효과적 이용한 고성 공룡박물관, 밀양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다룬 밀양시립박물관의 독립운동기념관 등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수성을 다룬 지역박물관과 지역민의 유물기증이 박물관 조성계기가 된 거창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건립될 창원시 박물관의 성격을 모색하였다. Ⅳ장에서는 창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적 역사성이 반영된 전시관인 성산패총, 창원의 집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성산패총 유물전시관에서는 주차공간의 문제, 전시패널의 오류 및 전시공간과 전시물의 부적절한 배치가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창원의 집의 경우 명칭의 문제와 미흡한 유물관리 실태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건립 초기의 전시관 구성의 문제를 신중히 다루지 않았으며, 결론적으로 조성과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부재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Ⅴ장에서는 앞서 조사된 지역박물관의 이론적 토대와 경남지역 박물관의 다양한 사례 및 창원지역 역사전시관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창원시의 박물관 조성에 따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성에 따른 제안으로 박물관의 명칭과 관련해서 ‘창원역사민속전시관’ 보다는 건립면적과 공간의 구성에 걸맞는 ‘창원시립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자연스러울 것이며, 박물관 건축물은 지역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하나의 조형물로 건립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물관의 성격 설정은 창원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역사민속과학계박물관으로 설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박물관 조성에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 지역민의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다. 소장품 확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험이 중심이 된 공간을 마련하여 미흡한 소장유물에 대한 부분을 체험공간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원의 집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대안점으로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하였다. 박물관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후원회,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와 같은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박물관에서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박물관의 기능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기능을 강조하였고 지역대학과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재정적 자립 여건을 형성하여 지역공립박물관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체계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창원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박물관의 테마별 관광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민간자본을 활용한 다양한 박물관의 유치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욕구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연구 :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유유진 창원대학교 2019 국내석사

This study investigates on today’s art and culture education and researches outstanding exampl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then proposes art and culture educations through the research of the awareness and development plan on art and culture education, which oriented towards humanism and Korean culture. Thus, it presents effective programs that unites citizens in Chang-won city by guiding them to have community goal, diverse art culture within the local area, and cultural equalities within them through art and culture education. This educational activities not only expand Chang-won citizens’ cultural consciousness and fulfill their art and culture needs, but also suggests the importance of awaking citizens’ level of art and culture appreciation which will improve living culture system. In order to improve awareness about art and culture education for citizens in Chang-won, programs have to consider specific target, period of education, and method. It is more efficient to have long-term activities than short-term activities, since the program requires to provide step-by-step guideline considering the notion of art and culture education of Chang-won citizens. Furthermore, to provide various art and culture programs and experimental activities in cultural spaces, such as art gallery, museum, and library, the spaces should be revitalized and art and culture organization has a duty to maintain close relationship and to make connection with art related societies and professionals. A local government must establish a concrete funding system that continuously provides stable program; therefore, liaison with local enterprises and sponsors are vital. Social minorities should not be limited to school for the disable or mentally handicapped people, but continuous search on wide range of social minorities and steady support is important. City of Chang-won should regularly afford art and culture programs to individuals and institutes, and guide them to have attachment to the local community. As a result, they will actively participate and invigorate the program. Development of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is needed for more people in Chang-won to experience art and culture education. The system satisfies their demand for art and culture education and enjoyment of art, and it additionally helps people to find their undisclosed talent. Plan for easy access to art and culture education at the minimum cost and research on many programs are essential because when the more programs are afforded, the more people are exposed, and more people will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program. Much effort and inquiry is necessary for active art and culture education which improves quality of life and positive and blissful life for Chang-won citizen. The art and culture education is evolving together with the contemporary cultural trend, such as multi-cultural family, growth of aging population and expan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cannot be detached from people’s life these days. City of Chang-won ought to discover its permanent art education program that keeps pace with the present-day atmosphere. It should acknowledged that effective art and culture education indeed enlarges the quality of the art and culture. As a result, not a temporary education, but a stable and long-lasting education is crucial. Advantage of the 21st century is that people pursue diverse art and culture education and there are equally exposed to the environment. Improvement of the art program is one of the civil rights; the right to be happy and the right to enjoy the culture. When city of Chang-won and its society advances, the more cultivated art and culture education and program would be provided naturally, the researcher anticipates the city to increase its domain in art and culture so that it will bring the growth of individual and community in Chang-won city.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정책의 방향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현장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정서에 맞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에 대한 발전방안의 연구를 통해 창원시에서 실효성 있고,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공동체적 지향성을 가지고 다양성과 평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은 창원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예술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예술 질적 수준 향상과 생활문화 진흥 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발전시켜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창원시민의 문화예술교육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각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기간 및 활동 횟수, 방법을 구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창원시민들의 각각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맞는 다양하고 단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방법으로 체험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다양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문화예술교육의 전문 인력을 관리하여 문화예술교육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한다.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방안으로 단절감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단계적인 지원정책수립과 어떠한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창원지역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자립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지역 내의 기업과 후원가 등의 연계도 반드시 필요함을 제헌한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장애학교나 특수학급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에서 소외된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창원시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의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여 그들이 스스로 지역에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보다 많은 창원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면서 문화예술향유 욕구를 해소하고, 자신의 숨은 재능을 찾아내어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최저비용으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편리한 접근성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로 연결되어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에 더욱 많은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창원시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에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노령인구 증가. IT발달 등의 시대의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인간의 삶속에서 아주 중요시되는 현대의 문화전략경향에 맞춰 창원시는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창원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문화예술 질적 수준 향상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일시적인 교육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21세기의 인간은 다양하고 평등한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고, 그러한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하여 문화예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행복한 권리, 문화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다양하게 확장되어 창원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보다 많은 자원의 확보로 발전되어 모두가 문화예술교육 향유를 통해 개인 및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도시 통합에 따른 창원시 가로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가람 창원대학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10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 마산, 진해 (구)시의 행정구역이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각 도시 간 도시공간구조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 지역의 가로망체계를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처럼 통합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 간 연결 가로망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각 지역별 가로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시로서 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가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적 도시 관리를 위해 도시 내 도시를 지탱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가로체계이며, 이 가로체계는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을 구획하는 큰 선이므로, 도시공간구조 상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로체계를 기준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대상지가 되는 창원, 마산, 진해의 1970년부터 2020년까지 가로체계의 변천과정을 시계열 적으로 살펴보았고, 각 지역 경계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세 지역의 가로체계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의 가로체계의 발전은 시대별로 진행되었으며, 창원지역과 마산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창원지역과 마산지역,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의 연결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둘째, 통합 창원시 가로체계 중 메인도로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이 메인도로는 기존의 세 지역의 메인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메인도로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창원지역을 기준으로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으로 접근하는 도로는 무리 없이 연결될 것으로 보이나,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의 연결 가로는 존재하지 않아 향후 연결 가로를 개설하고, 지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 창원시 이전 세 지역의 경계부분의 가로를 살펴본 결과 광로, 대로를 중심으로 한 큰 가로보다는 중로, 소로를 중심으로 한 접근가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접근가로, 즉, 생활 가로는 한 도시 지역 내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연결도를 증가시켜 도시의 경계가 완만해 지도록 통합 이전 세 지역의 경계부를 완화시켜야 한다. 세 개의 도시가 통합으로 인해 이 도시는 도시간의 경계가 충돌되고 도시계획의 불합리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하나의 도시가 되면서 다핵구조화 되어 도시의 중심성이 사라지게 된다. 도시간의 경계가 완만해 지도록 경계를 허물어야 하고, 도시 계획의 타당성과 선례연구 등을 통하여 불합리성을 가지지 않도록 타당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해야 할 것 이다.

창원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의 건축유형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박성태 창원대학교 2019 국내석사

The purpose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reason of Changwon City's unprecedented large-scale designation of type-1 exclusive residential area, and to examine the architectural types 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etached house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seen in changing process of detached housing area in .Changwon City’s in type-1 exclusive residential area. From the changing process of Changwon City’s city characteristics and use district by preliminary considerations, it has managed the residential area based on the internal guideline “guideline for the conduct of architectural business of rear city’ which is based on the Changwon new city planning of 1979 in order to prevent indiscriminate development and densification. And it has identified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 of why the type-1 exclusive residential area becomes Changwon City’s representative residential occupancies and reason of unprecedented large-scale design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detached houses in type-1 exclusive residential area of Changwon City based on historical characteristic, all the data indicates serious conversion of multi-dwellings and of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in detached housing area. And based on this data, we suggest the architectural types of Changwon City’s detached house by 'pure residential type' which is maintaining the pure housing function, 'store infiltration type' which the stores infiltrated into some part of the houses through institutional and physical changes, and 'pur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type' which th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infiltrated into the whole housing area and lost its housing funtions.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detached housing area in the type-1 exclusive residential area of Changwon City into 14, and selecting the areas for case study with appropirate reasons or the architectural type houses presente the highest value. As a result, the following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rchitectural types are derived. First, it indicates that 'pure residential’ house is divided into pure detached house and multi-dwellings house. A pure detached house was found to be type A which increases the efficiency of the site, type B which emphasizes visual openness using both front and side axes and type C which strives to obtain empty lot and open space in the site. Multi-dwellings housing has been found t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ages due to changes in various systems since Changwon city was introduced . Between 1979 – 1989, the houses shut the existing interior staircase, transformed it into a bathroom and toilet by the tenant entering into the second floor of the house flat for one household. And it was found that the outdoor stairs were located on the opposite side of the entrance of the first floor rental unit, and the entrance and exit lines between the house units were separated. The biggest feature of the 1990 - 2001 house is the exterior stairway and public corridor. A public corridor less than 1 meter was considered as a balcony and was excluded from the area calculation. Therefore, exterior stairways and public corridors were formed around the four sides of the building, and it was found that the plane design to promote the conversion of multi-dwellings through common corridors which are able to enter from four directions is common. It is found that after 2002, the exterior public corridors are all included in the area, so that they disappear from the plane after this time. The eyebrow roof and the terrace were misused for the plane design and after completion, they were expanded and provided to the service space. It is shown that this was settle down as a new type of multi-dwellings house and to be done steadily until now. Second, the store-infiltration type houses showed different planar features between where th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can be installed and where it can’t be. Where the neighborhood facility is not available, the bathroom was installed in the basement for the parking lot or warehouse, and the stairway was installed on the ramp and converted building use in order to use for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In the area where the neighborhood facility can be built, only some part of the basement or the first floor was possible for th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due to the reinforcement of the parking lot law. However, it is commonly found tha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even the remaining space where should be the parking lot converted building use. Thirdly, pur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type house is institutionally classified into two types. Namely, the type that obtained architectural permission to build a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before the designation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in June of 2002 after the revision of the Building Ordinance in 2000. And the type the purpose of living facilities was maintained, but the entire building was used as a neighborhood facility for unauthorized use. Thus, with the purpose of use the facilities of a single type of industry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floor by installing interior staircase, the plane type to change the purpose after the completion and the plane type which is planned for different industries of the first and second floor when the stair hall is already installed when the time of builiding permit is done. From the result of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onversions of multi-dwellings houses 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due to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Changwon City's type-1 exclusive residential area designation have now newly classified into each different housing types lost the original features of detached house. And nowadays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 conclusion,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study on detached housing in the type-1 exclusive residential area.

도심지 중앙역의 역사편의시설에 관한 연구(창원중앙역을 중심으로)

신 대 곤 창원대학교 2022 국내석사

창원중앙역은 2010년 개통이후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객의 수요예측과 도심지 중앙역사로써의 위치적인 문제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내부편의시설은 다른 KTX역사들과 비교하여 너무도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편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창원중앙역은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예측할수 있듯이 향후 창원의 도심지 교통의 중심으로 부상될것이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되어 대중교통이 개편될 경우 창원중앙역사는 더욱더 이용객들이 증가할것이 자명하고 창원중앙역의 편의시설을 얼마나 더 확충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그 근거를 마련코저 함이다 이를 위해서 인구수에 따른 방법과 일평균이용객수에 따른 분석을 통해 역사편의시설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국내에는 인구수에 따른 편의시설현황을 조사하였고 일평균이용객수에 따라서도 편의시설현황을 분석하여 잘된사례에 대한 역사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외의 경우에는 인구수에 따른 분류를 토대로 조사를 하였으며 일본, 프랑스, 독일의 선진사례를 각각 5개역사를 인구수에 따라 대표역사들의 편의시설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창원중앙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현재의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과 필요시설들을 조사하여 사례조사에 따른 분석방법과 병행하여 근거를 재분석하여 편의시설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창원중앙역은 인근 마산, 창원역과의 연관성이 높고 향후 KTX역이 창원중앙역으로 통합될것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통합전과 통합후에 대한 편의시설의 규모를 분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고, 도심지 중앙역사로써 철도역사를 복합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역사를 확장하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수 있어야 창원중앙역의 도심지역사로써의 가치를 높일수 있을것으로 판단하였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고용보험 : 창원시 시니어클럽 사례

조영제 창원대학교 2016 국내석사

앞에서 이 연구는 참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수행기관의 대응 방식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창원시의 3곳 시니어클럽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하였다. 사례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원시의 3곳 시니어클럽은 과거 노인일자리사업이 재편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노인일자리사업 당시 운영 방식이 명칭만 바뀌어서 진행되는 사항도 있고 새롭게 도입된 사항도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재편된 이후 참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창원시의 3곳 시니어클럽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마산시니어클럽은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따라 참여자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요구에 따라서 납부하고 있다. 진해시니어클럽은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따라서 참여자의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있다. 창원시니어클럽은 2006년부터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재편되기 이전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에 따라서 참여자의 산재보험만 가입하였으며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재편된 이후에는 공익활동 참여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있다. 이렇듯 창원시의 3곳 시니어클럽은 참여자의 근로자성관 관련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대응 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운영지침)에서 참여자의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으로 명시한 것과 같이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서 수행기관이 획일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강제성이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수행기관의 관행과 선례를 따르거나, 운영지침 이 외 또 다른 제도(노동법 등)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설계할 당시 복지적인 접근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참여자의 사고 위험성을 대비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복지 서비스의 기본 취지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성에 관한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와 노동의 중첩지점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근로자로 봄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수행기관은 고용보험법을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근로자로 판단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제도에 준하여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당사자인 공익활동 참여자는 만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수행기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시행으로 실업급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비만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전액을 사업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비에서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5인의 수행기관은 150인 미만 기업으로 0.25%의 고용보험요율을 적용 받고 있었지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가 수행기관의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어서 참여자의 규모가 300명 이상일 경우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으로 분류되어서 0.65%의 증가된 고용보험요율이 적용되며 일정 기간의 고용보험 소급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종사자 산전 후 급여 부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즉,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수행기관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비의 재정적인 부담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라는 운영지침이 있지만 그 외 고용보험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들 겪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당사자인 공익활동 참여자를 개별 면접한 결과를 보면 참여자의 고용보험료는 전액 수행기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비에서 지급되기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참여자의 인지 정도는 낮았다. 공익활동 참여자는 만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노동법관계법령에 따라서 고용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비만 납부하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사업 설계 당시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노인복지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또한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사업을 노동법의 고용정책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노인복지정책으로 추진된 설계 당시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가“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정책을 고용정책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고용 중심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 2015) 결과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수행기관의 재정적인 부담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노동부, 행정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영리기관에서 정부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아닌‘복지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자’로 판단할 수 있는 예외 규정(특별법)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지침상 사업구조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수행기관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참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수행기관의 대응 방식은 더욱 복잡해 질 것이며 수행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수행기관을 위해 지원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과 정책의 혼란은 증가 할 것이다.

창원시 학동 전기 소아들의 아토피피부염 유병률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이종근 창원대학교 2010 국내석사

요 약 문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서구화, 산업화를 통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소양감과 습진성 피부 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주로 유소아기에 발병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만성화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환자들은 물론 환자의 부모와 가족들까지도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토피 피부염에 소요되는 진료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아토피 피부염의 빈도와 분포 등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 수도이며 WHO 회원 도시인 창원시의 경우도 삶의 질 추구에 대한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식과 관심을 기반으로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중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나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건강 환경의 조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보건학적으로 사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발생 현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미래 의료 보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아토피 피부염을 대상으로 창원시에서의 발생 및 분포 현황과 이들 발생 및 분포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분석하고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대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창원시에서의 수진율과 연도별 및 지역별 비교를 통해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그 문제의 크기를 추정 ○ ISAAC(International Study of Allergy and Asthma in Childhood)에서 제안한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창원시 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용하여 유병률, 지역 병원 및 의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현황, 아토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파악 ○ 주거, 환경 등 생활여건과 아토피 피부염과의 상관관계, 모유수유, 식품 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문헌고찰 등을 통해 다른 인자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그 원인을 분석 ○ 병원, 민간요법, 공공의료기관(보건소) 이용률 등의 분석을 통해 창원 시민의 아토피 피부염 예방대책 조사 ○ 대책 방안의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창원시의 향후 아토피 피부염 예방시책 추진 방향 제언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창원시에서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원인과 예방연구를 주제로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문헌조사 및 국내외 연구동향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건강의료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관련 자료 중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수진율 등 기초통계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창원시 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창원시에서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유병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영향 인자 등을 조사하였으며, 창원시에서 추후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 등을 국내 지자체 및 외국의 추진사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자료통계조사 첫째,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아토피 피부염 관련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5세 남아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유병률보다 낮았다. 둘째,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유병률을 창원시의 행정구역 별로 비교한 결과 사파동이 가장 높은 14.9%였으며, 동읍 12.4%, 봉림동과 상남동 11.5%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자료통계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남, 녀 아동의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2) 설문조사 ○ 창원시 5~7세의 아동에 대한 아토피 유병률은 9.6%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대체적으로 남아보다는 여야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 아토피 피부염의 처음 발생 연령은 2세 이내가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부모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의 자녀에서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아토피가 없는 부모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 중 에어컨이 없는 경우, 습한 환경, 실내 흡연에 대해서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적인 치료유무를 묻는 답변에 26.6%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체계적인 아토피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행정적인 대책 제언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 정책으로 전환 ○ 어린이 건강관련 부서 통합 관리 및 전담기구 설치 ○ 환경성 질환의 유병률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정기적 조사 ○ 환경오염노출 어린이 위험인구 감소노력 ○ 어린이 환경성질환 통계자료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어린이의 활동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창원시의 관리 기준 마련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및 치료강화 ○ 환경성 질환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4. 활용계획 향후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에 대한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에 대한 조사 시 아파트 등 거주형태의 차이, 건축연령, 공해, 소음, 스트레스 등의 다른 외부 요인 등의 항목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의 실태와 유발 및 위험 인자를 파악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 치료/관리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와 교사들의 관심과 지식을 향상시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올바른 자기관리 능력 강화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 지역의 유소아 아토피 환아와 가족의 생활습관 및 환경요소와 아토피 피부염의 관련성에 대한 통계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소요되는 의료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창원시 등 행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연 구 중 심 어 아토피성피부염, 어린이, 창원, 유병률, 위험요인 Prevalence Rate and Etiologic Risk Factors of Atopic Dermatitis in the Preschool Children in Changwon JONG KEUN LE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9 Sarim-dong, Changwon, Gyeongnam 641-773, Korea <Abstract> Backgrounds: In the past decade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atopic dermatitis(AD)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diseases. The incidence of AD has been increased and known as one of the multi factoral diseases, which has the genetic background and environmental factors at the same tim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and etiologic risk factors of atopic dermatitis in preschool children in one of Korean cities, Changwon, Gyungnam. Methods: We reviewed and analyzed statistical data base, collect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Korea, related to diagnosis rate by age and administrative district. A cross-sectional ISAAC (International Study of Allergy and Asthma in Childhood) bas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random samples of preschool children(5 to 8 years old) of large sized kindergartens in Changwon. Results: The lifetime and last one years prevalence of AD in preschool children in Changwon was increased from 1998 to 2008. The prevalence rate of AD in the preschool children in Changwon city was 9.6%. The prevalence rate in boys was 9.7% and that in girls was 9.4%. The one year prevalence of AD was ranked as middle among other provincial cities in Korea in 2008.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evalence rate of the atopic disease in Changwon was % in 2008, which was increased especially compare to 2000. More active governmental approaches for control and prevention of atopic dermatitis in children are needed. Further studies are needed for accurate estimation of the prevalence of AD in Korea including different regional and age population. Key words:Atopic dermatitis, Changwon, Children, Prevalence, Risk factor

마산·창원지역 대학생의 편의식품 이용실태

조은정 창원대학교 2009 국내석사

마산·창원지역 대학생의 편의식품 이용실태 1. 연구대상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에 위치한 종합대학 대학생 600명(창원지역 대학생 300명, 마산지역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층화표출법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600부 중 579부(남학생 311명, 여학생 268명)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96.5%), 불완전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57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목적 마산, 창원지역 대학생들의 식습관의 문제점과 편의식품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요약 1)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53.7%, 여학생 46.3%였으며 자택거주자가 51.9%, 하숙/ 자취생은 24.3%, 기숙사생은 23.8%이었고, 하루 1, 2회만 식사하는 결식률이 높은 사람이 51.2%이었고 결식의 이유는 38.1%가 시간이 없어서이고, 자신의 식생활 중 개선해야 할 점은 55.1%가 불규칙한 식사를 들고 있었다. 2) 편의식품 이용시간은 점심과 간식이 39.1%, 35.4%로 높았고 여학생((p<0.001)과 자택거주자(p<0.01)가 편의식품을 점심으로 이용하는 율이 높았다. 유통기한 확인정도는 ‘경우에 따라 확인 한다’가 47.2%로 높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는 율은 남학생이 높았으며(p<0.01) 편의식품 조리방법은 전자레인지 사용이 51.3%로 높았다. 편의식품 구입 동기는 ‘조리가 간편하다’가 65.8%이었고, 편의식품의 문제점으로는 42.7%가 ‘영양의 불균형’을 들었으며 여학생(p<0.001)과 자택거주자(p<0.001)가 영양불균형을 문제점으로 더 높이 들고 있었다. 편의식품의 속성별 중요도 인식은 5점 만점에 제품의 맛(4.17), 위생(4.06), 제조일자(4.01)를 중요시하는 인식이 높았고, 제품의 가격을 중요시하는 율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p<0.01). 편의식품 구입 시 선택의 기준은 제품의 가격(3.91)과 제조일자(3.78)가 높았고, 남학생이 제품의 가격을 더 중요시했다(p<0.05). 3) 편의식품 18 항목 중 섭취빈도는 냉동만두, 냉동볶음밥, 냉동육가공품, 고기통조림, 수산물통조림, 채소통조림, 과일통조림, 포장김치, 포장밥, 씨리얼, 샌드위치류, 햄버거류 등의 12 품목은 ‘거의 먹지 않음’이 높았고, 냉동튀김, 훈제육류, 어묵류, 봉지라면, 컵라면, 김밥류 등의 6 품목은 ‘주 1-2회 섭취’가 높았으며, 또한 어묵류, 냉동튀김, 훈제육류, 봉지라면, 컵라면, 김밥류는 ‘주 3-4회 섭취’도 16.5%∼26.6%로 높은 섭취율을 보였다. 포장김치(p<0.05), 봉지라면(p<0.01)은 남학생의 섭취빈도가 높고, 어묵류(p<0.05), 냉동육가공품(p<0.05), 냉동튀김(p<0.05), 김밥류(p<0.01), 컵라면(p<0.05)은 여학생의 섭취율이 더 높았다. 냉동볶음밥(p<0.05), 채소통조림(p<0.01), 포장김치(p<0.01), 컵라면(p<0.001)은 기숙사생이 섭취빈도가 높았고, 봉지라면(p<0.05)은 하숙/자취생의 섭취빈도가 높고, 포장밥(p<0.01)은 하숙/자취생과 기숙사생이 자택거주자에 비하여 섭취빈도가 더 높았다. 이상에서 본 조사 대상자는 1일 1, 2회만 식사하는 율이 높았고, 식생활의 문제점으로 불규칙적인 식사와 과식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편의식품 섭취빈도는 거의 먹지 않거나 주 1-2회 정도로 섭취하고 있었고, 특히 김밥류, 라면류, 훈제육류, 냉동튀김, 어묵류에서는 주 3-4회 섭취율도 높아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