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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 모랄레스 정부와 볼리비아 가톨릭교회의 관계 연구: 탈식민 정책과 가톨릭교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조영현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2020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Vol.13 No.1
The arrival of Evo Morales to power in 2006 signifies a drastic change in both the political and religious spheres in Bolivia. The leftist and indigenist president gave way to an ambitious project to re-found the state: from a colonial state to a plurinational state. The reforms carried out by the Evo Morales government strongly affected the interests of the Catholic Church.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the Catholic Church and the government. The Evo Morales government treated the Catholic Church as a colonial remnant or legacy. His decolonial policy was to reform the existing system. This policy included the vision of the indigenous people. The Catholic Church actually confronted the Evo Morales government by acting as a spiritual leader of the anti-reform forces. The Catholic Church was clearly a force that rejected the indigenous vision and defended the existing system. 2006년 에보 모랄레스가 권력을 잡은 것은 볼리비아의 정치적, 종교적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의미했다. 원주민 정체성을 가진 좌파 대통령은 볼리비아를 식민국가에서 다민족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를 재구성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겼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수행한 개혁은 가톨릭교회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가톨릭교회와 모랄레스 정부 사이의 갈등 관계를 분석한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가톨릭교회를 식민의 잔재나 유산으로 취급했다. 그의 탈식민 정책은 기존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는 원주민의 비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톨릭교회는 사실상 반개혁 세력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에보 모랄레스 정부와 대립했다. 가톨릭교회는 명백히 원주민적 비전을 거부하고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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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현 보험연구원 2014 KIRI 리포트(포커스) Vol.268 No.-
파생상품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은 저조한 상황임. 미국 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국내 보험회사는 특히 금리리스크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전체리스크 중 금리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리파생상품 이용이 저조함. 따라서 금리파생상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의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파생상품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이용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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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현 보험연구원 2013 KIRI 리포트(포커스) Vol.262 No.-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장기금리는 상승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장기금리의 추세적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축소하거나 비금리부자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써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을 완화시킬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리상승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량, 자본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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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현 보험연구원 2012 KIRI 리포트(포커스) Vol.214 No.-
펀드 규모와 성과 간의 관계는 자산시장과 펀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변액보험 펀드는 전체의 33%가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의 소형펀드이므로 규모에 따른 수익률 차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분석결과, 채권형 펀드의 경우 소형펀드는 대형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뚜렷이 관찰되며, 채권이 편입된 혼합형 펀드의 경우도 소형펀드가 대형펀드에 비해 평균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보임. 변액보험 계약자는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의 유형과 순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채권이 편입된 50억 원 미만의 펀드라면 보다 큰 규모의 펀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험회사도 계약자에게 채권이 편입된 소형펀드의 저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펀드 위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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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현,조재린,김혜란 보험연구원 2015 조사보고서 Vol.2015 No.2
The prolonged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and advancement of the solvency system have become a big burden on lif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The continued decline in interest rates has weakened the economic capital of life insurers. The advancement of the solvency capital requirement will require more regulatory capital of life insurers. And the economic value of life insurers will be revealed more accurately and transparently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IFRS 4 Phase II. Conservative past practices of capital management are no longer sufficient in this new economic and regulatory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wofold. The first is to suggest an efficient method of capital management for life insurers to respond to the advancement of the solvency system. The second is to propose policy options for the financial authority to make improvements to the capital management practices of insurers. In order to minimize the cost of capital, insurers should be able to issue subordinated debt when they raise capital. However, the financial authority constrains financially strong insurers from issuing subordinated debt. We suggest that the financial authority should ease the constraint. Large life insurers, in particular, need to manage interest rate risk with interest rate derivatives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advancement of the solvency capital requirement. To promote this, the financial authority should find ways to reasonably reflect the effect of using interest rate derivatives in the RB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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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현,이혜은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40 No.-
□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혁신적 분야로의 자금 배분을 목표로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함 ㆍ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대책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 조정 방안을 밝힘 ㆍ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주의 담보능력 이외에 상환능력도 감안하여 기업대출 리스크를 평가할 계획임 □ 본고는 이와 같은 자본규제 개편이 보험회사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ㆍ 최근 개편안과 유사한 2012년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위험계수 상향 조정의 영향과 비교·분석함 □ 2012년도 조정안의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단기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ㆍ 정책발표 이후 약 1년간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함 ㆍ 당시 주택가격은 정체된 상태였으나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던 점이 정책효과가 단기에 그쳤던 원인 중 하나로 보임 ㆍ 2013년 2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을 상승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대출관련 보험권 자본규제 개편안이 보험회사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ㆍ 다만,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여력이 약화되어 있기에 향후 고위험 대출 신규취급 감소 및 리스크관리 강화가 예상됨 ㆍ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은 자본규제 이외의 시장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ㆍ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IFRS 9에 의한 대출공급 감소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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