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석유산업의 시장개방과 생산성 변화

박창수(Changsuh Park),박호정(Hojeong Park) 한국경제연구원 2004 규제연구 Vol.13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석유산업 부문의 1997년의 시장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생산성 성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서 시장자유화가 석유산업 부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본기간 1990~2002를 1997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유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효율성과 기술진보로 분해할 수 있는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간 동안에 효율성 향상보다는 기술진보의 향상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보다 큰 공헌을 하였으며, 둘째로 1997년의 시장자유화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시장자유화 이전보다 크게 나타나 시장자유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시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유산업을 세 기업집단으로 나누어 생산성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정유기업들이 정유기업들에 비해 생산성 성과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에, 정유기업들은 1998년에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유기업들간에 있어서는 상장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생산성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집단간에 외부충격이나 경영상의 차이점이 존재해서 그런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은 추가적인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indirectly the effect of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n petroleum and refining industry sector on productivity through the analysis of productivity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1997,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d started to carry out deregulation policies in petroleum and refining industry sector. For this purpose, the sample period 1990-2002 has been separated into two periods, namely, 1990-1996 and 1997-2002. In addition, using the firm level data of the petroleum and refining sector, we have estimated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which can be decomposed into two indexes, efficiency change index and technical progress change index.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during the whole sample period, technical progress rather than efficiency improvement has contributed more to the growth of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Second, the growth rate of TFP has been increased more after the market liberalization in 1997. Thus, we could argue that we have observed the positive effect of deregulation in petroleum refining sector in Korea. However, we also observed the trend of TFP has been declined in the last two years of the sample period. In the comparison among three groups: non-refining, refining firms listed and refining firms unlisted in the stock market, the productivity performance of non-refining firms shows a relatively stable trend in 1998, right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mong the refining firms in the sample, the listed firms show higher productivity gains compared with that of the unlisted firms.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수렴 검정

박창수(Changsuh Park),홍인기(Inkee Hong) 한국경제통상학회 2021 경제연구 Vol.39 No.1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19년 기간 중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수렴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6개 지자체 자료를 균형패널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모수적⋅비모수적 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시그마 수렴, 베타 수렴, 소득분포의 동학적 수렴, 그리고 감마 수렴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수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전반기(1998-2011년)와 후반기(2012-2019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그마 수렴에서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소득수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도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으로 지역 이질성을 통제한 조건부 베타 수렴에서도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수렴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포의 동학적 수렴과 감마 수렴에서도 소득수렴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감마 수렴에서는 시⋅도간 소득 변동성이 최근 둔화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정부 정책의 방향에 주는 시사점은 확실하지 않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울산과 충남 지역의 소득이 2010년대 들어서면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정체 상태를 보이거나 하락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발생한 순전히 통계적인 결과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We test the income convergence hypothesis with the 16 metropolitan regions in Korea during the 1998-2019 period. This paper differs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 Ulsan’s data was explicitly included in the balanced panel data set for the entire period and (ii) we applied four parametric as well as non-parametric methods: Sigma-convergence test, absolute and conditional Beta-convergence tests, and Gamma-convergence test, and dynamic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 density functions. We found that the regional income has converged in Korea during the 1998-2019 period for all the test measures and the convergence speed was faster in the second half period (2012-2019). The conditional Betaconvergence test with manufacturing sector’s value-added used to control regional heteroskedasticity also confirmed faster income convergence in the second half period. It is uncertain how much the ‘Balanced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policy has contributed in narrowing the income gap among regions. For the worst case, these income convergece results might be just a statistical illusion generated by stagnated growth in Ulsan and Chungnam areas since 2010.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변화와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의 지역간 수렴 분석

박창수(Changsuh Park),홍인기(Inkee Hong)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4 기업과 혁신연구 Vol.47 No.4

본 연구는 1인당 가정용 전력 사용량에 대해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시·도의 1979~2023년 자료를 이용하여 α-수렴과 절대적 및 조건부 β-수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우선 CV와 Gini 계수를 이용한 α-수렴과 절대적 및 조건부 β-수렴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화가 1인당 전력 사용량의 증가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1인당 전력 수요량의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 분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1인당 가구수의 증가는 1인당 전력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전반기(1979~1999년)에 비해 후반기(2000~2023년)에 그 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준비기(2002~2007년), 이행기(2008~2015년), 그리고 완료 및 안정기(2016~2023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행기에 수렴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추정되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1인당 전력 소비량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investigate whether the regional electricity consumption per capita shows convergence in the 17 metropolitan areas in South Korea. For the data during the 1979~2023 period, we applies the α-convergence as well as the absolute and conditional β-convergence tests. Our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 both the α-convergence as well as the absolute and conditional β-convergence for CV and Gini coefficients. Further test results for demographic changes show that aging decreases the growth rate of electricity consumption per capita. As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es, electricity conumption per capita increases as expected, but this trend becomes weak in the more recent (2000~2023) period. We also test whether the regional relocation policy of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enterprises has changed the inter-regional differences in electricity consumption per capita.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convergence was fastest during the relocation (2008~2015) period than both the preparation (2002~2007) period and the Completion and Stabilization (2016~2023) period.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egional relocation policy of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enterprises has alleviated electricity consumption gaps among regions.

2022년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조사

박창수(Park, Changsuh),강달원(Kang, Dal-Won)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3 위탁과제보고서 Vol.2023 No.-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파급

박창수(Changsuh Park)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에너지경제연구 Vol.2 No.2

중국 흑룡강성의 총요소 에너지효율성 추정

박창수(Changsuh Park),구기보(Ki-bo Ku),손기(Qi Sun)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7 중국과 중국학 Vol.- No.31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흑룡강성은 중국의 전통적 공업 기지에 해당한다. 특히 제조업 비중은 흑룡강성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흑룡강성의 공업 발전은 주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에 의존하여 왔다. 이에 따라 흑룡강성의 제조업은 에너지 다소비의 산업 구조를 형성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흑룡강성의 에너지 소비 자료를 이용하여 흑룡강성의 총요소 에너지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6∼2014년 기간 동안 DEA 기법을 이용하여 흑룡강성 13개 지역의 총요소 에너지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흑룡강성 13개 시(市)의 2006∼2014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DEA 방법으로 총요소 에너지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에너지 효율성이 상승하지만, 그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도별로 에너지 효율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수확불변 하의 효율성은 Suihua만 1의 값을 갖고 있고 효율성 프런티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한 수확 가변하에서는 Suihua, Heihe, Daqing가 에너지 효율성이 1이며, 마지막으로 규모의 효율성은 Suihua만 1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s Chinese economy has been growing fast, energy demand in China is increasing rapidly. Heilongjiang Province has been the old industrial base of China. Particularly, the ratio of manufacturing industry amounted to nearly half of the total Heilongjiang Province. Industrial development in this region has mostly relied on using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Accordingly, Heilongjiang Province has developed the industrial structure of energy consumption. Using energy consumption data in China, this paper estimated the total factor energy efficiency(TFEE) in Heilongjiang Province. During the period of 2006-2014, the TFEE of Heilongjiang Province 13 regions were estimated by using the DEA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2006∼2011, energy efficiency has been improved, but after 2012 it has showed the decreasing trend. When we analyze energy efficiency by region in Heilongjiang, energy efficiency under constant returns to scale of Suihua was 1, which implies this city is located on frontier. Furthermore, under variable returns to scale, Suihua, Heihe, and Daqing are on the frontier, and under scale efficiency, Suihua is on the frontier.

전력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이유수(Yoo-Soo Lee),박창수(Changsuh Park)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에너지경제연구 Vol.6 No.1

산업별 에너지원간 대체관계 추정을 통한 탄소세의 CO₂ 감축 효과 분석

유동헌(Dongheon Yoo),박창수(Changsuh Park),이윤재(Youn Jai Lee)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에너지경제연구 Vol.11 No.2

유연탄 개별소비세 도입에 따른 국내 발전용 수입 유연탄의 경제성 및 수입 행태 분석

김상범(Sang-Bum Kim),박창수(Changsuh Park)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2014년 7월에 도입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국내에 수입되는 발전용 유연탄의 품질별 세전 열량단가와 세후 열량단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유연탄의 품질별 경제성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국내 5개 발전회사의 유연탄 입고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소비세 도입 전․후의 유연탄 수입 행태의 변화 여부를 단순한 자료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제 석탄시장에서는 고열량탄이 저열량탄보다 가격이 높으나 현행의 국내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면 세후 열량단가 기준으로 저열량탄이 고열량탄에 비해 오히려 더 비싸게 되는 가격왜곡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내 발전회사들의 유연탄 수입 행태에 있어서 세제 시행 전·후 유연탄의 수입국과 수입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세제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에 열량대별 품질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고, 특정 열량대로 유연탄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별소비세 도입 이후 고열량탄의 수입 비중이 약 3.4~4% 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열량대가 다양한 유연탄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세제가 종량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열량기준의 유연탄 세제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newly introduced tax on bituminous coal in July, 2014 on importing behaviors of the Korean power generating firms. For the purpose of this, each six month data of importing coal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coal tax were analyzed. The outcomes showed that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structure of importing countries and quantities, but significant change in quality of importing bituminous coal. In the first half of 2014, before imposing tax, wide ranges of caloric sub-bituminous coal had been imported. However, in the second half, after introducing tax, calorific value of importing coal increased over all, and the certain range of calorific value of coal was largely imported. Moreover, there was price distortion between international coal price and domestic price after imposing tax on coa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tax system on coal needs to be improved.

1시간 단위 고밀도 미시 패널자료를 활용한 기온이 주택용 전력 소비에 미친 영향 분석

한상미 ( Sangmi Han ),박창수 ( Changsuh Park ) 한국경제통상학회 2024 경제연구 Vol.42 No.2

Compared to prior research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aggregate national electricity consumption and temperature, this study undertook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residential electricity usage utilizing micro-level data collected at hourly intervals from 390 households spanning January 1st to December 31st, 2022. The estimations reveal a non-linear variation in electricity demand relative to temperature, with a discerned threshold temperature of about 31°C, exceeding initial expectations. Seasonal assessments indicat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electricity consumption specifically during summer months, while linear relationships were observed during spring and winter. Furthermore, it was inferred that electricity consumption tends to be relatively higher on weekends compared to weekdays, as opposed to public holidays, although such effects exhibit variability contingent upon seasonal or demographic factors. Additionally, it was noted that humidity plays a pivotal role in determining electricity consumption during summer, whereas temperature and wind speed emerged as significant determinants during winter. Despite the regrettable limitation regarding the inability to incorporate factors such as household income or prices due to data constraint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grounded in micro-data analysis, will furnish valuable insights for forecasting electricity demand in response to forthcoming climat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