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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관련 법·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박문철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국내석사
국문초록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관련 법․정책개선에 관한 연구 노사관계학과 박 문 철 지 도 교 수 신 홍 우리나라는 2002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19년에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고령화 문제는 고령자의 빈곤의 문제와 더불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금재정을 악화시키며,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분배의 문제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을 낳게 한다. 이에 국가는 재정악화에 따른 세수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의 부담이 다시 가중되는 등 악순환을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고령자의 취업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비단 이를 논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에게 있어 취업은 고령에 따른 소외감이 아닌 역할 수행에 대한 자부심, 자아정체감 등을 갖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해 준다 하겠다. 본 논문은 노동관련 법과 정책의 개선을 통한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선하는 방안, 정년이후 고용관계에 있어서 그 적용을 유연화 하는 방안,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 등을,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자기준고용률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현행의 권고적 규정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이 강제하는 고령자의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의 업무영역이 단순노무직에 국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다양한 직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종사 직종별 지원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자들의 교육훈련과 취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국의 New Deal 50+와 같이 일정연령이상의 고령자의 훈련과 취업대해서는 외부기관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일정기간 또는 고용될 때 까지 직업훈련과 함께 구직을 위한 일대일 개인 상담과 적성에 부합하는 직업알선을 해주는 멘토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연령으로 인한 고령자의 조기퇴출 등 차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ADEA)과 같이 무제한적인 차별은 아니더라도 60세까지의 연령차별금지나 일본이 시행했던 60세 법정 정년제와 같이 일단은 60세까지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65세까지의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정년이후의 근로관계에 대해 노동법제를 유연화 하여 운용하는 방안이다. 즉, 정년이후의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노동법제의 일부규정에 대한 적용을 제외시켜 기업의 법률적 부담을 경감시켜 고령인력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자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다. 정년이후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단위의 촉탁계약에 의한 유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경과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귀임을 감안할 때 해고제한 규정은 근로자의 구제측면의 이익은 없고,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측면만이 작용한다. 따라서 그 적용을 제외하고, 그 대안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해고예고 수당을 40일 정도로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나 사업주에게 더 유익한 대안이라 본다. 둘째, 퇴직금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거나 그 지급률을 낮추자는 것이다. 법정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제도로서 최초의 제정취지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했던 당시 실업기간 중 생계보장과 퇴직 후 소득보장을 위한 차원이었다는 점에서 정년이후의 근로자에게 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금을 설정한 경우 일정 연령에 도달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을 수령하는 자에게 기업이 퇴직연금을 불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년이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그 전 단계로서 퇴직금에 대한 지급률을 현행 수준보다 낮추어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제외 방안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인 자와 장애가 있는 자”와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측면에서의 이유이고, 후자인 경우는 업무의 성질이 노동의 강도를 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 일 것이다. 따라서 생리적, 물리적 변화에 따른 노동생산력이 상대적으로 약년이나 청년에 비하여 떨어지고,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무가 강한 노동 강도를 요하는 업무가 아닌 아니라는 점에서 정년이후의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업종별로 그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4시간에 30분을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2시간에 20분으로 연장하여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넷째, 고령자에 대한 파견기간의 제한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 방안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기간을 1년에 갱신 1회를 포함하여 최고 2년까지만 허용하다 보니 재취업이 약년 또는 청년층에 비해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제한을 없애거나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은 취업하고 있는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많다 보니 임금 또한 그리 많지가 않아 사회보험의 가입을 꺼리고 있고, 그렇다고 기업이 대신 납부해 줄 수도 없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55세 이상 일정소득액 미만의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젊은층을 사용하는 기업보다 재해발생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재해발생률에 따른 기업별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에 대한 부담이 크다. 따라서 시설물에 의한 하자나 안전의무의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 노인성질환에 기인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특별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경감을 위해 재해발생률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은 현행과 같이 적용하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보험료 경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수의 고령자고용에서 기인되는 재해발생 건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이 상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끝으로 정부와 기업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정부는 첫째, 고령자고용을 전담할 “고령자고용촉진공단”과 같은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취업과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은 물론 수요측면을 고려한 교육훈련, 사업주지원금교부 등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각종 취업기관을 통합할 고령자 취업 및 창업 네트워크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고령자의 규모나 경제활동율, 청․장년층의 실업률 등을 고려한 고령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정책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차원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은 유급 자원봉사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고령자 수나 고용기준율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공공부문(정부, 정부출자기관, 위탁기관 등) 입찰이나 대출 등에 있어 가산점을 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기업은 첫째,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을 위해 중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임금피크제도입을 통한 임금체계의 수정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내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부서나 작업장을 마련하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함으로써 작업능률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기업내 도급제와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나눠가질 수 있는 고령자에 대한 시간근무제의 도입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경영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 한국기업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박문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essential value of this knowledge management that the effective managementandadministration ofcoreknowledgemay havegreatinfluenceon enterprise resultcame to fore as the importanttopic ofconversation ofnew managementatthe threshold ofthe 21 century.And,owing to the essential value ofthis knowledge management,ourenterprises have taken the lead in great change to be the advent of knowledge society, making knowledge managementofthemottoofnew management. In addition, our enterprises introduc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competitively,asthedevelopmentofinformation knowledgetook chargeofthe catalystroleofexpansionofknowledgemanagement. The purpose ofthis study is,through the cases ofcompanies which are carrying outor already settled knowledge management,to deduce propuls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alcharacteristics and to presentadvance courseofknowledgemanagementtoKoreancompanies.Inaddition,itisanother purposeofthispapertohelpsuccessfulsettlementofotherfollowingknowledge managementcompanies. Thesuccessfactorsderivedfrom thisstudyaredescribedbelow. Senior executives have to clearly manifest their wills about knowledge management,taketheinitiativeandsetexamplesandsupporttea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s implemented using information technologiesandshallhaveflexibilityandexpandabilitytoimplementknowledge managementwithlessexpanses. Technologyinfraconstructioncandoknowledgeadministrationmustattainat thesametime. Knowledge sharing is indispensible to success factors and affects to knowledgemanagement. Compensation by assessment gives motive which is new in creation of continuousknowledge.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detailed contents such as the strategy, management,system,core knowledge,and culture of successfulenforcement scheme of knowledge management first.This researcher thinks that inland enterprises which experience difficulty for the introduction or actualization of knowledgemanagementmayform thekeypointofbetterprogressiveknowledge managementby connecting aboveenumerated 5kindsofdetailedcontentswith thefeatureoftheirownorganizationproperly.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knowledge managementis to intensify the key capacity ofa company as wellas to increase the added values created by knowledge. Thelimitationofthisstudyisthatitisstopping topresentmodelonthebasis ofliteratureinvestigationandactualconditionsanalysis.
박문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발명영재와 수학과학영재 학생들의 창의적 성향을 비교함으로써 발명영재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발명영재와 수학과학영재간의 창의적 성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발명영재의 창의적 성향은 배경변인(성별, 학년,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수학과학영재의 창의적 성향은 배경변인(성별, 학년,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 및 영재교육원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연구대상 학생 수는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및 영재교육원 학생을 전수조사 하였다.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 및 발명교육센터에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검사지 2,340부 중 2,185부가 회수되어 93.4%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검사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 한 문항이 많이 있는 문항을 제외한 총 2,050부의 자료를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검사 도구는 신문승(2010)의 창의적 성향 검사 도구를 바탕으로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인내, 동기, 호기심, 모험심, 자신감의 5가지로 창의적 성향 요인을 구분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18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발명영재와 수학과학영재의 창의적 성향을 인내심, 동기, 호기심, 모험심, 자신감의 5가지 하위 요인별로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인내심 요인에서는 수학과학영재가 발명영재에 비하여 높은 창의적 성향을 보였으나, 동기․호기심․모험심․자신감의 네 영역에서는 발명영재가 수학과학영재에 비하여 창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창의적 성향 전체 총점에서도 발명영재가 수학과학영재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게 창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를 판별할 때 창의성을 주요 요인으로 보는 선행연구(Davis & Rimm, 1898; Gagne, 1991; Renzulli, 1978; Tenenbaum, 1983)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 내 발명영재 교육대상자 선발과정이 수학과학영재 선발과 비교하였을 때, 창의성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발명영재의 학년에 따른 창의적 성향은 6학년이 5학년에 비하여 자신감을 제외한 인내심․동기․호기심․모험심 요인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신감 요인은 5학년과 6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창의적 성향 총점에서도 6학년이 5학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발명영재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성별에 따른 발명영재의 창의적 성향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과학영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발명영재 및 수학과학영재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학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은 까닭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검사 대상 인원에서도 남학생 1503명(발명: 774명, 영재: 729명), 여학생 547명(발명: 243명, 영재: 304명)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약 3:1로 나타나는데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발명영재의 창의적 성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발명영재의 교육과정 운영이 지역별 실정에 맞게 구성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발명교육 지원정책이 고르게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나는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Contemporary human suffer from diverse problems, global warming, environmental pollution, overpopulation, starvation and religious conflict, in the our planet. First of all, The most urgent issue is Environmental Problem. We got richness and convenience in our life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But we also bring about a result of environmental damage. After modern society didn't realize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Contemporary society has been trying to improve environmental problem. In Architecture, Environmental problem very important issue. This is almost the same to get over modern architecture. There were various attempt to get over it. Landscape architecture is one of the various attempt. And landscape architecture is representative tendency to contemporary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reflects the symptoms of Impermanency, Diversity, Pluralism, Hybrid and Uncertainty that features of Comtemporary society. It also tend to environmental-friend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nvironmental-friendly design features in landscape architecture. The process of the study first started theoretical research of ‘Environmental-friendly' and ‘Landscape', then extracted primary conceptual elements that based on ecological background, and analyze 20 cases, from 1990 to now, based on elements that extracted. Summarizing about environment-friendly feature in landscape architecture of Form, Space, Energy Management is as following. First, In the formal aspect, Landscape architecture tend to harmonize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through horizontal, vertical continuity that is realized to transform artificial plate. The plate is new topography. It minimize artificial construct and combine nature and artificiality. And landscape architecture directly adopt a shape from natural organic form. Second, In the spatial aspect, Landscape architectural space has flexible feature. It is expression through methods blur boundary between outside and inside, lead to change and experience by time, indeterminacy of program. These methods connect nature and architectural space. It can connect experientially by continued routes from outside to inside, from nature to artificial. Space unite with transparency maximizes connection surrounding by human's the sense of sight and perception experiences. Also it make vague boundary between in and outside through interpenetration of outside to inside. Finally, Landscape architectural space is not fixed but open system that operate as frame accommodates diverse program. Third, In the energy management aspect, the introduction of effective energy system increase environmental features in space through technical application and environmental-friendly materials. It maximizes energy preservation and saving through the application of eco-tech, the introduction of energy efficiency structure and the use of environmental-friendly materials as well as through the accommodation of surroundings. 현대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특징은 근대사회를 넘어서려는 범 학문적 노력의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과학, 철학, 예술, 공학 등 다양한 학문의 급진적인 발전과 새로운 인식의 발견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질적, 양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정작 우리 인류가 살아온 배경이며 근원인 자연의 엄청난 훼손을 가져왔다. 18세기 산업혁명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오던 환경파괴와 오염, 대량살상무기와 전쟁, 과밀화된 인구의 문제는 더 이상 묵고 할 수 없는 전 세계가 고민해야할 문제로 대두되었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이상고온현상,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같은 체감적인 위기는 이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는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지구환경문제를 논하기 위해 개최 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동의를 얻어냄과 동시에 본격적인 지구 살리기에 돌입하는 듯 해보였다. 하지만 이후 정기적인 국제 환경회의와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의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약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상반된 이해관계는 이 국제환경회의를 보다 많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무대로 변질시켰다. 이러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된 건축적 노력은 산업혁명 이후 벨기에를 중심으로 발전한 아르누보 양식과 20세기 초반의 표현주의, 그리고 건축물을 자연환경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지역 고유의 풍토나 문화적 전통과 연결시키고자하는 유기적 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한 근대화는 기계론적 전통에 입각한 근대건축을 잉태하게 된다. 근대건축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오브제화된 건축을 계속하여 양산해 내었다. 1970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위기와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일어나게 되고 독일을 중심으로 태동한 생태건축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안적 건축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 자연환경과 기후에 순응하는 친환경적 경향의 건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 현대사회의 다양성, 복잡성, 불확정적인 특징들을 담아내는 유동적인 틀로서 등장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그 발생 초기부터 이러한 현대사회의 친환경적 경향에 대해 반응하고 대응해온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현대 건축에서 사용되어지는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회화적이고 목가적인 장면 개념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전체적인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대 도시의 상황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의 건축개념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사물과 공간 자체뿐 아니라 이를 통과하는 동적인 과정과 이벤트를 구성하는 연결적 조직체의 장(場)으로서 작용한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여전히 현대건축의 대표적인 어휘로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환경문제에 대한 노력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유효하며, 파괴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 구축의 건축은 이러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 문제에 대한 건축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상기 하며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나는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친환경 건축의 개념과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친환경 개념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친환경 디자인의 개념적 요소들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개념이 전통적인 의미인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풍경의 의미에서 현대적인 새로운 의미로 변화해온 과정을 추적해보고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주요한 개념들을 살펴봄으로써 친환경 건축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주요한 표현 특성들을 도출해 낼 것이다. 이를 토대로 1990년 이후 최근까지 발표된 작품 중 두드러지게 친환경적 경향을 보이는 총 20작품을 선별하여 형태, 공간, 환경조절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들을 분석 하였다. 형태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친환경적 특징은 주변 환경과의 수평, 수직적 결합, 그리고 자연 형상의 유추를 통해 건축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합일하고자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특징은 형태적인 연속성과 함께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변화하는 시간성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과 시각적 소통, 다양한 체험을 유발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열린 구조로써의 공간 구성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불확정적 공간으로 다양한 체험과 변화를 발생시키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에너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특징은 친환경재료의 사용과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를 스스로 절감하며, 주변 환경의 자연에너지를 활용,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건축을 실현하려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Now, if university must become open university and field of practice of lifelong education, university must change that set on the request and grows. It is difficult real condition in domestic real condition in present country correct that similar function constructs very easily because system of the river is real condition, and state that early investment costs comes much in budget or human strength as for university which wish to operate cyber university specially separatively without system of the percentage river while is like this. Therefore, in state that research that see is not receiving hardly estimate, human strength benefit almost multistage system through construction already system of the river for cyber university construct and can speak that is presenting street about that may settle in the university into application budget and insufficient manpower how in university which wish to operate separatively through example of C university which succeed settling.
박문철 동아대학교 산업대학원 1997 국내석사
In the literature information, the literature data is very huge, various, and irregular. Thus the literature information system requires systematic development process. This thesis presents a methods of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literature information system using a structured system analysis. In the literature data analysis, we used structured system analysis for systematic analysis, and the system was implemented using C programming language with C-lSAM.
In this paper, we provide a preliminary survey of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business performance in China. We structure the existing research around three themes: (1) How does Chinese SOE's reform adopt in China? (2) What are the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China? (3) What are the empirical evidence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evidence measures for 397 firms in China examined. The sample consist of all firm listed in the Shanghai & Shenzhen Stock Exchange from 1996 to 2001. The following terms are uses for empirical study: liquidity ratio, debt to equity ratio, return on equity, operating income to net sales, net income to total assets and assets growths rate as dependent variables, firm size, region, and ownership structure as control variables. It is found that firm performanc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proportion of low level of equity ownership but negative related to proportion of share owned by the state. Additional analyses indicate that firm performance increase with the degree of relative dominance of non-stat shares over state shares. Moreover, for the subsample of firms that liquidity ratio, return on equity, net income to total assets and operating income to net sales of firms with low level equity ownership is higher than that of firms with high level of equity ownership by state. The inefficiency of state ownership many arise from a series of principal-agent problems. The manager from the government may not have sufficient incentives to preserve and increase the value of state properties. The market-oriented reform measures that China has adopted seem to have improved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state sector. However, optimal resource allocation is unlikely to be achieved simply by creating market for products, workers, and mangers without changing the ownership structure of SOEs. These finding suggest that corporealization and privatization has created a regime conductive to implementing measures for state-owned firm's reform in China's economic transition. In aspect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these empirical evidence also suggests that the control-based model root in the administrative governance approach adopted by the Chinese regulatory authorities, and is tail to China's specific institutional setting.