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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창성수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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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機關 不實債權 整理에 있어서 ABS 役割에 관한 硏究
창성수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2000 국내석사
우리경제는 지난 2년간 이른바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 IMF 구제금융이후 경제의 불안과 신용경색의 장기화는 기업의 연쇄도산을 가져오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날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제도를 강화하여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Forward looking criteria)을 비롯하여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금융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채비율의 200% 기준이라는 획일적인 규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불가피하였으며, 기업의 생존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노력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실행해야만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1998년 9월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금융기관도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사용됨으로써 이 ABS제도는 그 이듬해인 1999년도 말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올해에는 투신권의 CBO 발행에 힘입어 발행이 급증하였다. 특히 은행권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부실채권의 정리방안의 하나로써 보유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이 자산의 현금흐름을 통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해당 기관의 부채비율을 개선은 물론 BIS자기자본비율의 개선을 가져와 대내외적인 신뢰성 회복을 통하여 자금의 조기조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근간으로 하여 본 논문은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현황과 매각유형을 살펴보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1998년도에 정비된 ABS방법에 초점을 두고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방법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하여 전개하였다. 2000년 4월말 현재 특별․화의채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유동화한 규모는 약3조4천여억원을 상회하며 투신권의 CBO를 포함할 경우에는 약15조 8,700여억원을 상회함으로써 전체 ABS발행액의 71%를 차지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방안으로서 이 유동화제도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부실채권을 유동화하는데 성공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은 무엇인지 언급하였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또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선후순위 구조의 비효율성, 자산의 역선택 문제 그리고 조기매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충(Trade-off)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ABS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부인프라구축과 정보기술의 활성화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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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효율성과 건전성감독 지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The 1997 currency crisis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ronically, have led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 domestic banking industry.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has clearly showed the vulnerability of domestic financial industry. Also, has caused the controversy about the usefulness of capital requirements as well as the need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capital requirements. Some people argue that consolidation of supervision by financial authorities can not only reduce the possibility of a bank failure but also increase efficiency with the result of strengthening of function as an agency, on the other hand, the others claim that it could restrict opportunities from banks to invest diversified portfolio, as a result, it can reduce the overall effectiveness. Since, by now, there is no formal previous studies concerning a comprehensive analysis with a practical index, which is used by financial authorities, this thesis builds a two-stage model and tests the relation between bank efficiency and regulation through the whole period of 2001 to 2011. To draw a conclusion, in the first stage, this thesis estimate the banking efficiency using the DEA method, and in the second stage, measures the relation between the prudential regulation index and the banking efficiency by constructing a regression model. Additionally, this study classifies the fine bank from non-fine bank and compares the result respectively through difference in level between the second grade prudent regulation index of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performances of banks in practice. Furthermore, this study tests at various angle whether the result is consistent in efficiency by group index using the various methods such as the Tobit model, the bootstrap Tobit model, and the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 among the capital adequacy variables, the BIS capital adequacy ratio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banking efficiency in contrast with the BIS tier1 capital ratio and the tangible common equity ratio. One possible explanation for this result is that the range of equity capital, which consists of the BIS capital adequacy ratio, covers additional capital items and deduction items. It implies that the regulation of the BIS capital adequacy ratio could be more efficient than that of the BIS tier1 capital ratio or the tangible common equity ratio for financial authorities in order to increase the banking efficiency through regulation on prudent regulation index. Another interesting issue of this study is that the non-performing loan ratio and the coverage ratio offered conflicting results of analysis of actual proof, after all, it points out that the regulation which lowers the former and raises the latter could not reflect the reality when it comes to the banking efficiency. Lastly, because the study on loan to deposit ratio of the fine bank and the non-fine bank offered different results, so the non-fine bank should raise loan to deposit ratio and increase efficiency through expanding profitability, but for the fine bank with reaching a certain level of loan to deposit ratio,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aising loan to deposit ratio rather deteriorated fluidity and lowered banking efficiency. This thesis is the first one which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udent regulation index and the banking efficiency, I classify into the fine bank and the non-fine bank by utilizing every index, such as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earnings and liquidity. And as a result, this thesis may provide a suggestive point to prudent regulation policy of financial authorities. 1997년 IMF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은행산업의 건전성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금융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은행산업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의 유용성 논란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원인이 되었다.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가 은행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하나는 규제 강화가 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줄이고 중개기관의 기능을 향상시켜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강화가 영업활동에 제약을 가져와 은행의 분산투자 기회가 축소되어서 결국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감독당국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분석한 실증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최근 2011년 까지 은행 경영실태평가 실제지표 전체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two-stage) 모형을 구축하고 건전성감독 지표와 효율성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의 1단계에서 자료포락분석(DEA) 방법에 의하여 은행효율성 값을 추정하였고 2단계에서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건전성감독 지표와 효율성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또한, 감독당국의 지도지표 2등급(양호) 수준과 실제 은행 실적치와의 차분을 이용해서 전체표본을 우량은행과 비우량은행을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하여 실증하였다. 통계분석에서는 Tobit모형, bootstrap Tobit모형, 그리고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을 모두 활용하여 각 그룹별 지표가 효율성에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증 결과, 자본적정성 변수 중 BIS자기자본비율은 BIS기본자본비율이나 단순자기자본비율과 달리 은행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IS자기자본비율을 구성하는 자기자본의 범위에 보완자본과 공제항목이 개입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건전성감독 지표의 규제를 통해 은행 효율성을 증가시시기 위해서는 BIS자기자본비율 보다는 BIS기본자본비율이나 단순자기자본비율의 규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율은 서로 상반된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추고 대손충당금적립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현재의 규제 방식은 은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원화예대율은 우량은행과 비우량은행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비우량은행은 예대비율을 높여 수익성 확대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지만 예대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우량은행의 경우에는 예대비율 확대가 오히려 유동성 저하로 이어져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 지표와 은행 효율성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 전체 지표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을 우량은행과 비우량은행으로 구분하여 실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감독당국의 은행 건전성감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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