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法上의 結合企業에 관한 硏究

박석찬 中央大學校 1986 국내석사

미국, 독일, 일본의 위기관리체계 비교 연구

박석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본 연구는 위기관리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된 국가 가운데 미국, 독일, 일 본의 법률 체계, 대응 조직 및 대응활동 시스템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우리에게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주 차원의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재난관리를 수행하며, 재난 발생 시 해당지역 지방 정부가 일차 대응하고, 연방 정부는 재난관리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 주ㆍ지방 정부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난 대응ㆍ복구 조치 등을 하며, 역량을 초과할 경우 상급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구조이다. 특히 주 지사가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라 대통령에게 중대재난 선언을 요청하고, 이것이 승인되면 연방 차원에서 지원한다. 미국 최고 위기관리기관은 국토안 보부(DHS)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며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모든 참여자가 모든 종류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대응체계(NRF)와 국가 표준 위기관리체계인 국가사건관리 시스템(NIMS)을 마련하여 여러 기관 등이 효율적으로 협업하는 합동 대응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면서 재난 발생 후 대응ㆍ복구보다 재난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기본법에서 재난관리의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상의 재난관리를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연방시민보호재난구호법(ZSKG)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 주별로 재난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시민보 호재난구호법은 외부 공격에 대응한 시민보호와 재난관리를 모두 포괄하여 통합 관리하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 연방의 최고 위기관리 조직인 연방 내 무부는 산하에 19개 기관을 두고 공공안녕과 위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 산하의 연방시민보호재난구호청(BBK)은 시민보호 및 재난관리 분야의 연방 최고기관이다. 재난관리는 주의 관할사무로 각 주마다 관련 입법ㆍ집 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보 계획 및 일반 재난대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한 다. 또한 신속한 재난상황 공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합동신고상황센터 (GMLZ)를 적극 활용하고, 2022년부터는 연방 및 주 정부 등의 정보 공유, 의사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시민보호합동역량센터(GeKoB)도 가동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특성 때문에 위기관리 법제도 외 부공격 보다 재난에 대한 대책이 중심이 되었다. 당초 각종 재해 유형별로 많은 법이 존재하였는데, 종합적ㆍ계획적 방재체계를 위하여 1961년 재해대 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방재 대책도 당초 각 부처가 입안ㆍ집행하였으나, 2001년에 내각부를 신설하여 종합적ㆍ통일적 추진을 도모하였다. 중앙 정부 재해대책의 종합성 확보와 중요사항 등 심의를 위하여 중앙방재회의도 운영 하고 있다. 일본은 통합적 재난관리 기관이 없어 분산된 관리 방식이지만, 내각제의 특성을 잘 살려 내각부에서 방재 관련 조직과 기능을 총괄ㆍ운영하 고 있다.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중앙ㆍ지방 정부 및 각 부처별 방재계획 을 마련하고, 수도권 지진으로 인한 국가 중추기능 마비에 대비하여 정부업 무계속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주요 국가는 각 국가별 역사적ㆍ사회적 특성에 맞춰 독자 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에 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일차 대응을 하는 지방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역량 도 강화하여야 한다. 복합적ㆍ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 간의 공 조는 물론 주민과 민간 사업자ㆍ단체 등도 함께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야 한다. 분산적 재난대응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재난 발생 시 설치되는 비상대책기구 등의 통합적 지휘체계 및 종합ㆍ조정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야 한다. 기관ㆍ민간 등 모든 참여자가 모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의 국가대응체계(NRF)와 같은 통합적 재난대응 체계도 마련하여야 한다. 재난 발생 후 단순히 대응ㆍ복구하던 과거 재난관리 방식의 차원을 넘어, 장기적 이고 근본적으로 재난 발생의 위험을 완화하려는 대책의 추진도 긴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focusing on the legal frameworks, response organizations, and response activity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hich are countries with relatively well-established crisis management systems. The goal is to derive policy insights that may be useful for us. In the United States, disaster management is executed through state-level constitutions and laws. Local governments take primary responsibility for disaster response, with federal financial support when needed. Each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dependently carries out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measures, seeking support from higher levels of government when their capacity is exceeded. Particularly, governors can request a major disaster declaration from the President under the Stafford Act, and upon approval, federal support is initiate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and its subsidiary,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serve as the highest crisis management entities, working towards an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To ensure comprehensive interagency response capabilities, the National Response Framework(NRF) and the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NIMS) are established, enabling effective collaboration among various agencies. Additionally, efforts are underway to accelerate disaster risk mitigation rather than just response and recovery, emphasizing enhanced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In Germany, the Basic Law outlines the entitie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he Civil Protection and Disaster Assistance Act(ZSKG) is enacted to facilitate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disaster management at the federal level.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with its 19 subordinate agencies, oversees public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tasks. The Federal Office of Civil Protection and Disaster Assistance(BBK), under the ministry, functions as the top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 at the federal level. Each state holds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over disaster management,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lans such as alarm plans and general disaster preparedness plans. Prompt disaster information sharing is deemed crucial, utilizing the Joint Reporting Situation Center(GMLZ), and since 2022, the Joint Competence Center for Civil Protection(GeKoB) has been operational to strengthen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at federal and state levels. Japan, historically prone to natural disasters, has centered its crisis management legal framework on disaster response rather than external attacks. Initially, various laws addressed different types of disasters, but in 1961, the Disaster Countermeasures Basic Act was enact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isaster prevention system. Although disaster measures were initially managed by individual ministries, a Cabinet Office was established in 2001 to promote comprehensive and unified efforts. To ensure the comprehensiveness of central government disaster countermeasures and facilitate deliberations on critical matters, a Central Disaster Management Council is in operation. Despite lacking a centralized disaster management agency, Japan utilizes the Cabinet Office to oversee and operate organizations and function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various ministries, develop disaster plans, including a continuity of government plan to address potential paralysis of national functions due to a major earthquake in the capital region. In this manner, major foreign countries are establishing independent crisis management systems tailored to the histor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A comparative study on this matter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as well. To ensure an immediate and efficient respon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it is crucial to clearly define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n primary response and strengthen its capabilities. To address complex and large-scale disasters, collaborative efforts among agencies, residents, and private entities are crucial. With our decentralized disaster response structure, reinforcing the integrated command system and coordination functions of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is essential. Establishing an integrated disaster response system, such as the United States' National Response Framework(NRF), is essential to ensure that all stakeholders, including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 can respond to any disaster. Moreover, it is imperative to move beyond traditional response and recovery approaches and focus on long-term, fundamental measures to mitigate the risks of disaster occurrence.

광역조사 적외선 분광법 및 현미경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식물대사 물질군의 고효율 분석과 신속 성분 식별

박석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대사체 지문분석 (metabolic finger printing)은 대사물질 분석 중 한 가지 전략이며 이것은 최소한의 전처리만을 거친 시료에 대한 대략적인 분류나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법이다. 이러한 전략적인 목적은 시료내부에 존재하는 대사물질 각각에 대한 확인보다는 대량의 시료에 대해 신속하고 고효율의 분석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분자 분광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분자 분광법은 시료의 전처리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비파괴적으로 빠르게 시료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다변량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신속하게 시료에 대한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거쳐 거대 엽록소를 가진 담배시료와 일반 담배시료간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적외선(IR spectroscopy), 근적외선(NIR spectroscopy), 핵자기공명(NMR)과 라만 분광법(Raman spectroscopy)을 이용하였다. 시료는 가루 형태로 네 가지 다른 분자 분광법을 이용하여 측정되었고, 얻어진 스펙트럼은 PCA 알고리듬을 통해 구분되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스코어를 이용한 2차원 평면상에서, 라만 분광법을 제외한 모든 실험에서 일반 담배시료와 거대엽록소 담배의 스펙트럼이 구분되었으며, 구분율은 적외선 분광법이 4.1%로 1.1%, 1.4%의 분리효율을 보인 근적외선이나 핵자기 공명 분석법에 비해 월등히 좋은 효율을 보였다. 이러한 적외선 분광법의 높은 효율을 이용하여 시료의 액체 추출물이 적외선을 이용하여 측정되어 고체시료를 이용한 분리 효율결과와 비교되었다. 액체 추출시료는 자동화를 통한 고효율 분석에 유리하지만 액체시료가 건조되면서 형성되는 커피링 효과(coffee ring effect)는 스펙트럼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역조사 적외선 분광법(Wide Area Illumination IR : WAI)을 이용하였으며, 현미경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분리 방법으로서 커피링 효과의 이용을 시도하였다. 광역조사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역시 거대 엽록소를 가진 담배와 일반 담배가 확연하게 구분되었으며, 적외선 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되어진 액체 추출시료의 스펙트럼은 새로운 분리 방법으로서의 커피링 효과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침전과 반응증류를 이용한 발효액에서 젖산의 회수

박석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2005 국내석사

2016/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Clade 2.3.4.4 H5N6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세 가지 품종 닭에서 병원성 분석

박석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2016년 새로운 H5N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한국에서 발생하였다. 이 발생기간 동안 지금껏 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 중 가장 큰 경제적 피해와 많은 수의 살처분이 발생하였다. 이번 살처분의 특징 중 하나로 갈색계에서 집중된 발생을 보였다. 따라서 우리는 흰색계인 SPF 닭, 육계 그리고 갈색계인 한국토종닭을 사용하여 이 바이러스의 병원성과 전파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갈색계인 한국토종닭에서 흰색계보다 약간 더 긴 평균치사시간과 바이러스 전파를 보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에는 농장간의 차단방역 정도의 차이, 알 수거 차량의 출입 빈도 등 여러 가지 전파 요인이 있으나 우리의 실험 결과를 통해 한국토종닭에서의 이러한 특성이 농장간 전파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Performance Improvement of Recognition Rate by using a 3-D Reference Object in Integral Imaging

박석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A Study of recognized coordinate of a Three-Dimensional (3-D) object has been researched by integral imaging. For detected coordinates of 3-D objects on an image, a reference image is essentially needed. In conventional method, Two-Dimensional (2-D) image is used for recognition of target image; however, it dose not figure out original coordinates when a 2-D image is used for reference image by unfocused area. Therefore, a new method, which is reduced noise effect when a point is focused, is required. In this thesis, a new approach for enhanced recognition accuracy of 3-D target object images by a 3-D reference object image has been proposed. The main reason of incorrect result is a linear blur effect when a part of target object is focused instead of the other area are blurred. So the main point of proposed method is the reference image through as same process as target image for finding the coordinate of target. That is, reference image is also captured using lenslet array as a form of Elemental Image Array (EIA) by integral imaging method. If reconstructed Plane Object Images (POIs) correlate with target POIs at each depth, some of reference EIA is known to similar with target EIA. And then, the reference EIA and target EIA are correlated to get the more correct coordinate. This result is better than conventional method. Successful experiments have finally confirmed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s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fields.

세법상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박석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락토페린-글리시리진 접합체를 이용한 HMGB1 제어기반의 뇌종양 치료연구

박석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전장정보분석자동화 모델에 관한 연구

박석찬 국방대학원 1995 국내석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석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Apartment is a representative residential space, which occupies over 80 percent of apartment housing due to supply-oriented government policy to cope with the rapid increase in urban population. Especially, apartment is designed to jointly use the walls, corridors, stairs and other facilities of building except sections of exclusive ownership. For this reason, most apartments choose one of management methods for common area management and it requires common management fees. Since in 2014, K-apt,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revealing apartment complexes that are subject to obligatory supervision, by subdividing the details of management fees imposed for transparency. Recent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management fees among apartment residents due to a variety of management fee-related social problems such as excessive management fees, illegal manipulation of meters, excessive spending of repairing expenses and corruption of resident representatives. Most residents are only interested in short-term management categories like net costs used, common management fees and general management fees for maintenance and related studies are only focused on these as well. Long-term repair reserve, which belongs to the category of long-term management fees, is accumulated to provide against a large amount of expenditure including major repair. Prior to the spending, a long-term repair plan is established and based on this plan, repair reserve is imposed and spent. Nevertheless, information of long-term repair plan is not disclosed and this is one of management categories with low transparency. Now that the details of management fees are disclosed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complex and categories of management fees that are associated with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ong-term repair reserve and to provide information required for judgment on whether or not additional improvement of system is needed,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repair reserve and management fee for apartment housing. In this study, long-term repair reserve was select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characteristics of complex, which may influence long-term repair reserve; regions, types of complex, types of corridor, the number of household, elapsed years, square of elapsed years and management methods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and the details of management fees, common management fees were classified and repair and maintenance fees related to long-term repair reserve and general management fees were sub-classified. When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linear model and a semi-log model, it was found that types of complex, types of corridor, elapsed years, square of elapsed years, management methods, general management fees and repair and management fees significantly influenced long-term repair reserve. However, the study finding is based on the average management fees of 12 months due to lack of disclosed management fee data and this study failed to present an accurate result of time sequenti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categories of management fees due to undisclosed long-term repair plans. It is thought that if accurate and satisfactory quantity and quality of data is applied, a more significant statistical finding than this study would be obtained.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y empirically analyzing long-term repair reserve for further research, unlike the existing studies that have only been focused on institutional and problem improvement plans due to limited data.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급격한 도시로의 인구증가에 따른 공급위주의 정부정책으로 인해 공동주택 중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이다. 특히, 아파트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아파트는 공용부분 관리를 위해 관리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공용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 K-apt에 관리비의 부과 내역을 2014년을 기점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분화하여 의무관리 대상 단지들이 공개되고 있다. 최근 관리비 과다부과, 계량기 불법조작, 수선비 과다지출, 입주자대표의 비리 등 관리비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입주민의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적 관점의 관리비격인 실 사용금액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공용관리비,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리비의 연구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 관점으로 적립하는 관리비 항목인 장기수선충당금은 대수선 등 많은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지출하기에 앞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부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항목이지만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관리비 항목 중 투명성이 낮은 항목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의 관계에 관해 연구를 함으로 단지의 특성과 관리비의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되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구하였다. 연구의 목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지특성인 지역, 단지유형, 복도유형, 세대수, 경과연수, 경과연수 제곱, 관리방식으로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관리비 세부항목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분류로는 공용부분 관리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공용관리비와 소분류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계있는 수선유지비와 그 외 관리비항목을 포괄하고 있는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선형모형과 준 로그모형을 모델로 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단지 유형, 복도 유형, 경과연수, 경과연수 제곱, 관리방식,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가 유의하게 나왔으며, 장기수선충당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공개되는 관리비 자료의 한계로 12개월의 관리비 평균액으로 분석하여 누적 사용된 비용과 관리비 항목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것과 장기수선계획의 미공개로 인한 한계로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며, 정확하고 만족스런 수준의 data의 양과 질이 확보된다면 본 연구의 통계결과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도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만 이루어진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연구에 실증분석을 함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