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代 國際 關係의 기틀 - 洪武帝의 15個 不征諸夷國 構想과 그 形成 過程 -

임상훈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0 韓中關係硏究 Vol.6 No.3

Emperor Hong-Wu left a book titled Huang Ming Zu Xun (『皇明祖訓』) for the purpose of advising and admonishing the rule of the country by future emperors. He listed 15 neighboring countries that should not be punished here, which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foreign relations of later generations. “The 15 No Punish Countries” established by Emperor Hong-Wu were confirmed by listing 15 countries from the first edict of the Hong-Wu 4th year (1371), the second year of specified in the Huang Ming Zu Xun Lu (『皇明祖訓錄』) completed in the Hong-Wu 6th year (1373), and the last year from the Huang Ming Zu Xun (1395), which was published in the Hong-Wu 28th year. Although the rough contents are the same, it can be seen that the scope has become more specific as time goes by. In addition, “The 15 No Punish Countries”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is stems from the lessons left by the invasion of Liu-Qiu (琉球) by the Emperor Sui-Yang (隋煬帝), and we can see the practical perception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Emperor Hong-Wu, which we believe may have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closedness of the name, which values convergence rather than expansion. Second, Emperor Hong-Wu gradually narrowed down the scope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from the initial dourness, and finally confirmed “The 15 No Punish Countries”. I think this is a strict selection of countries that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name-oriented international order that they want without posing a significant threat to the order. Thirdly, it is a change in the placement order of the records concerning the Second and Third False Jays. Emperor Hong-Wu placed the contents of the “The 15 No Punish Countries” in the 18th place in the 2nd place, but the 4th place in the 3rd place, which is much earlier than that. I also think this was the result of Emperor Hong-Wu’s long-term management of state affairs, which determined that international relation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rvival of the name. Finally, it is a proviso clause to the fraudulent “The 15 No Punish Countries”. Emperor Hong-Wu stated that it does not punish neighboring countries ‘unconditional’ but ‘conditional’. 홍무제의 후대 황제들의 통치에 대한 조언과 훈계를 목적으로 『황명조훈』을 남겼다. 그는 여기에 처벌해서는 안 되는 주변국 15개를 열거하였고, 이는 이후 명의 국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홍무제가 설정한 ‘15개 부정제이국’은 홍무 4년(1371)의 첫 선유부터, 두 번째 홍무 6년(1373)에 완성한 『황명조훈록』에서의 명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무 28년(1395)에 간인한 『황명조훈』에서 15개국을 나열하면서 확정되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大同小異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히 범위가 좁혀가는 등 더욱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다. 15개 부정제이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양제의 류큐 침공이 남긴 교훈에서 비롯하여 확장보다는 수렴을 중시하는 명의 폐쇄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홍무제의 국제관계에 대한 실용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둘째, 홍무제는 주변국에 대해 처음의 두리뭉실함에서 점차로 범위를 좁혀가다가 마지막에 15개 부정제이국을 확정지었다. 이는 처음의 선유로부터 20여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주변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쌓인 결과물로, 명에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바라는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할 수 있는 나라를 엄선한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로, 제2차와 제3차 부정제이국에 관한 기록의 배치 순서 변경이다. 홍무제는 부정제이국의 내용을 제2차에서는 18번째에 배치하였지만, 제3차에서는 그보다 훨씬 앞부분인 4번째에 배치하였다. 이 역시 홍무제가 긴 시간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제관계가 명의 존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제이국에 대한 단서 조항이다. 홍무제는 주변국을 ‘무조건’ 정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정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즉, ‘중국에 환이 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며, 몽골에게만은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령화된 지적장애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운동 중재의 체계적 문헌 고찰

임상훈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2023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 Vol.11 No.6

본연구의 목적은 국내ㆍ외에서 발표된 고령화된 지적장애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운동 중재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여 국내 고령화된 지적장애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운동 중재 프로그램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최근 10년간(2013~2023년)국내ㆍ외에서 발표된 고령화된 지적장애인에게 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를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사용하는 PICO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 준거에 따라 선정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경우 고령화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 중재를 실시한 연구는 2편으로 확인되었다.국외의 경우 9편의 연구를 파악하였다.운동 중재 프로그램은 심리 운동,승마운동,낙상예방을 위한 복합운동,보행운동,건강 행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었으며,심리ㆍ사회,신체조성,체력(근력,심폐지구력,유연성), 보행 수준,낙상 빈도,균형 및이동성 및균형,신체활동 수준을 변인으로 하여 운동 중재를적용한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규명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국내의 고령화된 지적장애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운동 중재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하고,운동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and analyze exercise intervention programs, designed for the ageing with intellectual disability(AID) in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A research review of exercise intervention published between 2013 and 2023 was conducted by PICO method. Consequently, there were two studies conducted in domestic and nine studies were conformed from international research. A various types of exercise such as psychomotor exercise, horseback riding, comprehensive exercise for fall prevention, walking, and programs for promoting health behavior were confirmed. These interventions were applied with various outcome variable such as psychosocial aspects,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walking ability, fall frequency, balance, mobility, and physical activity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the necessity of a study on exercise intervention for the AID in Korea was proposed, and the implications of the exercise intervention program for AID were discussed.

학교교실의 생태적 접근에 대한 연구

임상훈 대한환경공학회 2006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12

[서 평] ‘軍事’, 韓中關係史의 새로운 視覺 김경록 지음,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임상훈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8 군사 Vol.- No.107

Book Review 서평

일본에 있어서 에너지절약기술에 관한 연구현황

임상훈 한국태양에너지학회 1988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8 No.2

경기도 지역일자리 정책사업 현황분석

임상훈 한국지역고용학회 2012 지역고용노동연구 Vol.4 No.1

이 글은 경기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과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일 자리사업을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경기도 일자리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일자리창출사업이 복지 중 심의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다. 즉, 경기도는 전국 평균과 달리 중소기업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와 상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지 고 있지만 경기도의 일자리창출 사업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임시 및 일용직 고용을 창출하는 데 주안 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복지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두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경쟁적으로 복지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집 행하다보니 일자리사업의 중복성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된다. 향후 경기도는 자체사업의 핵심영역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중앙정부 사업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체 일자리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자체사업의 전면적이고 효 과적인 시행에 큰 애로가 존재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협력과 고용-훈련-복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경기도 자체사업이 단순 한 고용 지원에 머물러있지만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특화산업의 숙 련인력양성과 기능 인력의 기술을 제고하는 고용-교육-훈련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 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여지를 제공하는 한편 중앙-지방간 협 력을 강화하고 고용-복지를 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all the public financed job projects implemented in Gyeonggi-Do. It starts with summarizing both public job projects financed by Korean central governments and those by Gyeonggi-Do regional governmen. This work has not been done by anyone since it takes a great deal of efforts and time. Then, the study analyzes common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central government job projects and regional government job projects. Both job projects are focused on job creation in the public sector. This usually involves temporary work with low wages because those projects tend to hire the disadvantaged to do a short-term job. This common characteristic shows that public job projects in Gyeonggi-Do does not fully reflect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local labor market situations. The Gyeonggi-Do region is equipped with high competitivenes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high employment stability with full time employment practices in the labor market. Those industrial structure and local labor market situations demand pubic job projects to supply more skilled labor and spend more to training of the employed. Thus, Korean central governments and the Gyeonggi-Do regional government need to coordinate their job projects to solve Gyeonggi-Do job problems and improve the strength of the regional situations. This study also clearly indicates that both government develop a regional employment policy converging job creation-training-social protection.

고령화된 뇌성마비 장애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운동 중재의 체계적 문헌 고찰

임상훈,이규진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2023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 Vol.11 No.5

본연구의 목적은 국내ㆍ외에서 발표된 고령화된 뇌성마비 장애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운동 중재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여 한국의 고령화된 뇌성마비 장애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운동 중재 프로그램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2013~2023년까지) 국내와 국외에서 게재된 고령화된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를 분석 준거에 따라 분류하고 현황을 분석하였다.그결과 국내의 경우 고령화된 뇌성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 중재를 실시한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국외의 경우 6편의 연구가 확인되었고,뇌성마비 유형 중편마비와 편마비를 포함한 양지,삼지, 사지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각의 GMFCS level 수준을 분류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운동 중재 프로그램은 보행과 균형, 체력운동으로 구분되었으며,심리,정서,균형,손근력,상지 기능,상ㆍ하지 근력을 변인으로 하여 운동 중재를 적용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의 고령화된 뇌성마비 장애인의 성공적인 노화를위한 운동 중재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and analyze exercise intervention research on successful aging in eldery with cerebral palsy(CP) conduct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achieve this, we analyzed and categorized studies on exercise interventions for elderly wit CP published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ver the past 10 years(2013-2023). As a result, no studies on exercise interventions for elderly with CP were found in the domestic literature. However, six studies were identified in international literature, targeting individuals with various types of CP, including hemiplegia, hemiplegia with diplegia, triplegia, and quadriplegia, and comprising GMFCS levels. The exercise intervention programs were categorized into gait, balance exercises, and strength exercises. The results were positive effects of exercise interventions on psychological, emotional, balance, hand grip strength, upper limb function, upper and lower limb muscle strength.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the necessity of exercise intervention research for successful aging in elderly with CP in Korea and discuss implications for exercise intervention programs.

[Ⅱ-5] Zachry & HEB

임상훈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5 한국노사관계학회 정책세미나 Vol.2005 No.10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임상훈,박용철 한국노동연구원 2014 노동정책연구 Vol.14 No.2

Demerger being utilized frequently to organization restructuring method, in recent. Demerger have been simplified through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But, It may break out the employment of laborers and the succession of collective agreement issues, because of a lack of protection regulations of laborers. And, these factors have been result in unnecessary conflicts on industrial relations. This study carried out case study about demerger that had been deficient in labor relations field. The results on the case study of three 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the way of demerger result in the difference in guarantee of working conditions, employment succession and the resolution of labor- management conflicts surrounding them. Second, All of cases bring about problems of employment succession, guarantee of working conditions, collective agreement, etc. Third, this study could be deduced that it is required various and common correspondence b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way of demerger. The implications in terms of labor rel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tection of laborers while is transforming is need to stipulated in labor law. Second, clear prescript about the parties of prior consultation must be protect laborer and should be minimized labor-management conflicts while is transforming. Third, laborers must be given the right to veto and objections on the change of occupation while is demerging.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 strategic choice of trade unions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최근 사업분할이 조직변경 방식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사업분할은 상법의 정비로 간소화되었지만, 노동자보호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자의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노사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해 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흡했던 노사관계 측면에서 사업분할 관련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세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분할 방식의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보장이나 고용승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해결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둘째, 사례기업 모두에서 조직변경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보장, 단체협약 승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사업분할 방식의 차이에 따라 공통적인 대응과 함께 특성별로 다양한 대응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변경시 노동자보호에 대한 노동법상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조직변경시 사전협의 주체의 명확한 규율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사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사업분할시 대상 노동자들에게 거부권과 이의권을 부여해야만 한다. 넷째, 조직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과 한국에서의 가능성:이론 검토 및 선진국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임상훈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2

This research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Korea establishes a flexible and coordinated collective bargaining. This paper takes a three step research strategy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industrial bargaining is not long enough to prove the possibility and present the source of its sustainability Reviewing the changes in collective bargaining in 14 developed countries, the essay finds it more appropriate to distinguish two dimensions such as flexibility/rigidity and coordination/uncoordination. Then, the essay articulates the logics embeded in the two dimensions. Investigating theoretical articles about bargaining structure, the paper pinpoints that globalization urges social actors to represent enterprise/ workplace interests in bargaining process while they produce from bargaining above enterprise/workplace level collective goods that individual actors hardly make. Figuring out interdependence, the social actors take strategic choice to build a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Lastly, this research presents a typology and applies it to the bargaining structures of 14 developed countries. From the application, the research confirms the possibility of a flexible and coordinated industrial bargaining in Korea. 이 연구는 제도적 · 조직적 조건이 미흡하여도 산별교섭이 등장하고 그러한 산별교섭이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내부논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근 선진국의 교섭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유연/경직 교섭과 조정/비조정 교섭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밝혔고. 중앙집중/분권화 측면이 아닌 유연/경직 측면에서 검토해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교섭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유연/경직 측면과 조정/비조정 측면의 내부논리를 파악하였다. 유연/경직 측면의 경우 노사관계 당사자가 세계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작업장의 상황을 교섭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며, 조정/비조정 측면의 경우 노사관계 당사자가 전략적 상호의존성을 근거로 초기업 수준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측면에서 교섭구조를 유형화하고 선진국에 적용하여 다양한 교섭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의 산별교섭이 제도적·조직적 조건이 미흡하여도 발생하여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적 유연조정교섭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향후 한국의 산별교섭 사례 연구 필요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