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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전기(嘉靖前期)(1522-1528) 대례의(大禮議) 정국(政局) 경연(經筵)
윤정분 중국사학회 2014 중국사연구 Vol.92 No.-
在嘉靖前期(1522-1528的)經筵, 就是由嘉靖皇帝登位卽後有所提出而展開的所謂‘大禮議’政局有所緊密地連繫的. 因此, 在這篇文章裏, 對於嘉靖前期所施行的經筵的具體現狀, 就要劃分爲三個階段來探討其特徵. 第一個階段就是自從嘉靖登位年到嘉靖2年的, 那卽楊廷和領導內閣的期間. 第2個階段, 可說是因由楊廷和辭職以致‘議禮派’逐漸掌握政局的主導權, 尤其以左順門伏哭事件做爲契機, 在大禮爭論過程當中, 嘉靖皇帝獲得最終勝利的嘉靖3年(1524)-4年(1525)期間. 第三階段就爲要進行編纂『明倫大典』的嘉靖5年(1526)-7年(1528)的期間. 通過檢討這三個階段的經筵, 其結果可以歸納爲如下: 在楊廷和領導內閣的期間, 是以楊廷和爲代表的朝廷大臣們强烈地建議,, 所以經筵就可以開設而一時的施行了. 但到了第二個階段, 經過議禮派掌握政局的主導權, 因而對於大禮的爭論也極烈地展開了. 所以在這種情況之下, 嘉靖帝忽視了經筵, 因而經筵也無法施行了. 到了嘉靖5年(1526)以後, 嘉靖帝開始登用議禮派等一批新進勢力做爲皇帝的左右, 以推.行了淸除反對議禮的人物. 爲了實現淸除反對派的政治勢力, 嘉靖帝又進行了編纂『明倫大典』, 到了嘉靖7年6月, 此書就問世才達到了其目標. 所以此時之後, 嘉靖帝就變爲無所不爲的皇帝, 因此當時運作政局也就像脫軌的火車一樣極爲不正常. 在這種情況之下, 經筵也不可能遵守祖宗之制, 因而經筵就依照嘉靖帝和他的寵臣的私意, 就被爲任意地且非正常地操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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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도입 전후 비교 및 자발적 도입여부 비교
윤정분,김성환 한국회계정책학회 2013 회계와 정책연구 Vol.18 No.4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FRS adoption on conservative accounting practices. IFRS uses fair value rather than historical cost as a major basis of measurement and is characterized by principle-based standards as opposed to rule-based standards. These characteristics of IFRS can lead to decrease of conservatism. We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change in the degree of conservatism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K-IFRS. We use the conservatism measure developed by Ball and Shivakumar (2006). We also investigate if there is a difference in conservatism between pre-IFRS adopters and non-adopters during the period (2009~2010) when voluntary adoption of K-IFRS is allowe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rms have reported less conservative statements since K-IFRS was implemented. This means that the adoption of K-IFRS leads to decrease of accounting conservatism. We also foun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conservatism between pre-IFRS adopters and non-adopters. We conjecture that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voluntary adopters and the period of new standards adoption. This paper can provide assistance for capital market supervisors who are monitoring the actual trends of the firms implementing K-IFRS. Also this study can give useful suggestions not only to the investors, but also to the firms implementing new standards. 공정가치를 중시하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보수적 회계처리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K-IFRS)이 전면 도입된 지 2년이 경과한 지금, K-IFRS의 도입이 회계정보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Ball and Shivakumar (2006)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기간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IFRS 도입 전․후와 조기도입 허용기간에 각각 6,141개(DD모델 4,562개), 2,999개 기업-연도 표본을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결과는 첫째, K-IFRS 도입 후의 보수주의 정도는 도입 전에 비하여 약화되었다. 이는 선행연구(강민정 외, 2012)와 상반된 결과이며, 조기도입 기업의 특수성을 배제시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보수주의 보다는 공정가치 측정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K-IFRS의 지향점이 K-IFRS 도입 기업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생각된다. 둘째, K-IFRS 조기 도입 허용기간 내에서 자발적 조기도입기업의 회계 보수성은 미도입기업의 회계보수성과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FRS 자발적 조기도입기업의 경우 K-IFRS 도입이 보수주의 정도를 약화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준의 초기 적용기간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과거 회계 관행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된다. 셋째, 소속시장을 구분한 추가분석에서 K-IFRS 도입 후의 보수주의 정도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관계없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조기도입 허용기간 내의 경우에는 소속시장과 무관하게 자발적 도입 기업과 미도입 기업 간의 회계 보수성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강건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본 연구는 K-IFRS 전면 도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행한 연구로 조기도입 기간의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K-IFRS 도입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조기도입 허용기간 내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한 기업의 보수주의를 분리하여 실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향후, 회계정보이용자들은 K-IFRS 도입 이후 회계정보의 보수성이 약화된 점을 감안하여 회계정보를 이용해야 할 것이며, 규제기관은 K-IFRS 도입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보수주의가 약화되므로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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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化年間(1465-1487)의 經筵과 정국운영 ― 내각제의 쇠퇴와 科道官體系의 성립과 관련하여 ―
윤정분 명청사학회 2010 명청사연구 Vol.0 No.34
根據明實錄和有關史料, 成化年間的經筵制度, 就是以在憲宗皇帝卽位的那年(天順8年, 1464) 6月製定的‘經筵儀注’做爲根據, 不久當年8月就開始施行了經筵. 但在此次開設經筵之後, 成化年間的經筵, 不但稀少施行過經筵(成化23年的期間當中, 有關施行經筵的記錄只出現3次), 且其內容也極爲疏略. 因此, 在成化年間的經筵制度可以說爲名實不附的一種文字口號而已. 同時當時施行的經筵, 並不是以月講爲主的施行, 而是以日講形式來進行過. 由此可見, 在憲宗卽位年有所製定的‘經筵儀注’, 就可謂它就是爲了闡明儒敎的統治理念的一種象徵和儀式而已, 所以到了成化年間, 明建國以來的經筵制度, 就無法發揮經筵的實際功能. 到了成化年間, 經筵制度如此地變爲一種無實的口號, 其主要原因就是在於當時有所轉變的中央政治體制和政局運作的方式. 那卽到成化年間, 內閣制度漸爲衰落, 因而科道官替代閣臣可參加‘9卿科道官會議’, 因而科道官參加的‘9卿科道官會議’就成爲當時的朝廷. 尤其當時組成的‘9卿科道官會議’, 皇帝不參加該會議, 並且它就直接決定了一切國事和懸案問題. 因此, 此時有助成‘9卿科道官會議’之後, 皇帝不再需要與朝廷大臣做爲‘面議’以決定國事. 更不必要皇帝開設經筵以協議國事. 隨着如此的中央政治體制和政局運作方式上漸的變化, 在經筵上君臣協議國事的辦法, 也被爲忽視的. 當然經筵制度和擔當其事的閣臣的權威也被爲衰落了. 所以明代建國後, 有所表現的經筵的功能, 卽君臣之間的協議政事, 甚至牽制皇權的功能, 也不能順利地發揮. 所以在此時皇帝不開經筵且不參加朝廷會議的政況之下, 當然經筵制度就漸爲衰退, 同時經筵也不能發揮其有所的實際功能. 這就表示了明初以來表明的儒敎統治理念的衰落, 也反映了當時漸爲擴大科道官爲主的公論政治. 同時由於根據儒敎理念的專制君主體制正在搖動之情況下, 新的政局運作方式就爲出現了. 換句話說, 科道官爲主的公論政治就做爲牽制皇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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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경연간(隆慶年間)(1567-1572)의 정국 운영과 경연(經筵)-`내각 파동(각조(閣潮))`과 관련하여-
윤정분 중국사학회 2016 중국사연구 Vol.105 No.-
有關隆慶年間經筵的歷史記載, 大部分都可說是不完整的. 因此我們要分析在隆慶年間所施行的筵經之具體面貌, 可不免不少的局限. 雖然資料上有所限制, 本文要檢討隆慶年間的經筵, 特別依據當時的政局狀況來加以分析當時經筵的運作, 因而可歸納分爲兩個階段. 那卽可說是從隆慶元年(1567)到三年(1569)做爲前期, 自從隆慶4年(1570)以後做爲後期的段落. 在前期期間有所施行的經筵, 就依據隆慶帝卽位詔書闡明的措施, 就要克服嘉靖年間的`大禮議`之典禮, 且要恢復依儒敎理念來要再組織`祖宗之制`之背景之下才可得推行而來的. 但這樣的背景之下開始進行的隆慶年間之經筵, 是藉着新皇帝登極時就面臨了要交替新舊政治勢力的好機會, 接着發生了閣臣之間的糾紛情況之下, 在隆慶元年爲制定了`經筵儀注`以才開始擧行經筵. 雖然朝廷極爲如此地不穩定的政局之下, 當時內閣首輔徐階爲代表的舊臣們不斷地上疏而强調開經筵, 所以在隆慶前期之中, 經筵仍然可以維持了其命脈.但到了隆慶後期, 隨着政局轉變就以導致了運作經筵方式上, 且在其和機能上的也有所變化了. 尤其到了隆慶3年12月, 由於大學士高拱再回到入閣之後, 因而自從隆慶4年以後的政局, 就是由他和衛護隆慶帝的新進政治集團爲所掌握了其主導權, 所以他們在政治舞臺上占了優勢局面. 由於此種變局之中, 而在隆慶後期, 經筵也逐漸地脫離了`祖宗之制`的軌道. 再加上隆慶帝忽視政事而耽溺逸樂之中, 朝廷結構也是從皇帝爲中心的變爲以內閣首輔爲中心的. 這樣皇帝已不能發揮了政治上的首長之情況下, 隆慶後期的經筵就變爲只不過是一種有名無實的典禮而已, 所以甚至於有關開經筵的記錄, 也可說是變爲實際上未擧行的一種象徵性的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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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靖年間(가정연간) 大禮議(대례의)의 연구동향과 몇 가지 의문점 재검토 -특히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윤정분 중국사학회 2015 중국사연구 Vol.97 No.-
嘉靖年間的``大禮議``事件,雖然在近年受到學界關注,且有不少專門硏究之著作.到如今,學界硏究大禮議的趨勢,可分爲幾個方面;卽在發生大禮議的背景和其原因,政治社會史·思想文化史·典禮史等等方面加深的硏究,但一直未得到的全面而系統的檢討.尤其在國內學界有關大禮議的專文當中,曺永祿和鄭台燮等兩位的論文,可謂具有代表性的硏究.兩位學者們都將明中期以來的政治史做解釋爲皇權與閣權之鬪爭.因此,曺永祿注目大禮議過程當中,特別科道官所表現的角色和功能,所以他認爲``大禮議``就有意味,科道官就要牽制當時皇帝所要加强皇權,而要實現爲``分權共治``.鄭台燮也有以同樣的觀點來探討大禮議上的典禮問題,所以他也認爲說,嘉靖帝和張總等人主張的``考興獻王說``,就可說是要加强皇權的典禮論;但楊廷和內閣和科道官有所主張的``考孝宗說``,就可爲箝制皇權以致擴大臣權的典禮論.因此,他認爲當時主張``考孝宗說``的內閣和科道官等人,一直堅持實現以群臣爲中心的``分權共治``.這些人主張的典禮論(``考孝宗說``)包涵之理論,就沿襲到東林黨所提出的``國本爭論,且從於連繫到明末淸初時期的批評君主之經世思想.這樣有關國內學界硏究大禮議的成果,雖然可說其水準也不算低,且提供不可滅的啓示,但仍然也存在着有些疑問要加解釋和分析.所以在這篇論文,就依據有關大禮議的史料和專文·專書,再加檢討和分析``大禮議``事件.爲達成其硏究目的,在這裏以只到嘉靖7年完成 『明倫大典』爲限期,要再探討楊廷和內閣有所推行的一些登極嘉靖帝的措施,楊廷和爲主導的政治勢力之政治指向,``考興獻王說``的內容和其特徵等一些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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