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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섬유 및 의류기업의 경영효율성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최연욱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In this study, for the domestic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in Korea, the relative efficiency levels and efficiency determinants are analyzed through the efficiency measurement method (DEA), and the regression metho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to be improved for the inefficiency of this industry are presented. The study period is 10 years from 2011 to 2020, an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Electrionic Public Information System of Korea Financial Inspection Agency and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For the efficiency measurement, the input variables are employees, assets, and intermediate goods, and the output variables are sales and value added. The efficiency of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are analyzed for the period of 10 years from 2011 to 2020 using input and output variables, and the empirical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ooking at the techincal efficiency in the sales model, the average was measured as 0.704, the highest with DMU21 0.990, and the lowest with DMU26 with 0.398. Pure technical efficiency was measured on average 0.760, DMU21 was the highest with 0.997, and DMU16 had the lowest with 0.403. The scale efficiency was measured as average 0.933, the highest with DMU12 0.997, and the lowest with DMU5 0.624.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technology efficiency,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it can be seen that DMU21 is relatively high. The case of technical efficiency and the case of pure technical efficiency show almost similar trends, and it can be seen that the efficiency is decreasing over time. Second, looking at the technical efficiency in the value-added model, the average was measured as 0.365, the highest with DMU21 0.945, and the lowest with DMU25 at 0.054.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was measured on average of 0.498, the highest with DMU1 of 0.953, and the lowest with DMU16 of 0.071. The scale efficiency was measured as average 0.716, the highest with DMU28 0.980, and the lowest with DMU26 0.179.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technology efficiency,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it can be seen that the efficiency of the DMU21 was relatively high. It shows a trend of high in the beginning, low in the middle, and rising again in the late period. And it can be seen that the scale efficiency was maintained at a very high level. Third, it was found that among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the companies that export 50% or more of total sales shows the lower efficiency. Compared to non-exporting domestic firms, exporting firms were more disadvantaged in efficiency. Comparing exporting firms and domestic firms, it can be seen that firms that depened on domestic demand seem to have an advantage in increasing efficiency. Due to the dumping and the sal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the disadvantages were given for the exporting firms. In particular, in a situation where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were in fierce competition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or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companies focusing on domestic demand were more efficient than the companies focusing on domestic consumption. Fourth, the companies that do R&D in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shows the lower efficiency. It shows the difficulties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design develop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brands due to the fierce competition with foreign countries. It is said that it can be more efficient to buy a brand with royalties produce and sell it than to invest in R&D expenses. In other words, doing an OEM (ODM) may be more advantageou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efficiency of domestic clothing companies was improving, labor (number of employees) and capital (fixed assets) in the industry seemed to be overinvested.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between labor force and operating profit was very low, while the correlation between fixed assets and operating profit was high. It shows that the industry is slowly transforming into a capital-intensive industry. In order for the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to be reborn as efficient companies, they will need to drastically reduce their fixed asset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 make efforts to cut costs such as sal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Second, among domestic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companies that have their own brands should take an outsourcing strategy of products without owning factories, and companies that do not have a brand need to have their own factories (local corporation) overseas or in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brands by nurturing design personnels engaged in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roduction structure to focus on own brand. Above all, the government's strong and sophiscated policy support will be demanded for 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s fierce competition environments in the world in that 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pursue high value added, and nurture professional talents such as designers who are necessary for 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s own development strategy.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섬유·의류기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것으로 자료포락분석의 측정방법(DEA)을 통해 효율성 측정 및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을 하여 이 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년으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투입변수는 종사자수, 자산, 중간재로 하였으며, 산출은 매출액 및 부가가치로 설정하였다. 투입 및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섬유·의류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매출액모형에서 기술효율성을 보면, 평균 0.704로 측정되었고, DMU21 0.990으로 가장 높았으며, DMU26이 0.398로 가장 낮았다. 순기술효율성은 평균 0.760으로 측정되었고, DMU21는 0.997로 가장 높았으며, DMU16이 0.403으로 가장 낮았다. 규모의효율성은 평균 0.933으로 측정되었고, DMU12가 0.997로 가장 높았으며, DMU5는 0.624로 가장 낮았다. DMU21은 기술효율성, 순기술효율성, 규모의효율성을 비교분석 결과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술효율성의 경우와 순기술효율성 경우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가가치모형에서 기술효율성을 보면, 평균 0.365로 측정되었고, DMU21이 0.945로 가장 높았으며, DMU25는 0.054로 가장 낮았다. 순기술효율성은 평균 0.498로 측정되었고, DMU1이 0.953으로 가장 높았으며, DMU16은 0.071으로 가장 낮았다. 규모의효율성은 평균 0.716으로 측정되었고, DMU28은 0.980으로 가장 높았으며, DMU26가 0.179으로 가장 낮았다. 기술효율성, 순기술효율성, 규모의효율성을 비교분석 결과 DMU21의 효율성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높았다가 중간에는 낮아지고 후기에는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규모의효율성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섬유·의류기업 중에서 Export(수출)을 50% 이상 하는 기업일수록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하지 않는 기업들에 비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국내 내수의 기업들보다 수출기업들이 오히려 효율성에서는 불리하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을 비교해보면, 내수에 집중하는 기업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덤핑이나, 수출대상인 나라의 판매관리비 등이 국내보다 제도적인 제약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섬유·의류기업이 다른 나라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내수와 수출에 집중하는 기업을 비교했을 때, 내수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더 효율성이 크다. 넷째, 섬유·의류기업에서 R&Dratio(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디자인 개발이나 신상품, 브랜드 등의 연구개발은 외국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R&Dratio(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로얄티를 주고 브랜드를 사 와서 생산 판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OEM(ODM)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의류기업들의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었지만 산업내의 노동(종업원 수)과 자본(고정자산)은 과잉 투자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동력과 영업이익과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낮게 나온 반면, 고정자산과 영업이익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 결과는 노동력의 증가가 영업이익과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는 점과 의류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의 섬유·의류기업들이 효율적인 기업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과 종업원 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하고, 매출원가 등에 대한 비용 절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의 섬유·의류기업들 중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공장을 소유하지 않고 제품의 아웃소싱전략을 가져가야 하며,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해외 또는 국내에 공장(현지법인)을 소유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섬유나 의류에 종사하는 디자인의 인력을 양성해서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기브랜드 중심으로 생산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섬유·의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디자이너 등의 전문인재육성과 섬유·의류산업의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도어처짐 개선을 위한 영향인자 효과분석 및 처짐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
최연욱 國民大學敎 自動車工學專門大學院 2015 국내석사
차체 개발 시에 요구되는 무빙 부품의 기술적 요구 사항들을 살펴보면, 완성차 조립 후 발생 할 수 있는 무빙 부품의 열림과 닫힘 상태 그리고 궤적과 같은 동적 거동 성능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는 설계기술 및 자중에 의한 처짐 개선 등 차량 개발 기간의 단축 기술이 요구된다. 무빙 부품의 차체도어는 의장 부품을 장착하면 의장부품의 무게에 의해 처짐 현상이 발생 한다. 이러한 도어 처짐 현상을 보상하기 위하여 도어를 상향 장착하게 되는데 이때 도어 프레임(Door Frame) 상단부와 사이드 스트럭처(Structure)간 간섭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장착라인에서 도어 장착 시 장착 기준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강건한 차체구조를 정립하여 도어 처짐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어 처짐 현상을 재현 할 수 있는 FE모델을 구축하고 도어 처짐 현상을 예측 할 수 있는 해석 기법을 제공하였다. 또한 도어 처짐 원인 및 처짐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여 도어 처짐 현상을 유발시키는 인자들을 선정하는 등 차체 단면 형상 및 비드형상에 대한 처짐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세한 연구 수행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는 도어 처짐 현상을 효과적으로 재현 할 수 있는 FE모델을 구축하고 도어 처짐 현상을 예측 할 수 있는 해석 기법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는 도어 처짐 원인 및 처짐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여 도어 처짐 현상을 유발 시키는 인자들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는 차체 필러 단면 특성, 비드 형상 및 위치와 도어 처짐량 관계 분석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도어 처짐 해석기법과 도어 처짐을 저감 시킬 수 있는 관계분석을 통해 앞으로 도어 처짐을 효과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초기 설계단계부터 도어 처짐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물질은 입자 사이즈가 나노크기로 작아지면 물리?화학?광학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식품포장에 이용하면, 식품포장 재료의 가스 차단성이 증가하고 기계적 물성이 향상 되고, 특히 광학적 특성이 부여되어 식품의 유통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나노 입자 중에서 이산화티타늄(TiO2)은 유기화합물을 분해하는 광촉매 특성이 있고, 자체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기능을 포장재에 적용하고자 나노 TiO2를 Oriented polypropylene(OPP)필름에 코팅하여 콩나물 포장에 적용하였다.콩나물은 유통?보관 중 광(UV)조사에 의해 자엽부에 청변현상이 발생하고, 내부에서 혐기성 호흡으로 인한 이취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콩나물 포장에 나노 TiO2를 적용하면, 유통 중 식품변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청변현상을 방지 하고, 광분해성 효과로 이취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나노 TiO₂코팅필름은 식품포장재에서 많이 사용하는 폴리우레탄 (Polyurethane)과 폴리비닐부티랄-셀룰로오스(Polyvinly butyral-cellulose) 두 가지 바인더에 나노 콜로이달 TiO2를 각각 3%와 5%의 농도로 혼합?제조하여 OPP필름에 코팅하였다.기계적 특성인 인장강도와 신장률은 나노 TiO2 코팅필름이 대조구보다 높았고, 열 접착강도는 대조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나노 TiO₂코팅필름의 표면분석 결과, TiO2의 농도 보다는 바인더의 종류에 의하여 코팅표면의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PVB 바인더 3%와 5%의 농도로 코팅한 필름이 PU 바인더 3%와 5%보다 불균일하게 필름에 코팅이 되었다. 그러나 청변현상 방지 실험과 광분해 실험에서는 필름 코팅상태와 상관없이 선도유지 효과가 나타났다.메틸렌블루(Methylene blue : MB)를 사용한 광분해성 효과 측정 실험에서 나노 TiO2의 광촉매 반응으로 인해 초기 30분부터 MB가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콩나물 포장재 내에서 혐기성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취인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의 농도가 나노 TiO2 코팅필름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따라서 개발된 나노 TiO2 코팅필름으로 콩나물의 청변현상과 이취제거로 인해 콩나물의 보관수명을 연장 할 수 있었다. Materials containing nano-size particles (or Nano-size materials) have been demonstrated to possess novel characteristics that can be applied in developing new packaging materials with better properties than packaging produced with micromaterials. Such developments include the production of packaging with improved various functions as well as barrier properties, which applied to the food industry to extend the shelf life of food products.Nano titanium dioxide (TiO2) has good ultraviolet(UV)-blocking property which can prevent from several food deterioration problems, and photodegradation property to decompose a wide range of chemical off-flavors which are produced by food products during distribution.It is also very attractive in practical food packaging applications because of its nontoxicity, chemical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and permanent stability under UV exposure.For testing the UV-blocking property of functional films coated with Nano-TiO2 particles, UV-Vis spectra of OPP films uncoated and coated with TiO2 of 3% and 5% in Polyurethane(PU) and PVB-Cellulose(PVB) binders were measured. The result of UV-Vis analyses for measuring the absorbance value in the range of 200 to 700 nm showed that the film coated with 5% TiO₂in PVB bind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UV protection of 90 % compared with the film uncoated.The photodegradation of methylene blue (MB) on the functional films coated with Nano-TiO2 particles were examined. The solution of MB was poured into a petri-dish which contained OPP films uncoated and coated with 3 and 5% TiO₂in PU and PVB binders for 180 minutes. As the results, OPP films coated with 5% in both PU and PVB binders had a high photocatalytic activity for MB degradation.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developed functional film coated with Nano-TiO2 particles, fresh soybean sprouts were used.Soybean sprouts were found to develop off-flavors during the storage periods. The occurrence of these off-flavors is associated with increases in the levels of ethanol and acetaldehyde (AA) in soybean sprout. Nano-TiO2 coated film was observed to decompose the off-flavor produced by soybean sprouts within packages during distribution, but uncoated film did not.Therefore, Nano-TiO2 coated film package could give the greatest effect in extending the shelf life of soybean sprouts.
여성 Y존 위생관리를 위한 LED 광선치료 장치의 설계 및 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질염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은 170만 명이 넘는다. 질염을 예방하는 것은 Y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점점 Y존 관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최근 홈뷰티가 부상하면서 LED를 활용한 미용 목적의 제품들이 많아지고 질염을 관리 및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제품이 만들어졌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양이나 방석 형태로 레이저와 온열로 직접적인 관리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접근성이 용이한 디자인이면서 좀 더 편리하고 쉽게 건강한 질 환경으로 관리하기 위해 초소형 LED를 이용한 패드형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는 무선형으로 생리대처럼 간편하게 속옷 안에 착용하여 간단하게 전원 버튼만 누르면 작동 후 알아서 꺼지는 시스템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은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실리콘을 사용하였고, 피부 살균 효과 및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는 BLUE,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한 AMBER, 염증 개선 및 피부 재생에 유효성을 갖는 RED 광원들을 사용해 부작용 없이 편리하게 Y존을 관리 할 수 있다. 예민한 곳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질염 예방 및 치료를 목표로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염증 지표인 백혈구와 림프구가 LED 조사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LED 조사 전후 냄새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이는 Y존 관리시스템을 적용한 제품을 사용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ccording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1.7 million women who visit hospitals with vaginitis during 2021 will attack. Lowering vaginitis is an important part that is almost related to Y-zone's health, and awareness of Y-zone management is gradually being made. If home beauty is overturned, products for beauty purposes using LED lose, and when products are made in reverse to manage and treat vaginitis, it is difficult to restore and manage with laser and heat in the form of an easy-to-use shape or a cush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pad-type system using ultra-small LEDs in order to maintain a healthy vaginal environment more conveniently and easily with an accessible design. This is a wireless type system that can be worn inside underwear as easily as a sanitary napkin and turns off by itself by simply pressing the power button. AMBER for wrinkle improvement and skin elasticity improvement, and RED light sources effective for inflammation improvement and skin regeneration can be used to conveniently manage Y-zone without side effects. Because it is a product used in sensitive areas, preclinical trials were conducted to confirm its effectiveness with the goal of preventing and treating vaginitis. It was confirmed that leukocytes and lymphocytes, which are inflammatory indicators, de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LED irradiation, and odor reduction was confirmed before and after LED irradiation. This mean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effect by using the product to which the Y-zone management system is applied.
들뢰즈는 차이의 반복의 이론을 통해 모든 것을 ‘생성’의 차원으로 끌어들인다. 생성이란 나의 고정된 자리에서 벗어나 내가 아닌 ‘다른 것-되기’이며, 이 ‘되기’는 현존하자마자 이미 현재를 과거로 던지며 동시에 현재를 미래로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생성은 언제나 고정된 자리를 가지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무엇인가가 되어가는 것을 뜻하며, 이는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것으로의 귀착과 회귀를 거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차이가 반복되는 역동적 변이 가능성의 세계인 시뮬라크르의 세계를 사유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들뢰즈에게 있어서 예술은 그 자체로 시뮬라크르이다. 즉 언제나 생성을 통해 창조되며 또한 감상자로 하여금 생성의 차원으로 발을 들여놓게 만든다. 이러한 생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감각이다. 즉, 예술작품은 의식적 지각작용(perception)과 견해(doxa)가 만들어 논 ‘나’의 고정된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끔 해주는 감각을 생산하며, 이러한 감각은 기표작용 하에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미세지각의 차원에서 느껴지고, 전달되며 이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감각은 ‘판단’을 통해 주어에 술어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시뮬라크르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으로서 의식작용 이전의 상태에서 감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몸으로 내려가는 존재론적 이자 인식론적 생성의 차원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감각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칸트가 분리해 논 감각의 이원성 -인식을 위한 객관적 감각과 실재 경험에 대한 반성의 산물인 쾌·불쾌의 감정과 관련된 주관적 감각- 과 그로 인한 미학의 이원성을 재결합 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들뢰즈가 말하는 생성으로서의 예술은 언제나 같음의 차원에 있는 원본적 대상에 대한 재현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표상된 대상을 재인식하게 하는 ‘재현-재인식’의 회로를 절단하고 ‘추상-생성’의 회로로 접속시키는 것이며, 감각적 생성을 통해 느끼는 자와 느껴지는 자의 통일성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들뢰즈가 말하는 ‘추상화’는 삽화적이고서술적이며 구상적인 것들을 치워 없애고 순수하거나 본질적인 형식들을 추출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발적인 손적 흔적들로서 나타나는 디아그램을 통해 견해들, 지각작용들, 구상적 소여들을 제거하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 순수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이를 생산하기 위함이며, 베일을 벗겨내고 가려져 있던 것들을 누설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동일한 것의 반복을 재생산해내는 환영을 없애고 차이적인 것들의 반복을 통한 생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들뢰즈에게 추상은 변형을 통한 창조이고,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실재하는 것들을, 차이들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베일 벗기기다. 회화사에 있어서 ‘추상화’는 ‘죽은 과거’의 문제, 적어도 ‘죽어가는 문제’로 간주되어 왔었다. 그러나 들뢰즈를 통해 우리는 ‘추상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획득한다. 추상화는 어떤 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해가면서 앞서 등장한 것과 이후에 등장할 것에 관한 의미를 재배치하는 복잡한 역사 속에 위치시켜야 하며, 언제나 영원한 변형과 변주를 통한 지속적인 생성의 차원에서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은 추상에서 시작해서 추상으로 간다. 이 추상은 언제나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성이며 생성 그 자체이다. 들뢰즈에게 있어서 생성은 바로 삶이다. 삶이 곧 생성일 때, 삶은 언제나 활동적인 도전이며, 창조적 차이를 영원히 재긍정하는 속에서 무수한 변화와 역동성을 담지 할 것이다 이러한 들뢰즈의 생성이 이론은 미학적 접근에 있어서 예술을 통한 삶 자체에 대한 긍정이며 삶의 풍부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의 제안이다. Deleuze fait entrer tout dans une dimension du 'devenir' fondant sur la theorie de "Difference et Re´pe´titiod. C'est une zone d'inde´termination, d'indiscernabilite, comme si des choses, des bites et des personnel se liberent de sa position fixe, ensuite ill passent au point de preceder immediatement leur diffe´renciation naturelle. Voici le 'devenir' qui est aussi un autre_ le rejetant de´ja` dans le passe des qu'il est present, et l'entrainant dans l'avenir en me^me temps. C'est-a`-dire le 'devenir' est un acte par lequel quelque chose ou quelqu'un ne cesse de devenir-autre. C'est justement ce qu'affirme la possibilite´ du changement infini. C'est de refuser l'adherence et le retour au Me^me, donc il est possible de penser seulement du simulacre qui est le monde de la mutation dynamique constituant continu^ment la re´pe´tition de la diffe´rence. Pour Deleuze, fart est le simulacre lui-me^me, c'est-k-dire fart est toujours cre´e´ par le devenir et aussi entrai^ne le spectateur ou l'auditeur dans une dimension du devenir. C'est une sensation qui rend possible un tel devenir. Au fait l'oevre d'art est cre´e´e par des sensations qui nous font voir le monde nouveau, qui se libe`rent ma position fixe se formant par la perception consciente et l'opinion(doxa). En me^me temps elle est une machine qui produit de telles sensations. Telles sensations ne se communiquent pas dans un Principe de la signification. Elles se font sentir seulement, ce n'est pas que 1'un se transforme en l'autre, mais que l'un passe a` l'autre dans une dimension des petites perceptions. A` la fois je deviens dans la sensation et quelque chose arrive par la sensation, l'un par l'autre. l'un dans l'autre. C'est-a`-dire la sensation est le phe´nome`ne ontologique par les organes des sens au corps directement dans l´etat avant l´action consciente et lequelle fait acce´der a` l'unite´ du sentant et du senti en entrai^nant dans une dimension du devenir. Donc la sensation, selon Deleuze, nest pas le jugement, mais le moyen que le simulacre se donne a nous, en me^me temps la force que entraine l´art dans une dimension du devenir ontologique et e´piste´mologique(gnose´ologique). Aussi, une telle de´finition de la sensation de Deleuze implique la re´union d'une dualite de l'esthetique a` cause d'une dualite´ des sensations : Kant a distingue´ la sensation objective et la sensation subjective. Kant definit la sensation objective comme la faculte´ pour obtenir la cognition et la sensation subjective comme la faculte´ en rapport avec des senstiments tels que le plaisir et le deplaisir que se produisent par la refle´xion de l'experience reelle. Cette dualith des sensations se reduit a une dualith de l'esthetique. Au fait, elle designe´ d'une part la theorie de la sensibilite comme forme de l'experience possible, d'autre part la theorie de fart comme refle´xion de l'experience re´elle. Mais dans la theorie du devenir chez Deleuze, les deux sens se rejoignent par une sensation ��send possible un devenir. En effet. les conditions de l'expe´rience en ge´ne´ral deviennent elle-me^mes les conditions de l'experience re´elle par la sensation telle que la force que rend possible un devenir. Donc si l'oeuvre d'art elle-me^me prese´ntait tel devenir, la ferait couper le circuit de 'repre´sentation-re´cognition' que represente toujours l'objet originelle dans une dimension du Me^me et ferait recogiter le spectateur. Et il le ferait connecter le circuit de l''abstraction-devenir' que realiser toujours devenir-autre en re´pe´tant les diffe´rences. En ce sens, l"abstraction' nest jamais pas le processus que vide, desencombre, nettoie des donne´es figuratives, des cliches, quelque chose illustrative, narrative et extrait la forme pure. Eliminer des donnees figuratives, des cliches par le diagramme comme des traits manuels au hasard, il a l'intention de faire enlever un rideau pour devoiler quelque chose et produire des differences plu^tot que d'arriver a la purete formaliste. En bref, elle est le moyen pour e´liminer le phantasme que reproduit la re´pe´tition du Me^me et pour pre´senter un devenir que se ge´ne´rer par la re´pe´tition des differences. Donc, pour Deleuze, l'abstraction est une creation comme une deformation et l'enle`vement du rideau pour pre´senter l'e^tre des differences virtuelles et re´elle. En l'Histoire de fart, l'abstraction est consideree comme le probleme du passe mourant. Mais, nous pouvons obtenir le moyen de l'acces a l'abstraction de Deleuze. l'Abstraction est situee dans l'Histoire complexe que agence sens de quelque chose ante´rieur et poste´rieur en mouvant plusieurs sens. Aussi, elle est consideree comme une variation continue en mutation perpetuelle et un devenir. Donc fart e´st abstrait au de´part et n'a pas pue^tre autre a` son origine. Cette abstraction est un devenir que mutante sans dehors ni dedans, sans forme ni fond, sans commencement ni fin, et un devenir lui-me^me. Pour Deleuze, le devenir est la vie elle-me^me. Quand la vie est conside´re´e comme le devenir, la vie est toujours une provocation vivante et implique toWours des changements divers et des dynamisations en re´affirmatant perpe´tuellement des diffe´rences. Telle est la the´orie du devenir de Deleuze, donc d'affirmer la vie elle-meme par fart et de proposer le moyen pour tirer la richesse de la vie.
최연욱 大眞大學校 法務行政大學院 2007 국내석사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소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있고 제13조 제2항에서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는 자본주의체제를 인정ㆍ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내지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국가의 이념과 재산권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 제141조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아닐 수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유동적 무효설을 채택하였고 아울러 벌칙 규정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잠탈 또는 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는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거래 실정과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한 것이었다. 따라서 거래계약자체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자 했던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취지는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서 그 타당성에 있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거래계약에 대한 벌칙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투기 조짐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이 제도의 절충적인 운영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판례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더 나아가 채권 행위 유효설에 따른 해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채권행위 유효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토지거래허가 전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채권적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와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즉 당사자 간 계약은 원래의 정상적인 민법 법리로서 규율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취지는 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직접 개입하여 강력한 규제를 통한 투기억제의 취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채권행위 유효설로 해석하면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차츰 퇴색되어 가고 있고 투기억제의 실효성면에서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때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Article 23 Paragraph 1 of our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Article 13 Paragraph 2 recognizes and guarantees the capitalism system in which the private property system is guaranteed. At the same time, Article 23 Paragraph 2 emphasizes social restrictions or social responsibilities of property rights in order to harmonize property rights with the national ideals pursued by our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8 of the Law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 those who want to conclude an agreement on land purchase or sale within the areas which require permissions for land transactions should enter into an agreement after obtaining permissions from the authorities concerned. Article 141 of the law stipulates t! hat those who conclude agreements on land purchase or sale without permissions shall be sentenced to penal servitude of two years or less or punished with a fine corresponding to 30/100 or less of the land pric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Accordingly, if the stipulation is interpreted literally, those who are engaged in land transactions in the areas requiring prior permissions should obtain permissions from the authorities concerned in advance. However, this stipulation cannot but be a prescription that goes against the realities given the actual transaction practices. This is because, in most cases, people will apply for permissions from the relevant authorities only after they have concluded the agreements on purchase or sale. A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s adopted the floating invalidity theory and said that the penal regulations can only be applied to the cases in which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 is evaded or excluded. This is to take into account the purport of the legislation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 as well as the real situation of land transactions in which agreements are concluded before obtaining permissions.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 the purport of the legislation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 which aimed to block speculative transactions by imposing heavy restrictions on transaction agreements themselves, has been eased considerably. But there still exist problems raised at the time when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 directly regulates transaction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n terms of its validity, the system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y introducing punitive provisions as well for transaction agreements, the system also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es. Considering that the system can lead to the negligence of speculative symptoms in the future, it is somewhat necessary to make a compromise in the running of the system. A judicial precedent adopted legal principles of floating invalidity and furthermore an interpretation depending on the theory of credit behavior validity might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credit behavior validity, the concrete legal relations before a land transaction permission recognize the validity of credit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refore, the cancellation of an agreement due to the nonfulfill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greement and the refund of contract money as unfair profits can all be recognized. That is, the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can be regulated by the legal principles of original normal civil law. The purport of the land transaction transmission system is to directly engage in the agreements of purchase or sale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nd deter speculations through powerful restrictions. Therefore, the purport of legislation can be ignored if it is interpreted with the theory of credit behavior validity. However, the system has been gradually fading away and it has failed to contribute to the deterrence of speculations in realities, and consequently it is required to identify problems with the system and improve them. Of course, it is needless to say that such improvements should be made within the range of respect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