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순환경제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 일본 후쿠오카현의 지역신전력 사업을 중심으로

변장섭,정주희,나주몽,ALAN DIXON BROWN 한국도시행정학회 2024 도시 행정 학보 Vol.37 No.2

지난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24년 6월 14일부터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시설들의 전력 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 단위의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분산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1995년부터 전력 자유화가 시작되어, 2016년부터는 가정・상점을 위한 저압전력까지 확대되어 전면적인 전력 소매 자유화가 되었다. 특히 이 시점부터 시작된 지역신전력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한 법인(또는 조합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 내의 주요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자금과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목표로 분산에너지가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지역신전력사업을 평가한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순환경제형 분산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사점을제공한다. 즉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나지역금융의 출자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며, 지역 내의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더불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NPO의 최종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세계산업연관표의 36개 국가를 중심으로

변장섭,나주몽 한국NGO학회 2018 NGO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EU와 OECD의 주요 36개국간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사회적경제의 대리변수로써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에 따른 국가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36개국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최근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이 국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비영리단체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둘째, 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의 국가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영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브라질, 한국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최종소비지출 단위당 파급효과는 오히려 이러한 국가들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소비자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반면, 대만은 제조업이 가장 높고, 특히 영국과 일본, 한국은 사회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NPO 최종소비지출의 단위구조와 산업간 연계

변장섭,나주몽,심미화 국제지역학회 2020 국제지역연구 Vol.24 No.3

As Korea and Japan have very close inter-industry linkages, it can be judged that the NPO’s activities will be actively linked. Previous studies also showed that the NPO’s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had a significant ripple effect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the NPOs in Korea and Japan in the linkage structure between industries, and what industries are highly related to the NPOs when endogenizing th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NPOs. For this purpose, th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NPO was endogenized after extracting the Input-Output Table of Korea and Japan from the World Input-Output Table. We also used a unit structure model to pattern inter-industry associations, and then looked at what kind of linkage structure NPO's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appears with other industrie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most of the effects of NPO activities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in Japan. while Korea was dispersed in ‘other service activities’,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education’. In other words, in Japan, NPOs play a role in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the public sector through administration and partnership, whereas in Korea, NPOs are organized around civil society and play a role in providing social services as well as other services. 상호 밀접한 산업간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NPO 부문에서도 연계가 강할 수있다. 선행연구에서도 NPO의 최종소비지출은 한국과 일본 간의 파급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내생화된 NPO 최종소비지출이 산업간연계구조에서 어떠한 위상을 나타내는지, NPO와 연관관계가 높은 산업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세계산업연관표에서 한국과 일본의 산업연관표를 추출한 뒤, NPO 최종소비지출을 내생화하였다. 다음으로 단위구조 모형을 이용해 산업간 연관관계를 패턴화한 후, 사회네트워크분석으로 NPO의 최종소비지출이 다른 산업과 어떠한 연계구조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본 NPO 활동의 효과는 대부분 ‘공공행정, 국방 및 의무사회보장’에 집중된 반면, 한국은 ‘기타 서비스 활동’, ‘공공행정, 국방 및 의무사회보장’, ‘교육’ 등에 분산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NPO는 주로 행정과 파트너십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NPO는 사회서비스는 물론 기타 서비스 영역까지 함께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PO 최종소비지출의 지역・산업간 경제적 유발효과 : 지역산업연관표의 내생화를 중심으로

변장섭,나주몽 한국산업경제학회 2019 산업경제연구 Vol.32 No.5

Based on th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national economy, the economic size of the NPO stood at 3,927 billion won in 2016, representing 3.7% of total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This means that the activities of NPOs in Korea are active due to their significantly high proportion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bou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activities because the data on NPOs are limited. 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 of the activities of NPOs in Korea between regions and industries using the regional input-output table. In particular, the final economic spillover effect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corresponding income increases was estimated by using the consumption endogenous specification model that was not considered in the preceding studi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effect of NPO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is basically determined by its scale, but it can be increased or decreased depending on the size of income outflow on the region. The change is especially significant in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income circulation within the region by consumption expenditure has a great influence on employment inducement. Second,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 of NPO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by industry was high mainly in social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social welfare and culture, which are major activities of NPO. In particular, not only local employment, but also production and value added increase are seen in large numbers in each industry. Third,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 among regions and industries shows that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 of industrie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social welfare and culture is higher than that of the capital region, despite the low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 activities of the NPO contribute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provinces. In short, NPOs have a high economic impact mainly on the social services sector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social welfare and culture, and can greatly contribute to increasing employment of local residents, especially in regions outside of the capital region. 국민경제의 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NPO의 경제규모는 2016년 3조 9,279억 원으로 총 최종소비지출 중 3.7%에 해당한다. 이것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비중으로 우리나라 NPO의 활동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NPO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활동에 의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NPO의 활동이 지역과 산업 간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비내생화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지출과 그에 대응한 소득 증가 등에 의한 최종적인 경제적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PO 최종소비지출의 지역별 경제적 유발효과는 기본적으로 그 지출규모에 의해 결정되지만, 지역에 따라 역외 소득유출 규모에 의해서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취업유발효과에서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비지출에 의한 지역내 소득순환이 취업유발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NPO 최종소비지출의 산업별 경제적 유발효과는 NPO의 주요 활동영역인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등 주로 사회서비스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취업뿐만 아니라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도 각 산업에 따라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지역・산업 간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보면, 수도권 이외 지역이 최종소비지출의 규모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등의 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수도권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즉 NPO의 활동이 지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NPO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등 주로 사회서비스부문에서 경제적 유발효과가 높으며,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취업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계구조에 관한 연구 :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변장섭,나주몽 한국지역경제학회 2016 韓國地域經濟硏究 Vol.14 No.3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의 최종소비지출에 따른 국가간 경제적 파급효과

변장섭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Vol.2017 No.1

광주 · 전남지역의 산업별 CO₂ 배출 구조 분석 : 환경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변장섭,나주몽 한국도시행정학회 2009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9 No.11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의 공간패턴에 관한 연구

변장섭,나주몽,배정환,김화환 대한지리학회 2014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6

사회적경제에 대한 온라인 인식 변화

변장섭,이새미,최지혜,( Alan Dixon Brown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2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1 No.3

NPO 최종소비지출의 지역·산업간 경제적 유발효과 : 지역산업연관표의 내생화를 중심으로

변장섭,나주몽 한국산업경제학회 2019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9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