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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의 결정요인: 정책변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인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 産業關係硏究 Vol.28 No.4
본고는 최저임금 미준수의 결정 요인을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최저임금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행정관할 지역별로 최저임금 영향률과 최저임금 법집행 변수를 작성하여, 이들 정책변수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법집행 변수의 내생성을 감안한 도구변수 추정(IV estimation)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법집행의 강도가 낮을수록 최저임금 미준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1%p 증가하면 최저임금 미준수가 발생할 확률은 0.368~0.481%p 증가한다. 법집행 변수의 효과는 최저임금 영향률 효과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된다. 근로자 수 1만명당 근로감독관이 1명 추가적으로 늘어날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 확률은 0.009~0.017%p 감소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non-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by exploiting the regional variation of the wage distribution and law enforcement intensity. We construct two policy variables: the minimum wage impact rate(defined as the proportion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increase) and the number of labor inspectors per capita in a region. Th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Local Area Labor Force Survey (first half, 2017) show that the higher the minimum wage impact rate and the lower the law enforcement intensity,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non-compliance. These results are also confirmed in IV estimation, controlling for possible endogeneity of the law enforcement variable. A 1%p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mpact rat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non-compliance by 0.368-0.481%p. The effect of the law enforcement variable is estimated to be relatively small.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labor inspectors per 10 thousand workers by 1 decreases the probability of non-compliance by 0.009 ~ 0.0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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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정토사 玄暉와 영월 흥녕사 折中-고려 혜종대 정변과 관련하여-
이인재 한국고대사학회 2008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49
One of the most noticeable incidents in the founding of Goryeo Dynasty was a political change happened during the 2 years in the reign of Hyejong, the second monarch. The leader for this political change was the Chungju Yu family, which enthroned Chongjong and Kwangjong. The Chungju Yu family constructed towers for two famous Buddhist monks, Hyunhui and Jeoljung on 1st and 17th June in 944. The purpose was to invite political powers in the capital and locals and figures of Buddhism. Hynhui was a monk who had deep relationship with Wanggun, the first monarch of Goryeo Dynasty. His field of activity was Chungju. Jeoljung, who had disciplined in the domestic country, had excellence in his own educating of Buddhism. On the epitaph of the two monuments, there were the names of figures that kept company with them and figures sponsor wanted to invite. It is the evidence that Wangyogun, later Jengjong presented the qualification and will for succession to the throne through cherishing of Zen priests by inviting Royal family, major political figures, and representatives of Buddhism. 고려국가 건국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2대 혜종 재위기간 2년여 동안에 일어난 정변이다. 정변의 숨은 주역은 정종과 광종을 배출한 충주 유씨 가문이다. 충주 유씨 가문은 944년 6월 1일과 17일 두 차례 유명 선승인 현휘와 절중의 승탑, 승탑비 건립사업을 하였다. 중앙 및 지방 정계, 불교계 인사 초청이 주요 목적이었다.현휘는 태조 왕건과의 인연이 깊은 선승이면서 충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였고, 절중은 9세기 중후반 국내파 승려로서 불교계 독자적인 교화에 능한 승려였다. 두 비의 음기 내용에 보면, 현휘와 절중 생존 당시에 교제했던 인사, 기념사업 주최 측이 초청하고 싶은 인사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왕요군이 두 선승 추모 사업을 통해 왕실 인사, 중앙과 지방의 주요 정계인사, 불교계 대표들을 초청해 후일 정종이 되는 왕요의 왕위 계승 자격과 의지를 드러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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