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방행정조직체계 분석

이계만(Gye Man Lee)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연구소 1989 동북아연구 Vol.7 No.-

북한의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제도

이계만(Gye Man Lee),김동환 호남정치학회 1998 호남정치학회보 Vol.10 No.-

N/A

북한의 주권기관체계에 관한 연구

이계만(Gye Man Lee) 호남정치학회 1992 호남정치학회보 Vol.4 No.-

N/A

북한 헌법상 국가기구체제의 구성원칙 및 특성 분석

이계만 ( Lee Gye Man ) 북한연구학회 2003 북한연구학회보 Vol.7 No.2

This article mainly the analyze the Juche Idea as a ideological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state system, leadership of Workers` Party as a structural principle of state system, monolithic leadership, democratic centralism, institute of Peoples` Assembly, and mass line. The socio-historical principle of Juche Idea provide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systemization of the monolithic leadership and its principle of self-reliance is operated as a key directing ideology of state organization. The leadership of Worker`s Party or Democratic centralism has a role of basic principle in order to construct the monolithic leadership. The state organization rules the people, and Worker`s Party direct the state organization, Peoples army, and social organization, whereas the supreme leadership rules the Worker`s Party on the whole. Upon the Kim Jeong-il took over the power since 1998, he controlled the Party as a general secretary, the army as a chairman of defence committee, and the state organization through the Party`s secretarial authority and special agenc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ome change of the state organization by Kim Jeong-il are at least meant as a minimal or change within the system, whereas those kinds of changes could accelerate the change of the system itself.

북한 국가기구의 조직화 및 운영의 기본원칙 연구

이계만(Lee Gye Man) 한국동북아학회 2003 한국동북아논총 Vol.8 No.1

본 논문은 주로 북한 국가기구체제의 이념적 기초로서 주체사상, 그리고 국가기구의 조직화, 운영 및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노동당의 영도, 수령의 유일적 영도,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인민회의제도, 군중노선에 대하여 이에 관한 북한에서의 이론 전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원천을 제공하고 있고, 지도적 원칙의 자주적 입장도 주체사상의 핵심명제로서 국가기구 활동의 지도이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당 영도의 원칙이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 등은 결국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기구는 인민대중을 지배하고, 또 노동당은 국가기구와 인민군대 그리고 사회단체를 총체적으로 지도하며, 수령은 이러한 노동당을 종국적으로 영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령의 지위를 김일성·김정일이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수령의 영도체계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김일성·김정일 1인의 개인지배를 관철시키는 방편이 되고 있고, 또한 `당의 독재`를 `개인의 독재`로 변질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체제 공식화 이후 1998년 헌법에서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수령과 당의 국가기구 지배채널이 사라진 점, 내각 책임제를 거치면서 내각의 법적·외형적 자율성이 강화된 점, 인민군대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된 점, 상대적으로 당의 정치적 기능이 약화된 점 등으로 인하여 과거처럼 당정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에 의해 수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당은 총비서로서, 군은 국방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국가기관은 당 비서국과 전문부서를 통해 김정일 개인이 각각 장악·지도하는 직할지배 방식으로 수령 영도체계의 작동방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일 체제 공식화 이후 변화들, 예컨대 주체사상의 위상변화, 노동당의 영도기능 약화, 북한 국가기구시스템의 핵심기반인 수령 영도체계 작동방식의 변화 등은 부분적이며 현상적인 `체제내의 변화`(change within the system)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지속과 확대는 향후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체제의 변화`(change of the system)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파악된다.

3-5세기 백제 지방 편제 과정 연구 -경기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계만 ( Gye-man Lee ) 단국사학회 2015 史學志 Vol.51 No.-

This study has divided the southwestern part of Gyeonggi into Tancheon, Gyeongancheon, Balancheon, Hwanggujicheon, Osancheon and Anseongcheon and analyzed on different aspects of culture in each region, based on which further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what differences there were synchronically in the expansion of central material culture.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s that Baekje Dynasty initially incorporated the powers in the vicinity of Tancheon, Gyeongancheon, and Balancheon, which are geographically close, to the country. This is further strengthened by the fact that a strong presence of Backje Hansung culture is found in these basins than others even after the Backje Hansung style earthenware was introduced in late 3rd country. Afterwards, Baekje Dynasty incorporated Anseongcheon earlier than Osancheon basin, which is reaffirmed by that fact that Hansung residential culture settled in Anseongcheon basin first before it spread to other areas. There was a rapid change in memorial service and relics during the Hansung Period Ⅱ, which implies that the governance of Baekje Dynasty continued to build up. The reason behind the early incorporation seems to be because Baekje Dynasty wanted to take this area as a strategic strongpoint to expand its presence to Chungcheon province region from the early stage. This fact is well explained given that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Anseongcheon served as a transportation hub while being the shortest path that connects between the top and middle of the Namhangang River and the West Sea. Lastly, the downstream of Hwanggujicheon and Osancheon seemed to be the last area incorporated into the Baekje Dynasty, which is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Sujeongdong district continued to maintain the largest Baekje ancient tombs and that the style of tombs continued to be the pit tomb and the pittomb with encircling ditch. The style of residence also continued to be ㄱ-shaped rectangle and four-poster native house, which indicates the tradition of wisdom and social foundation were maintained in a more stable manner than other basins. The reason behind a stable maintenance of tradition of wisdom and social foundation seemed to come from the fact that the scale of power and influence was larger than other basins. First, ancient tombs were most densely arranged with a higher ratio of hierarchical combination of relics.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is region had a larger flat arable land than in other areas with agricultural production estimated to overwhelmingly exceeding that of other areas. This is how Baekje Dynasty is believed to have governed the powers of this region in a gradual and peaceful manner instead of dismantling and reorganizing them. In conclusion, the regional reorganization of the southwestern part of Gyeonggi during the Baekje Dynasty is believed to start from Tancheon, Gyeongancheon, and Balancheon and to expand to Anseongcheon, downstream of Hwanggujicheon and Osancheon. This phenomenon seems to have resulted from different periods and intensity of reorganization depending on the geographic proximity, cultural closeness and the size of powers.

북한 최고인민회의 분석

이계만(Gye Man Lee)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1991 동북아연구 Vol.9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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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과세의 한·중 비교연구

이계만(Lee Gye Man) 한국동북아학회 2003 한국동북아논총 Vol.8 No.2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의 대한국·대중국 투자에 대한 현행의 소득과세를 가능한 번위 안에서 비교·연구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성 내지는 유리함과 불리함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양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상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것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서로를 비교한다.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조세의 명칭을 한국은 「법인세」, 중국은「기업소득세」라 하고 있어 중국은 비법인형 기업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 있어 한국의 법인세법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명확하나, 중국은 이러한 것이 불명확하여 법률적용상의 자의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에 있어 한국은 납세의무자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다르지만, 중국에는 이러한 고려가 없어 구체적 적합성이 결여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에 있어 한국은 사업년도 소득에서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지만, 중국은 수입총액에서 비용총액만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세부담이 더 크게 된다. 세율에 있어 한국은 기준세율 14%에 초과누진세율 27%, 28%를 적용하나 중국은 33%를 기준세율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소득에 대한 고세에 있어서, 조세의 명칭으로 한국은 「소득세」, 중국은 「개인소득세」라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보다 합당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상호 다름이 파악되었다. 과세대상에 있어 한국은 거주자의 소득과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러한 구분이 없어 구체적 적합성을 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는 양국이 모두 열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세방법에 있어 한국은 종합소득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분류소득과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분류소득과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표준에 있어 한국은 수입총액·소득금액·과세표준간에 개념상의 구분이 명확하게 체계화되어 있으나 중국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수입총액이나 소득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세부담이 크게 되어 있다. 세율에 있어 한국은 다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나 중국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단계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세감면 혜택에 있어 한국은 과세의 여러 단계에서 폭넓은 감면혜택이 마련되어 있고 중국은 면세 10가지·감세 3가지를 인정하고 있어 한국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第5共和國 地方行政制度의 變遷 分析

李啓滿 朝鮮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87 社會科學硏究 Vol.10 No.-

北韓의 中央行政組織

李啓滿 朝鮮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85 社會科學硏究 Vol.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